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표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민규입니다. 존경하는 조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금운용 관리에 평소에 대안을 제시해 주고 계시는 조영표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편성안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실과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07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는 3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안이 반영된 기금 총 수입액은 33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8억2,000만원이며 2007년말 예산액은 25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심사 의결할 기금 변경안은 두 건이 되겠습니다.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매입 기금의 경우 1억6,900만원이 증가되어 당초 1억2,900만원에서 2억9,800만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재난관리기금의 경우 시비출연금 8,200만원이 증가되어 당초 7억4,800만원에서 8억2,9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별 기금내역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로는 6쪽이 되겠습니다. 3쪽에서 언급하였듯이 두 건의 기금 변경예산액이 반영되어 총 기금 수입액이 33억7,800만원이며 지출액은 8억2,000만원이고 2007년말 현재액은 25억5,8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럼 심사 의결하실 개별 기금변경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시설부지 매입기금운용 변경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적립되어온 2006년도 이월액은 2억7,243만4,000원이며 2007년도 수입액은 2,550만8,000원, 지출액은 2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07년도 말에는 2,794만2,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기금예산편성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은 관리의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예산외로 운영하는 것이며 자치단체별로 기금을 다양하게 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시설부지 매입기금의 경우 2003년 설치 이후 지출 없이 청사 건립을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적립해오던 만큼 여유자금으로 예치한 금액 중 당해연도에 회수되거나 예치되는 자금만을 수입지출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2008년10월이 만기인 1억6,578만1,000원에 대해서는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청사 증축 사업비가 긴급하게 필요하여 이번 2회 변경안에 추가 편성하게 되었다는 것을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해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자금수지 총괄 수입내역은 기정예산에 은행에 예탁하였던 원금 1억6,578만1,000원과 이자예산액인 331만6,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지출내역은 고유목적사업비인 청사 증축사업비로 2억7,000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잔액 2,794만2,000원을 예탁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책자 13쪽부터 14쪽은 방금 말씀드린 세부적인 수입 지출예산서 내용입니다. 참고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또 15쪽과 16쪽은 지금까지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적립기금에 대한 운용명세서입니다. 참고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재난관리기금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로는 19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말 이월액은 6억6,006만8,000원이며 2007년도 수입액은 1억6,917만4,000원, 지출액은 3억98만2,000원으로 2007년도 말에는 5억1,944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집중호우 등 수해를 대비하여 긴급히 조치가 필요한 화장배수펌프장 전기설비 교체사업과 신장, 오산마을 재해위험지구 실시설계용역을 위해 교부된 시비보조금 8,160만원을 이번 2회 변경안에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수입은 기정예산에 시비보조금 8,160만원이 추가된 8억2,924만2,000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지출은 추가된 시비보조금 8,160만원 전액을 고유목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21쪽과 22쪽은 세부적인 지출예산서 내역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쪽과 24쪽은 지금까지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적립기금에 대한 운용명세서입니다. 이 또한 참고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2007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실과에서 사항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십분 이해하시고 가급적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의정활동에 계속 보람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한길입니다. 2007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공용 및 공공용의청사 시설부지 매입기금의 경우 약 4억원의 예산을 투입 180여 평의 구청사를 증축하는 안으로 전일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수정의결된 조직개편안에 따라 1국2과11팀의 조직과 20명의 신규 인력의 증원이 예상됨에 따라 필수사무공간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필요한 안이라 판단되어집니다. 또한 재난관리기금의 경우도 갑작스런 수해에 대비 대촌 화장배수펌프장을 정비하는 측면에서 꼭 필요한 변경안이라 판단되어집니다. 예산편성기본지침 준수 여부와 소모성 경비 및 불요불급한 낭비적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는지 보다 세심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청사 이전이 난관에 부딪힌 것을 잘 아시죠? ○

그걸 잘 몰랐는데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알았습니다.

앞전에 말씀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공청사 신축할 때 기초를, 우리 의회가 지금 당장 옮긴다는 것이 아니고 공사를 하실 때 그 부지도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데 한쪽으로 모을겸 해서 기초공사를 4,000만원～5,000만원 정도로 올릴 수 있도록 차후 예산이 확보되면 의회는 그때 옮기더라도,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습니까? ○

