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이 의원 발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회의는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이순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느끼신 개선해야 할 사항과 바람직하고 발전적인 사항에 대하여 많은 토론을 거쳐 모든 의원님들 그리고 모든 구민들께서도 공감하고 수긍하는 그러한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근거있는 당위성을 제시하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예산안 및 기금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쳤으나 수정예산안은 9월 17일 오후에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못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시간적인 여유없이 제출되어 위원님들께 미리 자료를 드리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면서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존중하여 주시고 일부 미흡했던 부분이나 불합리한 부분 또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중심으로 심사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안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실ㆍ국ㆍ소ㆍ관단위로 병합심사하되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듣고 해당 실ㆍ국ㆍ소ㆍ관장으로부터 간략히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실ㆍ국ㆍ소ㆍ관단위로 일괄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2.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국, 동, 주민생활지원국) 3.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서규현입니다. 의안번호 1540호로 상정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의안번호 1540호 관련 2007년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의안번호 1539호로 상정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의회운영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행정자치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경제복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도시건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편성지침과 부합된 예산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무리한 감액으로 사업에 차질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1540호 관련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 및 1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 9월 17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의안번호 1540호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관련한 예산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1539호로 제출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 행정자치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 경제복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 도시건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창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근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540호 관련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예산안 81쪽, 수정예산안 45쪽 및 기금안 9쪽 통합관리기금도 함께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석용 위원입니다. 본 추경예산안 전반적인 예산규모나 예산편성을 하신 실무자이신 실장님께 우리 서구 금번 추경예산의 전반적인 것을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에 사업예산은 거의 없고 일반 인건비나 불요불급한 예산만 조금 세우고 그리고 거의 전반적으로 삭감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추경에 사업예산이 하나도 없는지?

우선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은 이석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사실상 감예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숫자상으로는 증가가 되지만 국ㆍ시비 반환금을 제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감예산입니다. 그래서 실무자로서 이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위원님들과 서구민한테도 죄송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선 금년이 지나게 되면 저희가 재정수요를 판단할 때 내년부터는 호전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금년 2차 추경이 있기 전까지는 사실상 법적 경비인 청소대행사업비 20억을 제외하고는 국ㆍ시비로 보조되는 사업을 제외한 모든 예산은 다 편성돼 있었고 그와 더불어서 부동산교부세가 10월중에 저희 구에 교부가 되게 되면 나름대로는 상당히 여유가 있는 그러한 예산편성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요구한 사항들을 내년부터는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만 광역시에서 저희한테 당초 내시됐던 재원조정교부금이 이번에 59억정도가 삭감되는 것으로 통보가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삭감된 것을 조정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삭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만약에 60억정도 되는 예산이 삭감되지 않았다면 현재 수입이 잡혀있는 부분과 균형을 맞춰본다면 약 20억정도는 사실상 여유가 있는 예산편성이 가능했던 사항입니다. 어쨌거나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지는 못하지만 시로부터 당초에 내시됐던 재원조정교부금이 59억이라는, 거의 60억에 가까운 교부액이 감액되다보니까 이러한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업무를 보는 실무자로서 의회 의원님들께 특히 예산결산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시에서 이번에 60억에 대한 예산삭감 그 부분은 물론 언론매체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각 구의 추경예산이 왜 이렇게 삭감됐는지 원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재원조정교부금은 시조례에 의해서 취득세, 등록세의 총액 중에서 68%를 5개구에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시에서 금년에 목표를 했던 징수목표액은 3,823억 9,100만원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추계해보니까 2,524억 2,0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줄어든 금액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483억 9,700만원이 줄어들게 됨으로써 5개 자치구에 배부하는 68%의 감액분을 저희가 배당받다보니까 그것이 59억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추계를 어떻게 했길래 이러한 사항이 발생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시를 향해서 저희가 추계를 잘못해서 우리 구에 책임을 떠미느냐, 당초에 시에서 우리 구에 해 준 것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이 됐든 책임을 져야된다라고 항의도 하고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 사항이 쉽지 않은 그런 사항이었고요. 구별로 아까 말씀드린 취득세, 등록세 예상분을 보니까 저희가 시에 있는 자료를 입수한 바에 의하면 유성에서 302억 정도가 말하자면 차질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유성에서 추계한 것이 이러한 재원조정교부금을 감소하게 된 원인이라고 저희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우리 정리추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번 추경보다는 안정적인 기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추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지금 말씀드린 59억 규모의 내시가 덜 됐다면 그때부터 저희가 대책을 세워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했을 텐데 시에서 대전광역시장의 직인이 찍혀갖고 저희한테 내시된 사항을 의심할 사람은 한명도 없을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러한 사례가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편성했는데 가장 큰 이유를 저희가 얘기하다보면 부동산거래가 침체됨으로써 발생한 것이 가장 첫 번째 원인이라고 얘기는 합니다. 하여튼간에 그러한 이유가 있다하더라도 우리로서는 당초에 시에서 교부내시된 것에 의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청소대행사업비를 당초에 20억 못 세웠던 것에 10억 더 그래서 지금 30억을 못 세우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도시개발공사와 협의해서 문제점 없이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5개 구청장이 공동으로 이번 발생한 사태에 대해서 저희가 자구노력도 하고 또 나름대로는 시에 이것 외에 재정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하고 건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딱 부러지게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은 못드리지만 저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가 재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하여간 시급한 사업이 금년내에 상당히 많이 산적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사업이 차질 없게 진행될 수 있도록 특히 예산부서에서는 각별하게 청장님 이하 모든 분들을 동원시켜서라도 예산 확보하는데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에서 취득세, 등록세의 68%를 5개 구에 재원조정교부금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 내역을 보면 금년에 5개구에 교부한 것이 동구가 25.45% 그리고 중구가 21.58%, 저희 서구가 23.50% 그리고 유성구가 11.95%, 대덕구가 17.49%에 해당됩니다. 여기에서 보면 동구가 25.45%로 취득세, 등록세의 68%를 가장 많이 교부해주고 그 다음에 서구가 23.50%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저희 서구에 많이 교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서구가 그마만큼 재정수요가 많다는 뜻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과 같은 이런 사태가 발생하다보니까 저희가 재원조정교부금을 받는 율이 높으니까 또 깎이는 율에서도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러다보니까 59억 3,400만원이 깎이게 됐고 그 주원인은 취득세, 등록세가 당초 계획보다 징수가 목표액에 미달한다는 겁니다. 그 주 원인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성에서 302억정도가 당초 계획보다 징수가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예비비는 재난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전체 예산에 0.4%를 보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0.4%면 우리가 8억 5,716만 4,000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0.4% 분은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일단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글쎄 앞으로 재난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지만 조금 있으면 10월이 됩니다. 10월 이후에는 큰 재난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통합관리나 또 바로 뒷장에 있는 국내여비 통합관리는 우리 기획실에서 서구 전체 동사무소까지 포함을 합니다. 여기에서 예기치 못한 일반운영비나 또 관외여비, 물론 관외여비 같은 경우 연중 3년 내지 5년 평균을 냅니다. 거기의 증가율에 따라서 하는데 금년에는 저희가 시책을 많이 개발하자 그리고 우리 직원들의 안목을 넓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타 자치단체에 벤치마킹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17개팀을 구성해서 전국에 보내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 구에 어떻게 접목시켰으면 좋겠는가 그래서 지난 9월 11일인가 제가 날짜를 정확히 기억 못하는데 그때는 저희가 벤치마킹한 것을 가지고 경진대회도 실시했습니다. 그때 심사위원으로 의장님한테 구의원님을 한분 추천을 해서 심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그때 양동직 부의장님께서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셨습니다. 경진대회를 함으로써 우리 직원들의 안목을 넓히고 또 주민들에 수혜가 될 수 있는 이러한 시책을 개발하는데 쓰는 통합관리여비 또 그 외에 통합관리수용비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래 위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이 과거에 이런 예가 없었다고 말씀하셨죠?

