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도시국장 이광복입니다. 우리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이에 맞추어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공동주택건설을 위해서 민간사업자가 그 제안을 했을 때 이 심의를 할 때 본인이 원하면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를 우리가 이제 부담시킬 때는 그 사유를 민간사업자에게 통보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56조 4항에 포함이 되는 사항이고 회의록에 대해서는 1년이 경과한 후에 3년 이내에 만약에 공개요청이 있을 때 열람하도록 하는 사항이 57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의록의, 회의 단축을 위해서 회의록을 작성할 때는 차기 회의에 보고하도록 하는 사항을 삭제하는 등 법령에 대한 개정사항에 맞춰서 조례를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11)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추성운입니다.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7년 9월 1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내용과 동 조례상의 일부 불합치 되는 부분을 조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사항으로써, 주요골자로는 안 제56조 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주택용지 공급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는 공동주택 건설 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심의 또는 자문하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요청하는 때에는 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으로 심의 또는 자문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민간사업자에게 통보하고자 하며,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은 회의일로부터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회의개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열람하게 하는 방법으로 공개하고 회의록 작성 시 차기회의에 보고하도록 한 규정은 삭제하는 사항이며, 별표1에 상위법령의 내용과 상충되는 내용을 조정하였습니다. 별표16 및 별표17에서는 생산․자연녹지지역 중 읍․면지역에서만 허용되고 있는 첨단업종공장의 신․증설 등을 동(洞)지역에서도 허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내용과 조례상의 일부 불합치 되는 사항을 개선 보완하는 사항으로써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청회 때 진건 주변에 피해가 우려되는데, 그린벨트 지역의 주민들의 피해가 굉장히 우려되는데 몇 명이나 나오셨습니까?

한 40, 50명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그 정도 대강 그 주변에 거기 해당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데 그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까? 답변 정확히 안 하셔도 그 문제는 되는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쪽이 진관리 본진관이거든요, 본진관인데 하여튼 거기가 인접한 마을은 그 정도면 많이 참석한 것으로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어떤 우려가 되는 주민들의 참여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을 하실 때는 굉장히 홍보가 제가 늘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게 그 주민들한테 정말 아, 과거와는 달리, 달라진 집행부의 그런 모습을 저는 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형식적인 그런 의례적인 절차가 아닌 정말 집행부에서 어렵더라도 주민들한테 그 민원이 앞으로 줄어들려면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키고 이런 과정을 좀 어렵더라도 여가를 내서 일을 해결해야 이게 앞으로 문제점이 없죠. 그냥 형식적으로 아, 홍보한다 해서 몇 명 나와서 이렇게 일을 진행하면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특별한 대책이.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다 공개를 해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해야지 중간에 가다가 이게 처음에는 뭐 어느 정도 덮었다 중간에 저거 되면 오히려 더 일이 늦어지고 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 이렇게 공개하고 충분히 설명하고 그렇게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그 민원에 대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십니까?

민원이 지금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설명을 할 때 주변지역 피해대책을 강구하라고 그래 가지고 그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조성 시에 차폐라든지 완충구간을 설치해서 그 주변 피해방지계획을 앞으로 시행을 실시할 거고요. 그다음에 또 어느 분은 그 주변을 같이 그린벨트를 해제를 해달라고 이렇게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상위계획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운 사항이고 그다음에 진입도로에 대해서 레미콘 차량하고 마을 진입 주민들하고 복잡하니까 이것을 좀 그 피해를 완화시켜 달라는 것인데 이것도 우리 조성계획 실시계획 시에 주민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최대한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정확한 의견수렴을 한 가지라도 이렇게 소홀히 하지 마시고 정확한 데이터가 나온 기반 위에 좀 정확히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종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진관 산업단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날 우리 진건읍 행정타운 기공식이 10시에 있었습니다. 10시에 있는 관계로, 그날 또 날씨가 엄청나게 무덥고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뭐 한 사오십 분 참석하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한 백 한 이삼십 명 정도가 참석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동네이고 또 제 지역구이고 해서 많은 관심을 갖는데 그 본진관 그러니까 진관2리 주민들은 저하고 시장님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었기 때문에 산업단지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입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 배양2리 주민들이 그쪽으로 좀 반대하는 부분들이 계셨었는데 그 부분을 제가 따로 만나서 주민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어차피 산업단지는 유치되어야 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정애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최대한 반영해서 산업단지가 조속한 시일 내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공명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이신 이정애 위원이나 김종산 위원님이 말씀하셨기에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린벨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한입니다. 그러나 여기 우리 사실 그린벨트 산업단지라든지 각종 시설을 공공기관에서 해제하는 것 또한 참 어렵고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공공기관은 왜 이렇게 쉽게 해제해 주면서 우리 시민들 것은 이렇게 단속만 하고 해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느냐, 이게 시민들이 사실 우리 시를 국가를 원망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거 하나 추진할 때도 근접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과연 그분들이 불편한 사항이 뭐냐 이런 거 한번 추진할 때 같이 연계해서 자, 도로망이라든지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완충지역이라든지 거기에 체육이라든지 문화라든지 복지시설을 같이 연계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을 미리 제시해 주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추가적으로 또 레미콘 공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별내지역에는 많은 레미콘 공장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차량 진입로 진․출입할 때 그 사람들이 아스팔트를 바로 근접해서 물을 뿌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파손이 되죠. 무게는 둘째 칩니다, 벌써. 그러면 아까 우리 전문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최소한 레미콘 공장이 다니는 그 길은 기존에 있는 포장기법보다도 더 강화를 해서 더 튼튼하게 해줘야 되고 또한 진․출입 그 물 뿌리는 것은 공장 내부에서 최소한 100m 내지 아무리 적게 잡아도 50m 이상을 공장 내에서 순환을 시켜서 도로변으로 나올 수 있게끔 기본적으로 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 예로만 든 거고 많은 이런 문제점이 있는 사항을 하나하나 좀 도시과에서 검토해 갖고 산업단지가 입주했을 때 지역주민들이 차후에 어떤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조속히 빨리 추진하면서 주민의 민원도 같이 해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실시계획 할 때 그 안을 가지고 다시 설명을 할 겁니다. 주민들한테 설명을 할 때 이제 그 내용을 반영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조성대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도시관리계획 일부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정회 중 결집된 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산업단지 조성으로 주변지역 주민의 피해가 우려되는 바 지역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피해 방지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둘째, 진건 산업단지 주변지역 진관리, 배양리 일원에 대하여는 지역주민을 위하여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셋째,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서 직원 고용 시 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넷째, 지방도 383호선과 연계해서 계획된 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 시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며 주민들의 이용이 편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다섯째, 레미콘 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레미콘 차량만 진․출입할 수 있는 별도의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으로 정회 중 결집된 의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p17)에 실음)

조성대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 보고한 사항은 위원 합의로 결정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간사께서 보고한 의견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의 의견청취안은 간사가 보고한 의견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도시관리계획(시설:근린공원)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제출)

네, 오남 근린공원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사항입니다. 오남지역에는 생활권으로 봐서 상당히 공원이 미흡한 실정에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이번에 입안을 하게 되는 양지 2리 지역만 하더라도 현재 인구가 1만2,000명 정도 되는데 1인당 3㎡을 기준으로 할 때 필요한 공원면적이 3만6,000㎡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있는 공원이 1만3,000㎡ 정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오남 근린공원이 1만3,000㎡이기 때문에 이 시설을 해도 약 한 만 정도가 더 부족한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오남 근린공원 설치를 해서 여기에다가 도서관이라든지 다목적 체육시설, 휴게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입안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주민설명회 때 나온 의견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사업시행을 하면서 하천과 연계해서 이 사업이 필요한 사항도 있고 또 인라인스케이팅이라든지 산책로라든지 도로 폭 관계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 충분히 고려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시설:근린공원)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8～22)에 실음)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성운입니다. 도시관리계획(시설:근린공원)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경과를 보고드리면 상정된 의견청취안은 2007년 9월 1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견청취 이유는 오남읍 양지리 512-29번지 일원에 주민들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하여 추진 중인 오남 근린공원 조성사업과 관련 도시관리계획(시설:근린공원)을 입안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의회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을 보고드리면 공원명은 오남 근린공원이며 시설세분은 근린공원입니다. 위치는 오남읍 양지리 512-29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1만3,823㎡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첫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하면 도시지역 안에 있어서의 도시공원의 확보기준은 해당 도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3㎡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오남읍 이용권 내 이용인구는 1만2,038명을 고려해 볼 때 공원소요면적은 약 3만6,200㎡가 필요하나 대림아파트 근린공원 약 1만1,257㎡ 및 현대아파트 북측 어린이공원 1,507㎡와 금번에 입안하고자 하는 오남 근린공원 1만3,823㎡을 합산하여도 약 9,600㎡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향후 부족한 면적에 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며 둘째, 향후 오남 근린공원 조성공사 시 의회의견 및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시설:근린공원)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오남의 난개발로 인해서 인구밀도는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고 공원은 굉장히 모자라는 추세잖아요? 과장님, 맞죠? 공원이 굉장히 모자라죠. 한 9,000㎡가 모자라는데 그 주변에 앞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용지가 있습니까? 지금.

네, 그 밑으로 양지리 쪽으로다가 자연녹지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같은 데 개발할 때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 근린공원이 면적이 높기 때문에 소규모 개발 때는 어린이공원으로다가 확보를 하고 대규모할 때는 근린공원으로 개발을 해서 최대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오남의 중심지가 그 쪽인 거 같아도 공원의 형평성이 그쪽으로만 또 너무 밀집되어 있으면 다른 분들이 거기 이용하는 데는 굉장히 접근성이 부족하거든요. 저 위쪽에 위에 쪽으로 양지리 말고 오남리 쪽으로 그쪽으로는 전혀 없습니까? 계획이.

그쪽으로는 지금 진주아파트 뒤쪽으로 그쪽으로 개발계획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 할 때 그쪽은 확보하는 방안으로다가 이렇게.

왜냐하면 그쪽 위에 아래쪽으로다가 이렇게 계속 치우쳐 있거든요. 그래서 위에 쪽에 계신 분들이 공원에 대한 거를 굉장히 목말라 하고 갈증을 느끼고 많은 민원이 지금 저한테도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참고를 하셔 가지고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명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먼저 설명회 때 하천을 이용한 보를 공기가 주입된 고무보트를 이용한 보를 만들어서 물을 이용한 하천을 이용해서 공원과 연계했으면 좋겠다는 제가 아이디어를 냈지만 그거와 연계해서 주변지역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하천변 조깅코스라든지 또 자전거도로라든지 또 도로문제 다 이런 거같이 겸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정애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지만 사업자가 개발이익이 안 난다면 문제가 되지만 이익이 되는 한 어린이공원, 과장님 말씀하신 근린공원 소규모다 대규모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최대한 주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창출해 주시어야 됩니다. 하나의 예로다가 공원을 만들 때 아파트 지역을 항상 짓다가 보면 다 담장을 만듭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겁니다. 언덕을 만들어서 공원을 조성하거나 뭐를 하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공원 부지도 넓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산림도 우거질 수 있는 거고 좀 다른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셔서 우리 공원부지가 더 확보가 될 수 있게끔 계속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시설:근린공원)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조성대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시설:근린공원)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정회 중 집결된 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하면 도시지역 안에 있어서의 도시공원의 확보기준은 해당 도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3㎡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오남읍 이용권 내 이용인구는 1만2,038명을 고려해 볼 때 공원소요면적은 약 3만6,200㎡가 필요하나 대림아파트 근린공원 약 1만1,257㎡ 및 현대아파트 북측 어린이공원 1,507㎡와 금번에 입안하고자 하는 오남 근린공원 1만3,823㎡를 합산하여도 약 9,600㎡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향후 부족한 면적에 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둘째, 오남 근린공원 조성공사 시 의회의견 및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으로 정회 중 결집된 의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계획(시설:근린공원)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p23)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 보고한 사항은 위원 합의로 결정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시설:근린공원)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간사께서 보고한 의견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의 의견청취안은 간사가 보고한 의견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양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교통계획과장 김동완입니다. 남양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전주 등에 대한 정액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의 현실화 및 지가에 연동되는 정율제 도로점용료 적용시설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도로의 점용료 부과․징수기준이 서로 상이하여 행정상 불편과 민원발생을 초래하고 있어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기준을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며 그 밖에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동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로는 점용료의 산정기준을 2007년 1월 5일 개정된 도로법 시행령 별표 2와 같이 개정하고 그 밖에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전부 개정하고 남양주시농어촌도로점․사용료징수조례를 폐지하여 도로점용료 징수기준을 일원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24~27)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추성운입니다. 남양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7년 9월 1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는 전주․수도관 등에 대한 정액제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이 1993년 이후 조정되지 아니하여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가에 연동되는 정율제 도로점용료 적용시설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 2 별표2가 현실에 맞게 조정되어 우리 시의 도로점용료징수조례도 시행령에 맞게 개정코자 하며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도로의 도로점용료 징수기준이 분리되어 있어 법정도로에 대하여 민원인들에게 혼란을 초래하므로 통합된 도로점용료징수조례로 정비하고자 하며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에 규정된 부분을 조례에서 다시 규정하고 있는 중복규정 부분을 삭제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 규정에 정액제 점용료의 현실화 및 형평성을 고려하여 우리 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의 별표1을 도로법 시행령 별표2 병지로 개정코자 하며 부칙 3에 남양주시농어촌도로점․사용료징수조례를 폐지하고 남양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로 통합코자 하며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에 규정되어 조례에 중복 규정된 부분인 점용료의 감면 강제 징수 등에 대하여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2007년 1월 5일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 2 별표2 개정으로 상위법에 적합하게 우리 시 조례를 조정하고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료 징수기준을 통합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사항으로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 3 2항 및 남양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제6조에 의하면 매년도 개시 후 3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2007년도 도로점용료를 현재까지 부과․징수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하여야 할 사항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7년도 도로점용료를요, 현재까지 부과․징수가 안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도로정비과장입니다. 그 시기가 좀 늦은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 관련 법을 조례를 하다가 보니까 남양주시 소비자 보호조례에 의한 소비자정책심의회의 그다음에 각종 변호사 의견 그런 거를 청취를 하다가 보니까 조금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지금 벌써 9월 달인데 9월 지나고 10월 달인데 이게 올해 가능합니까? 징수가.

