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김관형 의원 발언

제160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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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무안 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 위원 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무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군수제출) 2. 무안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음식 물류 폐기 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폐기 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자연환경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정용남자연환경과장

자연환경과장 정용남입니다. 저희과 소관 무안군 음식 물류 폐기 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입니다. 음식 물류 폐기 물 분리수거 수수료 부과와 폐기 물관리법 개정사항 반영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중 일부 음식 물류 폐기 물 배출자의 범위를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군 실정에 맞게 사업자의 범위를 정하여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정조례안 제2조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 중 면적이 125㎡ 이상인 사업장을 음식 물류 폐기 물 배출자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개정조례안 제11조에는 전용 수거 용기에 의해서 음식 물류 폐기 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를 주택은 6ℓ당 월 1,000원씩, 업소는 20ℓ당 월 8,000원씩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개정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마는 이견이 없었고 관계 법령 은 폐기 물 관리법 제1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의 2항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무안군 폐기 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는 대형 폐기 물 배출신고자에 대한 수수료 환불규정을 신설하고 폐기 물 관리법 개정에 따른 일부사항을 조정하기 위한 제안 입니다. 개정조례안 제20조 2항에 대형 폐기 물 배출신고자가 배출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대형 폐기 물 배출신고, 취소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읍ㆍ면장은 당해 폐기 물 수수료 를 환불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입법예고 를 했습니다마는 이견이 없었고, 관련 법령 은 폐기 물 관리법 제6조에 의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혹시 과가 틀린 실과소는 일 보시고 그 시간에 맞춰서 오셔도 됩니다. 그럼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인

이덕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인입니다. 지금부터 무안군 음식 물류 폐기 물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목적으로 음식 물류 분리수거 수수료 부과와 폐기 물관리법 개정사항 반영 및 같은법 일부 음식 물류 폐기 물 배출자의 범위를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군 실정에 맞게 사업자의 범위를 정하여 관리하는 내용으로 자연환경과장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 중 면적이 125㎡ 이상인 사업장을 음식 물류 폐기 물 배출자로 하고 전용 수거용기에 의한 음식 물류 폐기 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를 주택은 월 6ℓ에 1,000원, 업소는 월 20ℓ에 8,000원으로 하는 내용으로써 현재 사용하는 쓰레기봉투에 음식물찌꺼기를 담아 버리면 쓰레기봉투가 터지고 새어 나올 염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쓰레기의 봉투의 매수가 더 많아 경제적이지 못한 실정이기 때문에 용기에 담아 음식 물류 폐기 물 분리수거를 한다면 더욱 더 깨끗한 주변 환경이 조성 될 뿐만 아니라 주민 들이 경제적이라고 판단되며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려됩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 은 폐기 물 관리법에 있습니다. 기타사항은 배부 해 드린 검토보고 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무안군 폐기 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목적으로는 대형 폐기 물 배출신고자에 대한 수수료 환불규정을 신설하고 폐기 물 관리법 개정에 일부사항을 조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제안이유 는 자연환경과장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 폐기 물 배출신고자가 배출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대형 폐기 물 배출신고를 취소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배출취소를 요청할 때 수수료 를 감안해 주는 것이 군민에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관계 법령 폐기 물 관리법 제6조의 상위법에는 수수료 를 징수하라는 내용만 있을 뿐 반환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만 고충처리위원회 의 시정 공고 사항으로 군 민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서 배출자의 철회 요청이 있을시 환불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려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 은 폐기 물 관리법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 해 드린 검토보고 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음식 물류 폐기 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산

김산위원

지금 무안읍 위주로 시행 하기 위해서 폐기 물…… 현재 기타 면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남

정용남자연환경과장

내년 6월이면 환경관리센타 소각시설이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군관내에 모든 음식물 쓰레기 폐기 물을 비롯해서 일반쓰레기까지 전부 소각시설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런다고 하면 소각시설에서 소각을 하기 위해서는 습기가 많은 음식 물류 폐기 물을 별도로 분리수거를 해서 건조를 한 다음에 수거를 해야 만이 소각시설을 원만히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리수거를 하는 것이고 현재는 무안읍 지역만 시범지역으로 해서 시행 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말까지는 무료로 현재 수거를 하고 있고 10월 1일부터는 수수료 를 적용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어차피 전 군적으로 소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 읍ㆍ면까지 확대 시행 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산

김산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지금 냉장고와 건강원 환경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왜냐하면 냉장고 부분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사실 양파작업 이후에 찌꺼기를…… 배추가격이 하락시에…… 그리고 건강원에서 양파즙을 짜고난 찌꺼기를 농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은 폐기 를 하지 않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경우에 따라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용남

정용남자연환경과장

저희들도 전자제품 관련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제품을 사용하고 난 폐기 물에 대해서 아무데나 투기를 해 버리는 사항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김산

