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전두환입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와 관련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수로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07년 9월 12일 제출되어 9월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정해룡 의원님의 제안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회부된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최연장 위원이신 전주열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전주열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인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사회자의 역할을 맡아보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의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해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으므로 정해룡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진행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해룡 위원장, 전주열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2.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시 그 직무를 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적임시 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서 동료위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예산안이 원만히 잘 될 수 있고, 또 심도있게 동료위원님들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위원장님과 잘 협의해서 이번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모쪼록 금일 계획되어 있는 예산안이 원만하게 심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3.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전정환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52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과 조언을 군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상정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이후 변경된 각종 보조사업 및 현안사업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추경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2,505억5,417만4천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8억2,048만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170억2,547만7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335억2,869만7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4%가 증가하여 29억5,116만7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수해복구 이월예산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분과 교부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수해복구사업비 이월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분과 도사곡택지 매각대금 징수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8억9,0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 확정분 18억3,973만3천 원과 2006년도 보통교부세 정산분 20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특별교부세로 정선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비 10억 원을 지원받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송계8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55억4,248만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소요인은 탄광지역개발사업비 이월에 따른 2008년도 사업비 삭감을 방지하기 위하여 50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분에 대하여는 2008년도에 증액하여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국고보조금에 따른 도비부담금과 순도비보조금 등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6억6,30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을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1%가 증가한 5억5,919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공공산림가꾸기사업 인부임 국․도비 증가분에 따라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억9,495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각종 공공요금 인상분과 기본행정업무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억6,4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2%가 증가한 18억5,066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탄광지역개발사업비 조정에 따라 국․도비 보조사업 48억1,309만2천 원을 감액하였고 자체사업은 66억6,37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중 국고보조사업은 탄광지역개발사업비 50억 원, 산지유통센터건립사업비 11억8,800만 원 등 감액분과 조림지 사후관리비 1억5,561만9천 원 등 증액분을 반영하여 59억5,95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은 폐광기금 증액분 등 제1회 추경이후 변경된 사업을 반영하여 11억4,649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3.5%가 증가한 66억6,3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정선군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비 10억 원, 구 보건소 개보수공사 3억 원, 경로당 신축사업비 5억 원,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비 5억 원, 군도 확포장사업비 9억5천만 원,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7억 원 등 각종 지역 현안사업의 신규투자 및 마무리를 위하여 사업별 우선 순위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등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5억4,130만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중 내부거래는 청사관리기금 전출금 5억 원,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전출금 2,844만2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내역은 2006년도 결산결과를 반영하여 국․도비 반환금으로 1,285만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335억2,869만7천 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1억3,068만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억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입내역은 영업용상수도 사용료 수입으로 3억8,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내역으로는 수질검사 장비구입비와 취․정수장 관리사업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세입내역으로서 공유재산 임대료 202만4천 원, 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비 등 국․도비 보조금 증가분 4,700만9천 원과 지장천 자연형하천정화사업비 감액분 5억9,800만 원을 반영하여 5억4,896만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내역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 5억7,413만3천 원을 감액하고 예비비로 2,516만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기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사업 381만2천 원, 의료급여 진료비 등 건강생활유지비 부담금으로 2,746만9천 원을 증액하여 총 3,128만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보조사업 변경분과 각종 현안사업을 반영한 추경예산이 되겠습니다. 200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사항별 설명서를 통하여 충분히 설명드리고자 하오니 양해 있으시기 바라오며 200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정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두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금회 제152회 임시회에 제출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2,505억5,417만4천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1% 증가된 28억2,048만1천 원이 증액되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4% 증가한 29억5,116만7천 원이 증액된 2,170억2,547만7천 원으로 계상되었고 특별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0.4% 감소된 1억3,068만6천 원이 감액되어 335억2,869만7천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계상 내역은 세외수입 28억9,085만 원과 지방교부세 48억3,973만3천 원 그리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억 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 48억7,941만6천 원은 감액되어 2,170억2,547만7천 원이 세입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계상 내역은 경상예산 5억5,919만8천 원, 사업예산 18억5,066만8천 원, 예비비 5억4,130만1천 원으로 총 2,170억2,547만7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능별로 주요 계상된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행정비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3%인 14억9,439만6천 원이 증가된 512억5,995만1천 원으로 주요 계상내역은 사북읍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상사업비 8천만 원, 연가보상비 1억7,866만6천 원, 구 보건소 개보수공사 3억 원, 청사건립기금 전출금 5억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0.6%가 감소된 1,060억5,530만5천 원으로 주요 계상내역은 테니스장 증설사업 1억2천만 원, 도암댐 하류지역 하천 생태조사 1억5천만 원, 장애인 생활시설 장비보강 1억5천만 원, 경로당 신축 5억 원, 정선군 공설공원묘지조성사업 10억 원, 봉양리 쌈지공원 조성 1억 원, 임계 송계8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3억 원, 봉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2억 원, 가로등 1억 원, 군계획시설 편입 미불용지 보상 2억 원, 정선군 종합체육시설 조성 14억9,37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탄광지역개발사업비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9%인 20억8,019만4천 원이 증액된 550억7,813만9천 원으로 주요계상내역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3억9,400만 원, 정선관광 지상파 광고 1억6,500만 원, 재해예방시설정비사업 2억5천만 원, 군도6호선 도로확․포장사업 3억 원, 군도9호선 4억5천만 원, 농어촌도로 도로확․포장 사업 3억 원, 군도․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 1억 원 등이 계상되었고 민방위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8%가 증가된 7억5,857만8천 원으로 인명구조장비 유지보수비, 예비군 육성지원사업 등에 계상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0.3%가 증가한 38억7,350만4천 원으로 숲가꾸기사업, 생활체육진흥사업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총괄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3개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와 수질개선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0.4%인 1억3,068만6천 원이 감액된 335억2,869만7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2%인 4억1,746만6천 원이 증액된 208억6,135만6천 원이고 보조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4.1%인 5억4,815만2천 원이 감액된 126억6,734만 1천 원이며 주 감액 원인은 상수도 통합관리스템 미구축 등으로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중 인건비 27억4,062만6천 원, 경상적 경비 27억939만3천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0.6%인 3,510만9천 원이 증액된 54억5,001만9천 원이고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 139억4,692만9천 원과 자체사업 97억4,470만3천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0%인 4억8,934만1천 원이 감액된 236억9,163만2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8%인 3억2,354만6천 원이 증가된 43억8,704만6천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별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출은 사회개발비 중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는 0.9%인 862만 원이 증액된 96억1,128만4천 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로 2억9,838만 원이 증액된 4억2,228만1천 원으로 240.8%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은 사회개발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6%인 5억7,463만3천 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5%인 2,516만6천 원이 증액된 17억3,581만6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6%인 2,516만6천 원이 증액된 16억2,178만1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은 사회개발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5.4%인 3,128만1천 원이 증액된 6억785만6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적인 의견입니다. 일반회계에 있어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각종 보조사업 및 현안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였다는 점과 각종 지역 현안사업의 신규 투자 및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로 편성되었다는 점, 국고보조금 등은 삭감 편성하였는데 그 주된 원인은 탄광지역개발사업비 이월에 따른 2008년도 사업비 삭감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점, 삭감에 대하여는 2008년도에 증액 편성할 것이라는 점 등으로 예산 편성한 것은 예산 편성의 탄력성을 기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수질검사 장비 구입비, 하수도 처리장 관거 보수 및 준설 사업비, 의료급여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부담금으로 불가피성이 인정되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두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끝났으므로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황균 재무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고황균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에는 기정 2,477억3,369만3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경정예산 2,505억5,417만4천 원보다 28억2,048만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세 수입은 없고 세외수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금회 추경에 28억9,0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의 15억 원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으며 이는 당초 30억 원의 자금운영 과정에서 증액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 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3억9,08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중 순세계잉여금 3억1,599만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제1회 추경시 가결산금액을 계상했으나 금번 추경에 확정된 잉여금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이월금은 1,285만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509만8천 원을 증액하였고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23만9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강원도와 결산과정에서 추가반환금액이 확정되어 금회에 반영하였으며 설명서 131쪽에 관련 세부사항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난년도수입 10억6,200만 원 증액 편성은 사북 도사곡 휴양단지 조성부지 매각 대금이 금년도 4월 15일에 반납되어서 금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750억4,853만5천 원보다 경정예산은 798억8,826만8천 원으로 48억3,973만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는 2006년 내국세 정산분 반영으로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교부세는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비로 1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분 교부확정으로 18억3,973만3천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임계면 송계8리 도시계획도로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852억6,708만7천 원에서 금회에 48억7,941만6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총액 803억8,767만1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518억7,022만6천 원에서 48억3,079만3천 원이 감액된 470억3,943만3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 주민생활지원과를 위시한 각 실과별 변경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세세히 설명드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이 기정예산 131억1,195만3천 원에서 금회 6억5,100만 원을 감액하여 예산은 124억6,095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은 기정예산 6억5,981만5천 원에서 금회 6,069만3천 원을 감액하여 예산은 5억9,912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와 농업정책과 등 사항은 세출예산 설명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도비보조금입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196억2,509만3천 원에서 금회에 6억6,307만 원을 증액하여 예산액은 202억8,816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산출내역은 세출내역 설명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재무과장님, 17쪽에 보육시설 기능보강비에 당초 사업대상이 어디였죠?