예.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꼭해야 할 사업을 못하는 사업이 지금 있습니까?

어떤 큰 사업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정여건상 접근하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우리 주위에 있는 아주 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소규모사업이라든가 또는 동사무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동사무소의 환경개선 또 시설물에 대한 개ㆍ보수내지는 정비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반영해서 그동안 죽 미뤄오던 이런 것들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은 상당히 아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조그만 것 말고 서구에서 꼭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지장을 받고 이런 부분은 없어요?

그것은 기준에 따라 틀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박위원님께서는 이것은 꼭 해야 되는데 제가 답변을 안드리면 “이런 것도 않습니까?”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는 것보다는 우리 재정여건이 아직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된다하면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순위를 정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도시개발공사에 청소대행사업비 10억을 감했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공사하고의 어떤 문제는 없습니까?

저희는 지금 문제가 있다, 없다, 당연히 저희가 30억이란 예산을 그쪽하고 계약을 해서 지불해야 되는데 안준다고 하면 그쪽에서는 요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정리추경까지 이 재원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는 도시개발공사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월시켜서 익년도 1/4분기 내에 지급한다든가 하는 그러한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과거에도 도시개발공사하고 이런 예는 있었죠?

예, 한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감액된 조정교부금을 꼭 찾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동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동직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2차 추경예산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수정예산안이 어제부로 올라왔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원래 수정예산안이나 추경예산안 올릴 때 의회에 접수하는 게 며칠까지 접수를 해야 되죠?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조금...,

그런데 지금 수정예산을 올린 것에 제가 의아한 것은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현판 및 유도판 교체에 따른 국비가 우리가 회기중에 확정돼가지고 수정예산을 올린 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14개 항목에 국비, 시비, 구비, 특별교부세 해가지고 이렇게 수정예산안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사전에 2차 추가경정예산안 올릴 때 예산안 추계가 안돼서 이렇게 올린 겁니까, 아니면 회기 도중에 이런 사항이 발생돼서 수정예산안이 올라온 겁니까?

저희가 의회에 예산안을 9월 6일날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안을 제출하기 위해서 이미 인쇄에 들어갔는데 그때는 벌써 9월 3일날 그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시로부터 지금 수정예산안을 낸 대부분이 9월 5일날 접수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2차 추경예산안에 담는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낸 것이지 저희가 어떤 고의로 지연을 시켰다든가 또는 넣을까 말까 망설이다 이렇게 저희가 제출한 것은 아닙니다. 이 점은 정말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상임위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수정예산안은 올리지 않았지만 보고할 때 우리 의원님들한테 그런 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또는 수정예산안이 올라올 거라고 보고를 하셨나요?

어디에서요?

각 상임위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상임위에서는 제가 그런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아니, 다른 상임위. 제가 행자상임위에서는 동사무소 현판 및 유도판 교체에 따른 국비가 내려왔다는 보고를 그때 받았으니까, 그런 식으로 다른 상임위에도 이렇게 9월 5일 이후에 발생한 사안이기 때문에 수정예산안이 이렇게 올라올 거라든가, 이렇게 해서 미처 정정을 못했습니다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가 됐었냐 이거죠.

