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오 의원 발언

김원오 의원입니다. 우선 방청에 임해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관심들이 지방자치시대를 좀 더 살찌우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올해는 여름 내내 장마권을 벗지 못해 해수욕장 운영기간 대부분이 우중에 운영되었습니다. 피서객은 피서객대로 짜증스럽고 불편한 휴가가 되었을 것 같고 해수욕장을 관리 운영한 관계자들도 적지 않은 고충이 있었을 것입니다. 손님들을 맞이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피서지를 유지하기 위해 준비하고 관리 운영에 힘써 오신 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우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유게시판을 통해 제기된 민박요금 등의 시비가 있었으나 개장기간동안 전반적으로 대과 없이 잘 마무리 된 운영이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한편, 고르지 못한 일기는 농·어민들에게도 커다란 피해를 안기고 있습니다. 일조량이 부족해 농산물이 제대로 결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오징어, 문어가 얼어죽는 기상이변도 있었습니다. 특히 과수농가는 추석 특수에 출하할 과육이 터져 기대했던 수확의 기쁨보다도 한숨으로 삭혀야 하는 고통을 감내하고 있을 것입니다. 풍요와 넉넉함이 넘쳐야 할 중추절에 힘들어하는 소외된 이웃을 되돌아보고 관심을 가짐으로서 실로 더불어 사는 참다운 공동체를 지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42번국도 동해시 구간이 일부 완공되었다고 합니다. 동해항에서 달방댐까지의 구간입니다. 42번국도는 당초부터 교통량이 적어 비효율적이라는 문제, 환경훼손에 따른 피해의 우려 등 문제점을 안고 있었으나 기관 도로망을 확충함으로써 동서의 접근성을 높여 수도권과의 물류비용을 줄여 줌으로써 자연스럽게 동해항과 북평산업단지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 부수적으로는 정선, 평창 등 지역을 적극적으로 인접지가 되게 하여 문화경제적 교류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주변지역을 함께 발전시킨다는 지극히 기초적인 목표를 두고 추진되었습니다. 이제 동해시 구간일부가 완공되어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통을 앞 둔 도로가 곳곳에서 보안과 개선을 요하는 미비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우선 비천이 완공구간 종점 나들 목의 접속부분은 경사지에 위치하고 있어서 전방 시계가 불량하고 자연스러운 차선을 방해하는 중앙 분리봉 때문에 안전운행에 위협이 되고 교통사고 위험이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화 나들 목과 7번국도 접속 지점, 동해항 종점등도 사고 위험과 교통지체의 우려가 큽니다. 또 청운도로와 평면교차로는 완공시키지도 못하고 있어 개통의 효과를 반감시킬 겁니다. 개통에 앞서 이런 한 사항이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대책은 세워놓고 있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특히, 금번 개통예정인 42번국도 변에는 5천세대 가까운 아파트 밀집지대가 있습니다. 질주하는 자동차 소음 때문에 시민들이 극심한 소음 공해에 시달릴 것은 불을 보듯 뻔한데 아무런 방음시설도 없이 대단히 아파트단지가 도로의 소음에 무방비로 노출되었습니다. 이것 안될 일입니다. 가족을 기초로 한 최적을 휴식처인 가정이 밀집된 공간입니다. 마땅히 보호되어야 합니다. 방음벽설치는 계획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항이 시멘트 전용 항 기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해항의 활성화 요원합니다. 동해∼일본의 쓰르가시간 카페여객선 운항계획 20년이 넘도록 아무런 진전이 없고 중국이나 러시아간의 정기여객선 항로 개설 수 없이 보도되고 회자되었지만 한 발자국도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침체를 틈타 영풍이라는 회사가 아연광물을 수입하면서 항만을 극도로 오염시키더니, 이제 황산이라는 독극물까지 동해항을 통해 수출하려 하고 있습니다. 동해항이 종합물류 기능을 갖추지 못하자 개거름을 하고 있습니다. 시멘트 전용 항에서 일개 영풍이라는 기업의 전용 항이라는 기능을 하나 더 하는데 불과 한 아연창고시설이 건립되었습니다. 