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0시에 원래 하기로 했는데 지역에 중요한 행사가 있어서 의원 몇 분이 참석하게 되어서 조금 지체가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현국입니다. 강서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자 조례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타인의 주민등록 정보를 도용하는 금융범죄 등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으며 사고발생시 행정기관에 일정 부분 과실의 책임을 인정하여 예산책임을 부여하는 추세로 업무수행중에 주민등록 사고로 인한 재정적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에 그 보호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주민등록 업무를 회피하는 등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법 제36조에 의거 소속직원의 주민등록업무 수행중에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조합등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마련을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정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범위는 주민등록의 신고, 변경신고도 포함됩니다. 주민등록증 발급 주민등록증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업무등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로 하고 조례안 제3조 내년 정기적으로 직위 포괄계약방식에 의해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이상으로 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회사에 당해보험금액을 세입금액으로 징수하고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보험초과액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정근거 및 예산 사항입니다. 주민등록법 제36조에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보험가입액이 1억원인 경우 연간 소요예산액은 주민등록 업무 담당자 16명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2명 각동 2명씩 해서 14명, 총 16명에 대해서 74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인감공제가입, 인감공제 가입은 벌써 4번째 가입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인감공제 가입과 같이 가입비율에 적응해서 처음부터 40%로 할인 적용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2007년 금년도 보험료는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에 약 25만원이 소요되고 예산액은 2007년도 본예산에 기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인감은 민원봉사과에 해당이 됩니다마는 인감보험은 4년차로 현재 40% 할인되어 적용되고 있고 1인당 연 12만 2천원, 년간 총 9명에 대해서 109만 8천원이 지금 보험가입금액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동 조례의 개정을 위해 2007년 8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강서구보와 구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 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의 가입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주민등록 정보를 도용하는 금융범죄등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어 주민등록업무 담당자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관련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금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과장님도 질의 요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예, 김동일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김동일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지금 이 조례가 주민등록 보험공제 가입은 지금 제안설명에 있어서 인감이죠?

예,

인감보험 공제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죠? 아까 1인당 금액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27만원이라고 했습니까?

인감은 1인당 12만 2천원입니다.

우리는 주민등록은 70만원 이죠?

예, 70만원인데 년간 전체 16명에 대해서 74만원 정도 입니다.

인감은 1인당 월 12만원 들어가고,

아닙니다. 이것은 년간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민등록공제는 년간 74만원 들어갑니까?

이것은 전체가 그렇게 들어가 집니다.

1인당은 얼마 입니까?

1인당은 년간 46,250원 들어가고, 이 사항은 현재까지 주민등록 업무에 대해서는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마는

저번의 사고가 인감 사고죠?

예,

사고가 나면 인감사고인데 주민등록 사고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주민등록 가지고 재산적 피해를 보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주민등록 발급과정에서 초본이라든지 등본이라든지 이럴 경우에 다른 사람이 와서 본인인양 해가서 재산상 피해를 입었을 때 그럴 경우에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종종 발생이 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인감같은 경우는 재산관련해 직접적으로 필요하고 인정을 하지만 주민등록가지고 재산 인정을 해주는 사고가 있습니까?

예, 이 경우도 전국적으로 조금씩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타인이 본인인양 남의 주민등록 초본이나 등본을 띄어서 본인한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그 피해자인 본인이 손해배상청구를 했을 경우에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액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가끔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가끔요,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실 예가 있었습니까?

부산에서는 아직 그런 일이 발생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 담당을 인감하고 주민등.초본을 같이 봅니까?

아닙니다. 따로 보는 곳도 있고 같이 보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에는 주로 전.출입하고 발급하고 구분되어서 하기 때문에 동에는 보통 2명씩 담당하고 있고 또 2명중에 한사람은 인감을 담당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동은 올라와 있는 곳이 2명 민원봉사과에 종합민원실에 2명이 건축허가가 되어 지고 있죠?

예,

지적과에서도 건축물을 뗍니까?

아닙니다. 구청에서는 발급은 종합민원실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지적과는 지금 파견근무입니까?

지금 통합운영하기 때문에 민원처리를 위해서 전체 집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적과에서 한 사람 내려와 있습니까?

예,

그래서 종합 2명 총 16명이네요. 년간 46,000원 같으면 12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한 달에 얼마입니다.

한달에 3천 6-700원꼴 됩니다.

한 4천원꼴 되네요. 조례에 보면 아까 전문위원도 지적했던 부분이주민등록을 가지고 1억원이라는 공제를 드는 것 아닙니까? 주민등록상 사고금액이 1억을 초과했을 경우 본 5조 2항에 보면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에 변상 청구한다 되어 있는데,

예, 구상권행사입니다.

