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농촌관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투자유치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농업농촌혁신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민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고령친화모델지역행정협의회 운영규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9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를 듣고 심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권재봉입니다. 순창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등 7건, 2007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건, 고령친화모델지역행정협의회 운영규약안 등 총 13건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개정사유, 주요내용, 관계 법령근거는 유인물을 가름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검토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의 제정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근거하여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표준안에 의거 가로수 조성과 가로수 관리 등을 규정한 내용이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두 번째, 순창군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내용입니다. 순창군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근거하여 순창군으로 귀농하는 농ㆍ임업인에 대해 행ㆍ재정적 지원을 하여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인구증가 기대와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를 앞당기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조례이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되나 제9조 사업지원대상 및 제10조 자녀지원, 제11조 교육지원 및 제12조 정착지원에 있어 지원사업 확정과 학자금 지원, 농지임대, 빈집알선, 집수리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금 지원 한도액 책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심도있는 심의가 요망됩니다. 세 번째, 순창군 농촌관광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의 제정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근거하여 농촌관광을 통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관광자원 개발로 주민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농촌관광 지원대상과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한 조례이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되며, 제8조 지원대상 및 제9조 지원사업, 제10조 보조금 지원과 절차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심의가 요망됩니다. 네 번째, 순창군투자유치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내용입니다. 순창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 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과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근거하여 우리군에 투자하려는 국ㆍ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로 기업의 입주 및 투자를 촉진하고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섯 번째, 순창군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내용입니다. 순창군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마을조성 여건변화로 마을회관 신축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마을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소규모 지역개발 민간자본 보조사업의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므로 심도있는 심의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여섯 번째, 순창군 농업농촌혁신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내용입니다. 이 조례의 제정은 농업ㆍ농촌기본법과 농촌진흥법에 근거하여 농업 전문경영인을 대상으로 농촌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하는 정예 핵심리더와 특화작목 육성, 경쟁력 향상을 위한 농업경영인을 양성하여 국가간 FTA체결로 어려운 농촌현실을 극복하고 전문 농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조례이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여섯 번째, 순창군민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내용입니다. 이 조례의 개정배경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이 영위하는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토록 되어 있어 부가 근거를 마련하고 여성 권익신장을 위해 이용 여성에 대한 사용기간 연장 개별 상위법령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조항 신설 등의 내용이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되나 부가세 10% 별도 징수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심의가 요망됩니다. 일곱 번째, 2007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내용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서로 가름 생략하고 검토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법관연수원 건립부지 매각계획은 군유림인 복흥면 답동리 596-2(전) 21,583㎡에 대법원으로부터 사법기념시설 및 법관연수원을 건립하기 위해 건립부지로 확정하고 사업추진을 위해 매입 요청이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매각계획을 수립 매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되며, 매각시 토지와 지장물에 대해서는 적정한 매각 금액을 책정 매각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의가 요망됩니다.재가노인지원센터 건립 변경계획은 당초 풍산면 대가리 일원(구 오산초교)에 사업규모 1동 974㎡, 사업비 10억 6,500만원으로 군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였으나, 보건복지부 시설기준에 의거 설계용역결과 완벽한 건물과 부대시설 설치를 위해 불가피 당초사업비 보다 4억원 추가 사업비가 발생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에 의거 당초 관리계획시 승인된 예정가격 보다 37.5%가 초과되어 변경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순창 건강장수연구소 건립계획은 고령화에 따른 노인부양 비용이 증가하고 고령화 사회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사회적 공동화와 고령화에 따른 다양한 대안이 요구되어 당초 2004년도말에 인계면 쌍암리 일원에 82ha 규모로 200억원을 2005~2007년까지 투자하여 복합노인복지시설, 휴양주택 분양 및 은퇴농장조성 등을 추진코자 농촌복합노인복지단지 조성사업으로 군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여 부지매입과 사업비 확보를 추진하였으나 불가피한 여건과 사업비 확보 변경 등으로 당초 계획했던 농촌복합노인복지단지 조성계획이 건강ㆍ장수 웰빙타운, 시니어컴플렉스 사업으로 전환 사업의 중복 및 고령자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기관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금번에 장수연구센터 조성사업으로 변경 규모는 49.5ha로 32.5ha 축소, 사업비는 450억원으로 250억원 증, 사업기간은 2005년~2007년을 2006년~2010년으로 주요사업은 복합노인복지시설, 휴양주택분양 및 신축, 은퇴농장조성을 건강장수연구소, 건강장수 아카데미, 고령친화체험관, 고령친화 사업단지로 변경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노령화 사회에서 능동적인 대처와 고령자 노화에 대한 연구기반 마련, 고령화 사회 대응책 마련을 위해 장수연구센터 조성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군 재정형편상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시행계획과 행정절차 이행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가 요구 됩니다. 복흥 심적산 군유림 매각계획은 군유림인 복흥면 답동리 산 59-6번지외 1필지 58,720㎡에 대법원으로부터 사법기념시설 및 법관연수원을 건립하기 위해 건립부지를 확정하고 사업추진을 위해 부지매입 요청이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매각계획을 수립 매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되며, 매각시 적정한 매각 금액을 책정 매각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의가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지역 체재형 가족농원 사업계획은 도시민의 가족들과 함께한 농업체험 기회제공과 고령화시대 은퇴자들의 생활공간 확보에 따른 체재형 가족농원조성 사업을 동계면 구미리 산 36번지 297㎡에 5억원을 투자하여 독립형 통나무집 10동과 부대시설을 조성코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절차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되며, 사업추진 완료후 운영방법 등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고령친화모델지역행정협의회 운영규약안 검토내용입니다. 고령친화모델지역 행정협의회 규약안은 우리군 외 3개 시군이 보건복지부로부터 고령친화모델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선정된 자치단체가 협력하여 고령 친화모델지역 행정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고, 바람직한 미래 고령사회를 선도하기 위해 행정협의회 구성운영과 공동사업추진 예산회계 등을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동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규약안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경 위원입니다. 순창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미경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조미경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순창군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순창군 농촌관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순창군투자유치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은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순창군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middot.... 순창군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순창군 농촌관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새로 제정되는 조례안이죠?