결국 동해항이 남부두, 북부두는 완전히 시멘트와 아연정광석을 다루는 쌍용시멘트, 동해시멘트, 영풍제련소 사기업 전용 항이 되고 말았습니다. 겨우 남아 있는 서부두도 영풍의 황산탱크가 차지한다면 동해항의 종합물류 운송기능 운은 거짓에 불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동해항을 몇 개 기업을 전용물로 전략시켜서는 안됩니다. 명실공히 북방교류의 전쟁기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종합물류 운송기능을 최우선적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그 첫 째가 컨테이너 물류를 운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겁니다. 최근 해양수산부 장관이 영동지역을 순회하면서 동해항이 극동러시아, 중국, 훈춘, 북한 나진구에서 일본서해도로 향하는 길목에 위치해 있어서 동북가 해상물류전지기지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정부에서 현재 동해항 컨테이너 부두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는데, 현재 어느정도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까? 특히, 동해항과 러시아 보스토치니항간 컨테이너 출항이 유력하다고 신문에 보도되었는데 추진되고 있는지 함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해유통단지 조성사업도 재개되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까지 무역센타유치니 중고자동차수출 하며 발표만 무성했지 아무런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해종합물류단지 조성계획 어디쯤 와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근 러시아 나훗카시를 통해 해저관망을 설치하여 동해로 천연가스 공급사업 계획을 러시아 국영에너지 기업이 발표했다고 하는데, 우리시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도 이 기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는 분수대 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가동되는 것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분수는 스스로 움직이는 예술 작품이어서 야간조명을 더하면 아름다운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분수시설 주변은 시민들에게 훌륭한 휴게공간이 될 겁니다. 그런데 좋은 시설을 갖추어 놓고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의 예를 보면 도심곳곳에 분수나 친수시설을 갖추어 두고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분수나 친수공간은 정서적 순화기능이 매우 큽니다. 시민들이 수면공간에서 휴식 할 수 있도록 배려함으로서 문화적 만족감을 주고 웰빙 생활을 하고있다는 자긍심을 심어 줄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좋은 기능과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이 있으면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시의 분수시설과 가동실적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정질문 답변을 위해 애써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2번국도 시공구간 개통과 관련하여 건설경영과장님께 몇 가지 보충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42번국도 개통이 다가오면서 점검을 하고 미비부분을 많이 검토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통을 유보하고 유보할 계획을 갖고 있다니까 우선 다행스럽게 생각됩니다. 이 기회에 42번국도 완공구간에 대한 미비부분을 하나씩 검토해 보고 차후 개통에 그런 미비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째로 비천 접속지점이 사실상 어쩌면 4차선이 직접 1차선으로 접어드는 그런 물리적 도로망으로 갖추어 줘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선 쪽에서 넘어오는 차량이 그것은 아마 똑바로 삼화 쪽으로 내려온다면 구 도로로 내려온다면 별 문제점이 없을 것예요. 그런데 정선 쪽에서 내려오는 차량이 현재 시공되어 있는 42번국도로 타자면 탈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정선쪽에서 지금 새로 완공 된 42번국도 타려면……