그 사항은 제가 확인은 할 수가 없고요, 다만 제가 그러한 답변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수정예산안을 내기 위한 절차를 기획감사실에서 내부적인 절차를 밟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답변을 드릴 수 있었지만 다른 실ㆍ국장님께서는 혹시라도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밟는 이러한 절차를 안내고 그냥 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답변을 미리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의사국이나 전문위원실에서 정식절차를 밟고 했는지 확인이 한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을 예결위에서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명래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셨는데 지금 신문보도에 나왔습니다만 시에서 재원조정교부금에 94억정도를 다시 편성해가지고 각 구에 나눠주겠다고 신문보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서도 뭐라고 할까요, 참 이럴 수가 있는가?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편성된 것을 보니까 44억은 지난해 재원조정교부금 정산분을 당겨서 주는 거고 50억도 이미 기 가지고 있는 특별교부금을 준다는 얘기에요. 94억을! 그래서 각 구에 나준다는 얘깁니다. 말하자면 시의 다른 예산을 절약해서 구에 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참 시가 해도 해도 너무 하는구나, 추계 잘못으로 인해서 펑크난 것을 구에 다 전가시키더니 그것도 아마 각 구에서 뭐라고 아우성치니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이렇게 살짝 뭘 자기들이 한 것처럼 보여지는 거구나, 그래서 굉장히 제가 한편 화도 나고 그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의장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양동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석용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추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감한 예산인데요, 청사 재배치문제로 예산 3,000만원 올린 것을 도시건설위에서 삭감했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 위원들은 왜 원인행위도 이뤄지지 않고 앞으로 조직개편을 예상해서 예산을 세웠다는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게 가능한 건지? 지금 만약에 조직개편이 안 이뤄지면 그 예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직개편은 저희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입법예고를 9월 18일 그러니까 어제까지 종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절차가 자체적으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심의를 받은 후에 거기에서 가결이 되면 의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그것을 의결해 주게 되면 조직개편이 확정되게 됩니다. 물론 그것은 유동적일 수 있지만 조직개편이 현재 안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청사를 재배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러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예산요구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조직개편한 것에 대해서 만약에 위원들이 인준을 안 해 주면 이것도 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해 주지 않으신다면 저희가 개편을 할 수가 없는데 이번 조직개편안은 지난번에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인건비와 관련해서 조직개편이 되고 또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인원이 감축도 되고 또 인건비도 약 1억 4,000만원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직을 많이 줄이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입법예고안대로 한다면 과가 하나 통폐합돼서 사실상 없어지고 또 규칙이나 규정사항으로 정할 사항이지만 보통 부르는 계장급 이 부분도 12자리정도 감축되는 그러한 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저희 생각으로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양동직 위원님이 질의하신 수정예산안 상정시기에 대해서 2007년 8월 13일날 규칙이 개정됐는데 그 내용을 실장님께서는 알고 계신가요?

예.

한번 말씀해보세요. 어떻게 알고 계신가?

저희가 지금 제출한 것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제출한거고 또 규칙에 보면 안건은 1차 본회의 열리기 7일전에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예산안은 예외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안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확정하기 전에는, 물론 추측에 의해서 할 수 있지만 의원님들을 상대로 해서 공식적으로 미리 설명드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이 저희 회의규칙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물리적인 그런 시간적으로 볼 때 불가능하다는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은 위원님들께서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양동직 위원님 이해하셨습니까?

예, 이해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원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근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문화공보실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보살핌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공보실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문화공보실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책자 9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소년지원센터가 도마동에 있는데 한국청소년대전연맹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도마2동 마을금고지하에 있는데요, 위탁운영은 한국청소년대전연맹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인력 상근자 두명 배치 근무한다고 돼 있는데 어떤 전문인력입니까?

심리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두분을 모집해서, 이번에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10월중에 모집을 해서 채용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운영했어요?

지금까지는 구비로 360만원씩 지원됐었는데 먼저 1회 추경에 의회에서 1,640만원을 더해 주셨습니다. 이게 왜 1,640만원을 더 했냐면요, 2,000만원이 운영 실적이 있어야 이번에 내려오는 3,000만원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책자만 발간하고 전화상담만 했었는데 앞으로는 명실공히 청소년지원센터로 운영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화상담 했던 사람들도 상담사 자격을 갖고 있던 분이었습니까?

지금까지 전화상담은 자격증이 없고 자원봉사자로 운영했습니다.

알겠고요, 국민체육센터하고 오량테니스장 여기 보면 흔히 주변사람들이나 지역주민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적자가 나서 운영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실장님이 보시기에는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까지 저희한테 들어오는 회계검사상으로 국민체육센터는 7,000만원, 오량테니스장은 3,600만원이 적자난 것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1년간 운영하다보니까 초기투자비용이 상당히 들어갔기 때문에 감가상각률이 회계분야에 반영돼서 그렇다고 판단하고요, 또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1회 추경 때 밸런스탱크하고 이중창호공사비를 의회에서 의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밸런스탱크가 버려지는 물의 양을 상당히 줄였기 때문에 개선효과가 1년이면 1,000만원이 넘을 것으로 보고 이중창호벽을 했을 때 이것이 온도를 2도 올려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스비와 전기료에서 상당히 절약이 돼서 연말쯤 가면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입찰을 본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위탁을 줬는데 보람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서비스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은 문화재가 있는 인근에 건설공사를 할 때 건설공사가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화재위원회의 검토를 거친 이후에 공사를 시행하도록 돼있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재보호법 제90조와 대전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 제26조 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하루 이렇게 오실 때 저희가 7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0회를 했는데 금년에는 4회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건설공사가 있을 때 써야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56만원을 12월까지는 필요하다고 예측돼서 반영한 예산입니다.

이 부분은 기금에서 50%를 지원하고 구비로 50%를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금년에 기금에서 대전광역시에 총 10개소를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각 구별로 대상지가 80평 이상이어야 되고 구유지든지 아니면 10년간 무상사용을 해야 되는 제약요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 한군데, 유성구 두군데 이렇게 해서 10개 계획중에서 세군데밖에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정림동 코스모스아파트와 삼정아파트사이에 구거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하늘걷기, 허리돌리기 등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기존 시설과는 연관성이 없습니다.

저희가 4월달에 공문을 통해서 일제조사를 실시했는데 10년간 우리한테 무상사용을 해 줄 이런 위치가 시내에는 없기 때문에 여기 한군데만 추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관광부에 올려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시행한 사항입니다.

심리상담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모집했습니다.