이 사항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가 답변을 어떻게 하시려는지, 유경수 과장님 나오셔서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유경수입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500만 원 감액된 부분에 대한 질문이시죠?

우선 사업대상. 보육시설 기능보강에.

17쪽.

예.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500만 원 감된 부분은 기왕에 1,600만 원으로 되어 있던 부분에서 100만 원이 경정되는 부분입니다. 1,500이 감액되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공립어린이집인 정선어린이집과 사북어린이집이 기 보수가 완료됐기 때문에 감액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죠? 감액된 부분.

국고보조사업비입니다.

국비입니다.

정선하고 사북하고 기존에 당초 계획이 잡혀져 있다가 기본 시설이 확충됐기 때문에 배제를 시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다른 우리 관내에 전용할 부분이나 이런 데는 없습니까?

다른 시설은 5개년차 계획에 의해 가지고 한 번 보수를 하면 일정한 기간이 도래되어야만 하는 부분이래 가지고,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했기 때문에 명년도부터 순차적으로 하게되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쪽에, 됐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세입예산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발언 좀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실과장님들만 배석하고 나머지 부분 실과장님들은 볼 일 보셨다가 본인 시간에 들어오는 걸로…….

그러면 회의실에 대기하는 것으로 하시면 되겠습니까?

실과장님들이 알아서 하시고.