맞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동료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주셔야될 것 같은데 간담회시 설명하신적 있습니까?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새로이 제정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시고 세심하게 질의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군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있어서 최근 도시권에 젊은층이나 중년층에서 고향에서 사는게 도시보다 사람답게 산다는 인식의 확산으로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라고 했는데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새로 조례안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급증하고 있다는 추세라고 하셨는데 귀농자에 대해서 각 시군별로 지원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순창군에 가장 절실한 것이 인구유입 시책이거든요. 그러면 금년도에 도시에서 순창군으로 전입해온 귀농인만 해도 약 15세대가 됩니다. 그런데 &‘98년도부터 금년도 6월까지 통계를 빼보니까 약 92세대에 279명이 귀농인으로 전입을 왔는데 이분들에 대한 우리 순창군의 지원시책이 현재까지 전혀 없었습니다. 각 분야별로 군민으로 보고 마을단위 신청에 의해서 하게되는 그런 보조사업만 지원해줬지 이분들에 대한 특별한 인센티브랄지 이런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순창군에 귀농을 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농사 지으려고 왔는데 특별히 지원좀 해달라는 얘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전남 강진군에서 맨처음 제정을 했습니다. 그게 좀 홍보가 되가지고 저희군 산업파트에서도 그걸 착안을 해서 우리도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내년부터라도 우리 예산에 반영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피알해서 향우들에게 순창으로 오십시오, 라는 차원에서 제정하게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인구 유입시책에 관련해서 참 좋은 생각입니다만 현재 귀농인들에 대한 모든 지원대책도 좋지만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중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해 행정에서 어떤 크나큰 도움이 재정적으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서 귀농을 할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유인작전으로 볼수 있죠?! 물론, 잘 해주셔야죠. 그런데 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농촌도 있는데 그분들에게도 자동적으로 행정적으로 같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요?