이 사업이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평가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121쪽 및 수정예산안 48쪽을 참고해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양동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이번 예산안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질문입니다만 향후에 우리 구와 시가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이번 예결위를 통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전일보에 나온 기사를 제가 복사한 겁니다. 여기에 보면 시의 모 의원께서 이번에 대전시 임시회 예결특위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시 재산매각 수입으로 계상된 72억원의 근거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질문 중에 “옛 서부경찰서 부지매각과 관련해 서구청의 미온적 대처는 시간 끌기 행정이며”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현재는 유찰될 부분이나 추후 재입찰 공고시 반대 주민민원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지적했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상당히 언짢은 문구는 “옛 서부경찰서 부지매각과 관련해 서구청의 미온적 대처는 시간 끌기 행정이다”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님 아시는 게 있으면 서구청의 무슨 태도가 미온적인 태도이고 우리 서구청에서 어떤 시간 끌기 행정을 펼쳐서 시의회 예결위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있었던 얘기인가요?

예.

그런데 미온적인 태도라고 하신 분이 시청 직원인가요?

아니, 의원입니다. 예결특위 활동사항 중에 나온 얘깁니다.

먼저 위원님 답변에 앞서서 어쨌거나 공유재산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서의 공무원 한 사람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서부경찰서 부지 관련해서 대전시에서 시유재산이라고 해서 매각결정하는 과정, 뭐 배경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계속 언론에 이슈가 되고 또 우리지역 출신이신 시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매각 반대운동도 전개하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다면 그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로서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매각하고 대여하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서 공유재산을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취득 같은 것은 취득계획이라든가 매입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사전에 이뤄져가지고 결정을 봤고 또 그것에 의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을 하고 또 반영이 되면 그것을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승인을 받아야되고 그런 일련의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모든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거쳐서 저희들이 취득을 해도 할 수가 있고 매각을 해도 할 수가 있고 임대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까지 그 문제에 대해서 미온적이랄지 아니면 적자랄지 그런 것을 표시한 적은 없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부지는 최근에 서부경찰서가 복수동으로 이전하면서 계속 뜨거운 감자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문동지역내에서도 동사무소이전 관련해서 찬성하는 측, 반대하는 측 그래서 매입하려고 추진하다가 중간에 결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재산에 대해서 어떤 취득하고 매각하는데 적극적이거나 소극적이거나 미온적이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사안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사안을 분석하고 검토해서 우리구가 매입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와 구의 어떤 재정부담이라든가 이런 관계가 미묘하게 얽히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시하고 쟁점이 되는 것은 무이자로 했을 때 3년 상환 이런 것을 했을 때 저희들이 아마 그때 매입의사를 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연리 4% 이자를 반드시 받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된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추진과정에서 서로 갑과 을이 의사가 안 맞아가지고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지 저희들이 그것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꼭 해야 되는데 미온적이랄지 소극적으로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이번에 시에서 공유재산을 일반매각하는데 있어서 우리 서구청에서 옛 서부경찰서 매입의사를 표명했다든가 아니면 공유재산변경계획을 통해서 매입을 추진한 적이 있으십니까?

이번 시에서 매각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이번에 서구청에서 하신 건 없으시죠?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이것도 어제 예결특위에서 나온 얘깁니다. 그런데 이렇게 근거 없이 질문하는 의원도 문제이지만 거기에 시에 자치행정국장의 답변도 참 재미있어요. 제가 그것도 게재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장이 답변을 뭐라고 했냐면 “서부서 부지는 지난 7일 낙찰자선정을 위한 공고결과 유찰됨에 따라 서구청의 최종의견을 청취한 후 매각을 결정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이 보도를 접하는 우리 시민들은 “서구청에서 뭔가 시청하고 이 건에 대해서 매입, 매각하는데 뭐가 있었구나”, 왜 그러냐면 보십시오. “공고결과 유찰됨에 따라 서구청의 최종의견을 청취한 후 매각을 결정하겠다” 이런 문구를 본다면 반드시 시와 서구청 사이에 뭔가 있었다고 오해할 수 있는 문구였단 말이죠. 이렇게 자치행정국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아마 속기록에 남아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하고 관련이 없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것은 어제 시의회 임시회 예결특위에서 나왔던 얘기들이고 혹시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 보도를 접한 관련된 일부 주민들은 “이것 서구청에서 사기로 됐다”라든가 별의별 억측과 오해가 난무할 것 같아서 차제에 저는 국장님이나 집행부쪽에서 이 건에 관해서 어떤 행정절차를 밟아서 저희한테 보고된 바도 없고 진행되고 있다고 구두로 얘기 들은 바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한테 잘못하면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일이니 명확하게 시와 얘기한다든가 차단하는 게 좋겠다는 뜻에서 이 보도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서부경찰서 부지는 물론이지만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동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행정홍보물에 관해서 대외적인 이미지라든가 또 상징성 이런 것 등을 감안해서 저희 서구에서는 서구 CI라고 전문대학교수들한테 용역을 줘서 각종 표지판이나 안내판이라든가 현판 이런 것이 규격이 있습니다. 색깔도 있고 재질도 다 규정되는 게 있는데 그동안 우리 서구 동사무소에서 전부 다 보면 똑같지가 않아요. 통일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CI규정이라든가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제출한 예산안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동사무소 동주민센터 홍보물이랄지 안내간판 이런 것을 아주 질서있게 보기좋게 정비하려고 합니다.

반영되었다고...,

이번에 계상된 금액은 현재 동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 유도간판 또 안내판, 현판 이런 것을 동을 통해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산출기초를 우선 한겁니다. 그렇게 조사는 했는데 앞으로 예산이 성립돼서 만약 시행이 된다면 차제에 그런 동간에 잘 맞지 않는 것 또는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든가 또 위치가 부적절하다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정비해볼까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면 공부도 걱정을 하셨는데 우선 위원님께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공부는 주민등록이나 호적이라든가 건축물, 지적물 관리대장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거기에는 동사무소라는 그것은 없습니다. 무슨 동 몇 번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동 명칭 변경하고는 큰 관계가 없을 것 같고 다만 각종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데에 동사무소로 표기되는 것은 앞으로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이번 조례도 개정되고 예산도 승인이 되어진다면 점진적으로 계속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 구가 행정구역은 서구 하나인데 경찰서는 두군데입니다. 서부경찰서와 둔산경찰서 두개 경찰서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별로 CCTV 설치요청을 받았어요. 범죄발생 빈도가 높은 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서부경찰서와 둔산경찰서 다섯 개 지역을 추천 받아서, 그러니까 CCTV 열곳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계상을 할 때는 산출기초라든가 물가정보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했는데 그것을 입찰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입찰차액이 발생한 겁니다. 그것은 사업비가 과다하게 계상됐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입찰이라는 절차를 거치다보면 경쟁이 되다보니까 거기에서 조금씩 금액이 다운됩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입니다.