네, 올해 가능합니다.

2개월 내에 가능한 겁니까?

네,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양주시 농업인 핵심인력육성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대입니다. 항상 농업인과 함께 하며 농업과 농촌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진장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남양주시 농업인 핵심인력육성 조례 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정예인력의 육성으로 지역 농업발전 기반의 구축을 위한 농업인 대학의 설치 및 운영과 농업인의 시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지난날 어려움 등으로 배움의 기회가 적었던 분들은 새로운 배움의 기회로 정하고 성취감을 얻게 되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꾸준히 이어져 갈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의 평생학습과 농업경쟁력 확보,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업인 대학의 설치 및 운영 그리고 우수한 농산물 생산에 기여한 농업인 또는 농업인단체를 발굴하여 남양주 농업인상을 시상하고자 합니다. 또한 농업인 대학의 원활한 운영과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자문기구인 남양주시 농업인핵심인력육성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농업인 핵심인력육성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28～39)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추성운입니다. 남양주시 농업인 핵심인력육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7년 9월 1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정된 조례안은 남양주시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을 선도할 정예인력의 육성으로 지속가능한 지역 농업발전기반의 구축을 위하여 농업인 대학의 설치 및 운영과 농업인의 시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 내지 12조에서 농업인의 평생학습을 도모하고 농업경쟁력 확보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업인 대학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13조 내지 제18조에서는 농업의 과학화 및 현대화를 통하여 우수한 농산물 생산에 기여한 농업인 또는 농업인 단체를 발굴하여 남양주농업인상을 시상하고자 하며 안 제19조 내지 제25조에서는 농업인 대학의 원활한 운영과 농업인 핵심인력의 육성 등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자문기구인 남양주시 농업핵심인력육성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조례안 제7조 및 제8조를 운영함에 있어 현재 농업대학 학생의 연령 분포도를 살펴보면 30대 10%, 40대 40%, 50대 40%, 60대 10%로 학생연령의 차이가 약 30년이 나므로 교육프로그램 수립 시 모든 학생들이 함께 교육하고 이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이며 조례안 제24조의 ‘운영위원회’를 ‘위원회’로 자구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상 시상을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농업인들 시상하신, 우리 각종 행사를 보면 시상자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상자들이 1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특히 우리 FTA라든지 각종 농업인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시상자 물론 선도농가입니다. 시상을 한다고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어떤 혜택이 있고 향후 그분들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있습니까?

지금 현재 단순하게 저희가 농업인상이라고 만든 거는 아니고요. 현재 행정이라든가 그 시기마다 단순원리로 해서 상만 줬던 거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제도적인 뒷받침과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남양주시 농업인 대상 형태로 해서 5개 분야로 해서 주게 되면 시상금과 같이 겸해서 줬을 때 또 그분들한테 홍보라든가 차후에 지원이나 융자사업이라든가 그런 데에도 뒷받침을 갖다가 했을 때 모범적이고 또 명품을 갖다가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남양주농업 발전전략에도 수록을 갖다가 해 가지고 추진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올해 먹골배 축제 안 하시는 거는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4대 의회 때 저희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농업인의 날 행사하고 먹골배 축제가 시기적으로 거의 겹친다. 우리 과수농가도 당연히 먹골배 축제는 매년 해야 되지만 그분들에게 양해를 구해서 우리 축산농가라든가 화훼 시설채소, 농업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의 마음은 하나다. 그런 면에서 우리 시민의 날 행사, 또 다산 문화축제 이 모든 사항이 같은 시기에 같이 하니까 좀 맞지를 않지 않냐 그런 거에서 예산도 절감하고 농업인들에게도 활력도 기도 살려주는 차원에서 좀 과가 다른 부서가 다른 농업기술센터하고 경제환경국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먹골배 축제와 농업인의 날 행사가 하나가 될 수 있게끔 어떤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하라 부탁의 말씀을 그때 시의원들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정착오가 됐던 어떤 상황이 됐던 2005년도 먹골배 축제를 하고 농민들한테 약속을 한 2006년도에 축제를 안 했으면 2007년도에 당연히 축제를 해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전에 아까 본 위원이 사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민의 날 행사와 겹친다 해서 올해 2007년도 또한 하지 못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과연 지금까지 어떤 업무협조가 있었고 논의가 있었는지 그 과정이 있었으면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2005년도에 통합해 가지고 먹골배 축제와 농업인 한마음 축제를 갖다가 같이 했었고요. 2006년도에는 예산관계라든가 격년제 원리로 해서 넘어가고 2007년도에 여기에 대한 예산서부터 추진 배경 과정은 제가 먹골배 등은 명확히 알기가 뭐 하고요. 저희는 센터를 갖다가 다시 체험교육장이라고 만든 게 있기 때문에 기술을 대전이라는 뭐 그래 가지고 농업인의 날 행사를 갖다 겸해서 11월 초순 정도 할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어차피 남양주 먹골배도 우리 농산물 중에서 명품 농산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홍보라든가 판매는 같이 할 수 있겠지만 행정과의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뭐합니다. 현재로서는.

물론 더 깊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지만 행사와 1회성 시상이나 행사와 농업인의 날 행사, 그 다음에 축제와는 구분을 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농민들을 위한 국가에서 만든 농민의 날을 안 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행사 자체를 농업인의 날 행사를 좀 줄여서 축제를 똑같은 축제를 같이 하지 말라는 취지에서 우리가 격년제로 합쳐 갖고 하라는 겁니다. 행사를 아예 못 하게 하라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에 대한 솔직하게 집행부에서 좀 의회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왔으면 본인들이 갖고 있는 마인드를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냥 쉬쉬하고 자기 부서의 일만 하다가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향후 그런 문제에 대해서 농민들한테 좀더 다가가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인 대학을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1년에 입학예정인원이 대강 데이터베이스로 나온 게 있습니까?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로 정확하게 나온 거는 현재는 없고요. 작년도에 처음 실시하면서는 저희가 고민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학력차이가 많이 지고요. 그다음에 연령차이가 많이 지고 그다음에 경작면적에 대한 차이가 지고 그다음에 농업인들이 의지가 과연 있겠느냐라는 거를 갖다가 해서 고민을 했었습니다. 1년 동안 2개 과정을 갖다가 추진했었고 그다음에 금년도에 2기를 갖다가 뽑으면서 그만큼 응시율이 상당히 높았 거든요. 그다음에 상반기에 출석률이 80% 이상이 됐고 아무리 바빠도, 그다음에 야간교육에 자격증취득반을 갖다가 운영하면서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합격을 했고 그다음에 호응도를 갖다가 보였었고 또 졸업생에 대한 사후관리가 문제 되기 때문에 동문회를 갖다가 구성해서 각 지역마다 농장을 돌아보면서 자기가 배울 거를 배우는 거 연찬하는 거 이것이 바로 남양주 발전과 남양주농업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필요하구나. 또 나이가 많은 분들이 70이 넘은 분들이 약간의 교육까지 받으면서 하는 얘기 왈 과거에 자기가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도 못 했는데 이번 계기를 갖다가 ‘상당히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들’ 하면서 얘기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보람, 그것이 바로 남양주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도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인원은 저희가 남양주 농업인들이 과거보다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면적은 준다고 하지만 집약적인 농업관계도 있고 그래서 현재 2만4,000명이 되고 있고 또 학습단체라든가 품목연구회 했을 때 약 3,300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 대상하고 도시민들한테 저희가 농업을 갖다가 정서를 갖다가 심어줄 수 있는 과정이 또 가정원예과하고 관광농업과이기 때문에 같이 겸하면 인원은 저희가 봤을 때 1만 명 정도를 갖다가 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한 통계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연령대가 보통 우리가 30대 같은 경우는 보통 고학력의 과정을 거친 분들이 있을 것이고 물론 40대까지도 그게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나 50대, 60대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차이 나는 부분을 어떤 식으로 극복해 나갈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방법이 있습니까?

저희가 프로그램을 갖다가 짜면서도 교육을 대학이라고 하지만 정규대학 과정에서 어려운 거를 갖다가 쓰는 거보다도 교수님을 갖다가 최고의 교수님을 모시지만 사전에 말씀을 드리거든요. 연령분포가 이렇고 학력분포가 이렇고 하기 때문에 농업에 대한 관점에서 직접 현장에 뛰는 거는 나이 많은 분이 낫지만 그 다음에 20대라든가 30대같은 경우는 현장경험이 적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가미해서 교육을 갖다가 부탁드리고 현재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첫걸음부터 그게 쉬운 거는 없지만 그래도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을 잘 좀 검토하시고 고민을 하셔 가지고 잘 좀 추진,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 조례안 24조 수당 등에 대하여 운영위원회를 잘 못 된 거 아닙니까? 위원회로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아닌 위원회로다가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 핵심인력 육성 아니에요? 그죠? 핵심인력이 연령별로 보니까 30대 10%, 40대 40%, 50대 40%, 60대 10%인데 농업을 이끌어가려면 젊은 층들이 더 많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가 젊은 층이 사실은 많이 없는 것이 사실이고요. 또 타 시군에 비해서는 남양주가 젊은 층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과거 같으면 논농사 위주로 했을 때는 지금 평균연령이 거의 60 이상을 볼 수가 있거든요. 남양주 같은 경우는 화훼라든가 특수채소 그런 거로 인해서 사실은 다른 지역보다 젊은 층이 많고요. 그린농업대학에서 보시겠지만 40대가 40% 정도면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저희는 젊은 층으로 봤을 때는 지금 4H가 있습니다. 영농4H라든가 아니면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들끼리의 또 그걸 뭉쳐 가지고 하나의 틀을 갖다가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후계인력을 갖다가 만드는 핵심멤버가 될 수 있게끔 또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 말고 개인적으로 젊은 층을 직장인들을 갖다가 모집하는 거 그런 거는 현재는 없고요. 4H 쪽으로다가 그 다음에 후계 농업경영인 젊은층이라든가 해서 많이 확보를 갖다가 하려고 노력하고는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수정안을 다루기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조성대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농업인 핵심인력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중 제시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남양주시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을 선도할 정예 인력의 육성으로 지속가능한 지역 농업발전기반의 구축을 위하여 농업인 대학의 설치 및 운영과 농업인의 시상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지난 9월 1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써 정회 중 제시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첫째, 동 조례안 제24조(수당 등)에 대하여 「운영위원회」를, 「위원회」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회 중 집결된 의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농업인 핵심인력육성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p40~42)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양주시농업기계은행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남양주시농업기계은행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01년 12월 31일 조례를 제정하고 2004년 10월 13일 일부 임대료 인하를 위한 부분개정을 하였습니다. 금년도 읍면동 방문 인사 시 건의사항을 검토해서 현지실태조사 및 타 시군 사례를 분석한 결과 우리 시의 농용굴삭기 임대료를 현실화하고자 해서 임대료를 12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하하는 일부개정안을 상정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농업기계은행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43～44)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추성운입니다. 남양주시농업기계은행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7년 9월 1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는 2007년도 읍면동 방문 시민과의 대화 시 임대료 인하 건의 및 한․미 FTA 체결 등으로 농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농업기계은행 임대장비 중 농용굴착기의 임대료를 인하조정 함으로써 영농비 절감 및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주요골자로는 안 별표 2의 농용굴착기의 임대료를 12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임대료를 인하 조정하여 영농비절감 및 농가소득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물가상승률 및 기계 감가상각비를 감안해 볼 때 임대료를 인하 조정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의 여부는 확인하셔야 할 사항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읍면동 시장님 방문인사가 언제 있었죠?