이 조례 내용에는 귀농인이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금액을 정해가지고 얼마 주겠다는 사항은 없습니다. 유동성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행규칙으로 조정을 하려고 조례에는 포괄적인 내용만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순창군에 거주하고 계신 농민들도 지원책이 미흡해 가지고 상당히 불만이 있고 그런 사항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전산입력 시스템을 보면 순창군민중에 우리 순창군에서 시행하는 농촌 또는 기타 보조금을 안받아본 농가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왕이면 똑같은 예산이 수반되고 내년도에 귀농인이 그 속에 포함이 된다면 귀농인을 우선적으로 지원시책을 펼치겠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본 위원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귀농도 중요하지만 기 살고 있는 분들이 떠나지 않도록 하자는 생각이 들어서말씀드린 것입니다. 물론 귀농인이 15세대정도 된다고 하셨습니다만 앞으로 들어오는 분들마다 역시 여기에서 있는 분이 떠나지 않도록 지원대책을 잘 살펴주셨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공수현 위원입니다. 아까 강진군에서의 지원대책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지원을 하고 싶은 제도적인 금액 책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섬세하게 나오지 않은게 좀 아쉽고, 이렇게 농촌에 제도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모든 것을 보면 행정에서는 관리를 관리답게 하신다고 하시는데 사후 관리에 대한 문제가 아마 제일 중요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후 관리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5년을 정착하지 않고 가신다면 회수하신다는 그런 내용은 적혀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그래도 가능하면 좀 관리를 철저히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삽입해서 귀농자에게 조금이라도 보탬도 되고 우리 순창군을 영원히, 고향으로 지킬 수 있는 소나무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 관련해서 구체적인 지원금액이 표기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9조에 사업지원사항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시행규칙으로 만들고 나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된다면 의원님들께서 귀농인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의를 해주시면 그때 가서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아까 사후관리 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순창군에 모든 위원회가 위원장에 군수님 아니면 부군수님으로 형식적인 면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 귀농인에 대한 것은 그런 위원회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귀농을 해서 농촌에 정착해서 살수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읍면에서 그 집안 내력을 잘 아는 분을 통해가지고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정말로 보조금만 타먹고 떠날 것 같으면 지원할 필요성이 없고, 농촌에 귀향해서 가치있는 삶을 살고 싶다는 분에게만 지원을 해주려고 위원회 구성도 순수하게 안 제4조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런 내용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해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군에서만 이렇게 운영위원을 구성하지 말고 각 면단위로도 관리할 수 있는 운영위원을 구성해서 끝까지 어려우면 도와드리고 본질적인 사업을 안하시면 지도도 해줄수 있는 면단위의 운영위원제도를 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권재철위원입니다. 제9조 사업지원있죠?! 제12조 정착지원 내용을 보면 유사한데 단 정착지원에서는 조기정착을 위해서 농지임대차라든지 빈집알선 수리 보조금을 준다는데 그 사업지원에 있어서 여러 가지 명시를 해서 나열을 했습니다.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까지 포괄적으로 하셨는데 이 부분을 여기도 주고 저기도 주는 그런 법 조항을 많이 만들게 아니고, 제 의견입니다만 여러 가지 사업 지원에 &‘군수는 귀농자의 조기정착과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위해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일부 범위내에 보조나 융자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정착지원이라는 조항을 굳이 조를 만들어서 명시시킬 필요는 없지 않냐, 이 지원사업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하나 하나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저희 실무진에서 생각했을 때는 9조에 있는 사업지원은 순수하게 우리 순창군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농업관련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우선적인 지원시책을 펼칠까 해서 그 항목을 정했고, 12조 정착지원 관계는 현재까지 우리 순창군에서 시행하는 보조금 사업이 전혀 없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래서 좀 신속해야될 필요성을 느껴서 빈집알선이나 수리해야할 수선비용이랄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싶어서 이 문항을 삽입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사업지원에다 농지임대나 빈집알선, 수리 하고 순창군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우선 지원한다라고 이렇게 하면 간단하지 하나 하나 명시를 시켜서 그사람들한테 어떤 특혜를 주는... 물론 그분들이 봤을 때 다른 사람보다 특혜를 받는다는 것을 보여줘야만 하겠지만 너무 광범위하게 조례를 만들어서 과연 이것을 해나갈 수가 있겠는가, 지금까지 군에서 실시하고 있지 않는 것은 꼭 선거법을 들먹이는데 그것이 법에 걸린다면 그것만 명시를 시키고 다른 부분은 우리 기준에 의해서 우선 그분들을 지원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니예요?

농림사업이라고 하면 너무나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내용이 되어서 부기별로 내용을 달았습니다만, 제12조 내용을 제9조에다 권위원님 말씀대로 삽입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군에서 군비를 가지고 지원하는데 여러 가지 선거법 따지면서 조례 없으면 못하죠?

그렇습니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조례에 준하면 되는 거예요. 국가에서 실시하는 포괄적인 사업이 아니고 우리 순창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업에 지원되는 그런 보조사업은 그 조례에 따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회도 설치해야되니까 이 조례는 있어야 되겠죠.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하셔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대안을 드린 겁니다.