직진하도록 되어있죠. 그런데 시점에 가보면 아주 위험합니다.

직접 현장을 가보시면 아마 백사람이 가면 백사람 다 이것 도저히 이런 식으로 개통해서는 안되겠다 라는 생각을 번뜩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렇다면 그 구간은 개선해야 합니다. 개설하지 않고는 개통을 시키게 되면 문제 우려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설사 공기가 늦어지더라도 완벽하게 개선 시켜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화 나들목 부분에 보면 옹벽으로부터 새어나오는 물을 받아서 트래치로 하수로 빠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공사 보셨습니까?

네, 그것은 완전히 공사를 엉터리 했어요. 물이 새어나갈 구멍, 손가락만한 구멍 밑에 있는데 그쪽으로 물이 나가도록 그렇게 하면 안되거든요 그게 구배도 맞지 않고 그것을 개선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7번국도 접속부분입니다. 적어도 국도와 국도가 서로 평면교차는 되지 않더라도 서로 접속되는 구간은 사통팔달로 접속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42번국도하고 7번국도 하고 연결되는 구간은 아주 잘못 됐어요.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국도를 계획하면서 설계 당시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안 합니까? 예컨대 국도와 국도가 서로 교차되는 지점에 적어도 원활할 수 있도록 지금 같은 경우도 보면 7번국도 삼척 부분에서 오다가 42번국도로 직접 탈수가 없어요. 그리고 42번국도로 오다가 삼척방향으로 7번국도로 직접 좌회전되지 못하고 또 우회전도 안됩니다. 지금 그런 미비한 상태입니다. 적어도 국도와 국도가 교차되는 구간이라면 그런 원활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교통에 순환에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설계를 갖추어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이 미비합니다. 물론, 설명 이면에는 대단히 사업비 이런 문제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언제쯤 그런 정도에 원활한 교통망을 갖출 수 있다라고 하는 계획 있어야지 추진되는 거지 그런 계획도 없이 7번국도와 국도가 교차되는데 서로 교행 되지 못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여튼 좀더 연구를 해서 장기적으로 교통 원활한 흐름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시공되어야 합니다.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소위 말해서 방음벽 같은 도로의 부속시설물 같은 것은 당초에 도로 설계를 할 때 같이 검토되지 않습니까?

네, 좋습니다. 물론 과장님 답변도 이해가 됩니다만 적어도 그때 당시에 부영아파트가 없었기 때문에 설계에 반영하지 못했다 라고 하는 것 뭔가는 근시안 적이에요. 적어도 그 지역이 이미 대동아파트 단지가 있었고 그리고 장래적으로 전부다 주거지역이고 그러면 장래적으로 그런 주거지역이 밀집 될 것이다 소음을 공해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서로 예견되어 있어야되고 그 때 당시 그런 설계반영의 토론은 있어야 된다 있어야 되고 장래적으로 만일 주거 단지가 밀집되면 그때쯤 가서 설계 반영에 넣도록 하자라는 적어도 그런 정도는 해줬어야된다, 그랬더라면 지금 같은 이런 문제가 발생 할 때 자연스럽게 시행 될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도 현장 가 보셨겠지만 방음벽이 조금 설치되어 있죠?

그런데 장래적으로 방음벽 설치하면 그 정도 시설로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쪽은 말씀드린바 대로 아파트 밀집지역일 뿐만 아니라 자라는 학동기 어린애들이 공부하는 초등학교가 있는 공간입니다. 바로 접합하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공간에 자동차 소음으로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들리고 안 들리고를 떠나서 정서적으로 굉장한 피해를 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것을 현재 예방해야 된다, 그래서 현재 방음벽이 조금 설치되어 있는데 왜서 그런 질문을 드리는고 하니 적어도 사람이 생활하고 있는 아파트 최상부 하고 그리고 도로의 최가장 자리하고 빈면을 쳐서 그 빈면 가운데 선까지는 가장자리까지는 방음벽이 막아줘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도로소음으로부터 반경이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설치를 해야 합니다. 현재 있는 방음벽으로는 효과가 없어요. 그렇게 하고 서울을 자주 다니시다 보면 느끼겠지만, 서울 인접되어 있는 고속도로변 보시면 어쩌면 방음벽으로 터널처럼 만들어 놨어요. 적어도 그 정도로 되어야 만이 방음의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시에서도 그런 방음벽을 계획 할 때는 그 정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42번국도 안전하게 시설되어서 개통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42번국도에 관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해항 컨테이너선 출항 계획과 관해서 그동안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해양정책과에서 했습니까? 해양정책과장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우선 포괄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컨테이너선 출항을 시키려면 최우선적인 조건이 뭐라고 생각이 되세요?