4월 달에 그 정확한 날짜는 제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4월 달이죠?

네.

4월 달에서 5월 달 사이죠?

네.

그런데 그때 나온 그 얘기가 지금 뭐 타 시군 사례를 분석을 하고 현장실태조사를 한 바 12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타 시군사례를 분석할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비교모델 잡기가 좀 뭐 한 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다른 기종은 타 시군보다 저희가 월등하게 가격이 월등하게 싸게 저렴하게 농가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반면에 그 다음에 굴착기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상당히 비싼 기종으로 여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양화되다 보니까 그 일반적인 내용에서 가격이 좀 인하된 그런 단점도 있고요. 해서 비교데이터를 갖다가 잡기 위해서 타 시군에 한번 비교를 갖다가 했던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타 시군하고는 상관이 없고 우리 실정에 맞게끔 인하를 하든가 무상임대를 하든가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해야지 타 시군 사례까지 분석하면서 시간을 잡아먹고 하는 이유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기계장비를 임대해 갖고 그 임대료를 받아서 유지 보수하는데 쓰입니까?

그것은 세수조치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세수죠. 유지보수는 아니죠?

네.

그러면 1년에 이것을 갖다가 임대해서 세수로 얼마나?

보통 임대해 가지고 2004년도부터 했을 때는 보통 1년에 약 2,600에서 한 3,6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체 예산에서 보면 뭐 영점 몇 % 되지도 않는 그런 부분인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열악한 농업인을 위해서,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이것을 지금 임대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이 장비뿐만 아니라 타 장비를 임대할 시에 농업인들이 그것을 기계를 기술센터까지 차를 갖고 와서 대여를 해 갑니까? 싣고 갑니까?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현장까지 실어다 줍니까?

현재 이앙기, 적은 기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다 날라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다만, 다른 기종은 전체를 다 저희가 현장까지 갖다 주고 또 영농이 끝나면 전화 오면 또 저희가 수거해서 다 세차까지 해서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게 제가 받은 건데요. 남양주시 농업기계은행 여기 보면 뭐 제초기, 콩 탈곡기 등등 해서 여러 가지 기계가 있는데 굳이 굴삭기만 내리는 이유는 뭐죠?

그 2004년 10월 달에 수리비 중에서 2만 원까지 무상으로 되었었고요. 그다음에 트랙터 큰 기종이라든가 적은 기종도 있고 그다음에 콤바인 15만 원에서 3만 원씩 그때 당시에 내렸던, 1차 내린 바 있었고요. 그때 당시에 굴삭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은 확보기종은 아니었는데 과수농가라든가 농가들이 많이 필요로 했기 때문에 구입해서 그때 그 가격이 합당하다 해 가지고 정했던 가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농용굴삭기가 최고 임대가 많이 나가는 시점이 언제죠?

그것은 제가 아직 월별로 분석을 못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농번기 때죠? 농번기 때?

네, 농용굴삭기는 주로 이제 농한기.

농한기요?

밭을 갈든지 배수로를 정비한다든지 그럴 때 주로 11월 달부터 그다음 3월, 4월 달까지가 주로 배나무를 심든지 그때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영농기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영농기에는 없고요?

네.

그렇다고 그러면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지금 인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 굴삭기뿐만 아니라 우리 진짜 그 열악한 환경에서 애쓰시는, 고생을 많이 하시는 농민을 위해서도 이 기종뿐만 아니라 다른 기계도 차후로 좀 검토를 많이 하셔서 타 시군 사례를 분석하지 마시고 우리 시 실정에 맞게끔 해서 가능하면 농민의 편에 서서 이것을 임대료를 책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는데요. 임대료를 12만 원에서 7만 원으로 내려서 조정하는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혹시 시에서 예상되는, 1년에 예상되는 감가상각비가 있습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아, 전체적인 세수관계로 봤을 때요?

네.

미미, 약 한 2%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왕 하는 거 그 뭐 공청회도 하고 했겠지만 어차피 감가상각비가 예상이 되면 한 5만 원 정도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 시군에도 봤지마는 실질적으로 사용했던 농가들을 갖다가, 20여 농가를 갖다 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설문조사를 갖다가 같이 겸해서 했을 때 전체가 7만 원 정도면 무난하고 또 다른 기종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이용하는데 30만 원 들어가지마는 사람을 쓰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득이, 두 배 이상 이득이 되지 않느냐고 해서 그렇게 같이 겸해서 잡았던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추가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감가상각 같은 것은 따질 필요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은 우리 시에서 농민들한테 서비스 차원에서 해드린다고 생각을 하셔야지 이 기계장비 이거에 대해서 그 감가상각까지 따지고 그다음에 임대료를 갖다가 우리가 세수확대를 하고 하는 그 차원은 좀 지나친 면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열악한데 거기에 대해서 이거 임대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셔 가지고 진짜 전반적으로 현실적으로 재조정을 좀 앞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 위원님,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02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임대료를 징수하는 부분이 한 2,800만 원 내지 3,600만 원 정도 연중 들어오지마는 그 세수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한 120점 정도 되는 임대 장비를 관리하면서 이 장비관리상의 인하를 저희가 지금 최소한 받지 않고, 예를 들었을 때 농업인 서비스로 해서 무상으로 임대한다고 했을 때 그 수요를 저희가 다 충족해서 수요를 소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최소한의 경비, 그 정도로 받고 임대를 해 주는 여건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추가로 봐서 우리가 추가 임대를 해도 이렇게 충분히 농업기계은행을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했을 때는 추가로 검토하겠습니다.

최소한의 비용은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용굴삭기가 올해 들어온 장비나 5년 전에 들어온 장비나 임대료는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농민들의 기계 다루는 면을 봤을 때 좀 소중하게 다루고 하는 차원에서, 관리차원에서 임대료 받는 것은 그것은 적법해요. 그런데 너무 좀 현실적으로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부분은 추가로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최소한 저희가 검토해서 현재 가격을 결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뭐 또 추진하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다시 또 농업인의 수요를 충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건에 대해서는요, 언제든지 갖고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관 있죠, 남양주시 홍보관 건립계획에 보면 설계비가 이거 7억3,000씩 들어가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제 생각에 어마어마한 숫자 같은데, 2차 추경에 이번에 반영된 거죠?

아, 금액은 맞습니다.

많이 드는, 특별히 이렇게 설계비가 7억3,000 정도가 드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그것은 용역에 대한 대가품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대가품의에 의해서 산정을 했는데 실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도?

네, 우리가 이번에 8억을 도시공사에서 받아서 7억을 가지고서 용역비로 쓰고 3,000만 원은 이제 설계경기에 응모했으면 떨어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등 당선작이 있고 또 그다음에 이번에 떨어진 우수한 작품들에 대해서도 3,000만 원은 참가비로 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6,000만 원은 이번에 해외 나가는 하나의 연수비로, 여비로 쓸 예정이고 그다음에 시설부대비가 1,000만 원이 있어서 이번에 8억을 가지고 편성한 사항입니다.

위치는 어디쯤 됩니까?

네, 이것은 지금지구 내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지구 안에, 참고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젓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했던 것인데 이게 안 나와 있는데 4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남 있죠, 오남, 진접 경계에 그 대형할인점 입점 문제 결과를 확인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 47호선하고 46호선 4차선 확장 완공시점 이것 좀 재확인하고 싶고요. 또 세 번째로 부영아파트 고등학교 용지부지가 생각나시죠? 그 학교용지, 학교용지 그거 맞습니까? 그거하고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거하고 또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오남리 우리 도시계획 먼젓번에 말씀하신 종합적으로 계획이 지금 어떻게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그 4가지 답변 좀 해 주세요.

네, 그 오남의 대형할인점 입점관계는 오남에 바로 이번에 진접 택지개발사업지구하고 연접해 가지고 지난번에 추진이 되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는 교통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그 지역은 진접 택지개발사업지구와 연계해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그런 할인점이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이제 그러한 위치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도 검토 중이십니까?

네,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46호선, 47호선 국도에 대해서 완공시점은 이것은 건설교통국하고 같이 협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영의 고등학교 관계는 지금지구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고등학교는 학교는 그대로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지금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하더라도 그 위치에 대해서는 택지개발사업지구 개발계획에 따라서 일부 위치조정이 있을지는 모릅니다만 일단 부영에서 하기로 한 학교는 하나가 그대로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는 그대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는 약간 좀 조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우려했던 게 학교가 인문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해서도 다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것은 정말 학교용지 부영아파트 이 문제는 지금 여러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집행부에서 어떤 가교역할을 정확히 하셔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니까, 추후로 짚고,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나중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남지역의 도시계획에 대한 종합계획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부분은 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을 해 나갈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의원님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뉴타운추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명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 172페이지에 보면 교통도로국에 대해서 우리가 토지개발공사의 선투자 방식 제고해 갖고 택지개발 등으로 발생되는 이익금의 일부를 우리 시에서 재투자한다고 하니까 도로개설공사나 기반시설, 기타 등에서 선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업무협조 받은 거 있습니까?

일단 토지공사하고는 업무를 협의했습니다마는 이 선투자 방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접근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가장 큰 저기는 그러면 별내라든지 진접지구 사업을 하면서 남는 이익금이 얼마가 될 것이냐 이게 이제 산정하는 방식과 또 시행시기에 따라서 상당히 좀 하나의 금액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토지공사와 우리 시가 같이 공동, 지난번에 협의를 한 사항은 선수금에 대해서 먼저 용역이라든지 그런 것을 집행할 수 있지만 그 부분을 이익금을 미리 예상해서 사업을 투자하는 것은 상당히 현시점에서는 어렵다 이렇게 지금 서로 의견을 나누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개발공사에서 지금 과거에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다룰 때 전철문제라든지 도로문제에서 구리시나 저쪽의 1,000억 플러스 100억 그것은 아직 투자 안 한 거죠? 약속만 되어 있는 거죠?

네, 그게 이제 광역교통계획을 수립하면서 아마 경기도에서 심의할 때 나와 있던 사항이고 또 이제 특히 전철문제도 그때 광역교통계획에서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토지공사에서는 하나의 조건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라 이행을 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울 그럴 사항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이행을 해야 되는 어려운, 안 할 수 없는 어려운 사항이니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선투자가 되었습니까? 확인이 되었습니까?