김산위원

아니 과장님, 그 냉장고가 아니고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저온저장고에서 양파작업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특히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배추시세가 안 좋았던 경우가 있었지요. 그것을 팔지 못하고 저온저장고에서 배추를 불법 투기를 해서 주민 들의 민원이 발생한 경우가……

용남

정용남자연환경과장

주로 양파 저온저장고에서 양파작업을 하고 부산물이 많이 나오는데 저희들한테 가끔 신고도 들어오고 있는데 주로 이런 부분은 농촌지역에서 퇴비화 해서 많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퇴비화 되지 않고 방치된 폐기 물에 대해서는 신고를 현장조사를 해서 그 사람을 적발해서 과태료도 물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로 퇴비화 하는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합니다. 현재까지 금년에 양파 두 건에 대해서…… 사실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양파즙 공장에서 나오는 찌꺼기도 사실은 퇴비화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것도 가끔 무단 투기를 해서 주로 농촌에서 퇴비화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적절히 지금 처리할 방법은 없거든요 퇴비화외에는…… 그렇기 때문에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과장님 제가 덧붙여서 간단하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퇴비화가 우리 농민들이 하기가 불편할거에요. 농축산과하고 자연환경과하고 폐기 물을 같이 합의 점을 찾아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는가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용남

정용남자연환경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질의 하실 다른 위원 님 계십니까? 이요진 위원 님 말씀 하십시오.

요진

이요진위원

조례에 관계없는 사항인데 김산 위원 이 법적인 내용을 물어 보았습니다마는 지금 민원인들 대상으로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건강원에서 버리는 쓰레기, 냉장고……금년에 유난히도 양파작업을 해서 냉장하고 있습니다마는 너무나도 부패한 것이 많아서 양파를 감당하기가 힘든가봐요. 그래서 민원이 되어서…… 법적인 한계가 양파작업을 해서 퇴비화한다는데 퇴비화한다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즉 말해서 등겨를 갖다놓고 비벼서 완숙시켜서 밭에 뿌리는 것이 퇴비화인데 또 이분들은 그 많은 분량의 등겨도 사기도 곤란해서 많은 생양파를 자기 밭에다 로타리 치고 그럽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관계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완숙이 되면 저촉을 받을 수 있겠네요.

용남

정용남자연환경과장

농촌 농업부산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처리방안이 없거든요. 퇴비화로 유도를 한다고 하는데 농촌 쓰레기라든가 부산물에 대해서는 두고두고 환경문 제의 과제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런 부분은 적절히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양파쓰레기를 물론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양파를 밭에서 완숙을 시키지 않고 밭에 깔아 놓고 로타리 치고 있는 이 부분이 완숙되지 않은 퇴비가 있는 것은 위법이다 하고 본인은 왜 밭에다 로타리 친 것이 위법이냐 이런 사례가 주민 들간에 많이 있어요. 이런 사항이 법적인 한계를 몰라서 물어 보았는데 그 부분은 연구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남

정용남자연환경과장

예.

길수

정길수위원장

질의 하실 다른 위원 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폐기 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질의 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 에 대하여 질의 ㆍ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 ㆍ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 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음식 물류 폐기 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폐기 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남

정용남자연환경과장

감사 합니다. 3. 청계2농공단지 조성사업 계속비 전환 승인안(군수제출)

길수

정길수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계2농공단지 조성사업 계속비 전환 승인안 을 상정 합니다. 경제개발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

김운경제개발과장

경제개발과장 김운입니다. 청계2농공단지 조성사업 계속비 전환 승인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로는 지역의 균형발전과 농어촌의 농외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추진 중인 청계2농공단지 조성사업 시행 이 편입토지 보상 지연으로 사업의 완공까지는 향후 수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예산 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계속비 로의 전환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총사업비는 181억500만원이고 2006년까지 27억6,710만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06년도 이월액 16억4,822만5,000원은 금년도 예산 으로 집행하고 있으나 136억8,967만3,000원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2007년도 이후 계속비 로 전환코자하는 내용입니다. 주무과 의견으로는 국ㆍ도비 보조사업 인 청계2농공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예산 의 탄력적 운영이 절실히 필요하며 2005년 4월 16일 지정고시 되었으나, 아직까지 보상 협의지연 등의 사유로 사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앞으로도 수년에 걸쳐 사업비 지출 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계속비 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인

이덕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인입니다. 지금부터 청계2농공단지 조성사업 계속비 전환 승인안 에 대해 검토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7월 23일 본 조례안이 제출 되어 7월 28일 본 상임위원회 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정 목적으로는 농어촌의 농외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추진중인 청계2농공단지 조성사업 시행 과 관련하여 편입토지 보상 지연으로 사업의 완공이 수년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예산 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계속비 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제안이유 는 경제개발과장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계2농공단지 조성사업 계속비 전환 요청액은 총사업비 181억500만원 중 국비 45억원 도비 4억5,000만원 군비 13억5,500만원 국비융자 18억원, 지방채 100억원으로써 2006년까지 집행액 27억6,710만2,000원이고 2007년 이월액은 16억4,822만5,000원이며 2007년 이후 계속비 전환요청액은 136억8,967만3,000원으로써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되어야만 하지만 사업추진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미흡하다고 생각되며 막대한 예산 을 계속비 로 전환하여 언제까지 기다리는 방법은 옳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보상 협의가 지연되어 해가 바뀌면 지가가 상승되어 보상 비가 당초 계획된 금액 가지고는 부족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방법을 강구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의려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 은 지방재정법 상위 법령 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 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ㆍ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계2농공단지 조성사업 계속비 전환 승인안 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십시오.