과장님 이제 컨테이너선을 출항하려면 최우선 조건이 그것이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런데 과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180도 또 다릅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북평산업단지를 갖추고 동해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단지에서 만든 제품들을 산품들을 동해항을 통해서 실어 나르도록 하려면 산업단지로 기업이 올 수 있도록 하려면 거기에서 만들진 산품들이 원활하게 해외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닭이 먼저인지 계란이 먼저인지 이런 끝없는 논쟁으로 빠질런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우리가 북평산업단지를 갖추고 기업을 유치해서 우리시를 발전시키려면 기본적으로 적어도 그런 물량이 빠져날 갈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지금 걱정하는 것도 그겁니다. 컨테이너 부두가 없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컨테이너를 만들어서 그것을 싣고 와서 여기서 선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뭡니까, 2007년도 올해입니다. 2월 5일날 동해컨테이너선 취항 영원한가 라는 토론회가 있었죠?

그 내용 잘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서도 나왔던 얘기죠. 말하자면 트리거룰이라고 방아쇠 규칙 아닙니까 당기면 당기는 만큼 나갑니다. 적어도 산품들이 들어와서 나갈 수 있도록 하려면 그만한 기반을 만들어 놓고 만약 산품이 백이 생기면 백만큼 정도는 나갈만한 기반을 마련을 해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백이 된다면 이백이 될 수 있는 기반만큼 충분히 갖추어 갈 수 있도록 트리거룰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데 가져오라고 하는데 이것은 안되잖아요. 그러면서 답변을 여기에 하셨잖아요. 우리시와 강원도, 해양수산부, 산업자원부, 관세청, 건설교통부 등 자치단체와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하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한 방안으로 컨테이너선이 출항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됩니다 라고 꾸준하게 정책 제시를 해야 합니다. 중앙정부에서 관심을 갖겠습니까 콧방귀도 안 뀌죠 얘기가 안 올라오는데. 적어도 지방단체에서 그러한 준비를 해서 꾸준히 요청을 했을 때 그런 기반들이 마련되어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 해양수산부장관이 컨테이너 부두 만들겠다고 하는 것도 그동안 그나마 조금 얘기를 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왠지는 과장님하고 저하고 사고가 조금 다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그 토론회에 자리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우리시에서 동해항을 통해서 컨테이너선 출항이 어려운 이유 중에 또 하나입니다. 컨테이너 전부 다 자동차로 싣고 오지는 안습니다. 외국에 가보니 열차가 컨테이너 50∼60량을 싣고 옵니다. 그러면 열차를 통해서 컨테이너을 싣고 와서 동해항에다가 야적 할 수 있는 그걸 보고 뭐라고 하죠?

컨테이너 야두요? 컨테이너 야두가 설치되어 있어야 되요 있습니까? 동해 철도청에?

그런 걸 한번 얘기를 해 본적 있습니까?

지금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하지만, 동해항이 컨테이너선 취항 지금 지방해양수산청장님께서도 금년 중에 반드시 하겠다라는 말씀은 하셨습니다. 물론 모르겠습니다. 뭐 미련한 소리로 컨테이너로 지게차로 들어 올리는 한이 있더라도 한 번 띄울 수 있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상징적으로 그러나 기반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컨테이너선을 취항 해달라고 얘기하는 것 어쩌면 아주 언어도단 같은 소리 같아요. 우리가 적어도 컨테이너선 취항 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에 우리가 그동안 노력 해 와는 가를 가슴에 손을 얻고 생각 해 봐야 됩니다. 도저히 현재의 사고로는 컨테이너선 취항 바라는 것도 무리고 욕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시정질문 중 동해유통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같이 했는데 이 부분은 해양정책과장님 답변을 안 하시는 부분입니까?