아직 선투자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안 된 거죠. 그것만 확인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경제환경국에서 추진하는 오염총량제 문제라든지 또 하천변 친환경으로 하는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내지구가 개발됨으로 인해서 오염총량제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거기 개발 안 되는 용암리, 광전리, 청학리 이쪽에 대한, 용암천에 대한 불이익 받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어느 누구도 손쓰지 않고 또 친환경 하천을 저거 한다고 그러면서 용암천은 제외가 되어 있고 그러면 과연 거기는 뭐가 되는 거냐 이거예요. 그러면 도시국에서 최소한 그러한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돈 얼마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선투자를 하셔서 먼저 저희가 어떤 각종 간담회나 용역보고회 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용암천 주변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자. 조깅이라든지 산책로라든지 또 그 하천변의 각종 하천으로 된 지목을 이용해서 생태습지라든지 자, 이런 것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역도 안 주고 계획도 안 하고 있고 그러면 나중에 도시개발 되면 그 나머지 부분 누가 할 것입니까? 시 예산으로 다 투입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국별로 각 과별로 업무협조를 좀 하셔서 좀 시 예산 절감하는 차원도 있고 또 시민들한테 먼저 다가가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십사 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뉴타운추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 김학서 위원에 대해서 일부 동감하면서 또한 우리 시에서 이것도 국에 대한 업무협조입니다. 각 과별로, 예를 들어서 도로라든지 또 그 노점상들이 지금 활동하는 공간이 어디입니까? 인도하고 자전거 도로입니다. 그러면 우리 저는 좀 차원이 다르게 다른 각도에서 봅니다. 도시나 가보면 서울 쪽에 가보면 그 인도에, 인도가 아닙니다. 공간이 좀 달라요. 거기에 자연석이라든지 화단이라든지 좀 시민들이 쉴 수 있는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소공원을 만든다는 얘깁니다. 공간 페이스가 넓은 데는 자연히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곳을 만들어주고 도로변 좀 넓은 여유 있는 곳은 주차장화 시키고 좀 뭔가 새롭게 계획을 꾸며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아까 우리 김학서 위원이 말씀한 대로 어느 공간 페이스에서는 최소한의 시민들이 또 이런 노점상들이 살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공간 페이스도 좀 계획을 해봐야 되지 않냐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 공동주택 내에 주민분쟁 해결방안에서요. 먼젓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부분이 있거든요. 건축 민원 소음․분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구체화된 내용이 있습니까? 그때 하신다고 그랬는데 실천내용이 뭐 사례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네, 지금 건축을 하다가 보면 소음․분진으로 인한 민원은 거의 대부분의 현장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는 저희 환경관리과에서 관계법에 의해서 1차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는 전반적인 검사장 관리차원에서 업체와 협의를 통해 갖고 원만하게 해결하는 쪽으로 항상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기 미착공된 그런 거 많죠?

네.

예를 들어서 먼저 원일종합건설 같은 거 있지요? 그런 게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장기 미준공아파트가 저희 금년도 초에 23개 단지에 1만 세대 이상 관리를 해 갖고 저희 시장님 특별지시사항으로 해 갖고 전체적인 단지에 어떤 미준공 관계를 최대한 빨리 해소하는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매달 거의 업무보고 때 보고를 통해서 추진실적을 보고하고 또 향후 계획을 하고 또 단지별로 분석을 다 통해 갖고 지금 빨리 될 수 있는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빨리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60% 정도는 세대수로 봤을 때 미준공아파트가 해소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연말까지 최대한 해소토록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먼저 전세금 지원 얘기한 거 있죠? 현실화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랬는데 이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또 있습니까?

네, 그 전세금제 제도는 우리 건교부에서 서울 지역과 수도권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이 차등이 있다가 보니까 저희 시에서 임의로 전세자금지원액을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도적인 건의 등을 통해서 현실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을 해 나가겠다 해서 이런 답변을 드린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시간을 갖고 저희가 현실적인 효과를 증대하는 방안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는 좀 참고 좀 해 주시고요. 지금 과장님한테 제가 금강아파트 예를 들어서 그런 민원사항이 있듯이 아파트 준공검사하기 전에 모델하우스에 가 보면 실제적으로 입주자들하고 모델하우스하고 약속한 예를 들어서 자재라든가 이런 게 기본적으로 차이 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에서 준공검사 시에 이런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몇 군데 정도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사례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네, 그와 관련해 갖고 지금 우리 경기도 사실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특히 우리 경기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좀 깊이 인식을 해 갖고 경기도에서 자문, 아파트품질검수자문단이라는 거를 구성을 해 갖고 작년서부터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아파트도 금주 내에 지금 검수단에서 자문단에서 실제 현장을 나와서 그 기준에 따라서 다 현장점검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까지 하고 해서 사용검사 처리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중요한 문제냐 하면 이 입주예정자들도 곧 남양주시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민들이 집행부를 어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불신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준공검사, 감리나 이런 거 하기 전에 어렵지만 힘들지만 집행부에서 나가서 같이 입주예정자들의 애로사항 같은 거를 같이 다 모니터링도 하시고 체크를 하셔서 그런 향후에 발생되는 그런 거를 신뢰를 좀 또 쌓아가고 아! 달라진 모습이구나. 앞으로 업자들도 이렇게 정말 약속을 카탈로그에 나와 있는 이런 약속을 실천하지 않으면 시민들한테 굉장히 어렵겠구나, 그리고 시에서 집행부에서도 우리가 허가 나고 준공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을 정말 잘 지켜 나가야 된다 이런 것도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하시지만 그래도 더 경각심을 가지시고 만전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4페이지 공동주택 내 주민분쟁 해결방안 모색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신우아파트하고 극동아파트하고 이 분쟁을 누가 해결하셨습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김종산 위원님께서 많이 도움을 주셔 갖고 원만하게 해결, 상당히 감정적인 대립까지 되어 갖고 해결이 상당히 지난하다고 저희는 판단했는데 양쪽 대표단들 중심으로 해서 많은 회의와 설득을 통해서 원만하게 1단계적으로 해결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요, 아직 진행형입니다. 진행형, 그래서 본 위원도 이거 때문에 아주 애를 많이 먹었는데요. 신우아파트, 이게 몇 년 됐지요? 지금 신우아파트가요.

신우아파트는 지금 15년차입니다.

15년차에 들어가는 거죠?

네, 네.

신우아파트가 극동아파트에 상대적으로 많은 소외감을 느끼고 그런 실정에 있다가 보니까 극동아파트는 극동아파트 대로의 자기네 소유권이라든가 자기네 권리를 찾는 그런 부분이고 신우아파트는 신우아파트 대로의 어려운 점을 호소하다가 보니까 말로는 안 되니까 이거를 차단을 시킨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앞으로 신우아파트 대표하고 극동아파트 대표 또한 주민 여러분하고 많은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여기 표기된 대로 보면 통행하고 보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극동아파트에서 신우아파트 쪽으로 나오는 부분하고 신우아파트 쪽에서 극동아파트 단지 위쪽으로 올라가는 부분하고 이 부분을 우리 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주민들하고 계속 대화를 하고 해서 원천적인 해결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우리 시에서 관리소홀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좀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시정요구라고 되어 있는데 시정명령 내지는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도로과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또 풍양출장소와 같이 동 문제가 최종적으로 원만하게 해결이 될 수 있는 차원에서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네, 공명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40페이지 불법 용도변경 건축물 근본적 해결방안 강구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보충하고 가산금은 추징하지 않겠다고 그러고 기존에 가산금 받은 것도 돌려주겠다 말씀인데 지역주민을 대신해서 그런 마인드에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더 할 얘기는 형평성입니다. 단속에 대한, 이 그린벨트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무슨 죄인입니까?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죠. 하다못해 물이용부담금이나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은 혜택이라도 받습니다. 공기, 그렇게 중요한 공기를 거저 마시면서 서울이나 수도권 주민들이 그거에 대한 혜택을 받으면서 거기에 고생하는 지역주민들한테 무슨 혜택준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혜택은커녕 단속만 하고 있고 허가는 왜 해 줬습니까? 합법적으로 허가해 준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다, 그러면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떻게 계속 한 길만 가게 됩니까? 건물이 합법이면 용도가 환경에 저해되지 않으면 활용방안을 강구해 줘야죠. 또 환경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필요시설을 갖추어서 그걸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줘야죠. 대한민국 법에 의해서 허가를 정식 건축물 허가를 해 줘 놓고 그걸 쓰지 말라고 그러고 거기에 용도에 맞지 않게 쓰면 벌금을 내라고 그러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게 일반 시민들하고 그런 좀 그린벨트지역에 사시는 분들하고 형평성이 맞아야 되지 않냐 이겁니다. 또 공무원들 단속하는 거 어려움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런 부서에 있는 민원부서에 있는 분들이 참 힘들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상부기관에서 그런 어려움을 이해하지 않고 무조건 지도․단속하라고 내려온다고 그래도 시민의 입장에서 좀더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고 그분들의 어려움을 이해해서 최대한 배려하는 그렇다고 해서 일은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또 그분들 중에 악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철저히 가려내야죠. 그러나 선량한 시민들은 최소한 보호해 주는 것도 우리 시민의 입장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종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린벨트에 거주하지 않는 의원님들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다소 있을 겁니다. 우리 남양주에 꿩 사육장, 그 다음에 버섯 재배사, 그 다음에 우사 이런 거 따지면요, 아마 전국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다 꿩을 제공할 수 있고 버섯을 다 제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닭입니까? 그것도 다 제공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 같아요. 그죠? 그만큼 엄청나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1년에 이행강제금을 2번씩 지금 부과하고 있죠?

일단 법에서는 2회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의 1회 정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1회요?

네.

그런데 예년하고 다르게 이행강제금 부과요율이 올라갔습니까? 엄청납니다, 금액이.

그거는 지가상승률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행강제금을 2003～2004년도에 건축을 하신 분들은 지금 4번, 5번, 6번까지 내신 분들도 계시고 그거를 못 내서 차압이 들어온 분도 계시고 한데 이거 부과를 안 하면 제재를 받는 게 있습니까? 어디서.

네, 법의 절차에 의해서 이행강제금 제도는 법을 시정될 때까지 이행될 때까지 부과하는 목적입니다. 그게, 그 불법에 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재산상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부분을 세금으로 거두어들이기 위해서 운영하는 그런 제도가 이행강제금제도입니다.

본 위원도 그런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거를 해 봤기 때문에 아는데 그 꿩 사육장이나 이런 거를 지을 때 개발부담금이 없다가 개발부담금이 일시적으로 다시 생겼다가 또 없어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시점에서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하는 게 맞죠? 그죠? 개발부담금을.

네.