물론 권위원님 말씀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좀 저희가 판단했던 것은 나중에 귀농인이 봤을 때 순창군에서 권위원님 말씀대로 포괄적으로 해놓으면 저희한테 되물었을 때 과연 무엇을 지원해 주느냐, 했을 때 이런 문구라도 있으면 저희가 답변요지가 좀 단순하지 않을까... 그런데 농림사업을 포괄적으로 해놓게 되면 나중에 위원회에서 가결되면 주고 부결되면 안준다는 설명이 나간다면 그분들에게 바로 신뢰감이 좀 떨어질까 싶어서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건 아니죠. 지금 우리 순창군에서 어느 타 시군보다 농업에 많은 사업들을 지원하고 보조해 주고 있잖아요. 그것만 얘기해도 다른 시군하고 비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인데 이렇게 꼭 명시해서 조례를 그사람들한테 보여줘야만이 우리 순창군이 다른 시군보다 앞서가고 귀농자들을 생각하고 있는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군정 홍보차원에서도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업들을 타 시군보다 앞서가고 많이 해주니까 이러 이러한 사업들을 우리가 다 해준다, 그런데 당신들이 귀농자라고 인정되면 이런 부분은 우선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해도 그분들이 이해가 가는 것 아닙니까?

권위원님 말씀대로 9조, 12조를 합쳐가지고 포괄적으로 규정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은 됩니다. 그러나 저희 실무차원에서 집행과정에서 좀 세분화 시켜 놓는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조를 분리해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세분화를 시켜 놓으면 귀농자가 이 조례를 봤을 때 이 사업에 맞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이렇게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맞게 사업계획서를 거창하게 작성해서 내면 군에서 뭐라고 답변합니까?... 그런 맹점이 있다 이말입니다. 차라리 여기다 귀농자는 예를 들어 어떤 농기계를 한대 준다든지 빈집을 몇 년간 임대해 준다든지 어떤 정확한 기준을 정해서 하고, 기존에 순창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들을 귀농자로 선정된 자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도 무방하다고 판단됩니다.

거기에서 한가지 생각하고 넘어가야될 점이 이렇게 세분화 안시키고 포괄적으로 했놨을대 저희가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금액이 민간경상보조가 있고 자본적보조금, 보상금 등여러가지가 있는데 세분화를 시켜놔야 여기에 맞는 시행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그에 따른 예산을 부기를 달아 가지고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해놓으면 어떤 부기에, 또는 어떤 목에 반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명시를 해서 시행규칙에다 세분화 해서 어떤 보상금 기준을 정해서 한다면 그 예산은 귀농자를 위해서... 물론 우리가 귀농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은 귀농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 순창군에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금액은 예를 들어 천만원이 될지 500만원이 될지 우리 의회에서는 모르는 것 아닙니까. 시행규칙에서 정하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시행규칙에는 정해놓고 그 가이드 라인은 나중에 본예산 심의때 의원님들이 심도있는 심의를 해주신다면 그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아니죠. 한사람이 될지 열사람이 될지 모르잖아요. 연간 예산을 심의하는데 예를 들어 한농가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지만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할수 있다,고 조례에 넣는다면 몰라도 시행규칙에다 나열해서 농기계 지원사업은 얼마, 임업시설 저온창고는 얼마, 임산물 재해보험은 얼마, 친환경은 얼마, 이렇게 해놓으면 그건 좀 너무 방대하지 않습니까?