다른 동료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해당이 안되는 실과장님들은 회의실로 가셔서 대기하시는 것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정환 기획감사실장님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정환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지고 계신 사항별 설명서 31쪽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1쪽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40만 원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전문위원실 부분이 되겠습니다. 32쪽에 기획관리 사업 시설비 중에서 사북읍의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상사업비 8천만 원입니다. 이것은 상사업비로다가 내년도에 사북쪽에다가 특별한 하이원거리 조성사업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것을 가지고 기본적인 조사와 용역을 해서 금년도에 공모를 신청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33쪽입니다. 혁신분권에서 혁신분권 기능대로의 군정전략 및 과제발굴을 위한 관계기관 방문 해서 국내여비를 500만 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정선군 인터넷수능방송 홈페이지 구축 용역비 600만 원과 그 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수능방송 운영비 지원 합해서 금액을 감액해서 35쪽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35쪽을 보시면 밑에서 두번째 인사관리행정 정선군 인터넷수능방송 운영비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자치단체부담금으로 서 있습니다. 이렇게 목을 변경시키는 거라는 걸 설명을 드리고요, 다시 34쪽으로 가서 일반운영비 청사 경보장치 사용료 88만 원 이것은 임계복지회관이 준공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시설비도 임계복지회관,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문서보존실의 기록물관계법상 필요한 항온항습장치가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2천만 원, 그 다음에 대회의실 방송기 설치 해서 150만 원, 그 다음에 35쪽 끝부분에 학교급식지원 시범사업 이것은 한 달을 해 보려고 합니다. 정선초교와 사북초교에 대해서 600만 원입니다. 36쪽입니다. 시설비로 통신 및 기계실 환경정비 이것은 예산을 당초에 이렇게 세웠습니다마는 1천만 원을 절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37쪽에 시설비로 솔돌정보화마을 체험관 주변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남평리에 추진한 솔돌정보화마을이 석축이라든가 배수로가 전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역시 정보화 관련해서 많은 서버의 용량이 증가되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입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38쪽입니다. 재무행정 연가보상비입니다. 1억7,800만 원을 증액했는데 이것은 공무원에 대한 연가는 법률적으로 20일간 연가보상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금년 연초에 최소한 당초예산에서 경상비를 줄이기 위해서 10일간 만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래서 5일간을 추가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선군은 현재 15일간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5일간을 절감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정선군 재경연락사무소 물품구입은 9월 21일 개관하는 강원도민회관이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소재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물품구입을 하기 위해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39쪽에 시설비에서 구 보건소 개보수 공사 3억, 행정자료실이 있는데 이것을 이전 개보수하기 위해서 5천만 원, 그 다음에 신관 뒷편, 1층 화장실, 신관 유리 측면 등 작업을 위해서 3억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기금전출금은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매년 30억씩 전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여의치 못해서 25억만 전출했습니다. 그러나 법률에 맞게 2회 추경에 추가로 5억을 추가로 전출하는 것입니다. 43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공공도서관입니다. 정선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족사업비 1,600만 원을 보조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제4회 가리왕산 전국산길마라톤대회 이것은 도비를 2천만 원 추가로 확보했기 때문에 군비를 1,600만 원 삭감하면서 전체적으로 400만 원을 증액하는 예산입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이것은 북평면 지역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약 660㎡하고자 합니다. 도비로 2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테니스장 증설사업은 북평면에 지금 테니스장이 2면밖에 없는데 최소한도 3면이 필요하기 때문에 1억2천만 원을 계상합니다. 아울러 45쪽에 정선체육관 농구장 바닥 조성하고 아리랑제 대비 공설운동장 전기시설 정비를 위해서 각각 1천만 원씩 계상했습니다. 46쪽에 일반운영비에서 보건소 신축 및 지소 전기요금입니다. 우리가 보건소를 신축하다 보니까 규모가 늘어나서 1천만 원의 일반운영비를 더 계상합니다. 그 다음에 47쪽입니다. 47쪽서부터 56쪽까지는 수해대상자 증감사항이 발생하고 또 정부시책이 변동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기금이라 든가 여기에 맞춰 부담비율에 따라 군비를 정산차원에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56쪽까지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환경관리 일반운영비에서 동강사계 화보집 발간입니다. 우리가 동강을 약 4/5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보전하기 위한 역사자료로 쓰기 위해서 화보를 제작하겠습니다. 약 130쪽 분량으로 해서 하는데 1천부 하는데 1,5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로 동강유역 자연휴식지 주민소득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동강을 들어가는 입장객에게 이용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이것을 주민에게 환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로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끝부분에 용역비 1억5천만 원은 지금 도암댐 하류지역으로 계속해서 흙탕물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송천, 골지천, 조양강쪽 학술용역을 해서 일년에 얼마만큼의 흙탕물 때문에 우리 생태계가 파괴되고 우리 주민이 손해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산상으로 산출해서, 금액으로 산출해서 한수원과 정부에 요구하고자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생활환경시설비로서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상수도 보호구역내에 오수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유천리쪽 보게 되면 식당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비보조를 받아서 62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시설비는 북평면 재활용품선별장 부지매입 및 기반조성입니다. 이것은 북평면에 재활용선별장이 있는데 현재 기능이 취약하고 포화되었기 때문에 남평리로 이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우선 부지매입과 주변 기반조성을 하기 위해서 7천만 원을 계상했고 내년도에는 거기에 필요한 건축비를 또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59쪽 일용인부임으로 신규소각로 보일러관리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쓰레기매립장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인부임이 일반인부임을 썼는데 이 사람은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소정의 자격자를 쓰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아울러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서 기술관리 위탁수수료는 기술자를 쓰기 때문에 특별히 지금 계약을 맺고 있는 동남이앤비라고 하는 회사와의 계약이 필요없기 때문에 5,7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쓰레기매립장 체력단련시설은 여기는 근무하는 직원들이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력단력시설로 족구장 정도를 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0쪽에 노후 마을상수도 배수지 개량공사입니다. 이것은 도비 2천만 원을 지원받고 다음에 그 장의 맨 끝부분에 보면 시설비에서 노후 마을상수도 배수지 개량공사 6천만 원을 감액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것을 목을 변경시켜서 남면 유평리와 북면 봉정리에 노후 마을상수도를 개량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그 밑에 임계정수장 증설입니다. 지금까지 한 3년차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공사진도에 따라서 사업비를 증액해 왔습니다. 이번에 6천만 원 증액하면 모든 공사가 마무리 되겠습니다. 61쪽입니다. 여기에 일반운영비는 과거에 사회과가 주민생활지원과로 개편되면서 인원이 증원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증액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복지회관 운영비는 임계복지회관과 고한복지회관이 연말에 준공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필요한 공공요금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도 마찬가지로 기구개편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62쪽에 민간경상보조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43명에서 5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비 지원을 더 받게 되고 거기 따른 군비부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주민생활지원과에 필요한 복사기와 프린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3쪽에 일반운영비에서 청각장애인 인터넷 영상전화기 사용료 120만 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차상위빈곤계층 지원으로 해서 도비보조를 추가로 지원받아서 1,6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생활시설 프란치스꼬의 집은 도비지원을 추가로 받았기 때문에 군비는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64쪽입니다. 시설종사자 위탁교육비도 2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추가로 도비를 100만 원 지원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 및 구료비에서 어려운 이웃 긴급지원도 40가구에서 50가구로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시설비는 군 주민생활지원 상담실 설치라고 해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가 그야말로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복지행정으로 가다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공무원을 상대해서 호소해야 하는데 그야말로 개인에 대한 프라이버시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좀 조용하고 밀폐된 나만의 공간에서 하라는 이러한 정부시책입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위해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보조로서 장애인생활시설 장비 이거는 정선프란치스꼬의 집에 1억5천만 원을 지원하는데 이거는 시청각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생활보호 인건비입니다. 이것도 67쪽까지 앞부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 조정에 따른 군비부담금 조정내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67쪽 끝부분에 기타회계 전출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2,800만 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중에서 기초노령연금 업무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내년부터 70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40만 원 미만의 독신이나 부부 노인에 대해서 기초노령연금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파악하기 위해서 9개 읍면에 한 사람씩 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일반운영비 화장장 전기요금, 연료비 이런 부분들은 부족한 부분을 이번에 더 계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9쪽 중간에 민간경상보조 경로당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1천만 원을 감액했는데 나중에 73쪽을 보시면 다시 목을 변경시켜 그대로 증액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72쪽까지 앞부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원배분에 따른 분포비율의 변동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72쪽에 밑부분에 시설비 중에 경로당 신축이 있습니다. 신동하고 북평면이 경로당이 노후하고 열악하기 때문에 1개소씩 해서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선군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은 특별교부세로 10억 원을 받아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은 앞부분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23개소의 경로당이 부분적으로 보수를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겨울을 준비해서. 그래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어린이집 차량구입은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감액을 해서 보조사업으로 목을 변경시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7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 지도사 인건비입니다. 부족분으로 해서 126만 원입니다. 이거는 3급 지도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여성폭력예방 순회교육입니다. 