네, 언급이 안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 부분을 왜서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2005년도에 동해유통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뭡니까, 우정스포츠입니까? 중고자동차수출센타 뭐 우정스포츠 이런 회사들과 MOU체결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미 실효기간이 지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한 MOU체결에 효과는 어떻게 되는지, MOU체결에 따른 체결 효력이 상실이 되었다면 별도로 다른 민자유치계획을 하고 있는지 이런 답변 과장님 되세요.

물론, 과장님께서 부임하신지 아직까지 일천 한 시간이 되어서 세세하게 업무를 파악 해 보시지는 못 했을 것 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시정질문 답변 자리에 나오면 그러한 정도 동해항이 안고 있는 전반적인 사항은 수직하시고 나오셨야 합니다.

그러한 부분이 미비한점 인정하십니까?

좋습니다. 동해 유통단지에 관련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전반적인 내용 잘 이해하고 있지 못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말미에 가서 부시장님께서 한번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해주신 분수 있죠?

분수 180일 정도 가동했다고 했는데, 내가 다니면서 분수가 치솟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살고 계시는 어민들한테도 물어봐도 가동 된 것을 못 봤다고 하는데요?

저도 그것을 바랍니다. 또 찬바람이 불때가 되면 그것 분수 호면 더 추워져요 그것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5월달, 6월달 꽃피는 시절이 되면 찬바람이 불어도 더워요. 그때는 분수를 보면 다가가서 쉬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들지만 가을철이 되어서 찬바람만 불면 춥다 말이에요.

그것을 아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고맙습니다. 보고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분수가 지금 과장님께서 오셔서 가동했는지 안 가동했는지 사실 모르시죠?

