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남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셨을 줄 믿습니다. 따라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임실IC 진입로 형식변경에 따른 조치계획 의견 청취의 건

산림축산과장 김택규입니다. 항시 군정발전을 위하여 협력해 주시는 김학관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임실치즈밸리 조성사업 진입로 개설과 관련된 임실IC 진입도로 형식변경에 따른 조치계획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임실치즈밸리 조성사업은 우리군의 청정이미지와 자연경관, 유가공제품의 생산, 가공, 유통, 판매 체험문화 관광이라는 일련의 시스템이 연계될 때 부가가치를 높이고 성공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에 우리군은 신성장동력 사업으로 추진 중인 임실치즈밸리 사업단지에 대해 접근성이 뛰어난 진입로 개설을 위한 고속국도 제27호선의 임실IC 진입로 형식변경이 필요하게 되었음을 파악하고 임실IC 구간 내에 교차로 형식 변경 및 마을연결도로 개설을 위한 우리 군과 한국도로공사의 협약 체결에 따른 교차로 형식 변경 및 사업비 부담에 대해 군민의 대표기관인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사업추진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동안 사업추진 경과를 설명 드리면 임실치즈밸리 조성부지를 2006년 8월에 선정하고, 임실읍, 성수면 주민들에게 설명을 통하여 임실군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2006년 12월 8일자에 받은바 있습니다. 이후 임실치즈밸리 진입로 관련 주민설명회를 4회를 개최하여 도인교차로의 형식변경 및 마을간 연결도로 개설에 대하여 건의 받았으며, 임실IC 진입로 형식변경을 위한 관계기관인 전라북도, 고속도로사업단, 남원국도유지관리사무소와 지난 7월까지 협의하여 한국도로공사 건설계획처에 우리군의 건의서를 지난 7월 26일에 제출하였고, 한국도로공사 전주, 남원사업단과 임실IC 진입로상 도인교차로 형식변경인 입체도로에서 평면교차로와 마을연계도로 개설에 협의하여 임실IC 진입도로 형식변경 및 당당마을에서 비슬리간 연결도로와 임실치즈밸리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협약체를 지난 8월 20일에 추진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속도로 건설현황은 국고속도 제27호선으로 전주에서 남원간 건설공사 6공구이며, 위치는 성수면 봉강리에서 관촌 도봉리로 연장은 7.58킬로미터이며, 공사기간 2004년 12월에 시작하여 2011년 12월 달까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치즈밸리 조성사업 진입로 개설개요는 사업량은 교량 1개소, 길이 20미터에 폭 20미터 4차선 교량으로 하며, 연결도로는 800미터로 폭은 10미터에서 15미터 선으로 사업비는 10억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8월 20일 협약체결 내용입니다. 도인 교차로 형식변경을 입체교차로에서 평면교차로로 변경하기로 하였으며, 성수 도인리 당당에서 비슬리간 2차선 도로 개설을 하기로 협의하고 이에 따른 사업시행 및 사업비 분담계획은 설계 및 시공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추진하고, 용지매입은 임실군에서 담당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의원님들의 의견청취를 통하여 임실IC 진입도로 변경설계는 한국도로공사에서 11월까지 실시하고 편입토지 매입은 우리 군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당당마을 앞 농어촌도로인 성수리도 209호선은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한 도로사업계획 수립 및 도로의 노선 지정 등에 관한 이행절차 이행으로 도로연장 800미터 부지 폭 10에서 15미터 개설계획이며, 토지 보상금액은 약 2억5천만원 정도가 임실군 재원으로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임실IC 주변 여건을 고려한 농기계 등의 생업차량과 보행자의 안전한 운행권 확보와 임실군 신성장동력 사업으로 선정추진 중인 임실치즈밸리 조성사업과 연계한 도로망 구축과 비슬에서 당당마을 등 인접 주민에게 유리한 진출입 동선체계 확보가 되리라고 기대됩니다. 군민을 대표하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본 계획에 의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 임실IC 진입도로 형식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은 간담회시 충분한 토의를 거쳤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의원 있음) 그럼 임실IC 진입도로 형식변경에 따른 조치계획 의견 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번 8일간의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써 제17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는 비록 8일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임실군에서 추진하는 중점사업과 역점사업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많은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는 뜻있는 회기가 되었을 줄 믿습니다. 군정업무 보고시 의원님들의 질의사항이나 지적사항은 조속히 보완 조치하여 주시고,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여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군정에 대한 주요 동향이나 여론은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군정발전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며, 특히 이번 업무보고 중에 우리 의원님들의 질의나 실과장님들의 답변 내용은 매우 뜻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기획실을 비롯한 기술센터에 이르기까지 주요 내용으로 봐서는 기획실에서 추진하는 기획, 협상, 홍보 등을 문제 삼아 우리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과정의 내용은 매우 중요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또한 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공무원의 기강을 저버리는 일들은 앞으로 이런 점을 보완해서 후반기 사업에 진실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기획실에서 추진하는 35사단을 비롯한 우리 임실군의 크고 작은 사업들이 많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제일로 중요한 부서에서 깨어나지 않는 이런 과정에서는 우리 임실군이 비전이 없다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서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후반기 사업에 박차를 가해서 우리 임실군이 타시군에 못지않게 발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주에는 우리 고유의 명절 추석이 다가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면 이때부터 농민들은 추수 준비에 눈코 뜰 새 없을 정도로 바쁜 영농철을 맞이합니다. 군민들이 영농기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600여 공무원들이 농민들에게 관심을 갖고 일손을 덜어줄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여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아보니 주요업무에 대하여 실과원소장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실무담당자의 의지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담당이나 담당자들이 소신과 책임을 갖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주요공모사업을 이끌어 내거나 국도비 확보 및 주요 국책사업 발굴 등 군정발전에 기여한 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007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해도 잘 마무리하여 임실군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뜻을 합쳐 행복한 임실을 만들어 가는 해가 되길 바랍니다. 다가오는 추석에는 임실군민 모두의 가정에 화목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