그죠. 그런데 그게 또 그게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때 안 냈다고 해서 지금 그거를 갖다가 차압을 넣어놨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 부분은 법이 개정된 이후 종전 법에 의해서 부과된 사항이기 때문에 종전 법에 따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내야 되고 그다음에 이행강제금도 내야 되고 참 어렵습니다. 아까 우리 공명식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잘 좀 검토를 하셔서 가능하면 최소금액으로 우리 농민을 위해서 뭐 그거를 불법을 하신 분들도 잘못했죠. 잘못했지만 그런 부분을 좀 많이 현실적으로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공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형평성 얘기를 또 다시 한번만 하겠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기업하시는 분들은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창고를 지어서 불법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벌금 이행강제금 3,000만 원 물어도 수익이 있으니까 쉽게 그 사람들은 이해하고 벌금 내고 한다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 농업하시는 우리 근교농업 아닙니까? 서울 수도권은, 화훼하시는 분들 보십시오. 자! 지금 말대로 지가가 올라가니까 벌금 많이 낸다. 그 화훼하시는 분들이 땅 지주가 농업인들이 돈이 없어서 세를 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 농가당 한 동에 20만 원 내지 30만 원 받아요. 세를, 그러면 1년 해 봐야 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벌금은 1,000만 원 대가 나와. 과연 그게 형평성이 맞냐 이겁니다. 화훼농가 근교농업을 활성화시켜야 될 판에 역으로 죽이는 겁니다. 정부에서, 자! 그러면 일반 시설채소는 하우스 아닙니까? 그거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어차피 화훼농가, 그러면 문을 막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거 문 막았대서 새시를 했다 해서 그게 불법이다.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설채소도 하지 말라고 그래야죠. 오염을 누가 더 시킵니까? 그린벨트 오염을, 그러면 그런 차원으로 좀 예를 들어서 시설채소를 하는데 바닥에다가 대리석을 깔고 내부시설을 완전히 살림살이를 만들고 물론 그런 거에 대한 제재는 해야겠죠. 그러나 순수하게 농업을 하는 그런 차원이라면 설령 그게 법에 없다고 그래도 그런 시설을 할 정도는 최소한은 우리 시에서 눈을 감아줘야 되지 않냐? 어차피 농업인도 살아가야 되는데 농업인들이 죽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이번에 건교부에서 그린벨트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법에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의견조회가 좀 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가 충분히 현지실태를 한번 해 가지고 이번에 법에서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성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묻겠습니다. 공명식 부의장님이 좀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어저께 제가 시정질문한 내용도 주민지원 등에 대한 우리가 규제를 받는 대가를 너무 형편없이 받는다는 게 제 목적이었어요. 질의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GB 같은 경우는 전혀 지금 보상도 없고 또 저는 시의원으로서 아주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지금 여기 국장님 이하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월급을 남양주시에서 주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주지 않죠? 그죠? 그런데 또 우리 지방자치제의 모순점도 알고 있습니다. 위에 상위법이 정해진 거를 법 테두리 안에서 일하는 게 공무원의 신분이기 때문에 애로사항도 잘 알고 있습니다. 허나 GB같은 경우에 우리 좋은 공기를 주는데 서울시민들이나 우리 수도권 전체에 주는데 우리가 받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죠? 그러면 우리가 뭘 해 줘야 되겠습니까? 시민들한테, 다른 거는 탄력적으로 한다고 그러면서 GB 같은 사항에 대해서 불법만 있으면 아주 우리 청원경찰 아저씨들 아주 무서우신 분들이더라고요. 큰 아주 법을 가지고 거기다가 잣대를 대고서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 착합니다. 저항 없습니다. 어느 헌법에 어느 사유재산을 제한하라고 어느 법에 있습니까? 국가 정책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남양주시 공무원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요. 저도 민족관, 역사관, 세계관 다 가지고 있지만 지금은 남양주관 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도 남양주관만 가지고서 하세요. 국가공무원 행세하지 마시고 국가는 국가가 책임질 거니까, 저희 그 사람들의 울부짖는 거를 가 보면 말이에요. 여기서 말로다가 다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비통합니다. 지금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리면 여러분들이 의견제시한 거를 보면 그분들의 피해에 대해서 누구 하나 책임지려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국가도 안 지고 우리 남양주 공무원들도 안 지고 규제, 규제, 규제만 하고 지금 부의장님 말씀 들으니까 200만 원 밖에 월세가 안 되는 거를 1,000만 원씩이나 부과를 하고 누구를 위해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어요. 좀 때로는 이런 데에야말로 탄력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우리 시의회에서 막아 줄 겁니다. 그런 거 겁먹지 마시고 그런 데에 좀 융통성 있게 행정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종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강제금을요, 건축주하고 그다음에 임대인하고 같이 동시에 물리죠?

행위자하고 소유자하고.

그죠? 똑같이 물리죠?

네.

㎡당 계산해 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6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정식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상황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진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경제환경국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8건, 처리요구 6건, 건의요구 4건을 포함 총 18건으로 지적사항 중 조치완료가 15건, 조치 중에 있는 사항이 3건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지적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0페이지 “공업단지조성 조속 추진”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의 조속한 추진과 산업단지조성 이전에 필수 기반시설도 병행하여 많은 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는 3개 단지로 금곡 산업단지는 금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진입도로 개설과 함께 추진하고 있으며, 팔야 산업단지는 2009년 6월을, 진관 산업단지는 2009년 12월을 완공 목표로, 도시기본계획변경, 관리계획결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으로 필수 기반시설과 함께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미등록공장 등록방안 강구”입니다. 성생공단 내 미등록공장 27개소에 대하여 공장등록이 이루어져 각종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등록 공장 27개 업체 중 폐업 4개 업체, 이전 1개 업체로 현재 성생공단 내 무등록공장은 22개 업체이며, 무허가 건축물로 법적 공장등록은 불가한 사항으로 현장방문 등 수회에 걸쳐 합법적 절차에 의한 공장등록 방안 안내 및 유도를 하였으나 이행이 어려운 상태로, 향후 조성 중인 지방산업단지로 이전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안내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중소기업 지원대책 적극 추진”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의 일환인 해외시장개척사업에 많은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수출실적 등 큰 성과가 나지 않고 있으며 향후 중소기업 활성화에 적극 노력할 것을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무역협회의 통계자료를 참고로 2007년 7월 말 기준 우리 시 업체의 수출은 전년대비 경기도 전체 3.5%보다 높은 8.3% 증가한 수출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해외시장 개척사업의 효과적인 추진과 기업지원센터의 개소를 계기로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한미FTA 체결 시 대응방안 마련”입니다. 한․미FTA 체결 시 농가가 대응력을 갖출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미FTA비준 동의안이 9월 7일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여․야 의원 82명이 국정조사요구서를 10일 제출하는 등 부정적인 의견이 분분하여 동의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로써 협상타결 후 협상결과에 따른 진단과 대응전략을 자체적으로 정리하는 한편, 농가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분야별 지원시책을 적극 추진하며, 향후 피해가 우려되는 축산에 대하여는 규모화 및 품질고급화를 유도하고 농업인이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품목개발과 친환경농업을 집중 육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먹골배 축제 활성화 방안 모색”입니다. 2년 연속 먹골배 축제를 개최하지 못함으로 인해 먹골배 활성화 사업에 차질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먹골배 축제가 남양주시의 대표축제로 정착할 수 있도록 축제 정례화를 위한 자치법규 제정을 추진하고 향후 지역주민의 관심과 호응이 큰 축제가 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먹골배 성장촉진제 사용억제방안 강구”입니다. 먹골배 조기출하를 위해 성장촉진제를 사용함으로서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사례가 있으니 조생종과 같은 품질개량을 추진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가의 성장촉진제 사용억제와 품종개량 유도를 위하여 3회에 걸쳐 355농가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였고, 조생종 품종인 원황, 화산 등의 고접갱신을 추진하여 38농가에서 0.95ha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조생종의 저장성을 감안하여 전체의 10% 범위 내에서 품종개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먹골배 명품화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먹골배 명품화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므로 국․도비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판로개척에 철저를 기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의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예산요구를 하도록 하겠으며, 2007년도는 국비 보조금으로 과일 선별기 등 기계류 113대를 공급 완료하였고 저온저장고를 6동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하여 상급부서와 긴밀한 협의 및 건의를 통하여 국․도비 확보에 노력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총 사업비 기준 시비 70%, 농협을 통하여 지원되고 있는 국비 20%를 포함 전체 90%가 지원되고 있으며, 2007년도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친환경유기질비료 274톤을 57ha의 면적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유기농업을 통한 부가가치 증대를 할 수 있도록 고품질농산물 생산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의제21 실천협의회 활용 확대”입니다. 의제21 실천협의회 운영상황에 대하여 성과분석을 통해 환경보전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받아 행정에 접목시켜 환경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양주의제21 실천협의회는 매년 사업목표를 설정하고 분과위원회별로 발굴한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6년도의 경우 녹천실천사업보고서를 통해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분석을 각 분야에 접목시켜 남양주 환경분야의 미래와 비전이 제시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관내 사회봉사단체 활용방안 강구”입니다. 생태계위해 야생 동․식물 퇴치사업 등과 같은 사업추진 시 우리 시 관내 사회봉사단체 등을 충분히 활용하여 지역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퇴치업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관내 단체에 용역을 주어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태계위해 야생․동식물(단풍잎 돼지풀이) 퇴치사업은 도비(50%)보조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을 검토한 결과 사회봉사단체와 용역계약이 불가하나 향후 사회봉사단체의 단풍잎 돼지풀이 제거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자체사업으로 사회단체보조금 등을 교부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환경오염지도 작성 철저”입니다. 환경오염지도 작성 시 실질적인 오염원을 계획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오염원 제거 및 환경오염지도 작성에 만전을 기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하천에 대한 오염원의 최적관리를 위하여 환경지도 작성을 완료하였으며 폐수배출시설 110개소에 대하여 6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고, 향후 하천오염 저감을 위하여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 하천의 수질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하수처리지역 외에서 발생되는 오염원 차단을 위해 하수처리과에서 오․하수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배수설비 및 공공하수도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사능천 정비공사 시 철도청과 협의 추진 방안 강구”입니다. 사능천 정비사업 추진 시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경춘선 복선화 사업과 병행 추진하여 사업부서인 철도청과 중복 공사구간에 대한 협의를 통해 예산절감 및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2007년 1월 8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사능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구간 우안부 기존 호안 원상복구 세부계획 제출을 요청하였으며 2007년 3월 5일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경춘선 복선화 공사 완료 후 철도청에서 사능천 우안부 기존 호안에 대하여 원상 복구하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오염총량제 시행 시 지역주민 지원대책 강구”입니다. 오염총량제 실시에 따라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게 될 3개 읍․면 지역주민을 위한 지원대책 등을 강구하여 주민반발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안에 대하여 2007년 3월 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총량계획에 대하여 환경부와 협의하였으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주민의 개발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키기 위한 오염총량용역 변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감소화 방안 강구”입니다. 인구증가로 인한 음식물쓰레기 수거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대민홍보, 계도 등 정책시행이 미흡하며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대책 일환으로 감량의무 사업장 지도․점검과 세대별 음식물 전용 용기분 처리수수료를 인상하였으며, 주민홍보를 위하여 자원화시설 견학과 공동주택에 감량배출 안내문 배포 및 인터넷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규격봉투 판매량 대비 쓰레기 수거량 증가”입니다. 쓰레기 수거량 증가와 비교해 봉투판매량이 적은 원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수집․운반량의 증가 원인은 인구증가에 따른 발생량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2005년도 대비 재활용품이 12%,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량이 28% 증가하는 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량이 12%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인구증가로 인해 생활폐기물의 발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이에 생활폐기물을 적정 처리하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쓰레기 감량화 및 재활용률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청소대행비 톤당 지급경비 적정 여부확인”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톤당 단가 산정 시 원가보고서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이 적용되어 정확한 처리비용이 산정될 수 있도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 산정을 위하여 원가조사용역을 2006년 11월 7일부터 2007년 1월 9일까지 실시하여 1월 18일 시의회에 보고하고 2월 7일 수집 운반 대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사용종료매립장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사용종료매립장의 오염원 배출실태를 정밀 점검하여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고 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50조, 동법 시행규칙 제51조 규정에 의해 매년 분기별로 수질, 토양, 매립가스 등 환경성 검사를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또한 창현 테마파크는 7월, 오남 테마파크는 8월에 공사 완료하였고 해당 읍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일패 사용종료매립장의 경우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매년 분기별로 환경성 검사를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토록 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테마파크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청소대행업체 불법행위 지도 단속강화”입니다. 청소대행업체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주민신고 포상제 등을 검토하여 불법쓰레기 수거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패 적환장에 감시카메라 2대 설치, 계량카드를 적환장 근무자가 관리함으로써 불법폐기물의 반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시 점검하여 위약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신고포상금제는 관련법이 제정되면 즉시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따른 적환장 관리 강화 및 반입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부적정 반입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조치상황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은 발언대에서 보충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문제와 더불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좋은 구상입니다. 구상인데 얼마 전에 부시장님, 국장님서건, 담당과장님 해서 이천에도 갔다 왔지만 이천 복숭아 축제도 봄에 하던 것을 한 3, 4년 전부터 가을로 하는, 수확시기에 맞추어서 하는 그런 것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 배꽃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꽃 피는 시기가 한정되어 있어요. 1주일이 넘어가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시기가 매년 똑같지 않고 다르고 또 날씨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그 시기를 어떻게 조정하느냐 이 문제도 좀 과학적으로 조금 심도 있게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추가적으로 질의할 게 뭐 담당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에 우리 4대 의회 때 분명히 농업인의 날 행사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먹골배 축제를 좀 연관 지어서 같이 좀 하자. 그런데 대해서 업무협조라든지 좀 하셔 가지고 하기를 바랐었지만 지금까지 뭐 보고받은 바나 아니면 어떤 거에도 지금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고 농업인의 날 행사는 올해도 매년 하고 있고 또 우리 먹골배 축제를 격년제로 하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다루었지만 지금 2005년도에 시작해서 2006년, 2007년 연속으로 걸러지는 사항이 되었고 추가적으로 과연 이것을 지금 시기문제라든지 모든 것을 우리 다루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축제위원회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대로 이런 시기가 문제라면 예를 들어서 트라스 축제 같은 경우는 여름에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쉽게 시민들이 한강변에서 놀 수 있는 게 여름이니까. 또 우리가 광릉수목원 축제도 있고 또 이렇게 보면 각 지역에 또 먹거리 축제라든지 우리 다산문화축제라든지 또 시민의 날 행사라든지 다 보면 또 이게 지역성도 있습니다. 전부 한강변 쪽으로, 광릉수목원 축제 말고는 다 우리 한강변 쪽을 중심으로 해서 다 있어요. 그러면 별내나 이쪽 우리 남양주시민으로서 그런 행사를 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먹골배를 한 가지 예를 들다 보면 남양주시민의, 농사짓는 분의 40% 내지 50%가 별내면에 근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농사를 짓고 있고. 그러면 특성화, 활성화 아까 봄 축제도 말씀하셨지만 수도권 시민들이 보면서, 서울시민들이 보면서 그것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장 근접성이 어디냐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 우선은 농업인들한테 지금 아까 FTA도 얘기하셨지만 그거에 연관시켜서 과연 그분들한테 힘이 날 수 있는 뭐가 있느냐 이것을 만들어 내셔야죠. 자꾸 이것 저것 핑계대지 마시고 좀 소신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좀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당초 원체 2005년도에 축제를 해서 올해가 먹골배 축제 대상의 해입니다. 그런데 올해 시민의 날과 중복되는 것을 그 당시 생각지 않고 이제 그다음에 하는 것을 준비해 놓는 바람에 올해 먹골배 농가에서 많은 축제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올해 또 이게 그냥 하게 되면 격년제 하는 것이 또 계속 발걸음이 어려워져 가지고 저희가 금년에 이번 추경에 자체는 우리가 축제는 해 주지 못하고 우리 먹골배의 특성화사업을 별도로 박스 지원하는 사업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니까 나중에 예산 심의 때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다 보면 2008년도에 먹골배 축제를 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아까 우리 김학서 위원도 얘기했지만 사전에 미리 아까 말씀대로 만약에 가을에 한다는 것으로 결정이 될 경우 사전에 사진공모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봄서부터 이미 우리 겨울부터 모든 농업인들은 수확 끝나자마자 일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봄에 그런 꽃필 때 전후로 해서 그런 모든 사항을 미리 예견을 하셔 갖고 준비를 하시면 축제할 때 얼마나 그게 다 활용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부터 준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구상은 꼭 축제를 이것이 가을에 해야 되느냐, 봄에 해야 되느냐, 하나만 해야 되느냐 이런 개념을 좀 떠나서 이 부분을 나눌 수도 있어요. 봄의 축제는 미끼축제로서 가을에 판매하기 위해서 어떤 간단하게 하면서 돈을 좀 적게 들이고 뭐 이렇게 하는 방법, 그 대신 가을에 수확과 연관되게 해서, 결국은 목적이 우리가 먹골배를 많이 팔게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니까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많이 팔게 할 수가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격년제로 하기로 큰 뜻을 정했으면 한 해는 봄에 할 수 있는.

