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현 의원 발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연구단체 등록 신청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장 장종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중에도 항상 저희 사무국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모쪼록 의회사무국의 원활한 업무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서규현입니다. 의안번호 1540호로 상정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375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를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한진걸 : 한진걸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신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의 구성 및 지원규정, 제6조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를 등록 신청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로는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등록 단체명은 ‘더드림’으로 하고 대표의원은 본 의원으로 하며 제반시책과 제도의 개혁, 각종 조례규칙에 대한 연구와 의회 본연의 입법권 강화를 위한 다양한 자료구축과 의원 상호간의 소통으로 서구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대표의원이 등록 신청한 원안대로 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신청 >

한진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한진걸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칙 총칙 제14조에 보면 재정부분이 있습니다. 이 재정부분 가운데 14조에 회비 및 찬조금등으로 한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찬조금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단체나 기관은 어디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의원 한진걸 : 여기서 말하는 찬조금은 현재로써 특정 대상이나 특정기관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조례규칙을 연찬하면서 유관한 기관 또는 여기에 우호적으로 같이 협조를 할 수 있어서 경제적인 찬조 또는 기술적인 찬조, 지식적인 찬조들을 다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써 현재 특정한 단체나 기관을 염두에 두지는 않았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추후에 연구활동을 하면서 필요한 경우에 운영위원회에 예산계획을 보고 드릴때 충실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한진걸 : 예.

의원 한진걸 : 단체를 구성할 때의 처음 시작은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정 제3조에 따라서 이루어졌고요, 그 뒤에 관련 첨부자료가 준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속 상임위, 소속 정당을 고려했고, 최소 인원이 4인 이상이 되어야만 연구단체 결성이 가능하므로 본 의원과 현재 총무를 맡기로 한 의원과 함께 우선 초기 준비를 했고요. 그러한 상태하에서 범위를 확대하다보니 당초 아시는 바와 같이 13인까지 구성이 결의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간담회에서 하나의 단체가 너무 많은 인원이 가입되면 곤란하겠다, 그래서 추후에 연구단체의 목적과 범위를 조금 축소를 하고 줄였으면 좋겠다 해서 본 의원이 중심이 돼서 이러한 취지에 동의하는 분들로 모두에 말씀드렸던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와 소속정당을 고려해서 만들었고요, 인원이 너무 많다 해서 6명까지 일단 동의를 받고나서는 더 이상은 동의나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의원 한진걸 : 유명현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감사히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제6조인가 생략돼 있어서 지금 몇 조인가 기억을 못하는데요. 이후로 회원 가입에 대해서는 우선 우리가 연구단체 결성에 대한 논의가 5대의회가 구성되면서부터 있어왔구요. 따라서 1년여의 시간이 지나왔는데 그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다보면 결성이 되지 못했던, 1년동안 제대로 결성이 되지 못했던 이유가 모든 것을 고려하니까 안된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 단체가 제대로 연구활동을 하고, 모임을 하는가 하는 점을 확인시킴으로 인해서 활동을 통해서 동료의원들께 권면드리고요. 이후로도 얼마든지 가입은 자유롭게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바는 조금 걱정이 상쇄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후로 일단 결성이 돼서 이것이 봉쇄되거나 폐쇄된 조직이 아니고 활동을 통해서 자유롭게 회원구성은 이동이 가능하리라고 믿어집니다.

의원 한진걸 : 염려하시는 점 충분히 고려를 하겠고요, 이후로 허가를 득해주신다면 차후에 활동을 함에 있어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더 확대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체가 없는 상태에서 의견만 분분하다보니 시간이 사실 너무 많이 지났고요. 연구단체의 지원규정이 지난 3월에 통과가 됐는데 지금 벌써 6개월이 지난동안 몇몇 얘기를 하다보면 깊이있는 대화가 힘들었고 의회의 여러 가지 활동사항에 대해서 같이 모여서 논의를 하기에는 하나의 단체가 되기는 곤란했다, 누군가 한 개의 단체가 먼저 시작이 되고 그래야만이, 그렇지 않은 분들끼리 뜻이 맞는 분들끼리 만들고 그렇게 해서 결성이 몇 개의 단체가 된다면 서로 자연스럽게 회원을 영입하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할 것이고 추후에도 다른 연구단체가 생길 수 있는 물고를 터줘야 된다 하는 생각까지도 함께 고려해 주시고요, 활동에 있어서는 충실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간 충분한 토의를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개최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