저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걱정해 주시는 위원님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러나 우리가 어렵다고 무슨 일을 하지 않으면 발전이나 희망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울 때일 수록 뭔가 지혜를 발휘해서 할 것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돈이 없다고 해가지고 할일을 미루고 유보하고 이렇게 하면 더욱더 힘들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여건이기는 하지만 이 버스가 내구연한이 6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수리비도 적잖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번에 어렵지만 또 본예산은 본예산대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번에 어려운 사정을 알면서도 부득이하게 계상했습니다.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둔산도서관 말씀이신가요?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만 개원한지 얼마 안 되는 도서관 출입문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역주민이 이용에 불편을 초래했다면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확인이 되는대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바로 이용에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 출입문 관계는 내일 도서관장이 올 때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용 위원입니다. 방금 이순이 위원님이 질의한 133쪽에 방범용CCTV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구봉지구대하고 도마지구대를 방문해봤어요. 야간에 제 업무도 있고 해서 가봤는데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치안이나 방범이 상당히 심각한 정도더라고요. 그분들의 근무여건이라든가 방범구역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물론 얼마 전에 동료위원도 상당히 큰 화를 입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는 저희 구에서 방범용 CCTV를 더 확충해서 경찰인력이나 이런 치안에 못미치는 영역을 보완하고 국민의 안위를 위해서 아주 필수불가결한 예산인데 본 위원이 생각에는 이 부분은 왜 우리 구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해야되는지, 경찰서 자체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석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문제는 지방경찰과 국가경찰 논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방경찰로 들어오면 지방비에서 투자를 할텐데 아직 그것이 현실화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경찰 쪽에서 자치단체에서 투입하는 게, 법률적으로 합법적으로 하는 게 상당히 제한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CCTV문제는 방범문제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서부경찰서에서 CCTV관련해서 협조요청하는 협의회를 구성한다고 관계관 회의가 있어가지고 박명래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그때 한번 참석해서 CCTV 현황 청취도 해보고 경찰서쪽 의견도 들어보고 했는데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경찰에서 해야 되는데 경찰쪽에서도 재원이 없으니까 지방자치단체한테 계속 협조요청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그때 경찰서장한테 한번 물어봤는데 대전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전체 몇 대냐고 물어봤더니 아직까지 동구, 대덕, 중구는 설치가 안됐답니다. 서구하고 유성만 됐는데 유성도 금년에 처음으로 5대인가 몇 대되고 저희들이 18대인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10대하고 작년에 8대 해서! 그것이 뭐냐면 둔산경찰서와 서부경찰서가 적극적으로 방범예방문제에 대해서 발 벗고 나선 거예요. 그래서 경찰서장님들이 구청장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물론 SOC도로사업이라든가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범죄가 많이 발생하면 주민들이 불안해서 살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범죄에도 예방을 위해서 투자할 때가 됐다 그래서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저희 구청장께서 양계 경찰서의 그런 의견을 들어서 다 해 주면 좋지만 그것도 재원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선 범죄 빈도가 가장 높은 곳부터 점진적으로 해 나가자 해서 지금 해나가고 있는데요, 마침 금년도에 대전지방경찰청이 개청을 했어요. 그래서 충남경찰청에서 독립해 나왔는데 새로 취임한 경찰청장께서도 CCTV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시에서는 강 건너 불 보듯 했는데 경찰청하고 시장하고 대화가 이루어져가지고 아마 2008년도에는 제가 전망하기로는 일부를 시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구비를 줄이면서 설치는 확대하는 것으로 지금 방향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투자할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서구주민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범죄를 예방해야 되거든요.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방범이나 치안이 상당히 중요한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데 향후에 본 위원이 기대하기에는 이게 더 많은 지역에 빠른시간내에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러면 차라리 경찰 쪽에서도 예산 50%를 부담해서 같이 공유사업으로 하면 어떻냐? 이 사업을 한번 이런 쪽으로는 강구을 안 해보셨어요?

