김경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윤재락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72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72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는 9월 10일 박상민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07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등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안건으로 8월 21일 박상민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제출 안건으로 8월 17일 「서울특별시 구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월 23일 「서울특별시 구로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구로구립 합창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9월 6일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내무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 10일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구로구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선기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훈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구의회 의사당 신축 이전 입주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금번 제172회 구로구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및 「2007년도 구로구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규모는 2007년 기정예산 2,384억 7,600만원 대비 78억 2,100만원이 증가한 2,462억 9,700만원으로 일반회계에서 103억원을 증액하고 특별회계에서 24억 7,900만원을 감액편성한 것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2007년도 기정예산 2,218억 7,700만원 대비 103억원이 증가된 2,321억 7,700만원으로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2006년도 부동산 교부세 잔여금을 지방교부세로 20억 3,700만원, 서울시 추가 조정교부금 163억 6,800만원, 추가징수 예상 과년도 세외수입 7억 6,100만원을 합쳐 총 191억 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온수연립 부지 매각지연에 따른 공유재산 매각 수입 38억원, 개봉1 빗물펌프장 광명시 분담금 48억 6,200만원, 구의회 임대청사 임대보증금 회수수입 12억원, 광명시 자원회수 시설 열판매 수입 8억 6,400만원을 합쳐 총 107억 2,6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700만원, 순세계잉여금 9억 9,2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8억 5,900만원을 이월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능별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행정비에 31억 3,800만원, 사회개발비에 26억 9,400만원, 경제개발비에 34억 2,600만원, 민방위비에 1,0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10억 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비 유형별로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인건비에 6억 3,500만원, 행정의 능률성 제고 등을 위한 경상적경비에 3억 4,700만원, 도로, 공원, 치수, 문화체육 분야 등을 위한 사업 예산 74억 1,3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 및 예비비 등에 19억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로는 일반경상비가 기정예산 1,085억 2,400만원 대비 1.7%인 30억 8,400만원 증가에 그친 반면 투자사업비는 기정예산 413억 5,300만원 대비 17.4%인 72억 1,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를 주요 분야별로 살펴보면 동부그린아파트 옆 도로개설 등 도로 분야 9건에 22억 5,900만원, 문화예술회관 위탁 운영 등 문화체육 분야 2건에 13억 7,000만원, 구로 근린공원 기능 회복 사업 등 공원녹지 분야 4건에 10억 6,000만원, 개봉역 승강설비 설치 사업 등 기타분야 13건에 25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 특별회계 기정예산 165억 9,900만원 대비 24억 7,900만원이 감소된 14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2,400만원이 증가된 2억 3,900만원, 주민소득지원생활 및 안정기금 특별회계에 1억 200만원이 증가된 12억 1,900만원, 새로 신설된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6억 5,0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에 기정예산 152억 6,700만원 대비 32억 5,500만원이 감액된 120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으로 공영 및 거주자 주차면수 감소로 인한 주차요금 수입 6억 6,400만원, CCTV 설치 및 과태료 가산금제 미시행 등으로 인한 과태료 및 과년도 수입 감소분 35억 6,200만원 등 총 42억 2,7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며 순세계잉여금 8,500만원과 공공예금 이자 수입 5,000만원을 증액하고 보조금 집행잔액 8억 3,600만원을 이월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세입 감소 전망에 따라 CCTV 무인단속 시스템 구축 및 고척2동 마을공영주차장 사업 취소 등 총 43억 9,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 반환금 8억 3,600만원, 그린파킹 사업에 2억 3,800만원, 견인차량 보관소 설치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07년도 구로구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광명시 자원회수 시설 소각열 판매수입을 재활용 기금의 재원으로 적립하여 구로구 폐기물 중간처리 및 감량화 시설 조성비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재활용기금 수입 및 통합관리기금 예치금으로 각각 8억 1, 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말씀드린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및 「2007년도 구로구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우리구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서남권의 중심지 인류구로를 만들어 가는데 꼭 필요한 예산들로서 우리구의 제반사업들이 중단 없이 추진되어 구민들의 삶의 질이 한차원 향상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