그 사항도 염려가 돼서 시행규칙에도 만약 농기계 지원사업을 한 가구당 천만원을 지원하여야 한다, 가 아니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할수 있다고 해놓고 본예산 편성할 때 부기에 상정해 놓으면 그때 의원님들이 가이드라인 결정해 주시면 충분히 의원님들 뜻 받들어서 그대로 집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올린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조례를 의회에 상정해서 제정하려고 할때까지 많은 것을 연구하고 검토를 하셨을텐데 방금 말씀하신 시행규칙에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규칙을 어떠한 방법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저 개인적인 의견만 개진해도 되겠습니까?... 시행규칙이 그렇습니다. 농업분야 예산이 내년 본예산에 편성이 된다면 그 농업분야 각종 보조금 사업중에 귀농자가 신청했을 때는 최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그 조항을 시행규칙에 삽입해서 저온저장고, 환풍기, 청보리 사업 등 모든게 들어왔을 때 귀농자가 신청한 분에 대한 해당 목적예산은 최우선적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예산가지고 일반 군민들에게 풀어서 주는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 예산의 범위라는 것은 아까 저희가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수 있다로 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의원님들 동의를 받은 후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저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은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답변하신 겁니다. 순수한 귀농자를 위한 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행규칙을 정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 우리 순창군에서 포괄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을 그분들이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행규칙을 정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이 조례를 의회에 상정하고 시행규칙까지 생각하고 계신다면 귀농자에 대한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들을 시행규칙에 정했을 때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라구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공수현 위원님께서 사후관리를 해달라고 부탁말씀을 하셨고, 저희가 해야된다고 답변을 드렸었는데 금년도 15가구가 이주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지원실적이 현재까지 하나도 없고 관리상태도 없어서 통계적으로만 잡고 있는 수치로 만약 15가구에 대해 이 지원조례가 성립이 된다면 15가구에 대한 농업경영컨설팅 업체를 붙여가지고 그분이 임산물에 대해서 소득사업을 하겠다, 비닐하우스, 축산업을 하겠다 등 그에 따른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그분에 대한 사후관리 측면에서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 줄수 있는 항목이 무엇이겠는가, 그걸 세목적으로 따져봐야 할 입장이거든요. 거기까지는 아직 진행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선은 조례를 위원님들이 생각해 주신다면 그 사항을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우리가 시행규칙에 명시해 가지고 그에 따른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을 시킬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미경 위원입니다. 제10조 자녀지원에서 군수는 농.임업인 자녀에 대한 수준높고 안정적인 교육제공을 위해 인재숙 우선 입사, 학자금등에 지원을 할수 있다 했는데 이 학자금이라는게 지금 구체적으로 명시는 안되어 있는데 너무 광범위하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 귀농인들이 내려오면 그 해 1년에 한해서인지, 아니면 대학생에 한해서인지, 고등학교부터 적용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자녀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인재숙 운영조례에 보면 순창군에 전 세대가 이사를 와가지고 인재숙에 입사 희망을 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귀농인도 그와 일맥 상통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만약 순창에 귀농인이 왔다면 그 조례와 맞게끔 인재숙에 먼저 우선권을 줘야겠다는 필요성을 느껴서 삽입을 했고 학자금 지원에서는 저희가 산업경제과에서 농업인 학자금이 중.고생에게 다 나가고 있고 또 대학생에 대해서는 장수복지과에서 지원해주는 장학금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 조례에서 가능하다면 아까 우리 귀농인에 대한 자녀에 대해서 장학금이라도 우선 지원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명시를 해놓자, 해서 삽입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주겠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일단 조례안에다 삽입만 해놓고 구체적으로 시행규칙에다 그걸 만들겠다는 말씀인가요?

아니오, 순창군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모든 장학금 사업중에 현재 장학금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때 귀농인에 대한 배려를 해달라, 라고 우리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 상정해서 협조를 구한다는 그런 차원이고, 인재숙 입사도 인재숙 운영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순창군에 이사왔을 때 우선적으로 입사할 수 있는 권한이...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이 사항을 삽입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귀농자를 저희 순창군 관내로 주소를 옮기고 실제로 군내에 거주하는 사람을 귀농인이라고 하고 있죠?

예.

그러면 귀농자를 몇 년간 보고 지원을 하겠다는 관리계획등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구체적으로 귀농자를 실무진에서 파악하기론 세대주를 포함해서 2인이상,

2인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을 귀농자로 봐가지고 우리들이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을 지원하게 되면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되냐,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을 몇 년간 귀농자로 보고 관리를 할것인가, 그런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해서 한번 이사오신 분을 계속 귀농자로 보고 지원할 수는 없잖아요. 몇 년간 관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규약이 없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례에다 넣어 놓는게 낫지 않을까요? 귀농자로는 몇 년간을 지원할 수 있다고,

지금 조례에 넣었을때, 순창군 현재 농업보조금 자료를 보시면 해마다 받는 분이 있고 10년간에 걸쳐서 농업보조금을 한푼도 안받은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귀농인이라고 해서 10년간만 보조금 주고 그 이상은 안준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면,

제말은 그것이 아니라 귀농자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군에서 실시하는 보조사업을 지원하게 돼죠?

예.

하게 되면 몇 년 후부터는 일반 농민하고 똑같이 지원을 받게 되냐,... 귀농자 관리를 몇 년으로 한다, 그렇게 넣어 놔야 될 것 같은데요.