그 분야가 조금 어려운 분야입니다.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그래서 경찰 내부적으로도 어렵기 때문에 지금 각 자치단체한테, 그때 서울 무슨 구인지 거기하고 천안, 아산 이런 데가 대표적으로 많이 설치한 데거든요. 그래서 치안수요가 농촌지역 같은 데는 사실 어렵거든요. 도심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이런 데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경찰 전체적으로 예산 세우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각 경찰서별로 경찰청별로 그 지역소재지 지방자치단체장과 유기적 협조체제에서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래 위원입니다. 동사무소 현판 교체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동사무소 명칭을 바꾸는 근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박명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보고 그동안 동사무소의 기능 변화 추이를 보면 동사무소 그 이전에 올라가서 동회라고 했었죠. 이게 도시에서 있었는데 동회라고 하면 대개 동네 어르신들이 거기 가셔서 동네의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을 해결하는 데가 동회였었고 동회장은 그 동네의 어른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행정기능 중심으로 동사무소해가지고 주로 관에서 주민들한테 행정서비스 하는 그런 기능으로 갔습니다. 행정기능위주로요. 그러다가 참여정부인가 국민의 정부 때인가 자치센터 행정조직 4단계에서 중앙, 광역, 기초, 동 이렇게 4단계로 돼 있는 것을 하나를 축소한다는 뜻에서 주민자치센터로 변해져왔는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문화공간 이런 쪽으로 많이 희석이 됐어요, 행정기능에서!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는 금년도 7월 1일 이후로 전면시행된 주민복지서비스 이 기능으로 거의 동사무소기능이 많이 변했습니다. 기능이 그렇게 많이 변하다보니까 거기에 걸맞게 명칭도 필요할 것 아니냐 이런 필요성이 대두가 돼 가지고 행자부에서 유명한 관계 전문가 교수, 민간단체 이런 사람들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고민을 하고 설문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얻어진 결과가 무슨무슨 동 주민센터 이렇게 하는 것이 시대에 맞지 않느냐, 기능에 맞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추진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명칭은 동 주민센터로 확정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국이 통일된 겁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답변을 잘 해 주셨는데 정말 동에 어떤 기능이 시대변화에 맞춰서 변화해오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명칭도 바꾸자는 그런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바꾸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여기에 들어가는 재원을 국비지원을 받아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전국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번에 현판만 하면 그런 문제가 대두될 수도 있는데요, 각종 지지간판, 유도간판, 안내판 이런 게 또 많거든요. 그래서 행자부에서는 동당 170만원씩 국비를 지원해 준다고 했습니다. 해줘서 늦게 엊그제 와서 수정까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구에는 3,900만원이 국비가 되고요, 그 나머지 금액은 구비로 부담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이번에 어렵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행자부지침이니까 이것에 따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조정교부금이 한 60억 가까이 감액돼서 어려운 상황인데 이것을 지금 상황에서 꼭 추진해야 됩니까, 국장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솔직한 표현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지침 받고 직원들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어려운 판에 이렇게 꼭 해야겠느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제가 직원들과 고민했는데, 그리고 시청하고 행자부에 전화도 하고 이것에 대해서 따져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제오늘 금방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참여정부에서 연초부터 계속 이것에 대해서 고민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출발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하는 거라면 다소 어렵지만 차제에 위원님들께 간곡하게 호소드려가지고 예산에 반영 받아서 이왕이면 앞서가는 게 낫지 않냐는 생각에서 고뇌를 하고서 결단을 했습니다.

쓴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명칭변경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너무나 설명도 잘해 주시고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보면 동의 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하는데 지금 동에 대한 직원들에 대한 어떤 직제를 개편한다든지 이런 부분의 노력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행자부에서도 그렇고! 지금 원래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에서, 참여정부는 아니지만 국민의 정부에서 주민자치센터하고 자치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동기능 자체 운영을 자치위원회에 맡기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었는데 그 이후에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옛날 동사무소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고 시대변화에 따라서 자꾸 기능이 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공무원들 직제개편을 하려는 노력은 전혀 없고 명칭만 변경하는 이런 건데 우리 구에서 과감하게 지금 현시대에 가장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나 생활민원 이런 것을 중점으로 해놓고 개편해볼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국장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이 변하는 과정을 보면 그전에 동사무소였을 때는 각종 공부대장을 카피해 주는 그런 기능이었었거든요. 전산화 되다보니까 그만큼 인력이 줄어듭니다. 능률이 오르기 때문에! 행정전산화가 큰 인력감축을 초래하는 거고요. 또 금방 지적하셨다시피 동사무소하다가 주민자치센터하면서 동기능이 많이 축소되고 사람도 줄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불편한 점도 많이 있었어요, 그것도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까지 추진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완충역할을 하면서 보완으로 내놓은 것이 연초에 하는 동사무소 주민생활서비스 이것이 8대 복지시책 해서 내놓은 것이 그겁니다. 그래서 기능이 그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동사무소 인력문제 이런 것은 그 기능변화에 맞춰서 앞으로 계속 변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한번 국장님께 질문을 드렸고요, 또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10월에 충주에서 자치박람회 열리는데 여기에 우리 구에서 전부 참여를 하죠?

주민자치센터..,

자치박람회. 10월에 충주에서 자치박람회 열리죠?

아니, 주민자치센터박람회가 아니고요...,

그거죠, 주민자치센터박람회.

그것은 속초에서 있습니다.

속초에서! 여기에 동별로 다 참여를 합니까?

저희가 이번에 공모신청을 했었는데요, 행자부에서 선정된 것이 도마2동의 클린메이커라고 이것이 선정됐습니다.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서구를 대표로 도마2동에서 참여를 하고 또 그 이후에 박람회 하는데 이벤트행사로 공모한 게 있는데 도마1동의 댄스스포츠 그것이 25명 가는 게 선정됐어요. 그래서 도마2동이 거기 참가하는 것은 그나마 위원님들께서 지난 1회 추경 때 허락을 해 주셔서 조금 참가비를 확보했는데 도마1동 이것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해가지고 예산 요구도 못하고 참가하게 됐는데 사실 예산이 계상된 게 없거든요. 청장님과 상의를 했는데 우선 기획감사실에 풀경비가 있으면 최대한 지원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라 이렇게 해서 이것저것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도마1동 댄스스포츠가 어떤 시대표나 구대표로 가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동에서 자치위원들이나 참석하는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기왕에 가서 견학도 하고 많이 배우고 그 기회에 동별로 단합도 잘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예.

197쪽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보상금 절감액으로 해서 가장동, 월평동, 둔산1동 이렇게 돼 있는데 가장동에서는 110만원 이게 주민자치센터자치위원으로서 참석하면 1인당 1만원씩 참가비를 주죠, 교통비조로? 이 110만원이 회의참석수당을 절약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가장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할 때 참석한 사람에 대해서만 위원회수당을 주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불참한 분들에는 못드리잖아요. 그게 남은 금액을 삭감한 겁니다. 미지급한 것!

그거죠. 그 부분이 월평3동도 있고 둔산1동도 있는데 유독 가장동만 110만원이고 나머지 동은 일체 없고 이런 데 차이가 왜 있습니까?