이것은 목변경입니다. 75쪽 끝부분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일반운영비로 감액시켜서 다시 증액시키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저소득 모부자가정 학용품 지원비 이것도 도비 증액에 따라서 증액을 시켰고 그 밑에 난방연료비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 방과후 아카데미 지원은 변경 내시가 됐기 때문에 군비를 전액 삭감해서 2,1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76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서 불법광고물 양성화 인부임인데 이것은 최근에 정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불법광고물 정비 일환으로 신고후 3년이 지나면 갱신을 해야 되는데 갱신이 없을 경우에 양성화 해야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한 사람을 채용해서 일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경관주택 건축지원사업비 7천만 원은 그 밑에 장에 농촌주택개량 융자금에서 감액을 해서 경관주택 건축지원사업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77쪽 마지막에 봉양리 쌈지공원 조성은 경찰서가 있는 부지가 닭 키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지가 약 330㎡가 되는데 그 부지를 아름다운 강원도 가꾸기, 정선 가꾸기, 또 디자인 강원 차원에서 부지를 우리가 사용하도록 협의를 해서 여기다가 쌈지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78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는 이것은 건설과와 도시과가 합쳐서 건설도시과가 되어서 기구개편이 되었기 때문에 증액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 소도읍 육성사업 공고료는 금년도에 고한읍을 지방 소도읍 육성사업을 신청하고 추진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홍보료, 위원수당 및 여비 이런 사항입니다. 국내여비도 기구개편에 따른 거고요, 그 다음에 행사실비 보상금도 지방 소도읍 육성에 따른 주민들과의 어떤 선진지 견학 3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79쪽에 지방 소도읍 공모당선자 포상금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시설비에서 공공사업 시행을 위한 군계획 부분변경용역입니다. 이것은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에 1억을 감액을 합니다. 송계8리 도시계획도로는 임계초교 옆 도로 약 100미터 정도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재정보전금 1억을 받았기 때문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가로등 유지관리비 5천만 원. 현재 우리가 가로등을 가지고 있는게 약 5,040등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깨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유지보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고한 소도읍 제안 연구용역에 따라서 8,5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봉산리 도시계획도로는 계속해서 민원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도로를 보상하다가 중간에 그쳐버리고 도로는 나있고 이런 다수인 관련 민원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 또 필요해서 신규로 25등이 필요한 수요가 나왔기 때문에 1억 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군계획시설 편입 미불용지. 도시계획선도 있고 도로 이런게 다 되어 있는데 사용하면서 보상은 못하는 부분입니다. 2억을 계상했고요, 군계획시설 유지보수에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0쪽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탄광지역 개발사업비입니다. 전체적으로 64억8천만 원을 감액을 했는데 이것은 탄광지역개발사업이 계속해서 이월이 되어 있고 그렇게 이월이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또 패널티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총 파이 중에 패널티를 받은 것이 그 다음년도로 밀려서 총 예산을 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자구책으로다가 금년도에 꼭 필요한 사업은 조정해서 좀 증액을 시키고 집행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감액을 해서 내년도 또는 후년도에 예산을 받기 위한 탄력적인 예산편성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액을 했다는 사항을 총괄적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81쪽에서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탄광지역 개발사업비 정선군 종합체육시설 해서 14억9,300만 원은 애산리에 종합체육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철도지하차도 그것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국철도공사에 위탁을 하는 그런 대행사업비입니다. 82쪽에 대한 부분도 이것은 기금사업입니다. 기금사업은 당초에 예산을 105억을 총괄적으로 세웠습니다. 그것을 이제는 계획을 하고 집행을 해야할 단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재래시장 경쟁력 강화, 기업체 육성 및 지원, 정선군 생활환경 정비사업 이렇게 세 개로 중분류를 해서 105억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경제과장님께서 위원님들께 필요하시면 소상한 설명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함께 묶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다음에 경제개발사업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7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농정심의회 및 농업농촌발전기금 수당 이것은 지금쯤 시기에서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 500만 원을 감액하면서 그 밑에 농산물을 많이 팔아야 되기 때문에 홍보전시용 특산물 구입비로 사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업인 교육여비가 300만 원 늘어났는데 이것은 FTA체결 등에 따른 수요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정선군 향토음식 홍보 대축제 7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마는 다시 뒷장에 민간경상보조사업목으로 옮겨서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농업인영유아 양육비 지원이라든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이런 부분은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대로 국․도비 조정에 따른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89쪽에 농촌관광 민박시설 확충사업은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열1리와 낙동2리 쪽에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도시민 기호에 맞게 통나무라든가 황토 같은 소재로 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기왕에 이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군비가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90쪽에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이것은 도전권역사업입니다. 농촌공사와 계약을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3억9,400을 감액하고 그 다음장 91쪽에 그대로 민간대행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절골지구 밭기반정비사업 부족분 1천만 원, 그 다음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을 도비를 5천만 원 확보해서 우리 군비 5천만 원 해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92쪽입니다. 국내여비는 생략을 하고 민간자본보조에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 이것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당초에 정선농협이 보조사업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서 사업을 포기해 왔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전액 삭감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밑에 재료비에서 아리아리정선 농특산물 직거래용 포장재 제작입니다. 이것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2천만 원을 더해서 우리 농산물 판매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3쪽에 민간자본보조 산채가공공장 설치사업은 임계농협이 사업을 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러나 부지를 미확보했다든가 자부담도 못하겠다고 하는, 사업을 반납을 해 왔기 때문에 1억5천만 원을 감액할 수밖에 없습니다. 94쪽입니다. 재해보상금은 금년도 우박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보험금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지역특화사업 수출과채류 재배단지조성 이것은 임계 파프리카사업에 대해서 균특에서 지원을 받고 도비를 지원받고 군비부담을 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벼 병해충 긴급방제 농약지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목을 재료비로 했었습니다마는 재료비는 좀 곤란했기 때문에 다른 보조사업으로 집행이 가능도록 했고 그 다음에 시기적으로 이제는 필요가 없다 판단되어서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가공용 감자 종서, 무사마귀병, 이렇게 밑으로 해서 감액을 1억3,130만 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계획했던 사업량이 감소됐기 때문에 사업목적은 달성하고 금액은 감소시킨 것입니다. 96쪽에 축산진흥 재료비에서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이력관리입니다. 이것은 기금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약 4,400두의 이력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 한우송아지 생산안정화사업 도비지원을 받아서 850만 원, 그 다음에 자본보조에서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 이것은 그 다음장에 이차보전금에서 감액을 해서 1,900만 원을 이쪽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98쪽에 국내여비입니다. 이것은 농촌진흥 관련인데요, 국내여비를 삭감해서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목을 변경시켰고 다음 장에 일시사역인부라든가 재료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재료비에서 912만 원을 감액해서 도로 화단용 꽃묘 생산에 612만 원, 그 윗장에 꽃묘 생산에 300만 원을 했습니다. 변경시켰고요, 시험연구비도 400만 원을 감액해서 뒷장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01쪽에 강원전통식품 지식기술산업화 이것은 순수하게 도비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밑에 민간해외여비도 도비지원 일부 받아서 군비지원을 해서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02쪽에 신활력사업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전체 예산 31억6,480만 원에 대해서 증액은 없습니다, 감액도 없고. 그대로 하면서 다만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 목에 맞게 목변경을 하는 사업임을 보고드립니다. 104쪽, 그 다음에 105쪽도 특별히 도비와 분권교부세 등 변경에 따른 변동사항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만 106쪽입니다. 광공업관리 시설비에서 구 삼척탄좌 석탄유물 자료정리 및 장비보존사업 이것은 금년도에 함백산 야생화축제를 하면서 그 안에 굉장한 유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정선군에 넘겨주고 삼탄이 권리를 포기했기 때문에 정리를 해서 필요한 자료는 자료대로 그렇지 않은 사항은 처리하도록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07쪽에 관광기획 일반운영비에서 정선관광 지상파 광고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SBS방송사를 통해서 드라마를 하나 제작하면서 거기에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관광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화면에 나오도록 하고 그 다음에 시작과 끝에 우리 정선군로고를 포함한 광고를 하고자 하는 드라마제작 계획입니다. 총 50억 정도 들어가는 부분에서 우리군이 10% 정도 한 5억 정도 부담합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는 50부 드라마로 금년에 다 안끝나기 때문에 금년에 필요한 부분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1억6,50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안내 체계개선 지난해에 정선군이 관광수용태세를 잘 해서 평가를 잘 받아 1억 원의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 상사업비를 가지고 안내표시판 2천만 원, 그 다음에 장내 이벤트장 음향시설 2천만 원, 또 물품보관함 등 뒤에 나옵니다, 계속해서. 또 사무용 집기구입, 관공홍보용 차량 이렇게 해서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 민둥산 억새꽃축제 조형물 및 무대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09쪽에는 한국동굴연합회 연회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10쪽입니다. 여기도 산림조성 관련해서 116쪽까지 국․도비 변경에 따른 군비부담금 조정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7쪽입니다. 여기 일반운영비는 재난안전관리과에 하천업무가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 증액되었고요, 국내여비라든가 업무추진비도 같은 기구개편 개념입니다. 118쪽에 재료비입니다. 이것은 범죄 및 안전사고예방 재료구입비인데요, 경보기가 되겠습니다. 요즘 빈집털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우리군 시군구 재난대응시스템 운용 서버가 필요하기 때문에 500만 원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전자장비보호 무정전공급장치입니다. 이것은 재난상황실에 갑자기 정전이 됐을 때에 그것을 방지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119쪽입니다. 시설비로 북평면 침수지역 배수로 정비에 1억5천만 원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했고 다음에 고한사북 풍수해 종합계획 및 안전성조사를 위해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이것은 자연재해대책법이 발효된 이후에 금년도에 착수하는…….