양위원님 말씀대로 사후관리 측면에서 군에서 몇 년동안 의무적으로 해야된다랄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 정확히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재숙 우선 입사라고 되어 있는데 인재숙도 처음에 왔을 때는 우선 입사가 되고 몇 년간 다니다가 그 이후에 시험 봐가지고 들어갈 수도 있고, 안들어갈 수도 있는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인재숙에 우선 입사가 되지만 그 다음해 부터는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된 사람에 한한다,... 예를 들어 8월달에 귀농을 했다면 그해는 인재숙에 입사가 되지만 그해 12월달에 또 시험을 보죠?

예.

떨어지면 그사람도 우선 입사가 혜택이 되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도 아까 조미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의무사항이 아니고 지원을 할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귀농이 된다면 저희가 인재숙 관련 담당부서에, 장학금은 장학금 담당부서에 이런 사람이 귀농을 왔기 때문에 그쪽 부 서에다 협조의뢰해서 가급적이면 좀 해주십시오, 라고...

시행규칙에라도 귀농자는 몇 년간 관리한다는 문구를 넣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승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휴식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73페이지 사업지원. &“군수는 귀농자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수요되는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와 융자의 방법으로 우선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양승종 위원의 수정 의결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양승종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 농촌관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농촌관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군투자유치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흥주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투자유치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흥주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투자유치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순창군소규모지역개발사업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준비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에 마을회관신축 매입 및 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마을회관이나 모정을 신축할 수 있는 부지를 군에서 매입해서 어려운 마을은 건립할 수 있도록 한다, 라는 검토의견이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순창군에 마을 회관이 전체 302개 마을중에서 없는 마을이 269개 마을이 있고, 33개마을이 현재 회관이 없는 실정입니다. 내용이 주로 순창읍에 아파트마을이 없고, 순창읍이 전체 45개 마을중에서 24개마을이 지금 회관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아파트마을은 부지를 매입할 수도 없고, 또 지을수도 없습니다. 건축법으로 해서 공동명의로 부지 전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서 빈 아파트를 마을에서 매입해서 회관으로 사용한다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매입으로 개정을 하게된 것입니다.

신축할 부지가 아니고 일정한 건물을 매입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마을회관 신축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마을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라고 검토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신축이나 어떠한 일정 건물을 매입하여 마을회관으로 쓸수 있을때 지원한다는 말씀이죠? 토지는 아니죠?

예, 토지는 아닙니다.

개정이유를 보면 모정신축부지 마을회관 및 모정 신축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마을에 주민화합을 위한 공동체 생활을 위해서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토지는 매입을 하지 않고 건물만 사서 하겠다는 거죠?

예.

모정같은 경우 누가 모정을 지어가지고 판매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보조금은 필요가 없죠?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못 하신 것 같은데 토지를 구입해 가지고 회관을 지어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모정은 개정안 제2조 2항 1호에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를 &‘마을회관 신축 매입 및 보수&’로 마을회관만 매입해서 보수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개정이유에는 마을조성 여건 변환로 마을 회관 및 모정신축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마을에 주민화합을 위한 공동체생활 및 휴게공간 확보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에 범위를 확대하여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사업추진으로 주민복지증진을 위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분명히 마을회관 및 모정신축부지가 들어있습니다. 개정이유에... 그 뜻을 정확히 설명 해주셔야 저희들이 심의를 할 것 같은데요?

개정이유를 설명을 잘 못드린 것 같습니다.

농촌에서도 마을 회관이 없을 경우 빈집을 사가지고 해주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일반 마을에서도 회관으로 쓸수 있는 건물이 있어서 매입을 해서 쓰겠다면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를 구입해서 주면 되지만 농촌같은 경우 빈집을 사가지고 회관을 지을 경우 빈집을 사서 주고, 회관을 지어 줘야죠?

부지는 마을소유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해결해야 됩니다.

부지를 해결해야 되고 건물만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확실하죠?

확실합니다.

그러면 이 법은 순창군 아파트에만 해당이 되네요?... 경천 아파트만 회관을 지어주기 위해서 이 조례가 올라온 것입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외에는 해당되는 곳이 없죠?

아까 말씀하신대로 일반 마을에서도 쓸만한 건물을 매입해서 마을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물을 사면 부지를 사야지 건물만 살수는 없잖아요.

부지는 원칙적으로 마을에서 해결하도록 하기 때문에,

아파트 건물을 살 경우에 그 아파트에 대지 평수가 들어가 있죠?