그렇죠. 그것도 하나의 대상이 되는.

그거는 돈이 얼마 안 들어가도 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네, 그렇죠.

학생들을 동원하고 같이 업무협조가 되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까 구상 좀 해 주십시오.

그런 것도 다 감안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성구 알겠습니다.

그리고 먹골배 성장촉진제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문제점 및 대책이 나왔는데 중요한 것은 과연 이 촉진제가 유해하냐, 무해하냐를 판결해 주셔야 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거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지 않거든요.

뭐 저기 해가 있다는 것은 없죠.

없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저장할 때 저장성을 낮춘다. 이거 부분 이외에는 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다면 지금 이게 잘못 이게 홍보가 되고 뭐 하다보면 시민들이 봤을 때 다른 각도로 본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저장성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장성이 떨어지는 것은 그 농민들이 빨리 팔지 못하면 해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저장 잘못한 것을 판매 했을 때 시민들한테 해가 가는 것이고 그런 면을 명확히 하셔야, 농민들도 무조건 하지 마라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어떤 경쟁력이라든지 수확의 문제가 결부된 것이니까 이것을 좀 그런 차원에서 농업인들한테 홍보는 계속 지속적으로 하시되 어차피 지금 친환경 쪽으로 가는 거니까 하시되 그에 대한 것도 대비를 좀 해 주셔서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적으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유기질비료가 이 생산업체들을 보면 너무 지금 날림이 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문제가 지금 유기질비료에 대한 품질을 어떻게 이것을 관리할 것이냐, 쓰는 게 이렇게 지원만 해 주는 게 중요한 것이고 어떤 품질, 좋은 품질을 쓰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한 지금 대비책이 너무 허약하지 않느냐. 그런 거에 대한 대비는 하고 있습니까?

이제 이 부분도 아직 국가 정책적으로다 이런 인증 품질, 퇴비품질에 대한 제도는 사실 없어요. 만약에 있다면 당연히 우리가 받아들여서 가겠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개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업체마다 다 자기 것들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뭐 어떤 저가의 공급이 되니까 실제로는 좋지 않은 퇴비가 유기질이 좀 공급된다 이런 의견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도 현재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1년에 매년 수십억을 투자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가 어떤 용역을 전문가한테 주든지 뭐 어떤 방법을 강구하셔 가지고 어떤 기준치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서 우리가 어차피 우리 시비를 100% 지원해 주는 것이지 이게 도나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 나름대로 어떤 주관을 가지시고 그런 전문성을 좀 파악하셔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성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유기질 비료 매입할 때 공개입찰입니까?

네.

지금 아직 우리 농정과에는 정책자문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정분야에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토양에 맞는 유기질을 어떤 것을 써야 되는 것도 아직 데이터가 안 나왔나요?

그것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그 사항을 잘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페이지 오염총량제에 따른 지원대책방안이 되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시정질문을 해서 답변을 받았는데 답변이 좀 부족해서 다시 받으려고 합니다. 오염총량제에서 3개 읍면의 주민들의 한 95%는 오염총량제에 대한 개념이나 정의를 잘 모른다는 거죠. 인정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읍면별로다가 주민설명회 그런 부분들을 거치고 또 한강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오염총량과 관련해서 화도 도서관에서 별도의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제가 물어보는 것은 거기에 실질적으로 오염총량제가 실시되고, 우리가 받아들여 가지고, 파생되는 문제점이라든가 거기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에 대해서 거기의 95% 이상은 모른다는 거예요.

네.

그것을 인정하시냐고 내가 물어본 거예요. 지금 화도 도서관에서 홍보한 것은 한강지키기운동본부의 임원들 위주로 해서 그들만의 대화였지 실질적으로 토지를 가지고 있다든지 실질적으로 거기서 하는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오염총량제에 대해서. 그러면 이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여기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했는데 그 충분히라는 게 어떤 식의 충분히인지, 그리고 어제도 답변하셨지만 우리가 2000년을 기준이라는 걸 2004년도로 끌어올리겠다 하는 게 우리의 지금 대안이었다는 말이에요.

2004년도를 2006년도로.

그러니까 2004년도, 2006년도 그게 우리 조직, 자원 가지고 그때까지 끌어올리겠다. 그것 또한 부족하고 3개 읍면이 저번에도 제가 지적했다시피 40% 이상의 남양주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40%를 지금 우리가 포기한 꼴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오염총량제를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또 어제 답변서에 보면 화도 같은 경우는 성생공단 16만 평만 지금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요. 그 기준연도를 변경하면서.

그게 기준연도 변경하면 그것만 어떻게 가져올 수 있다. 그러면 저, 우리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 화도읍, 수동면만 합쳐도 지금 이 16만 평 가지고 지금 나머지는 다 어떻게 보면 손을 놓겠다는 얘기예요.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답변이라는 말이에요. 물론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나 건교부에 그 권한을 줬기 때문에. 그러나 이 시민들이 오염총량제가 실시되면서의 피해보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홍보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거기에 대한 대안이 뭐 있습니까?

어, 우리 시에서 오염총량 시행과 관련해 가지고 홍보와 관련해서는 이장님들 회의시나 뭐 이렇게 수시로 홍보를 했다고 봐집니다. 그렇지만 이제 개별적인 주민들은 모르는 주민도 상당수 있을 거라고 사료가 되는데요. 그 부분은 이게 수질관리의 최상의 정책이고 그리고 주민들이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어.

주민들이 이해의 부족으로 인해서, 이해를 시키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전문가들도 참 어렵습니다. 저 또한 제가 98년도부터 이 문제를, 의원되기 전부터 계속 환경부 다니고 있는데 저 또한 잘 몰라요. 지금도 한 60% 정도밖에 모르는데, 그렇다고 해서 손을 놓는다면 나중에 이거에 대한 집단민원이 왔을 때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환경부국장이 지금 환경부장관 되신 분이 팔당에서 어부나 스키장을 쫓아낼 때 어떤 법령을 가지고 쫓아냈습니까?

한강수계법.

아니죠. ‘75년도에 나온 그 법을 가지고 쫓아낸 것입니다. 한강수계법 그거는 나중에 생긴 것이고 ’75년도 법 가지고 쫓아낸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게 피해보상이 아니라 위로금조로 준 거라는 말이에요.

한강수계법에 의해서 팔당댐서부터 잠실수중보 구간의 어로행위나 뭐 이런 부분들이 금지령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로행위가 ‘75년도에 규제한 법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모르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정책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환경부에서 이랬다, 장관이 오고 차관이 왔을 때는 이게 맞다 그러면 그냥 그리 가는 거예요. 제가 가서 다니면서 싸워보니까. 그래서 우리 시에서 제가 환경국을 신설하자고 질의한 것은 뭐냐 하면 충분한 환경에 대한 전문가 집단을 만들어서 환경부가 우리한테 어떤 규제를 하려고 그러고 제제를 하려고 그럴 때 대응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놓자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시민한테 규제를 하려고 만들자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 과장님의 답변을 보면 오염총량제가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워서 참 알기가 어렵다 이런 답변은 무책임한 답변이고 예를 들어서 3개 읍면 중에 조안면 같은 경우는 물 저기 오염총량제 시행하는 것을 원하는 쪽이 많아요, 거기는. 그거 인정하시죠?

네.

그런데 화도읍이나 수동면 같은 경우는 오염총량제에, 거기는 뭐 전혀 몰라. 그런데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화도 같은 데는 67개 리가 있고 67개 리에 아파트단지 빼고 나면 여기에 규제를 받는 데는 몇 개 리 안 됩니다. 이 마을단위는 크지만. 수동 같은 2권역으로도 20개 리밖에 안 돼요. 그런데 환경보호과에서 과장님이 얼마만큼 주민들한테 이것을 알리려고 노력을 했느냐 이거예요. 그냥 화도읍사무소 이장님들 회의에서 얘기해라. 1년에 한 번 화도 도서관에서 한강지키기 임원들하고 몇몇 이장님들 모아놓고 설명회 했다. 이게 다했다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를 돈으로 환산하면 환산조차 안 나와요. 어마어마해서. 그렇죠? 그리고 우리 3개 읍면이 서울시 면적에 대비해도 35%가 됩니다, 서울시 면적의, 이것을 규제한다는 것인데. 이것을 지금 우리 시에서 방관하고 있어요. 방관한다는 것은 지금 과장님 뭐 우리 팀장님,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지만 시 전체가 여기에 달라붙어야 돼. 시장님 이하 우리 시의원들, 이거에 대해서 진짜 관심 갖고 여기에 대한 지금 대안 안 잡아놓으면 화도 거기에서 16만 평 그거나마 될지 안 될지도 모릅니다. 성생공단, 성생공단 그거를 2004년도, 2006년도 것으로 해야지만 그나마 포함된다 이거 아닙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성생공단 뿐만이 아니고 지금 추가 개발계획들이 나와 있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2004년도 기준으로 해서 2009년도에 종료시점으로 한다면 그 종료시점 기간이 짧기 때문에 오염 삭감수단을 강구할 수가 없는 그런 단기간입니다. 그래서 그 한 가지 기준연도를 변경하는 이유의 한 가지 이유가 되는 것은 2011년도까지니까 하수처리장 신․증설이라든지 자연형하천정화사업이라든지 그리고 비점오염원 저감사업들 이런 부분들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목표연도 2011년도까지 완공해서 그것을 삭감수단으로다가 제공하게 되면 그만큼의 오염총량이 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우리 시에서 추가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절대적으로다가 더 포함을 시키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다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아니죠. 과장님 그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 얘기이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은 3개 읍면을 어떻게 보면 포기하면서 지금 동북쪽으로는 포기하고 이 밑에 쪽으로 지금 개발을 유도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지금 팔당 쪽에서 상수원 끌어올리고 있죠. 서울시하고 많은 협의 중에 있죠?