잠깐만요. 위원장님, 예산편성표가 일주일전에 각 의원 가정으로 다 배달됐기 때문에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만 질의하는 것으로 하는 게 어떨까요?

질의답변 시간이 있고 전체 내용 설명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들 다 동의하시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봤기 때문에.

간략하게 마무리 하시고.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121쪽에 시설비를 보시겠습니다. 군도6호건 예미-용탄간 도로인데 여기서는 운치-귤암구간이 약 600미터가 안좋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군도9호는 북동리로 들어가자면 화암3리에서 들어가서 내려가는 길이 겨울에 결빙지역이기 때문에 노선을 이설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4억5천만 원, 그 다음에 덕우-북동간 도로 중에서 덕산기 쪽에 1천미터 정도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농어촌도로, 그 다음에 신월리 마을안길 포장 덧씌우기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도 생략을 하고 다만 읍면입니다만 제가 총괄적으로 읍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2회 추경에 자체사업비 66억 중에서 공설공원묘지 10억, 구 보건소 개보수 3억, 경로당 신축 5억, 도시계획도로 및 군도 확포장 15억 이렇게 하면 나머지 남아 있는 돈은 모두 다가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에 자체사업 중에서 32%를 숙원사업에 투자해서 모두 59건의 작은 숙원사업을 해결하도록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정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서 동료위원님들께 동의를 좀 구하고자 합니다. 장시간 앉아서 설명을 들으셨고 했기 때문에 휴회를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동료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38쪽에 정선군 재경연락사무소 물품구입비. 재무과장님이 하십니까?

재무과장 고황균입니다.

아까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9월 22일 서울 강원도민회관의 개소식을 한다는데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 강원도민회관에 시군에서 부담금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의 소재지는 서울시 마포구입니다. 서교동에 있는데 건물은 90년도 지은 건물을 강원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도민회관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2003년부터 추진해 오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각 시군별로, 총 예산이 133억이 소요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강원도가 67억을 부담하고 나머지 18개 시군에서 각각 3억6,666만7천 원씩 부담했습니다.

18개 시군에서 나누기 해 가지고 우리 정선군에 들어오는 부담금이…….

건물은 구입했고요, 그 건물을 우리 군이 배정받은 것이 3층의 304호실을 받았습니다. 그 304호실에 소요되는 집기, 책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서 24종 됩니다. 그런 사항들을 물품을 구입해서 비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 1,500만 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04호실이 정선군에…….

리모델링하고…….

예를 들어서 영월군에서 맡은 호실은 영월군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9쪽에 구 보건소 개보수공사 해 가지고 3억인데 사회단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단체가 몇 개 단체가 들어갑니까?

이 건은, 보건소 보수하는데 3억을 요구한 사항은 현재 제2청사로 쓰고 있는 구 농촌지도소 건물을 청소년복지관을 짓기 위해서 건물이 철거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 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보건소 이전에 따른 구 보건소 건물을 철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아쉬움이 있고 이래서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그 얘기는 공무원이라든가 의원들도 알고 있는데 몇 개 사회단체가 입주할 예정인지.

현재 9개 단체를 하고 있습니다.

3억이면 몇 개 단체가 들어가야 되는데 리모델링을 하면 리모델링을 할 때에 칸을 막아서 들어가야지 또 칸을 막아놓고 리모델링 다 해 놓은 다음에 어느 단체는 들어가는데 누구는 안해 준다 이러면 말썽의 소지가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회단체 전부다 간담회를 하든 여론수렴을 해서 꼭 들어가야 될, 입주해야 될 사회단체가 빠짐없이 들어가 가지고 불편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해 달라고 해서 예산이 이 정도되면 충분하냐 이런 뜻입니다, 제 얘기는. 그래서 할 때에 아주 신청을 받아 가지고 칸을 막아서 줘야 되지 않냐 저는 이런 얘기입니다.

주로 보수하려는 사항들이 합치는 지역도 있고 2층 건물은 벽체 자체가 기둥입니다, 확인한 결과. 그래서 현재 제2청사에 있는 사회단체들이 10평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4.5~4.6평 정도밖에 안됩니다. 작은 걸로 해서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회단체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적정한 면적을 분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입주할 때에 평수라든가 리모델링 해 가지고 말썽이 안나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과는 이상입니다. 그리고 건설도시과장님, 79쪽 하단부분에 보면 군계획시설 편입 미불용지 보상 2억 원이 있는데 2억 원이 어디에다가 써야 된다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미불용지 2억은 현재 15필지 정도가 보상 신청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상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미불용지 보상은 2억인데 예산은 얼마 안되지만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2008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충분히 해도 되지 않겠냐. 한 번에 해도 되는데 굳이 2억 원 가지고 다 보상을 하고 모자란다는, 2억 가지고 보상을 다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모자라는 부분인지.

상당히 모자라는 부분이고요, 현재 신청되어 있는 부분이 이거보다 많은데 우선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 2억 원만 가지고 처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미불용지 보상은 자원이 많을 때 본예산에 반영해서 한 번에 처리하는게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또 아무리 시급하다 하더라도 어느 누구는 보상해 주고 어느 누구는 못받았다 이런 부분이 민원의 발생 요지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우선 2억 원을 가지고 금년에 하고 내년도에는 예산 더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밖에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특혜시비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는 빨리 해 주고 늦게 해 주고 이런 특혜시비가 충분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되도록이면 추경에서는 피해주시고 본예산에 활용하는게 민원발생이라든가 특혜시비라든가 이런게 발생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청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순위를 가려 가지고 하고 내년부터는 좀더 당초예산에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아까 군도 6호선, 몇 페이지인지 잊어버렸는데.