저번에 위원장님과 박춘수 위원장님이 부청장실에 오셔가지고 예산 낭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청사를 증축부분하고 의회청사하고 별도로 할 필요 없이 한꺼번에 하면 어쩌냐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안이 대단히 좋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말씀드리기를 월요일날, 그러니까 어제와 오늘 사이에 20억 관계가 있으니까 그때 가가지고 가능하다면 그 부분을 검토를 할려고 용역회사에 의뢰를 했어요. 그런데 현재 증축부분을 지을려고 하는 부분은 청사 입구 후문쪽에 주차장, 거기다가 지을려고 합니다. 옛날 선관위사무실 옆에 지을려고 하는데 거기의 단면적이 워낙 좁아가지고 거기다가 기초를 하고 1, 2층을 우리가 쓰고 3, 4, 5층을 의회에서 쓰는 것을 검토를 했었는데 워낙 좁아가지고 그 면적을 낼려면 대단히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하면 대단히 좋죠. 그러나 의회청사를 지을려면 그래도 360평을 안씁니다만 편의상 씁시다. 360평 정도 되는데 거기는 도저히 그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길이는 나오는데 폭이 좁아가지고 좀 어려워요. 조잡하게 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 안하고 견해가 있네요? ○

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참 좋다고 부청장님도 생각하시고 저희들도 좋다고 생각해서 가급적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거기 땅이 워낙 좁아가지고, 경제과하고 사이에 있어가지고 통로를 막아버리는 건 괜찮은데 후문 통로를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애로가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청사는 자꾸 말씀드립니다마는 예산이 오면 화단쪽에다가 200평 부지를 잡아가지고 신축을 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화단쪽으로 우리 청사를 옮기면 안됩니까? ○

박춘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부분도 해도 되는데 거기를 할려면 기초를, 저는 전문 기술자는 아닙니다마는 기술진에 의하면 4층 위에다가 1층은 우리가 쓰고 2, 3, 4, 5층은 의회에서 쓸려면 기초를 단단히 해야 되는데 그 기초 하는데 총 금액이 6억4,000만원 정도, 7억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아시다시피 기금 2억7,000만원하고 우리 예산 1억3,000만원하고 해서 4억 가지고 증축 부분을 할려고 하는데 그러면 예산이 좀 들어가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 확보에 혹시 검토해 보신 적은 없으시고요? ○

검토를 했는데 예산담당 실장님 계십니다마는 오죽 했으면 이 기금을 쓰겠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한말씀 여쭐게요. 실장님, 3번 사회복지기금 있잖아요. 거기 보면 구비출연금 5,1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15억6,800만원이 빌려 쓴 돈 아닌가요? ○

몇 쪽입니까?

3쪽요. 검토보고 3쪽. 그러면 5,100만원이 구비출연금이 아니고 이자에요 이자. 지난번에 기획감사실에서 15억6,800만원 빌려간 부분에 대한 이자, 이자라니까요? 출연금이 아니고? ○

예, 맞습니다.

왜 그렇게 해놓으시고, 지금 16억의 돈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출연금이 아니에요. 아니죠? ○

예, 그렇습니다.

아니고 장학금 500만원을 썼고 융자 합계 4,000만원 나가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도 잘 정리하시고, 아무라도 보면 다 알아요. 출연금에 10원도 없었어요. 돈만 16억 써버리고 출연금 10원도 없는 데 출연금 5,100만원 넣어놓으면 말이 안되는 얘기에요. 주의하십시오. ○

예.

태풍이다 뭐다 과장님들, 또 재난관리과 직원들 고생이 많으시죠? ○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이번 화장, 예산 확보는 지금 내려왔던가요? ○

이번 변경할 것이 그 얘기입니다. 봄부터 해가지고 이제사 왔는데 저희들이 실시설계용역을 하기 위해서 8월 중순경에 공문을 가내시라도 보내달라 해가지고 지금 왔는데 저희들 기금 약 2,000여 만원을 쓸려고 보니까 변경을 해야 쓰게 되어 아직 용역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용역해가지고 용역 성과품이 납품되면 시비는 바로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공사가 좀 늦은 감이 있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성실히 추진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반드시 와야 된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설계비 예산이 3,000만원 서 있고 추경으로 해서 1,000만원을 의회에서 더 해주셨는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지금 청장님이 안계셔가지고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 말씀도 맞습니다. 먼저 설계를 해가지고 설계가 나오면 바로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이신데 제가 저쪽에 있을 때 이런 것이 있었어요. 금액이 우리 건은 소액입니다마는 설계를 45억을 설계를 해가지고 그것이 공사착공을 못해가지고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3,000만원이 작은 돈이라면 작지만 공사를 바로 시행을 할 단계가 아닌 현 시점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설계비만 낭비했다 그런 것이 좀 있어요. 그 부분을 위원장님이 깊이 헤아려 주십시오.

예, 저는 항상 생각하기를 네가티브보다 파지티브를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장님이 그렇게 생각했다면 좀,......

위원장님, 저번에 말씀드렸잖습니까? 1층이 48평 나오고 위층이,......

그 정도 될 때는 청사를 지어야죠. 그 정도 될 때는.

7억6,150만원 있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정회 좀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