네.

그랬을 때 그 끌어올렸을 때 여기는 아무 혜택도 없죠? 이거 올라오나 안 올라오나 똑같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손놓고 있다는 것을 시인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화도 지역구다, 수동 지역구다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어떻게 우리 대안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 집행부나 우리 시의회에서 할 수 없으면 저는 제 개인적인 소견 같아 가지고는 주민들이 봉기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들이 몰라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것을 몰라서, 이걸 알았을 때 답변내용에는 제가 오염총량제를 받아들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질의가. 오염총량제 용역을 2회 이상을 했는데 그 대안이 없으니까 제가 어제 질문내용이 그것입니다, 사실은. 그냥 받아들여요? 16만 평 도시계획시설 그거 하나 가지고? 그리고 지금 도시국에서 우리 화도 한 50만 평 요번에 시가화 예정지구로 해 놨는데 그게 포함됩니까? 그냥 그 사람들 현혹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냥 도시계획시설 설정만 해 놓은 거 아니에요. 안 되는 거 뻔히 알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자료를 다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특별기구팀을 만들어서 저희 인력 가지고 전문지식이 부족하다면 우리 예산 가지고라도 전문가를 초빙해서 만들어 놓아야 돼요.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 옳으신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확정지어서 답변드리기는 제가 한계가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면 국장님한테 이것을 묻겠습니다. 이것을 내년에 받아들이게 해 달라고 시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시간이 없어요.

그것은 인사부서에다가 요구를 강력히 해 주세요. 직제와 관련된 일이니까.

이게 정말 심각합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직제개편에 대해서도 시의회에서도 강력하게 한 번 더 시장님한테 요구할 것이고 또 한 가지 경제환경국에서 또 과에서 그것을 미리 시나리오랄까요, 대안을 마련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임시회 끝나면 추석 지나고 바로 보고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공명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료위원인 조성대 위원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환경 중요시 합니다. 중요시 하면 거기에 따르는 직제도 당연히 변경이 되어야죠. 2개 과, 지금 경제환경국에서 2개 과가 감당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저희 지역을 지금 아까 조성대 위원은 한강변 얘기했지만 우리 별내 지역도 오염총량제 하죠?

네, 용암천 소유역.

자, 그러면 하면 왜 합니까? 별내 신도시 토지개발공사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면 지금 지역주민들 광전리, 용암리, 청학리 있는 주민들이 지금 알고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신도시 사람들이야 떠났으면 그만이지만 새로 들어오는 분들이야 그런 거 만들어 주면 좋다고 그러지요.

그 부분도 별내면사무소에서 주민공청회와 설명회를 가진 바가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공청회하고 설명회 하면 뭐 합니까? 지금 우리 동료위원 말씀하신 대로 과연 그것을 이해하고 지금 받아주겠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만들었을 때 과연 향후에 일어나는 문제, 별내지역 지금 그린벨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향후 환경이 친환경 쪽으로 가면서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더 없어지는 겁니다. 그린벨트법에 의해서 수십 년간 불이익 받은 거 플러스해서 또 받는 거예요. 이게 환경부에서 만든 한강 유하거리 20km 아시죠?

네.

그거 새로 만들어 갖고 얼마나 지금 또 힘들어졌습니까? 사업추진 쉽지 않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토지개발공사에서 최소한 양심을 갖고 사업추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도시에 대해서 덕송천이나 이쪽에 대해서는 개발하고 멋있게 그림을 그려주고 있지만 그 용암천, 청학천에 대해서 지금 그림 그리고 있느냐 이거예요. 향후에 청학리 주민들하고 지금 기존에 있는 그린벨트에 사시는 주민들 그분들이 무슨 혜택을 봅니까? 제약만 받는 거 아닙니까? 신도시 들어오면서. 그러면 최소한 국장님 저번 금요일 날 업무보고 하셨을 때 다른 천들은 지금 개발을 한다고 그래서 용역을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자, 용암천 왜 안 합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든 우리 시에서 하든 어느 곳에서 하든 미리 그것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요, 한강유역청에서 왕숙천 그 부분을 왕숙천 수계를 하면서 용암천까지 다 검토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비점오염원 저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제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내년도 사업 계획과 관련해서 환경부에 기금신청요구까지 해 놓은 상태입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그 정도까지 나가셨다면 먼저 용역보고회 때 용암천 주변 저감방안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 했지만 하천 생태습지라든지 이런 거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지금 용암천은 이미 기반조성이 웬만큼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금만 돈만 얼마 더 투자하면 얼마든지 거기 주민들의 쉼터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인데 적극적으로 좀 대처하셔 가지고 이왕이면 비용분담도 우리 시가 하는 게 아니고 국가가 토지개발공사에서 이익금 갖고 하시라 이거예요.

네.

적극적으로 대처를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학서 위원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좀 답답하게 여기는 거는 이거예요. 양평이 몇 명 살죠? 인구가.

10만 이내일 겁니다.

지금 동부권시장단 모임이 있죠?

네.

그죠. 거기서 지금 오염총량제 때문에 그 모임이 생긴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10만 밖에 안 되는 군에서 이걸 주도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고의 전환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데모하러 환경부에 간다고 그러면 시청공무원들이 뭐 했습니까? 경찰공무원들하고.

막았죠.

막았죠?

네.

읍장들 시켜서 다 막았습니다. 저도 많이 끌려 다녔어요. 그런데 결국은 누구 때문에 그나마 지금 이 오염총량제가 이마만큼 그래도 보완된 게 양평군 사람들 때문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은 거는, 질의하고 싶은 거는 67개 리가 있고 20개 리가 있으면 그 과에서 몇 명 모아놓고 이해시켜 주려고 그러지 말고 이장들하고 협조하고 각 읍면동 개발팀장들하고 협조해서 설명회를 가지세요.

네.