121쪽입니다.

군도 6호선 이런 부분도 물론 겨울철, 동절기가 다가오고 결빙상태로 인해서 급하다고 하겠지만 이런 부분도 좀 예산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사업시행할 때에 완고하게 하는게 좋지 않겠냐. 우선 급하다고 임시방편으로 예산되는 대로 3억이고 뭐 되는 대로 해서는 좀, 주민들이 일시 다니기에는 원만히 다니겠지만 앞으로 장래를 봐서는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을 충분하게 본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한 번에 이렇게 확실한 도로가 되고 또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판단을 잘 하셨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러네요.

이 부분은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도 예산확보가 안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운치쪽에 확장만 되어 있고 포장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 우선 올해 포장하고 나머지 귤암리 부분은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마무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까 미불용지 이게 다시 또 있는데 밑에 하단부분에 농어촌 도로 미불용지도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걸랑. 미불용지 보상 차원 예산은 본예산에 확보해서 한 번에 보상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한 번에 전체 다 처리하기는 힘들고요, 하여튼 될 수 있는 한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을 하다보면 어느 집은 걸리는데 어느 집은 보상을 받게 되고 어느 집은 보상을 못받으면 그런 부분들이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건설과는 이상입니다. 107쪽에 관광과장님. 정선관광 지상파 광고 해 가지고 좀전에 기획실장님 설명을 잠깐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정선관광 지상파 광고 부분은 전에 강원랜드하고 강원도하고 정선군하고 협약에 의해 가지고 식객이라는 부분을 강원랜드에서 세트장을 50억을 지원해서 관광홍보로 활용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도 이 지상파 방송을 활용한 정선관광홍보 부분을 작년도에 처음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MBC가 우리 지역에 촬영하는 관계로 해 가지고 처음 시도를 했었고 당초에 우리군에서 의도한 대로 방영이 안되어 가지고 작년도에는 로고만 방영해 주는 것으로 끝나고 금년도 이 부분은 SBS 주말연속극 조강지처클럽이라는 그 프로가 9월하순부터 방영이 됩니다. 먼저 사전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의장님, 부의장님한테 보고를 드렸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우리 정선군 관광홍보하는 차원에서 관광지 부분, 특히 철도관광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가지고 레일바이크라든가 5일장 더불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드라마를 통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자 해서 전체 제작지원비용은 한 5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여기 한 10% 정도 우리군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협약에 의해 가지고 금년도 우선 9월부터 방영되는 부분 협약에 의해 가지고 1억6,500만 원을 일차적으로…….

알겠습니다. 정선관광 지상파 광고가 결국에는 조강지처, SBS에서 하는 협정서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그거 아니에요?

관광홍보비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관광홍보비용인데 그걸 촬영하면서 정선군의 관광지를 촬영해서 내보낸다는 얘기 아닙니까? 조강지처 드라마에. 그 얘기 아니에요.

예, 제작운영비로.

제작운영비. 이렇게 제작운영비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상파 광고 하니 우리가 알기에는, 일반상식으로 알기는 중앙방송이래 가지고 정선군 광고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다 이거지. 그럼 이거를 확실하게 내용을, 조강지처 드라마하는데 어떤거, 그렇게 하면 이해가 쉽게 가지 않느냐 이거지.

그 부분은…….

그렇게 하기가 좀…….

물론 용어를 그렇게 쓰지 못해서…….

광고비용으로 들어가는 거죠, 제작운영비.

그렇죠, 제작운영비. 지난번에 기획실장님이 의장님한테 보고했던 그 내용 아닙니까? 아닌가요?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이해가 금방 안가니까 다시 한 번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식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고 주의를 주고 했지만 우리가 단체에, 민간단체에 보조를 해주고 지원해 주는 부분도 정선군이 잘 되자는 그런 얘기고 정선군민들이 잘 되자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하는데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도 반납이 됐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게 반납이 됐다 하더라도 사업계획이 무산됐으면 수시로 농협과 유대를 갖고 정보교환을 했다면 지금까지 오지 않았을 것 아니냐 이거요. 그럼 수시로 해서 도저히 안되겠다 이러면 빨리 예산을 반납받아서 딴 데로 돌려서 활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냐 이거지. 그러면 군비, 국비, 도비까지 전부다 선정되어서 여지껏 있었다는 얘긴데 이런 문제는 진짜로 농업정책과에서 신경써서 두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거는 식객이라고, 강원도하고 정선군은 인․허가라든가 행정지원을 하고 강원랜드에서는 제작운영비를 포함해 가지고 세트장조성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글쎄 보면 아까는 또, 실장님께서 하실 때는 며느리로해서 조강지처.

여기 추경에 올린 재원은 드라마 내용 중에 철도관광사업부분, 특히 레일이바이크라든가 5일장 그 위주로 해 가지고 정선을 홍보하는 내용으로 해서 저희들이 제작운영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우선 1억6,500만 원을 확보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이게 SBS하고 강원랜드하고 우리군하고 합작으로 해서 총 사업비가 50억에서 우리 정선군에서 하는 게 1억6,500이 추가로 얼마 더…….

아니, 이 부분은 강원랜드하고 강원도하고 정선군하고 협약해 추진하는 식객이라는 드라마하고 이거는 별개입니다. 별개로 추진하는데 식객은 동아일보에 만화로 연재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강원랜드 2단계 사업하고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뭐이냐하면 음식문화를 국내에서 궁중음식이라든가 최고의 음식을 맛보려면 강원랜드를 찾아와야 맛 볼 수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2단계 관광객유치 목표하고 맞아떨어져 가지고 강원랜드에서 제작지원을 하게 된 거고 이 부분은 우리 정선군에서 드라마를 활용한 정선 관광을 홍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정선군하고 협약된 내용입니다. 이건 강원랜드하고는 별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상파 광고 또 그 다음에 말씀 중에 제작비운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상당히 혼란스럽고 정선군에서 이런 광고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정선관광 지상파 광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정선군이 여러 가지 관광에 대한 네트워크 형성이 아직 미흡하고 이런 것이 있는 현실에서 이렇게까지 대대적인 정규방송의 드라마를 통해서광고를 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예산을 가지고 하면서까지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식객, 그 다음에 드라마 제목이 뭐죠? 조강지처.

SBS 주말드라마 조강지처클럽.

이게 SBS하고 어떤 협약식이나 조인한 그런 내용이 있죠?

예.

그 부분 가지고 있는 것 있습니까?

그 협약에 관한 건, 먼저 보고도 사전에 드린 것으로…….

