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회의는 재난관리과 소관 옥천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옥천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건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인 옥천군 농업기계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재난관리과장 임영순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의 자율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업체, 전문가 등으로 자율방재단을 조직 운영하여 재해예방, 대응, 복구활동 등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방재단의 조직에 관한 사항으로 방재단은 단장, 부단장, 간사 각 1인 및 단원으로 구성하며, 단원은 옥천군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 단체, 기업체, 기관, 학교, 종교단체, 동호회 등으로 구성하며,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읍면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5조는 방재단협의회 관한 사항으로 협의회는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 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 조정을 위하여 단장, 부단장, 간사, 방재단에 참여한 읍면 방재단 대표 및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 2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는 방재단의 임무로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분야에 활동하며, 주요임무로는 방재단의 인적, 물적 자원 및 장비류에 대한 관리, 피해우려 지역 사전예찰활동, 재난예방 대비 등 사전예방 관련 행동요령 홍보, 재난지역의 응급복구, 비상시 경보전달, 주민대피 유도, 차량통제 등을 하며, 안 제8조는 방재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는 단장은 매년 10월말까지 연중 활동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제출된 연중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방재단과 직접 관련된 업무수행으로 사용되는 식대, 유류대 등 경비, 단원의 보험가입비, 교육 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한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옥천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현입니다. 옥천군 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 규정에 의거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업체, 전문가 등으로 자율방재단을 조직하여 재해예방, 복구활동 등에 기여하기 위한 세부규정을 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저촉사항은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설치되는 조례안으로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합리적인 판단사항은 안 제2조 조직에서 방재단은 단장, 부단장, 간사 각 1인을 두며, 단원 구성은 관내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 단체, 기업체, 기관, 동호회 등으로 참가 신청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안 제5조 자율방재단협의회는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 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 조정을 통해 옥천군수에게 건의를 할 수 있으며, 안 제6조 임무에서는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복구 등 재난 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는 내용이며, 안 제8조 운영 등에서는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 활동사항인 단원활동 현황, 총괄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방재단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 자료로 활용하는 내용이며, 안 제14조 감독에서는 군수는 방재단에 지원한 예산에 대하여 지도․감독 사항을 명시한 조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상위법에 의거 제정되는 조례로 타 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은 점을 감안, 우리 군도 조례 제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입니다.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현재 이와 같은 재해가 났을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어떤 단체에서는 이런 것을 했습니까?

종전에는 수방단이라고 있었지요. 수방단이 있었는데, 법이 바뀌면서 수방단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자율방재단을 만드는 것이지요.

재해가 났을 때 자율방재단에서 재해를 예방도 하고, 복구도 하는데, 현재 인원은 대략 얼마 정도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신청을 받아서 할 건데요. 군 단위로 봐서는 200-300명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명에서 300명 정도?

예.

재난을 방재한다든가, 재난을 복구한다고 할 적에는 방재단에 대한 교육이나 무엇을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교육계획이 여기에 명시된 것은 없는데, 11조에 보면 교육이 있어요. 방재단을 일단 의결해 주시면 신청 접수를 받아서 10월 중에 출범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은 단장하고 교육계획을 협의해서,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옥천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옥천군 건축 조례를 전부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는 건축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임기를 3년으로 하였으며, 안 제5조는 위원회 기능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을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축물로써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로 주택이 150세대 이상 건축물, 오피스텔 실의 수가 150실 이상 및 기타 5,000㎡ 이상의 건축물을 추가하였고, 안 제15조는 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의 책임제도로 장기간 공사 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하여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에 대하여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 비용을 건축공사비의 1%를 현금 또는 보증서로 착공 전에 예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3조는 업무대행 수수료를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시 현장조사, 검사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에게 과학기술부장관이 공고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의 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26조는 대지안의 조경에 관한 사항으로 200㎡ 이상의 대지에는 의무적으로 조경을 하여야 하나, 관리가 어려운 일반상업지역안의 대지면적 330㎡ 이하의 건축물은 조경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고, 식수가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 대신에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조경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30조는 맞벽건축에 관한 사항으로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안에서 너비 15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의 건축물이나 준주거지역 중 방화지구로 지정된 구역에서 맞벽건축 허용 공간의 활용을 극대화하였으며, 안 제32조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사항으로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은 정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워야 하나, 연면적 10㎡ 이하의 부속건축물로써 인접대지 소유주와 합의한 경우에는 제외하였으며, 다세대 주택인 경우 채광을 위한 창문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수평거리가 2m 이상인 경우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을 완화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옥천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현입니다. 옥천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옥천군 건축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합리적인 내용 사항은 안 제4조 구성 및 임기에서 옥천군 건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 기능에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은 주택법 제16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용되는 건축물을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15조 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에서는 건축하고자 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5,000㎡ 이상인 건축물로 규정하고, 안 제23조 업무대행 수수료에서는 현장 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과학기술부장관이 공고한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기준의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업무대행 수수료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안 제29조 대지안의 공지에서는 건축법 제50조 및 영 제80조의 2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워야 하는 거리를 명시하여 토지의 효율성을 증대한 조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입니다. 농업기계은행 출고에서 인적이나 물적 피해는 당연히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농기계를 가지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용농가 부담경감을 범위 안에서 보험공제를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어느 선을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농기계재해법에 보면 농기계보험에 보험료가 산정돼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농기계은행을 운영 관리하다 보면 인원이 많이 필요할 텐데 그 관계를 소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고맙습니다. 올 해 7월달에 일용직 2명이 상용직으로 됐습니다. 농업기계가 90여대 들어온다면 인원은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현장까지 실어다 줄 수 있는 이런 형편도 되거든요. 예를 들면 농가가 청산이나 청성, 안내 이런 곳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트랙터를 끌고 가져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곳에 가져다 줄 정도, 아니면 가져가야 되는데 실어 주고, 내리고 하는데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충을 하려고 행정기관, 예산부서, 기획감사실장님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중인 것이지요?

예.

보면 차 운행을 2대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인원이 5명밖에 안된다면서요.

상용직이 2명, 운전기사 1명…….

차 1대에 먼저번 업무보고 받을 적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 농가에 보면 전부 농기계가 들, 밭에 방치돼 있고, 수리를 못하고 있는 것들도 많고, 어떻게 보면 일손이 모자라서, 기술자들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모르지만 현재 인원도 몇 명되지도 않고, 차 1대에 4명이 있어야 된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1대가 3명, 4명 가면 1대는 따라다닐 정도로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운영 관리를 하다 보면 인원도 많이 필요할테고, 기술이 있어서 아무나 뽑을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농촌에 보면 경운기 1대 고칠 정도 그런 실정 같은데, 앞으로 많은 교육을 시켜서라도 농촌의 기계가 놀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15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민경술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바 수정가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천군 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 제2항 중 “협의회 의원”을 옥천군 “자율방재단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 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읍․면 방재단 대표”를 “읍․면 방재단 대표(이하 “대표”라 한다.)”로 하고, 안 제5조 제1항 중 “옥천군 자율방재단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방재단장”을 “단장”으로 “방재단에 참여한 읍․면 방재단 대표”를 “대표”로 각각 수정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조정 되었으며,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바 안 제17조, 18조, 20조, 26조 등 관련 조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계속심사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으며,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농업기계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바 원안 가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의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의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계속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농업기계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농업기계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