잘못했으면 차라리 1억을 다 변상을 하든지 아니면 차라리 공제 초과 부분을 변상청구를 한다는 것은 주민등록 사항을 가지고 1억이라는 재산적 침해를 줄 수 있는 대한민국 사기집단이라도 주민등록을 가지고 1억원이라는 재산적 피해를 초과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 규정을 구상권 행사 규정을 하지 않으면 직원들이 등한시해서,

그런 것 같으면 구상권 청구권을 했을 경우 1억원이라는 변상금 자체를 공무원에게 다물려야죠.

그렇게 하더라도 업무상 고의로 하지 않을 경우는, 고의일 경우는 보험금 지급에 해당이 안 되고 실수나 모르고 했을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가상해서 하는 부분인데 인감사고는 충분하게 저희들도 조례 근거가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주민등록 등.초본을 가지고 이렇게 되면 실제로 인감은 본인이 가서 떼는데 등초본은 가족간에 급한 일이 있을 때 대리인이 등.초본을 뗄 수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크게 재산침해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주민등록가지고는 안되는데 이렇게 되면 모든 등.초본은 본인이 아니면, 지금 법률상으로 본인이 아니면 떼줄 수 없지만 이것을 운영함에 있어서 지역민에게 상당히 마이너스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데 인감은 재산피해가 속출되기 때문에 정확해야 한다고 봐지는데 주민 등록을 가지고 타인이 떼었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재산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이 아직까지는, 주민등록 한 개 가지고 은행에서 담보대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험가입도 주민등록 가지고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주민등록을 가지고 재산적 피해를 주는 경우는 실 예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과장님께도 질의를 했지만 이렇게 되면 이 조례를 만들고 나면 담당공무원들이 실무팀에 앉아서 주민등록증도 본인이 와서 떼어야 하고 인감증명은 위임을 받아서 뗄 수 없죠? 본인이 직접 와서 떼죠?

위임이 됩니다. 위임해서 인감을 뗄 수 있습니다.

위임이 안 되는데 떼어집니까? 뗍니까?

예, 떼어집니다.

실지로 담당자는 잘 안해 주더라고요.

그것은 사유가,

그러니까 그만큼 인감증은 재산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것 위임장을 받아서 뗄려고 해도 동에서 본인을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주민등록 같은 경우는 상당히 주민들이 아버지 것 떼러 오는데 이 정도까지 조례를 만들어서 월 4천원꼴 보험들어 주면서 또한 담당공무원한테 초과분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권은 물릴려면 다 물리든지 안그러면 구상권 청구권은 과하지 않느냐, 현실적으로 과하지 않나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금액적으로는 사고가 나도 큰 액수가 발생은 안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정보화 시대에 제일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은 개인정보공개입니다. 다른 사람이 불법적으로 본인인양해서 사기로 발급받을 경우 전체 전파가 되고 개인인권이나 사생활 침해로 인해서, 본인은 구속이 되지만 피해 당사자는 행정 주민등록 담당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될 경우 다문 100만원이나 500만원을 물려주게 될 경우가 생깁니다. 그것을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억을 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의 준칙안도 그렇고 1억원이면 충분하게 카바할 수 있다고 해서 1억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 예상치 못하는 사고에 대해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례라고 봐야 되겠죠?

예,

여기 2조에 보면 업무담당 공무원이라 하고 신고, 변경신고업무, 발급업무, 열람, 등.초본교부업무 이렇게 해서 전산정보 처리하는 내용들이 업무에 포함 되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주민등록 업무에 관련된 공무원업무를 하면 동사무소에 직원이 관련해서 업무를 보는 내용들을 보면 이외에도 2조의 업무내용외에 일선 동기관에서 보면 호적이나 세무관련 증명서 발급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업무가 여기에서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세무발급은 구청에서 발급해서 저쪽으로 가지고 거기서 직접 발급을 안하고 여기에서 해서 팩스로 가서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팩스로 넘어왔든지 전산으로 처리되었든지 간에 A라는 동에 가서 B라는 민원이 A동에 가서 발급은 A동에서 C라는 담당직원이 발급을 해주는 업무는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는 문제가 생길 것이 거의 없습니다. 받아가지고 발급을 해주기 때문에,

과장님 문제가 거의 없다라고 답변하시면 이 주민등록 업무관련한 문제도 거의 없다라고 표현하시면 이 조례는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주민등록 하고 그 업무를 여기서 하면 바로 팩스를 보내서 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 조례의 표준은 구청에서 업무를 발급하는 것을 직원을 생각을 해서 조례 상정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선 동에서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의 업무를 보면 농지발급도 해당될 수 있고 농지발급은 농업담당자가 하지만 세무관련 업무 증명서 발급은 여기서 발급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과장님!