저는 받은 게 없고. 몰라요, 다른 동료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분은 필요없겠지만 그런 부분의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료 제출해 드리죠. 드리고, 현재까지 관광홍보 부분도 사실 지하철, 버스를 활용한 서울 수도권 다 그런 수동적인 입장에서 광고를 해 가지고 왔고, 이제 추세가 앞으로도 그렇고 자치단체가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우리 정선은 작년에 ‘너는 어느 별에서 왔니’ MBC드라마를 동강변에서 취재한 게 처음 협의해 가지고 진행시켰는데 작가 의도대로 우리군에서 요구한 사안이 반영이 안되어 가지고 우리군에서 대금지불을 한 푼도 안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협약은 그렇게 이루어졌지만 우리군에서 관광홍보 자리매김을 위한 그 내용을 협약에 다 명시가 됐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다 받아들여져 가지고 과연 그 드라마로 인해 가지고 우리 정선관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를 우리 뿐 아니라 타 자치단체에서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서 안에 지상파 광고로 되어 있고 내용 중에서 과연 저거로 본다라면 과연 실효성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좀 아이러니하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관광에 대한 홍보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좋겠지만 과연 여기에 어느 정도의, 정선을 알리는 정도의 어느 정도 SBS하고 협약이 이루어졌는지 그 내역서를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잠깐, 이해가 잘 안가는데요, 지금 위원장님 하신 얘기를 과장님이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답변한 부분이 미진하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책임을 내일 본회의장에서…….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우리 과장님이 답변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과장님 답변이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미진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예.

그럼 그 미진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위원장이 미진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답변하라고 하시고 과장님이 답변을 못할 때는 그렇게 이해하겠지만 아직 답변도 끝나지 않았고 서로 질의하고 답변 중인데 너무 성급하신 것 같습니다. 미진한 부분을 한 번 더 짚어 주세요.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전반적인 사업계획, 또한 예산편성, 전체적인 지금 시기적으로 사업이 포기된 시점, 여러 가지로 이것은 간단하게 과장님이 여기에서 이 부분을 전체 책임을 지고 답변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담당과장님이 왜 책임을 못지고 답변을 못합니까?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 복합적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이 부분에는 방금 전에 위원장님 하신 말씀 중에 농업정책과장이 일련의 과정을 구두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렇다면 정식문서로 했느냐고 질의를 했을 때에 정식 문서로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일련의 서류를 제출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셨거든요? 그럼 이런 일련의 서류 제출받은 것을 한 번 보시고 그 다음에 결정해 주셔도 늦지 않겠다 저는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내역서하고 그 다음에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선 내역서를 먼저, 제출하신다고 그랬죠?

예.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회를, 내역서가 도착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관구 위원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우리가 볼 적에 1회 추경에 비해서 1.1% 정도밖에 안되는, 물론 크다면 크지만 작은 금액입니다. 그동안 질의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은 나왔지만 이 모든 예산이 각 읍면의 현안사업과 또는 각종 보조사업에 편성된 것으로 봐서는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선 동료위원들의 질의와 중복되는 관계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청사건립기금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에 반영되도록 하면 안좋겠습니까?

그거는 이렇습니다. 30억 원을 규정에 의해서 출연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게 지금 우리가 청사건립을 시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30억 원이 사장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25억 정도 해 놓고 5억 정도는 일반적으로 숙원사업을 하다가 최소한도 법에 어긋나지 않게 연말까지만 채워 넣으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청사가 진행되어서 간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런 의미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추경에, 많지 않는 추경예산에서 가능하면 당초예산에서 집행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자리에 가셔도 됩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동강사계 화보집 발간의 사업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글자 그대로 동강사계인데요, 봄여름가을겨울. 동강이 지금 어떤 형태로 되고 있고 어떻게 보존되고 있느냐 이것을 전부 책자, 사진으로 담아서 앞으로 역사자료화하고 또 우리가 필요할 때 홍보 등 이렇게 쓸 계획입니다.

동강생태계 보존하고 하는 부분에서 세밀하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주체는 어디서 이걸 하게 되어 있죠?

주체는 물론 예산은 우리군이지만 기본적으로 주체는 환경부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환경부가 필요한 부분을 일정 부분 우리 군비로도 소화함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동강에 하고 있는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예산 부분에 대해서 확보할 수 있는 게 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이 화보집을 발간하게 되는 주체는 어디에요.

그건 우리군입니다.

우리군에서 직접 하시는 걸로. 76쪽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79쪽이라고 하셨나요?

76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경관주택. 그 부분은 목간 이동인데요, 그 다음장에 보면 자치단체간 부담금 해 가지고 농촌주택개량 융자부담금이 있습니다. 그 밑에 장에 7천만 원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을 감해서 목을 옮기는…….

이게 사업이 진행이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선 시행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는 현재 예산이 전체적으로 서 있지 않습니까. 앞 부분에 기정예산이 있기 때문에 선 시행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기정예산이 제로라면 모르겠지만 기정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럼 대상자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건설도시과장님 좀 자리해 주시죠.

민간자본보조 1억은 당초에 경관주택지원사업을 여섯 동으로 당초에 계상했다가 20동으로 늘려 가지고 동당 500만 원씩 지원해서 1억으로 계상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금년도에 주택지원 부분을 경관이 아름다운 부분을 심의해 가지고 앞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과장님, 잠깐 자리 좀 다시 한번……. 동료위원님들께서 짚은 문제입니다마는 79쪽입니다. 미불용지 보상에 대해서 민원이나 이런 부분이 관련되어서 접수된 부분이 있습니까?

미불용지에 대해서는 접수되어 있는 부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내역은 말씀 안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0쪽에요, 정선군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있어서 이게 증액입니까, 감액입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이건 24억9,200만 원을 감액하는 거죠. 당초에 예산 서 있는데 이것은 표기가 좀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게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은 사전에 미리 좀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저도 여기서 죄송합니다만 처음 봤습니다.

잘못된 게 맞죠? 잘못 표기 된게.

예,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앞으로는 증액과 감액에 대해서 혼동이 안되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82쪽에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에서 도비가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입니다. 전액 도비인데 1회 추경예산 때 105억을 총괄적으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필요한 부분을 쓰도록 계획을 했는데 이것을 금년도에 집행이 시작되어야 되기 때문에 막연하게 그냥 있을 수 없어서 이번에 총예산 105억을 삭감하면서 그 밑에 세 가지로 예산을 푼 겁니다.

삭감해서 밑에 재래시장 경쟁력 강화, 기업체, 이거.

그렇습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87쪽에서 넘어왔죠. 민간단체이전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예?

민간단체로 이전된 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정선군 향토음식 홍보 대축제 말입니까? 이것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행사를 하려면 예산 목상 군이 주최가 되어서 어느 특정 이 행사를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향토음식이 한 다섯 가지가 있다면 그 다섯 분을 다 정할 수도 있고 두 사람 정해서 할 수도 있는 이런 행사지만 지금 보면 한여농이라고 있습니다. 한국여성농업인연합회. 거기에서 이 부분을 전체 세트로 다 하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 단체에다가 보조사업을 줘서 이 사업을 하게 하고 목적 달성하게 되면 정산을 받으면 된다, 이것이 오히려 편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옮겨서 편성한 겁니다.