그런 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사실적으로 그렇게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이게 사실은 정리추경에 정리가 돼야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동에서는 이번 2회추경에 그런 것을 감안하지 못하고 예산에 계상을 안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가장 동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확실히 집행이 불능한 금액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감한 것일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런 수치적으로 보면 주민자치위원회가 단합이 잘 안 되고 참석을 잘 안한다는 증거도 되는데...,

꼭 그렇게만 생각하실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시기적 차이는 있습니다. 그게 사실 100% 참석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안올라온 데는 12월 정리추경때 또 올라오겠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동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동직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166쪽 한국지역진흥재단출범에 따른 출연금 1,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이미 행자 상임위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중복해서 질문드리지 않고요,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그때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상세내역을 적어주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재원이 출연금 60억원해가지고 기초 플러스 광역 해 가지고 있는데 이 뒤에 퍼하고 매년이라고 하는 이 문구가 상당히 제가 마음에 걸립니다. 1,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처음 발족될 때 출연금으로 한번 내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이 주신 자료로 본다면 매년 내야 되는 것 아니냐?

양위원님이 잘 보셨는데요, 그게 사실은 탄생하는 것이거든요. 재단이 탄생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출연금을 얼마씩 내가지고 딱 확정되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출범을 하고 유아기를 거쳐서 중ㆍ장년기 이때까지는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때그때에 따라서 자치단체별로 같이 출연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편에 따라서 또 부가 될 수도 있고 출연금이 배정될 수도 있고 또 쉽게 무슨 부대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해서 독립되면 그만 걷을 수도 있고 그렇죠. 지금 이 입장에도 여기다 일정기간이라고 아마 괄호내서 한 것으로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돼 있는데요, 위원님이 생각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것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재단설립을 하는데 출연금 내는 것 자체도 과감하게 하지 말자 했으면 좋겠지만 그때 국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인정한다 치더라도 이것을 매년 1,000만원씩 내야 된다면 상당히 비효율적인 예산 아니냐? 왜 그러냐면요, 재단의 설립배경이나 설립목적을 보면 솔직히 우리 구에는 별로 영양가치가 없는 재단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런 데에 출연금으로 해가지고 효과를 볼 수 있는 데는 조그마한 지역의 시라든가 군정도 된다면 자기들 홍보하고 지역특산물 팔고 뭐 하니까 그것은 얘깃거리가 되지만 우리 서구 같은 경우는 도저히 이 재단하고는 안맞거든요. 그런데 진짜 내기 싫지만 체면 때문에라도 출연금정도 내는 것까지는 좋은데 매년 내라고 한다면 이것 심각하게 거부를 고려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좋으신 말씀입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세상을 살다보면 꼭 나하고 이해 상관이 있어가지고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 모임이나 계라든가 단체 이렇게 하다보면 부분적으로 사회사업을 할 때도 있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는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자치시대로 꽃을 피우고 있는데 뭔가 재단을 만들어서 같이 앞으로 새로운 사업도 많이 개척해나가려고 하는 걸음마 단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결위원들과 심도 있게 심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동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용 위원입니다. 저희 추경 예결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다면 관계가 없을 수 있고 관계가 있다면 있을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이번에 조직개편도 있다고 하고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적과 같은 경우는 도시건설 쪽에 업무연계성이나 효율성이 가깝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석용 위원님 날카로운 지적에 제가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고요. 그런데 그것은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에 조직개편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주도한 것은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했지만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도시환경국이나 건설교통국 쪽으로 옮기는 안을 검토했었습니다. 기구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이면 국, 과면 과, 팀이면 팀 이렇게 있어요. 적정한 인원과 조직이 있어요. 팀이! 그러다보니까 지적과가 도시환경으로 가면 도시환경에 청소과까지 합쳐져서 조직이 비대해지고 또 건설교통은 교통이 복잡하다 해서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난상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관계간부들 또 용역 맡은 전문용역업자 해서 하다가 최종적으로 전체적인 서구라는 큰 숲을 만드는데 그렇다면 굳이 무리를 둬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냥 있게 됐고 또 상급단체인 대전광역시도 토지정보과가 자치행정국에 있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기구표를 봐가지고 크게 문제가 없는 범위내에서 최종적으로 고뇌에 찬 결단을 한 겁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맞습니다. 기능상 여러 가지로 아주 잘 보셨습니다. 그러나 서구 조직 전체를 놓고 볼 때 그런 어려운 점도 있고 또 상급단체와의 관계 또 수평적으로는 타 기초단체와의 관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린 결정이니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동직 위원입니다. 215쪽 일반운영비에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 운영참석수당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설명자료를 보니까요, 기정예산액이 756만원 남아있고 거기에 이번 2차추경 예산액에서 229만원을 감액해서 예산액이 457만원이 계상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내용을 보면 2007년도 7월 회의 1회를 개최해서 84만원을 쓰신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756만원 기정예산액에서 84만원 쓰셨으니까 없는 거고 거기에서 이번에 감액 예산을 하시니까 빼기 229만원을 하면 443만원의 예산액이 남아야 되는데 457만원으로 돼 있어요. 큰 금액은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계산착오가 났는지 아니면 다른 무슨 뭐가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하시겠죠?

예.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지금 계산으로 보면 756만원의 예산 중에서 229만원을 삭감하고 457만원의 예산이 성립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 내용을 지금 84만원 집행한 것을 예산에는 457만원 속에 집행된 84만원이 포함돼 있는 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기정예산액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예.