농업일 경우 동에서 발급을 하고 있고 여기서도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무관련 발급에 있어서 분쟁의 요소라든지 그런 것이 별로 없고 구청에서 발급해서 보내주기 때문에 동에서는 증지만 붙여서 발급을 해 주는 그런 상태입니다. 동에서는 대신해 줄 따름이지 대신해서 발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고가 났을 때는 누가 책임집니까?

그 시스템에는 사고가 일어날 것이 없습니다. 팩스가 바로 가기 때문에, 거기서 교부를 할 때는 또 본인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가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주민등록 업무외에서 호적이나 세무관련 기타민원관련 부분에 담당공무원이 여기 범위를 제가 얘기를 합니다. 이 범위가 빠져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을 하고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그것을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김위원님 질의내용을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전체 행자부에서 준칙안을 만들어서 시에 주면 시에서 또 우리지역 실정에 맞도록 행자부에서 준칙안을 만들어서 보내 줍니다. 저희들에게 오면 저희들이 확정할 경우에 우리지역에 강서지역에 이런 사항이 있으면 가미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세금이라든지 농지증명이라든지 이런 것은 준칙안도 없을 뿐더러 거기서는 크게 문제가 발생된 것은 한건도 없습니다. 그 이외는 우리가 보상을 해준다든지 그런 요소가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범위가 일선 동에서는 나와 있는 이 조례 규정에 유사한 부분도 그 내용의 업무를 여기서 다 보고 있다는 것이고 내용적으로 현실이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그것은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문제가 있으면 행자부에서 시로 해서 조례를 만들도록 권고가 옵니다.

그것을 검토를 해 주시고 만약 우리가 변상책임 금액이나 기간을 설명해 주십시오.

한도는 1억원까지 저희들이 보험금액을 약정해서 가입을 할 것입니다. 1억원 정도로 하고 있고,

기간은?

기간은 1년간입니다. 계속해야 됩니다.

1년 지나고 나면 아무런 사고가 안생기면 소멸되고 재가입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까?

예,

그럼 5조 2항에 보니까 업무 책임한계가 명확하게 “주민등록 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업무한계선에 대해서 규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이렇게 하고 업무한계가,

예,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위에 행자부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시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한 사항입니다만 주민등록 발급이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배상액이아무리 많아도 1억원을 넘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여기에 보면 최근에 제일 많이 주민등록으로 인해서 손해배상을 해 준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청에서 했습니다만 2천만원정도 배상을 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이 제일 큰 금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번 김동일위원님도 인감부분관련 말씀을 하셨는데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의 보험공제 가입조례가 지난 2004년 4월1일날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이 자료에 보면 1조, 2조, 3조, 4조, 5조, 6조, 2항까지 이번에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가입조례안 1조, 2조, 3조, 4조, 5조, 6조 2항까지 조항과 항이 똑같습니다. 글자만 틀립니다. 그래서 강서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가입 조례 시행되고 있는 이 안이 이번이 주민 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가입 조례를 별도로 조례를 두는 것보다도 인감업무 담당공무원보다 개정을 해서 주민등록 업무담당공무원도 조례를 같이 포함시켜서 통합해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통합시켜서 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물론 좋은 방법이기는 합니다만 이 주민등록 보험공제는 주민등록법에 가입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감하고 같이 할 수 없는 경우가 됩니다.

법 자체가 그렇습니까?

예,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인감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허대행위원님!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이 표준안이 있죠?

예, 표준안에 따른 것입니다.

행자부의 표준안을 보고 우리구에서 맞도록 다시 조정된 것이 아닙니까?

예,

표준안을 주시기를 바라고 현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보면 제7조 수정의견이 있는데 이것이 조례의 시행령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켰으면 하는데 내용이 어떻습니까?