자동적으로 주민들이 일어날 겁니다. 네? 그래서 의회에서, 의회에서는 거기에 맞는 거를 결의문을 채택을 하든지 뭐를 해서 우리가 아무 대안 없이 이거를 지금 2008년도 5월에 승인을 오염총량제를 환경부에다가 하겠다라고 여기에 적어 가지고 오셨는데 시간이 없어요. 또 사업하는 사람 측에서는 빨리 오염총량제를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래야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아파트도 짓고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울 수는 없잖아요. 이거는 우리 예산 아마 50년 이상 예산확보하는 거보다 더 클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게 3개 읍면에 국한된 게 아니에요. 그 40%에 가까운 그거가 개발이 되고 우리가 했을 때는 남양주 전체를 한번 눈감고 생각만 해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도시가 될 거고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복지 쪽에 얼마나 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시에서는 할 수 없다는 거를 저도 알고 있습니다. 또 집행부 공무원들의 한계가 있어요. 공무원으로서, 이거는 집행부공무원들은 알리는데 역할만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알아서 주민들이 알아서 해 줄 겁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명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15페이지 규격봉투 판매량 대비 쓰레기 수거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원인규명과 120페이지 청소대행업체 불법행위 지도 단속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새로 들어오셔 가지고 좀 우리 남양주시에서 가장 어려운 부서 중에 하나인데 소신껏 시민을 위해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판매량이 증가되는 데도 불구하고 봉투판매액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한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확실한 거는 아닙니다마는 판단하기에는 대행업체 불법행위가 있지 않느냐? 육하원칙에 의해서 제가 증거는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타 지역의 쓰레기를 우리 대행업체가 지금 처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새로 직책을 맡으셨으니까 좀더 보완을 하셔서 좀 지도단속에 강화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질의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 사용종료매립장 사후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하천변에 과거에 어마어마하게 사실은 퇴적물이 나왔었습니다. 물이, 그러다가 시에서 조치를 취해서 한동안 감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 상태는 더 검사해 보셔야 되겠지만, 그런 거를 봤을 때 분명히 이거는 정밀하게 재검토해 주시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2004년도에 매립장이 완공되고 테마파크가 조성되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은 조성될 때 이거는 우리 환경자원과에서 해 준 거는 아니고 분명히 예산은 다른 과에서 남양주시 돈이지만 다른 과에서 한 겁니다. 그러나 지금 오남이라든지 창현은 환경자원과에서 추진하는 거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본 위원이 너무 일찍 서둘다가 보니까 예산이 덜 투자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지금 현재 있는 광전리 공원이 지금 이용률이 좀 적어요. 예를 들어서 축구장을 하나 사용하더라도 최소한의 규격이 나와야 되는데 기본규격이 안 나온다. 또 주변 도로망이라든지 이런 거 또 주차장 문제라든지 여건이 지금 좀 그렇게 좋지 않다. 이런 거 좀 감안하셔서 추가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이왕 만들어놓은 거 시민이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 설계변경이라든지 좀 하셔 가지고 추가재원을 확보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계획과장 김동완입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154쪽이 되겠습니다. 총 23건의 지적사항 중 16건이 조치 완료되었고 4건이 조치 중에 있으며 3건은 조치가 불가한 사항입니다. 과별 직제 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계획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156쪽 전철역 환승주차장 주차요금 인하 방안을 강구하도록 건의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전철역 주차장은 한국철도공사에서 주식회사 코레일개발과 임대계약 체결하여 운영에 대한 권한과 수익은 코레일개발에 귀속되는 관계로 코레일개발에서 운영수익 보전을 이유로 주차요금 인하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므로 현재로써는 추진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향후 여건변동 등을 감안하여 주차요금 인하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스쿨존 내 교통안전대책 강구에 대하여 시정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총 48개소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하여 2006년도까지 37개소의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미개선된 11개의 어린이보호구역은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2007년 6월 1일 개선사업을 착공하여 8월 30일 완료하였으며 유지보수공사는 도심초교 등 10학교에 대하여 기이 발주하여 10월 30일까지 완료하여 어린이들을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8쪽 마을버스 보조금 지원방안 강구를 건의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현재 시내버스와 공영버스에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은 환승할인, 경영서비스 평가에 따른 보조금, 시설개선에 필요한 보조금, 운행기피지역의 운행에 대한 손실보조금으로 노후차량 대․폐차에 대한 지원은 없는 상황에서 마을버스에만 노후차량 대․폐차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현재로써는 지원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므로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조금 더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함과 아울러 압축천연가스버스로 대․폐차할 경우 2,250만 원이 지원되므로 조기 대․폐차 유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택시브랜드화사업 통합운영방안에 대하여 처리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택시브랜드화사업은 택시이용객들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위한 대형 콜관제 구축으로 남양주시와 구리시는 사업추진 주체가 다르고 사업비 지원내역이 다르기 때문에 통합운영은 어려운 실정이며 향후 양 도시가 각각 브랜드화사업을 완료한 뒤 각 관제에서 서로 다른 택시를 배차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이는 콜센터 각각 운영주체들 간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사항으로 향후 여건이 변동되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대중교통버스 무단정차 방지대책에 대하여 처리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관내 전 노선에 대하여 버스베이를 이용하도록 6회의 행정지시 및 지도 단속을 병행 실시하였으며 또한 모범운전자들을 취약지점에 투입하여 정류장 질서 확립을 유도하고 있으며 수시로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운송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162쪽 주․정차위반 단속요원 교육 강화로 시민과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정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주․정차 단속에 따른 교육을 정기 월 1회 및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2007년도 총 23회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대민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정차단속에 따른 메뉴얼을 작성하여 단속 시 친절, 안전, 이의신청, 단속관련 법규 등에 대하여 교육을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현장에서 민원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속원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반복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과태료 미수납액 징수대책 강구입니다. 과태료 체납징수를 위한 징수계획 수립,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책임징수제 운영, 특별정리기간 등을 운영하여 과년도 체납과태료 중 7월 말 현재 6,723건에 4억3,4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시효소멸 및 강제말소, 무재산 등 1,586건에 2억3,900만 원을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미납액에 대하여 채권을 확보하여 차량의 폐차, 말소, 이전 시 징수할 수 있도록 압류 조치하였으며 일부 차량의 미소지자에 대하여는 재산조회 등을 통한 채권확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과태료 체납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탄력적 지도 단속계획 마련을 처리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하절기 및 주말에 집중적으로 차량이 몰리는 지역인 수락산 입구에 공영주차장 26면을 확보하여 그곳으로 이동 주차토록 유도한 결과 단속 건수는 2006년도에 364건에서 2007년도에는 140건으로 224건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근본적인 주차대책은 어려우나 향후에도 상가번영회 등과 협조하여 지역 내 임시주차장 확보 등으로 주차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소관 사항입니다. 166쪽 신설학교 설립 시 진입도로 우선 개설방안 강구에 대해 처리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향후 학교 신설 시 진입도로를 동시에 개설 추진토록 교육청 및 도시계획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진입도로가 학교시설과 병행하여 시행되도록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오남 우회도로 조속추진 촉구에 대해 처리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비관리청 사업승인을 득하여 추진 중인 오남 우회도로는 추가사업비 53억 원을 확보하여 지난 8월 31일에 사업을 완료하여 지역주민의 통행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국도대체 우회도로 램프 가각정비에 대해 시정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본 도로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 중에 있는 국도 47호선 도로 확․포장사업과 연계하여 시행예정인 진관IC에서부터 사능IC까지 3km의 구 지방도 390호선으로서 건설교통부에서는 본 구간을 국도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국단위 노선지정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어 2008년도 노선지정 예정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가각정비사업이 본 사업구간에 포함되어 있어 사업시행 시 병행 처리하도록 건교부 및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적극 건의하여 통행차량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군도 8호선 도로개설공사에 대해 시정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군도 8호선 중 차산리 구간 2.2㎞는 토지보상 완료 후 해비치CC에서 비관리청 사업승인을 득하여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삼봉리 구간 2.3㎞는 현재 용지보상이 72% 진행 중에 있어 사업비 확보 후 공사발주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잔여구간 2.56㎞는 당초 대절토 구간으로 계획하였으나 환경성 검토 협의 시 부적합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잔여구간에 대하여 금년도 10월 중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 예정에 있으나 사업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비신청 및 지역 도의원님과 연계하여 사업비 확보 중에 있어 사업비 확보 시 조속히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도로개설 등 공사비 업체분담방식 개선에 대해 처리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현재 법정도로 내 도로개설공사 추진 시 업체분담방식이 아닌 사업비 확보 후 우리 시에서 공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앞으로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 사업자로 하여금 비관리청 사업승인이 아닌 우리 시가 분담금을 받아 직접 시행하는 방안으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함으로써 업체분담 방식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남양주시 관내 IC요금 체계개선에 대해 건의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였으며 그간 우리 시와 경기도, 의정부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통행료 조정건의를 3차에 걸쳐 협의한 결과 당초 2,400원에서 현재의 요금 1,1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토지개발공사의 선투자하는 방안 제고에 대해 건의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도시기반시설 및 도로개설공사 등이 우선 확충될 수 있도록 한국토지공사 및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별내 택지지구의 이익금 발생이 예상되는 2009년도 이후 우리 시에 선 투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도로 등 기반시설 관리 철저에 대해 시정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도로응급복구, 도로시설물 보수, 가로등 유지보수 등은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유지보수 및 사후 관리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도로 순찰 등을 시행하여 사고발생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국도 47호선 확․포장공사 조속추진에 대해 건의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건설교통부 및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본 국도 확․포장공사를 조기에 완료하여 줄 것을 건의하여 2007년 194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2008년도에도 463억 원을 확보 예정입니다. 기이 예산을 확보, 보상 및 공사추진 중에 있으나 현재 사업비 부족으로 인하여 사업진척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중앙부처 및 여러 경로를 통하여 진접지구 입주 시기에 본 도로개설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방재과 소관 사항입니다. 176쪽 수해피해 방지대책 강구에 대해 시정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하는 사명감으로 재해예방시설 정비․보완을 위해 방재자재 9종을 구입 비축하고 있으며 배수펌프장 7개소, 간이펌프장 3개소, 배수문 20개소에 대하여 전기․기계설비 점검과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노후장비 교체 및 미비시설 보완을 위해 1,544만 원을 투입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영세가구 안전점검 확대방안 강구에 대해 처리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영세가구 및 차상위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난 4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취사용 가스시설을 점검하여 신설 4세대, 배관개선 182세대, 가스렌지 교체 62세대 등 총 258세대에 안전한 취사환경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다음은 178쪽 위험시설물 안전점검 실시에 대해 시정요구를 하신 사항입니다. 지난 3월 5일부터 3월 22일까지 공사장 및 옹벽 등 총 53개 재난취약시설물에 대하여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6월 5일부터 6월 15일까지 우기대비 재난취약시설물을 점검하여 42개 시설은 안전조치를 하였고 1개 시설은 보수를 요구하여 6월 30일 보수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상해보험료 확대지급 방안 강구에 대해 처리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자생적 자원봉사단체는 자원봉사자의 특성상 상해보험 가입이 어려우나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지난 9월 1일부터 위험요소가 많은 단체 및 회원을 대상으로 우선으로 상해보험에 가입토록 협의 완료하였으며 현재 우리 시 자원봉사자 2만1,140명 중 7,931명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향후 가입조건 및 보장내용 등을 홍보하여 지역봉사자생단체가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항입니다. 181쪽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강구에 대해 시정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지적과장을 총괄반장으로 하여 체납액 특별징수반을 편성하여 운영하였으며 2007년 8월 말 현재 이월체납액 총 19건에 8억1,143만2,000원 중 4건에 7,950만6,00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징수액 15건에 7억3,192만6,000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납부독촉 및 채권 확보조치를 하고 재산추적 후 드러난 재산에 대해 압류 후 공매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철저에 대해 시정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연초 체납정리계획을 수립하여 총 24건에 27억2,800만 원 중 14건에 9억5,900만 원을 정리 완료하였으며 미징수된 10건 17억6,900만 원은 징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징수된 10건 중 17억2,300만 원은 압류 조치하였으며 3건은 무재산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압류 조치한 7건 17억2,300만 원 중 5건 16억9,700만 원은 공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2건에 2,600만 원은 공매의뢰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무재산으로 확인된 4건 4,600만 원에 대하여는 수시로 재산조회를 실시 중이며 재산이 확인될 경우 압류조치 후 공매토록 하는 등 개발부담금 체납자에 대하여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0페이지 대중교통버스 무단정차 방지대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문제는 교통관리과 주정차위반 단속하고 연계되는 문제입니다. 완료라고 그랬는데 특히 진건고등학교라든지 이런 곳 그 당시에 질의한 거에 대한 완료는 되겠지요. 그러나 남양주 전체를 보면 그렇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한 예로다 우리 청학리를 봅시다. 5단지 앞에 주차장이 있어요. 버스정류장이 있어요. 그러면 사거리 건너자마자 버스정류장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별내 도서관이나 스파빌 앞에 도로계획상 버스를 댈 수 있게끔 공간을 만들어 놨어요. 그거를 만들어놓고 버스정류장은 밑에다가 해 놨다고, 그래 놓고 거기에 버스정류장에는 다 불법주차야 다. 그러면 거기 현실적으로 차량운행이나 그거 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하겠느냐 이거예요. 단속은 단속대로 해야 되고, 그런 거에 대한 문제, 또 하나 우리 별내 육교 광전리에 있는 육교를 봅시다. 청학리에서 나올 때 그냥 버스가 그냥 육교 안으로 그냥 진입해 버려. 시민들이 거기 버스정류장이 어디 있어요. 사거리 지나서 육교 바로 옆에 있는데 그러면 손을 흔들면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가끔 사고 나는 거예요. 버스가 진입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는데도 버스가 불법으로다가 좌회전해 버리고 그 다음에 서울에서 청학리로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 편리에 의해서 육교 안으로 들어갔다가 급히 우회전해서 손님 있으면 버스정류장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고 차선을 안 지킨다는 얘기죠. 그런 지도단속은 교통계획과에서 사전에 좀 거기 청학리 예로만 들은 겁니다. 남양주 전체를 한번 검토해 보셔 가지고 하나 하나 좀 면밀하게 지도 단속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바로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명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2페이지 주정차위반 단속요원 교육 강화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당연히 요원들 교육을 하셔야죠. 또한 문제는 뭐냐 하면 주․정차를 할 수 있게끔 주차장시설을 확보해 주는 것도 시의 의무입니다. 한 예로다 또 같이 청학리 얘기를 해 봅시다. 단지 내에 4차선 도로가 다 필요합니까? 전부 다 지금 한 쪽 차선은 불법 아닙니까? 그리고 무질서하게 아예 이중 삼중으로 되는 주․정차문제, 그다음에 구 43번 국도도 마찬가지고 자! 거기 조금만 신경 쓰면 얼마든지 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고 단속요원들도 끊기 위한 단속이 아니라 순환시킬 수 있는 단속을 해야죠. 사거리 같은 데 필요하지 않은 데는 당연히 단속을 해 줘야죠. 위험하니까,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대로 그 주차장 시설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은 주차장을 미리 만들어 주셔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줘야지. 그런 거 시설 단속 이런 문제를 단속요원들한테 교육만 하면 되겠어요? 그런 시설도 같이 아까 우리 교통계획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인 재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페이지 168페이지요, 국도 대체 우회도로 램프 가각정비 이게 지금 도로정비과에서는 저거를 하고 있대요, 보수를 하고 있는데 그거 이중 낭비 아닙니까?

지금 요게 노선지정령에 의해서 건교부에서 국도로 지금 지정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08년도, 2009년도 정도 되어야 사업시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쪽에 아마 그 민원이 상당히 들어오니까 지금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추진할 때, 설계할 때, 예를 들어서 돌로 쌓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좀 기초를 돈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콘크리트 타설로 기초를 튼튼하게 해서 미리 해 놓으면 나중에 공사비 절감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다시 드러내고 다시 또 해야 되잖아요. 그거 어차피 구거로 써야 되는데 어?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 사항은 건교부에서 지금 설계를 해놓은 사항은 지금 사항하고는 좀 달라지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71페이지의 관내 IC 요금 체계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치결과를 보면 완료로 되어 있는데 우리 돈 내는 곳이 시작점에서 돈을 내는 것입니까? 끝나는 지점에서 돈을 내는 개념입니까? 시민이 이용할 때 구리IC라든지 별내IC라든지 끝점에서 이용되는 개념이 우리가 처음 자가용을 타고 가서 처음 시점에서 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끝나는 지점에서 내는 것입니까?

일단은 통과하시는데요, 지금 그 부분은 여러 가지로 아마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별내IC를 한번 보십시오. 아니, 거기 나와서 서울에서 나오다가 구리IC에서 800원 내고 그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별내IC까지. 그런데도 또 1,000원을 내요. 그나마 이것도 괜찮아, 의정부 가시는 분들은. 우리 별내 톨게이트에서 별내 지역으로 나오시는 분들은 200m 나오고 1,000원 내는 겁니다. 응? 아, 명확히 해야죠. 들어갈 때 한 번을 내면 최소한 그 나오는 것은 200m에 대한 가격만이라도 받아야지, 개념이 없잖아요, 지금, 그리고 왜 거기 또 돈은 똑같이 1,000원씩 받으면서 왜 따로 해 놓습니까? 돈 받는 곳을. 뭐 차별합니까? 그거 의미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 놓고 그것을 건의사항 했더니 어떻게 이것을 완료라고 합니까? 계속 이것은 시민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것은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이것은 들고 일어나야 되는 문제입니다. 앞으로 신도시에 입주하신다면 그 시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이거,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이거 요금체계 분명히 이것은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