지금 전체적으로는 입주민들 공동명의로 되어 있고,

아파트를 사게 되면 그 아파트에 대한 공유평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그 토지까지 사주는 것이 되잖아요. 토지까지 사줘가지고 회관을 지어주는 식이 되거든요?...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지금 건물이 들어설 때 아파트는 마을소유로 매입을 하게 되면 회관자체는 형성이 자동적으로 되기 때문에 부지하고는 큰 관련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농촌에서... 결국은 아파트 지역만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현재 조례로선... 아파트에 회관을 하나 확보해 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올렸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정확히 숙지를 못하신 것 같아요. 정확히 구분을 못하고 계시는데 부지확보의 어려움이라고 하면 막연한 것이거든요?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걸로는 결국은 이 조례는 아파트밖에 해당이 안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개정이유에 신축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결국은 이 조례는 경천 아파트 그 지역만 회관을 지어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올렸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아파트 마을이 순창읍에 6개 마을이 있습니다.

6개 마을에 회관을 지어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한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회관 매입관계는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부지매입은 없으니까 결국 회관매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수현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마을회관 신축부지라고 했습니다. 회관 건물을 말씀하시는게 아니고 개정사유에는 신축 부지부분을 강조하셨는데 방금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대로 건물부분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봤을 적에는 전혀 타당치 않는 얘기가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을회관 신축부지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예요?

그런건 아니구요, 아까 개정이유에 회관 및 모정신축 부지로 이유를 설명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설명이 잘못됐다는 말씀도 드렸고 지금 회관에 관해서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33개 마을이 마을회관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주로 면단위에서 있는 것이죠?

지금 순창읍에 24개 마을이 없고, 나머지는 면에 있습니다.

그럼 아파트 6개 마을을 주로 대상으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 순창의 주공아파트의 경우는 임대아파트거든요?

주공아파트는 임대아파트로 되어 있고 거기에는 이미 마을회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는 개인으로 임대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매입을 하게 된다면 누구 명의로 매입을 합니까?

마을회 명의로 매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되 매입은 마을회 공동으로,

예, 마을 자산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아파트를 명시해서 말씀하시는데 아파트에도 자기들 부지 권한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차라리 아파트 마을이라고 조항을 만들어서 하지 굳이 전체 어떤 조례를 마을회관신축매입이라고 개정하는 것보다 꼭 아파트에 국한된 이런 조례라면 예를 들어서 1조, 2조에 항을 붙여 가지고 아파트 마을은 이렇게 해서 명시를 시키는 것이 확실하지 않을까요?

지금 회관 건물 매입에 국한되기 때문에,

막연히 이렇게 건물이라고 할수도 없잖아요. 조례를 보면... 건물에 한해서만 매입을 해준다는 얘기도 없잖아요. 금액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민자로 마을회관 신축하는데 3천만원, 4천만원 선인데 이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어느정도 룰을 지킬것인데 여기에 조항을 만들어서 &‘아파트 마을은&’ 이렇게 해서 명시를 시키는 것이 정확하지 않을는지, 한평이고 두평이고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 있거든요? 그런데 농촌마을에서 어느 빈집을 구입할 때 등기가 토지 따로, 건물 따로 등기가 나서 한다면 건물 얼마, 토지 얼마 하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촌에서 흔히 어떤 거리를 하면 전체 부지와 건물이 얼마로 4천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여 그것을 효율적으로 쓸수 있으면 가능한 것이지 굳이 건물분 천만원정도 보조해 주고 토지는 마을에서 공동으로 마을기금에서 사야 된다, 이러 이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내에서 할수 있도록 하는 수도 있지만 과장님께서 답변한대로 한다면 조항을 신설해서 아파트 마을은 그 단지내에 그 아파트를 매입해 사용할 수 있다, 아니면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를 시키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꼭 아파트 마을만이라는 행위보다는,

그러면 아파트를 제외하고 300여개 마을에서 해당될 수 있는 마을이 있을까요?

부지확보가 어렵다든지 새로운 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울 경우에 어떤 좋은 건물이 회관으로 사용할수 있다고 판단됐을때 마을에서 매입하겠다고 한다면 가능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마을회관 신축보수를 매입을 추가해서 개정하는 것이 옳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토지와 건물이 천만원이라고 할때 4천만원 보조받고 천만원 철거하고 나머지 3천만원 가지고 신축해도 된다 이말씀입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마을부지도 마을회로 소유가 되어야 되고, 마을회관 건물도 마을회로 소유권이전이 등재되어야 됩니다. 하기 때문에 토지하고 건물하고 꼭 분리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매입을 했을 경우에 부지는 어짜피 마을에서 마련해야 되고 쓸만한 건물이 그대로 있다면 그것을 마을회로 매입을 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해가 안갑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이 조례가 올라온 것은 부지구입이 어려운 데는 회관을 지어주겠다는 것으로 판단을 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설명 들어보면 그것도 아니고 건물만 사서 아파트단지만 해준다고 하시는데 저는 쉽게 말해서 행정구역이 변경되어 가지고 그 아파트 단지에 회관이 없기 때문에 아파트를 하나 사서 회관으로 쓰게끔 하겠다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면 경천 임대아파트가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이미 회관이 지어져 있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아파트 지역 6개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아파트만 별도로 행정구역으로 무슨 리, 무슨 마을 이렇게 합니까?