이것은 지금 집행을 한 부분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아리랑제 때 할 겁니다.

아리랑제. 정선군에 향토음식 홍보를, 음식을 할 부분이 있어서 사전에 충분하게 이런 부분도 제대로 된 부분을 해야지 예산을 쓰기 위한 이런 행사 위주로 해 가지고 잘못 민간단체로 이전해서 하다보면 다 소비성되고 맙니다.

그거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해 온 예로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향토음식이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까? 91쪽에도 보면 민간대행사업비 해 가지고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해 가지고 이것도 전환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이 사업을 농촌공사와 계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어차피 전문부서에다가 이렇게 대행사업비로 주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121쪽입니다. 군도․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농어촌도로 같으면 기존에 수십년간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상지는 어디입니까?

대상지는 여기서 딱 찍어서 어디라고 얘기는 할 수 없고요, 지금 계획은 한 50여 필지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로 보면 옛날 새마을사업 한 부분이, 농로로 했던 부분이 군도로 승격되고 이러한 부분이 지금에 와서 미불용지가 되는 경우가 다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재산권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가장 급하게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부터 우선 해 주는 그런…….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수십년을 사용한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재산권 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민원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에요?

있을 수 있죠. 내가 건축행위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실장님, 농어촌도로인데 여기 도로의 사각지대에다가 건축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군도․농어촌도로이니까 군도의 경우 그럴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특별회계 소관 과장님만 남으시고 타 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경수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9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19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5억9,596만7천 원 대비 3,128만1천 원이 증가한 6억2,724만8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기타회계 전입금은 5억3,268만2천 원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2,375만 원 등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844만2천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모두 5,934만9천 원으로 의료급여 보상금 100만 원 등 당초 대비 208만9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쪽에 도비보조금 등은 1,582만5천 원으로 국고보조 도비부담금15만 원과 순도비보조금 60만 원 등 모두 7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 5억9,596만7천 원보다 3,128만1천 원이 증가한 6억2,724만8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먼저 의료급여관리요원 인부임 일용인부임을 176만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는 국비변경에 따라서 65만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카메라구입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2,746만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와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호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와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호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165쪽입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사업 중에서 영업용 상수도 사용료 수입을 당초 24억8,213만7천 원보다 3억8,700이 늘어난 28억6,913만7천 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강원랜드 사용량이 증가하고 하이원스키장에서 눈 만드는 물을 사용하는 관계 때문에 예년보다 굉장히 많은 양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71쪽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 중에서 동력비입니다. 상수도 사용량이 증가하고 동력비가 증가하는 관계로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배수비 중에서 동력비로 배수지, 가압장, 유량계실도 마찬가지로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전기를 많이 쓰기 때문에 동력비를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72페이지입니다.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당초 6,190만1천 원에서 3억1,248만 원을 증액한 3억7,438만1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입니다. 175쪽입니다. 자본적 지출 시설비 중에서 상수도 정수장 침전지 덮개입니다. 이 사업은 바로 밑에 있는 기계장치의 상수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비에서 5억을 삭감해서 상수도 정수장 침전지 덮개로 변경을 했는데 상수도 통합관리시스템은 수도정비계획이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완료된 이후에 통합으로 갈 것인지 아닌지 방침을 결정받아 추진하기 위해서 이거는 금년에 삭감하고 지금 덕송정수장하고 신동정수장의 침전지가 덮개가 없어 가지고 햇빛을 맞으면 녹조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덮개를 만들기 위해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공기구비품 중에서 자산취득비입니다. 수질검사장비구입을 위해서 1,200만 원, 예취기 구입을 위해서 21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탁도계하고 pH미터 등 수질검사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해서 정수장에 비치하면서 수시로 수질검사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다음 예취기는 정수장 또는 배수지 내에는 면적이 굉장히 넓은 초지가 있습니다. 잔디밭이 있고 그런데 여름철, 또는 가을철까지 계속 풀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제초에 필요한 예취기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당초 6,200만 원에서 1,410만 원을 삭감한 4,79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181쪽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로 202만4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고한 경포모텔 들어가는 진입로가 군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하수관로가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관계로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 임대료를 수입으로 잡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8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중에서 자연형하천정화사업비로 4억3,9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에서 자연형하천정화사업비로 1억3,100만 원이 삭감되었고 그 다음에 마을하수도 운영비로 1,366만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수거사업비로 3,33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연형하천정화사업과 한강수계 하천쓰레기 수거는 환경산림과에서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국비나 기금이 삭감되는 관계로 편성됐습니다. 마을하수도 운영비는 남평하수처리장하고 회동하수처리장이 작년도 11월에 준공되는 관계로 금년도 예산에 운영비가 반영이 안되어서 다시 요구해서 1,300만 원을 추가로 받아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중에서 자연형하천정화사업비 2,800만 원은 마찬가지로 국비하고 기금이 감액되면서 같이 도비도 삭감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인건비 중에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한강수계 하천 쓰레기수거 인부임으로 3,334만 원을 기금에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 자연형하천정화사업비로 6억2,7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그건 세입에서 말씀드린 국비하고 기금, 도비가 각 삭감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세출에서도 삭감을 시키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189페이지입니다. 하수시설 중에서 일반운영비 남평․회동 마을하수도 운영비로 1,952만7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평하고 회동마을 하수처리장 운영비가 작년도 11월에 준공되는 관계로 금년도에 운영비가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기금을 받고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금을 1,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중에서 시설비입니다. 하수처리장 조경수 식재 공사비로 1억을 삭감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하수처리장 내에 조경수를 식재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실제정선과 신동하수처리장은 작년도에 준공됐기 때문에 하자보수기간 내에 있어서 더이상 식재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삭감하는 거고요, 지장천처리장도 하자보수기간은 지났습니다만 나무가 지금 많이 잘 자라있고 해서 더이상 조경수를 식재할 필요성이 없다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 보수 및 준설입니다. 5천만 원을 편성했고 마을하수도 개보수공사에 5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하수처리장하고 차집관로 쪽에 앞으로도 혹시 태풍이나 이런게 밀려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고 다음에 마을하수도 개보수공사 마찬가지로 하수하고 우수 배수가 원활하지 못한 부분들이 나타날 경우에 보수하기 위해서 5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90페이지 예비비입니다. 당초보다 2,516만6천 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와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와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2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몇 가지가 난제였습니다. 이런 부분을 오늘 실장님께서 잘 들으셨을 테니까 보완을 해 주시고 동강사계문제라든가 조강지처클럽에 대한 드라마 제작지원에 관한 문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하여튼 금액을 들여서라도 최대한 우리군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이 문제로 인해서 괜히 쓸데 없는 돈을 썼다는 그런 판단이 나오지 않게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십시오. 좀전에 김관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조강지처 드라마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정선군이 알려지고 하는데 홍보가 충분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또 한 가지는 그 과정의 홍보나 이런 부분들에 군민들의 의견을 잘 청취를 하셔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 조금 미약하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한 협의를 해서 보강이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