그러면 집행된 예산액이 기정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뒤에 것도 하나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216쪽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교육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것도 계산해 보면 그렇더라고요. 국장님, 이것은 제가 어떻게 보면 우매한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감액예산을 편성하는데 물론 우리 잘못은 아닙니다. 우리 잘못은 아니고 불가항력적으로 아까 제가 기획실에 성토를 했습니다만 시에서 조정교부금이 깎여 내려오는 바람에 이렇게 됐는데 제가 주민생활지원국 예산 감액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215쪽에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운영참석수당 기정예산액 448만원에서 198만원을 감액해서 250만원 그다음에 그 뒤에도 지역사회복지실무자협의체 운영참석수당 이것도 감액해서 457만원, 종사자교육 이것도 117만원 감액해서 세우고 1년에 이렇게 참석수당이나 교육수당 이런 것을 빼가지고 넣었다는 말이죠. 저는 어떤 의구심이 드냐면 이것 애당초 처음 본예산 편성 때 하지 않아도 될 것을 올린 것 아니냐? 왜냐 하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실무자협의체라든가 대표협의체 참석인원이 예를 들어서 정원이 지금 20명인데 30명으로 는다든가 20명인데 10명으로 준다든가 이렇게 급작스럽게 변화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아마 이 예산을 편성할 때 기준은 1인당 참석수당을 얼마 줘야 하기 때문에 얼마의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아마 기정예산을 편성하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번에 불가항력적으로 감액예산을 해야 된다고 해서 참석수당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빼는 걸 보면 본예산 때 넉넉하게 올려놓으신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드는데 국장님, 어떠십니까?

우선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지 못했음을 먼저 사과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양동직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저희도 당초에 이런 회의를 몇 회정도 개최를 해야 되겠다는 당초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대표협의체 같은 경우는 분기에 한번은 해야 되겠다 또는 실무협의체도 분기에 한번은 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다보면 그분들한테 회의를 소집해서 안건을 회부시킬 수 있는 사항들이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는 예산이기 때문에 우선 삭감을 하는 건데 이것은 아까 양동직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지 못한 것으로 반성을 하고 앞으로 예산을 수립할 때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16쪽에 보면 예산금액은 사실 정말 미미합니다. 보훈의 달 유공자 및 유족표창 시상품해가지고 20만원 예산을 이번에 감액했어요. 제가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여쭤봅니다만 보훈의 달이 몇 월입니까?

6월입니다.

6월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선거법에 저촉돼서 시상품을 지급하지 못하게 돼서 추경에서 삭감하는 걸로 해놓으셨어요. 그러면 이때 선거법 저촉은 아마 4ㆍ15 보궐선거 때문에 당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무슨 선거법에 저촉이 돼서 그렇습니까?

선거법에는 상시제한행위가 있습니다. 상시제한행위에 구민에 대한 표창에 부상을 못하도록 규정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보훈의 달 유공자 및 유족표창을 할 때 4명에 대한 부상을 1인당 5만원씩 20만원 세웠다가 선거법관련해서 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표창만 수여하고 부상에 관련된 것은 삭감조치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선거법에 기부행위로 상시 규정되어 있는 것은 금년도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도 돼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작년도에도 뻔히 알고 계신 것은 금액은 적지만 뭐하러 구태여 이렇게...,

그것도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가 안된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국장님한테 제가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219쪽에 보면요, 제가 자꾸 이렇게 여러 가지 사례를 가지고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주민생활국 예산편성을 보면 국비, 시비 해가지고 교부금까지 하여간 제가 이렇게 검토해봐도 항목도 너무 많고 예산편성이 다양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소홀하게 생각하면 금액은 적지만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의 예산편성을 그냥 종전에 했으니까 아무 생각없이 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돼서 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19쪽에 보면 요보호아동 위문 생일축하해가지고 또 기정예산액 178만 5,000원인데 37만 5,000원을 감액해서 150만원 이렇게 돼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계산기로 나눠보니까 지금 150만원 쓰는 것은 60명에 대해서 생일축하 뭐를 주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해서 60명으로 150만원을 나누면 당초에는 계획이 75명을 하기로 계획을 잡았나봐요. 왜냐 하면 187만 5,000원을 나눠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75명에 대해서 계획을 잡았다가 60명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문화상품권 구입한다고 밑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5명은 원래해야 되는데 예산이 이렇게 돼서 적지만 자른 건지 아니면 75명이 아닌데 애당초 올린 것인지...,

아닙니다. 이게 요보호아동이라고 하는 것은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는 아동이나 가정에 위탁되어 있는 아동들이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하셨던 교복문제는 당초 10명의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애들이 9명밖에 없기 때문에 예산이 남을 수밖에 없고 저희가 교복전문업체에 의뢰해서 교복을 구입했는데 그 교복 공급처에서 이런 어려운 아동들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마진을 최소화 하겠다 이런 고마운 뜻을 밝혀줘서 아주 저렴하게 산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두 번째 요보호아동의 생일축하 이 문제는 당초 지금 양동직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75명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애들이 60명밖에 없어가지고 사실 15명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못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실제 60명밖에 없다는 거죠, 75명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아동들 숫자가 고정된 숫자가 아니고 늘었다 줄었다 하는 그런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이런 겁니다. 제가 오늘 신문에 나온 것을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스크랩을 해놓고 잃어버렸는데 제목이 다양한 복지에 대한 재원입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가 행정적으로 어떤 규정이나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 어떻게 획일적으로 지원해라, 전부 국비나 시비 이렇게 지정돼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정말 실제적으로 그런 혜택을 받아야 되는 그런 복지수요자라고 할까요, 그 사람들한테 현실적으로 잘 적용되는지 검토해봐야 된다. 그 얘기는 거꾸로 뒤집으면 이것은 우리가 책임을 맡고 있는 공무원쪽에서도 현장을 세밀하게 우리가 확인을 다 못하지 않습니까?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데 소위말해서 복지를 통해서 복지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말 생일축하 상품권 정말 미미한 금액이고 아까 얘기한 20만원도 얘기했지만 이것을 왜 얘기하냐면 주민생활국 예산편성을 보면 너무 많더라고요. 자칫 “그냥 옛날에 했던 거야, 다 이렇게 편성됐어” 이런 생각으로 계속 똑같이 답습해서 편성된다면 조금 전에 국장님이 얘기하신대로 75명 계획했다가 60명밖에 없어서 60명하고 15명분 깎고, 불용액으로 떨어트리고 이런 우가 계속 반복되니까 좀더 주민생활국에서는 본예산편성에서부터 추경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 하여간 본예산편성부터 좀더 현장중심으로 세밀하게 점검해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동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