요진

이요진위원

청계2농공단지 계속비 전환 사업 승인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이 시점에서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하고 넘어간 후에 승인 되어야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묻겠습니다. 물론 농공단지사업은 김운 과장님께서 들어오시기 전에 시행 된 사항입니다마는 전자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제대로 보상 을 수용을 못하고 있어서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무안농공단지가 삼향농공단지나 일로농공단지를 보면 지금 현재 부지가 없어가지고 사실상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그런 현실이 맞지요.

김운

김운경제개발과장

예.

요진

이요진위원

그런 반면에 어떻게 농공단지 관리를 했는지 모르지만 정말 불필요하게 활용하지 않으면서도 비어있는 농공단지가 다소 몇 군데 있습니다. 특히 삼향농공단지 하단부에 가서 보면 명색이 농공단지 부지 매입을 해 놓고 활용하려는 사람들이 도로 아스콘 파쇄한 것 갖다가 환경 폐기 처리장도 아니고 적체된 것 확인해 보았습니까?

김운

김운경제개발과장

예.

요진

이요진위원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김운

김운경제개발과장

주식회사 건농하고 입주 계약 해서 일부 분할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환경 폐기 물을 적체 해 놓고 ……

김운

김운경제개발과장

나머지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어떻게 활용하려고 …… 정상적으로 환경 폐기 물을 처리장에서 하는 것이 맞지 농공단지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는가요?

김운

김운경제개발과장

일부 폐기 물로 처리를 해야 될 부분은 폐기 물로 처리하고 현재 남아있는 것은 파생시켜서 재활용을 하려고 ……

요진

이요진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적체되어 있는 것으로 주민 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계속비 사업을 전문위원 이 검토보고 했습니다마는 계속비 사업 승인 을 해 주라고 요구를 해서 우리가 승인 해 주었을 때 우리 과장들이 특별한 대안 이 있어요? 나머지 동의 를 받지 못한 그 분들과는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

김운경제개발과장

지금 서울에 있는 배씨문중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태봉 주민 들하고도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최우선적으로 골프장 취소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화를 않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계신 문중 대표분들은 얘기를 서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여서 그분들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이 상당히 진척된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당초에는 전면적으로 일체 거부를 해 오다가 최근에 들어와서 일부 부분을 제외하고 일부 부분은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협의를 안 하고 일부 태봉 주민 들은 그렇게 할게 뭐있냐 옮기는 묘들의 대상 선정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협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냐 그런 이야기가 서로 오가고 있습니다.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서로 절충도 하고 특히 서울 배씨문중 종친회와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조만간에 무슨 결론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마는 자꾸 기대를 했다가 밀치고 밀치고해서 지금까지 왔지만 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빨리 결정 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물론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 때문에 확신도 없으면서 지속적으로 하다보니까 몇 년간 넘어 왔습니다마는 절실히 우리 무안군에 정말 농공단지 부지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으면서도 추진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물론 과장님께서 정말 많은 진척이 있어 가지고 가능성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언급하셨습니다마는 만약에 그 분이 동의 를 안 했을 경우에는 또 다른 대안 이 없어요? 그렇게 해 주셔야죠. 수용령을 내린다든지 다른 어떤 확실한 것을 해 주어야 우리 위원 들도 믿고 승인 을 하는 것이지 어떤 특별한 대안 도 없이 무작정 승인 을 할 수는 없지 한번 해 보자고 해서…… 지금쯤은 우리 위원 들이 한계를 맺어야 될 때라고 생각해서 어떠한 대안 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

김운경제개발과장

일차 대안 은 도저히 협의가 안 되면 수용부분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수용절차의 모든 준비사항까지 현재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수용부분 허용이 곤란하다고 하면 현재 지금까지 매수된 부분으로 좀 축소하는 그런 대안 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청계2농공단지는 위원 님이 말씀하신 대로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용내지는 현 재의 협의된 부지 가지고 기필코 농공단지를 조성해야 합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하고자 하는 의지가 다분하고 인위적으로 정말 평탄하게 매입하고 할 그런 단계대로 진행하다가 안됐을 경우에는 법적인 수용령을 내려서라도 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 은 계속비 전환 사업에 대해서 승인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책임을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질의 하실 다른 위원 있습니까? 김관형 위원 님 질의 하십시오.

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