모르시는데 80일정도 가동되었다고 했는데 내가 지나가지 안았지만 처음 완공 시켜놓고는 봤습니다. 솟아오르는 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다니면서도 본적도 없고 그 주변에 계시는 분들도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신다 이러면 정상 가동되지 못 했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적어도 그 분수는 5∼6월달, 7월 하절기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동이 되어서 시민들에게 아까 질문을 하면서 모두에 말씀 드렸지만, 정기적 순화기능도 있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문화적 자긍심을 주게 됩니다. 잘 이용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마무리되겠습니다. 혁신정책단장님께서 말씀 해 주신 러시아에서 생산되고 있는 천연가스를 동해항으로 유입하고 있는 문제, 물론 지방자체단체에서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려우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각 각지 정책사업 국가에서 추진 할 때 전체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치 경쟁을 벌입니다. 그때 가서 유치 경쟁을 벌이려고 애쓰지 마시고 지금 준비 해둬야 합니다. 적어도 동해시로 유입하게 되면 어떻게 가스망 판로망 갖추게 하게 될 것이라는 이런 준비를 해서 러시아로부터 직접적으로 천연가스가 동해시로 들어와서 배분 될 수 있다면 그 경제적 가치도 상당히 큰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그러한 과정을 겪다보면 철의 실크로드라는 하는 러시아를 통해서 유럽으로 연결하는 무역항로 까지도 개설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천연가스 문제를 잘 관심 가져 줄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문화예술회관에 있는 분수대 어린이날 정도로만 운영해서는 안됩니다. 아까도 해양정책과 부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구나 천곡 도심 쪽에 위치해 있고 5∼6월달 정도 되면 시민들이 분수가 돌아간다면 그 분수를 보고 아주 쉬기 좋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가동을 해서 그게 얼마나 가동을 하게 되면 운영비가 드는지는 현재는 판단이 안되지만 얼마 안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시민들에게 주는 효과를 비해서 그러한 정도의 비용은 써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이 기회에 더 말씀을 드릴 것은 외국 같은데 나가 보면 모든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고 상업시설이 있고 사람들이 많이 유통하는 왕래하는 공간에 보면 반드시 분수시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에 휴게공간을 마련 해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문화예술회관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밀집 된 공간 적정한 위치를 찾아서 쉴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정책적으로 마련해서 시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으로서 시민들이 참 살기 좋은 마을에서 살고 있다는 것, 문화적 자긍심을 갖고 살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준다면 인구유입 정책 안 쓰더라도 몰려 올 겁니다 살기 좋은 공간으로. 분발을 기대합니다.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김원오 의원입니다. 동해화력 발전소 수입 무연탄 유감이라는 제하에 5분자유발언을 드리겠습니다. 동해화력 발전소가 지난 4월부터 무연탄을 수입하고 있다고 신문과 방송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발전소가 정상 가동 된지 10년이 채 되지 않는데 국내탄 만을 연료로 사용한다는 약속을 어겼습니다. 동해화력발전소 건설을 위해 주민 설명회를 할 때 당시 김상욱 건설처장은 동해화력을 완공하여 가동하게 되면 1호기당 연간 2∼300억원씩 적자가 발생하지만 국민의 기업으로 석탄산업의 합리화 정책과 전력 수급의 안정을 감안, 정부의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진하는 것이라고 했고, 1997년 발행된 동해 2000 제2호에서도 동해화력발전소 건설처는 동해화력은 강원도 지역의 국내무연탄 사용으로 석탄산업보호육성을 통한 영동 남부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고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당시 설명회 때마다 수입석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1999년 12월 동해화전 2호기가 준공 가동 된지 채 8년이 되지도 않았는데 석탄 수급 불균형을 운운하며 발전 연료를 수입탄으로 슬며시 바꿔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유가의 급등으로 각종 민생연료가 석유에서 석탄으로 바뀌며 국내석탄 비축물량이 줄어들면서 수급 불안정이 초래되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5천억원이 넘는 설비투자에 년 2∼300억원의 적자를 감수하면서 국내 석탄의 안정적 소비처를 확보하여 산탄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목표가 10년 안목도 되지 못하는 즉흥적 발상에 불과 하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의 석탄 산업 합리화 방안에 따라 폐광이 속출하고 대량 실직이 발생하는 등 산탄지역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상적으로 이용하여, 국내석탄을 연료로 사용한다는 구실로 시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동해화전이라는 대형 환경유발 시설을 건설한 것입니다. 이제는 공사도 끝나고 7∼8년동안 가동했으니 발전연료를 수입해 쓰더라도 발전소 철거하라고는 못 할 것이라고, 똥 눈 뒤 바쁜 것이 없다는 뜻인지, 아니면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있어 공개적으로 수입하지 못하고 비밀리에 수입하다가 알려지게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동해화력발전소의 처사는 온당치 못합니다. 당초부터 수입무연탄을 연료를 사용할 계획이 있었다면 그러한 계획을 숨기고 건설 가동한 동해화력은 시민에게 사기행각을 벌인 것이고, 석탄 수급의 어려움을 예측하지 못했다면 주먹구구식 정책으로 발생 된 결과 앞에, 무대책으로 수입 석탄이든 국내석탄이든 발전소만 돌아가면 되는 것이라는 스스로 막가파식 대처를 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국민의 기업이라고 자처하는 기업이 이렇게 무지막지해도 됩니까? 건설당시와 다른 여건들로 인하여 부득이 수입연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면 적어도 사전 시민들에게 상황을 설명하여 이해를 구하고 수입무연탄 사용 여부를 결정했어야 합니다. 그것은 건설계획 설명회 시 시민들이 발전소 건설반대의 일 내용으로 무연탄을 대량 수입할 경우 동해항에서 하역과 운반을 하는 과정에 발생 될 석탄 분진 피해를 우려하는 시민들에게 절대 수입탄을 쓰지 않는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시민들로부터 동의 받지 못한 수입 무연탄 중지되어야 합니다. 동해화력은 스스로 약속한 국내 무연탄을 사용한 가동을 지켜야 합니다. 산탄지역 경제에 이바지하고 전력의 안정적 수급이라는 정책적 요청에 따르면서 동해시민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종합관광단지로 조성하여 막대한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는 무공해 관광산업의 꿈을 포기해야 하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동해화력발전소는 무연탄수입을 중단하고 동해시민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