이 사항은 조례로 정하거나 규칙으로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규칙 다음에 이 조례이기 때문에 규칙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조직 내부적으로 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제가 조금전에 표준안을 보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규칙보다는 상위법입니다. 조례는 상위법에 해당이 됩니다. 규칙은 조례 밑이고 그러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행정규칙은 사소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규칙으로 정해서 하지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9월 19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1시 45분 안건 2.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무과장 김상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자 조례특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세무과 소관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노령화시대에 대비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별도의 소득이 없는 고령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역모기지 대상주택과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세제지원 대책을 대도시 소재 기업의 지방이전에 준하여 세제감면을 하는 정부 표준안에 대하여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내 농지에 대한 현 지방세법 적용상 과세방법이 분리과세에서 종합합산과세 전환으로 급등한 토지분 재산세등에 대한 세부담을 덜고자 하는 것으로 이 분야는 우리구가 행정자치부 장관의 관련된 감면 조례안에 대한 개정안의 수정승인안을 허가신청 하였던 바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타시도와 형평성을 감안 수정안이 일부 승인되어 시달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각각 조례 제6조의 2, 제23조 2, 제25조 2를 신설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 제6조 2의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입니다.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소유하는 전용면적 85평방미터이하이고 주택가액이 3억 이하인 주택중 주택금융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연금 보증의 보전 기준에 대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된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25를 감면하는 조례조항을 표준안에 따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개정안 제23조 2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입니다. 공공기관이 건설교통부 장관의 지방이전계획승인을 득하여 이전을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100분의50을 면하는 조례조항을 표준에 따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 제25조 2 신설입니다.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안의 자경농지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어 주거, 상업, 공업지역으로 변경된 지역내의 농지로 농지소유자의 주소지가 농지 소재지 또는 연접한 시.군.구 지역이고 해제일 (녹지지역이 주거, 상업, 공업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용도지역 변경고시일) 현재 8년이상 직접 경작하고 있는 농지에 대하여는 3년간 각 연도별로 75%, 50%, 25%를 경감하는 조항으로 우리구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 본래의 용도지역 녹지지역을 회복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 개발계획에 따라 주거,상업, 공업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문해석 및 세정 운영상 보다 명쾌하게 하기 위해 행정자치부 허가안에 따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수행과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3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역모기지 실시주택 감면은 100분의 25이고 공유기준감면은 100분의 50이고 개발제한 혜택 자연농지 감면은 이렇게 차등을 두었습니다. 차등을 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가 대답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한 이유를 저 보고 물으면, 이것이 준칙안에서 온 안인데 왜 그러냐고 물으면 제가 대답을 못하죠? 역모기지는 25% 재산세 감면 해주는데 공공기관은 5년간 면제이고 3년간은 50%을 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G.B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구의 입장에서 세무과에서 지역주민에게 조금이라도 어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누구나 다 해제된 지역에 대해 50%씩 감해서 농지가 개발되도록 해 달라고 의견을 올렸는데 과감하게 딱 잘라서 8년이상 경작자 이런 이야기를 넣어서 거기다 75% 했습니다.

이렇게 감면이 되었을 때에 지금 현재 세수가 조금 차이가 생기는 부분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것 파악을 하셨어요?

대충 제가 파악을 했는데 감면 대상이 910여명에 대해서는 세금이 약 3억 5,700만원 정도 됩니다.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8,900만원 정도 부과되고 세가 감면되는 게 2억 6,800만원 세가 감면이 됩니다.

그렇게 파악이 되네요? 그러면 그 보완 대책은 어떻게 세무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특별하게 어떤 대책이라고 하기 보다는 이것은 당초에 우리 구로써는 세금이 작게 나오던 것이 합산과세 되어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더 많이 받기 위한 그런 대책이라든지 그런 것은 안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해제된 지역이 아닌 비해제지역 농지세와 감면이 되는 세액의 차이는 어느 정도 됩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많은 데는 실제가 10배 가까이도 올랐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변경 안내 자료에 보면 분리 과세가 되는 일반 G.B 안 풀린 농지에 대해서는 0.7%가 되는데 풀린 데는 2%에서 5%까지 부과를 하게 되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조례는 저희들이 행자부에 건의를 세무과에서 고생을 하셔 가지고 원주민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는데 아까 동료위원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뭐냐 하면 과연 행정절차의 어떠한 부분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인정이 되나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라고 하는 부분, 이것을 우리 주무부서에서 객관적 입장에서 내용들을 할 수만 있으면 준칙을 동원하더라도 우리 원주민을 보호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감액하는 부분에 일정한 차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현실적으로 지역에서 나오는 그러한 부분들에 여론과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우리 주무부서에 적절하게 대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계속 연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김동일 위원께서 G.B 해제를 시켜 놓고 기반시설 비용이 없어 가지고 지금 현재로 1종 주거지역에서 건설되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행령을 보면 기안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또 편의상 자료를 주셨는데 거기에 보면 경기도 광명시, 하남시, 의왕시 여러 지역에 다 같이 적용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이번에 이런 감면을 위해서, 또 우리 지역민을 위해서 반인 100분의 50으로 계속 감면시켜 주었으면 좋다는 내용을 상정시켰지만 그것이 유효적절치 않다고 해서 3년간에 걸쳐 가지고 감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여러 지역이 있으면 조례가 끝나는 2009년 12월 31일 적정기로 해서 여러 지역과 같이 교감을 한번 하셔 가지고 재다시 기반시설비가 없어 가지고 상당히 개발이 안 된 우리 지역을 좀 생각해서 재다시 상정시키고, 또 그 내용이 된다면 우리 지역민들한테 혜택이 안 주어 지겠나 생각합니다. 그런데서 여러 지역에 같이 교감을 가져 가지고 한번 상정을 시켜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허대행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히 경기도가 많습니다. 그 지역에 관계되는 사람들 하고 협의해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 것을 다시 또 연장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종현 위원 거수) 윤종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