예, 지금 대신 아파트가 4옥천으로 되어 있고, 신천아파트가 3충신 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관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만 회관으로 해주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물론 아파트 마을도 해당이 되지만 부득이 쓸만한 건물이 있어서 타 마을도 회관으로 이용하겠다면 매입으로 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부지를 매입해놔야...

부지하고 건물하고 꼭 분리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마을 회관을 지어야 되는데 쓸만한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건물을 사면 토지하고 건물 다 해당이 되죠? 그 매입비는 군에서 지원을 하죠?

예.

그러면 결국은 부지를 지원 한것이죠?

물론, 부지는 마을에서 회관을 하나 짓는데 보통 25평 이상이면 4천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거가지고는 부족해요. 해서 건물에도 마을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부담을 해야 되고 토지매입 하는데도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마을 회관을 지을때 건물을 사놓으면 그 건물의 신축비는 안주고 보수비만 줄수 있죠?

매입비로 지원를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매입비 지원했으면 그 매입비로만 지원해 주고 신축이나 보수비는 지원 안하겠다는 거죠?

이건 회관으로 사용할 수 있는 완전한 건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 허물어져 가는 건물에 3천만원 지원해 줄수는 없잖아요?

확답을 듣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건물을 매입했으면 그 건물에서는 신축비나 보수비는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순창군에서 순창읍에 24개 마을이 회관이 없죠?

예.

순창에서는 사실 회관 부지확보가 힘들죠?! 그러면 앞으로 건물을 사가지고 회관으로 쓸수 있게끔 해주신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건물을 사실 때는 꼭 감정평가를 하셔서 토지분 빼고 건물분만 지급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소규모지역개발사업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경 위원입니다. 순창군소규모지역개발사업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미경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소규모지역개발사업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미경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소규모지역개발사업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승종 위원입니다. 순창군 농업농촌혁신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안 9조에 교육이 있습니다. 수업년한은 1년으로 하고 3월부터 내년도 2월달까지,... 교육과목은 지역특화품목, 환경농업, 농산물유통, 농업농촌개발 축산, 기타 교양과목이라고 하셨는데, 아까 산업경제과에서도 농업에 대한 것은 다 지원했는데 임업에 관한 것은 안넣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임업에 관한 것은 전혀 없네요? 지역특화품목에서 환경농업, 농산물유통, 농어촌개발, 축산, 임산물 하나 넣어가지고 기타 교양과목으로 수정하면 안되겠습니까?

기타 과목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아예 조례에 임산물도 집어 넣어서 같이 교육할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데요. 산림이 순창군에서 몇 %나 차지하고 있죠?

67%정도됩니다.

전부다 산림개발만 다 빼버리더라구요. 임산물에 대한 교육도 해가지고 밤, 송이, 고사리, 두릅등 많은 사업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사업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임산물도 하나 조례에다 넣어가지고 기왕이면 같이 교육할 수 있게끔,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양승종 위원입니다. 순창군 농업농촌혁신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제9조 2항 &‘교육과목은 지역특화품목, 환경농업, 농산물유통, 농업농촌개발, 축산, &“임산물&”을 추가하고 기타 교양과목 교육등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회의 의견등을 수렴하여 조정할 수 있다&’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양승종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정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농업농촌혁신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양승종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농업농촌혁신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순창군민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은 답변준비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수영장 이용료가 얼마죠?

회원권은 어른이 4만원,

거기에 10%를 추가하면 4만 4천원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13세부터 55세미만의 여성 회원증 발급시 5일간 연장&’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십시오.

여성회원에 한해서 하는 것으로 여성들의 생리기간에 한해 5일간 연장해 주는 내용입니다.

월 몇 명정도 회원권을 발급하고 있습니까?

118명정도 됩니다.

그러면 현재 수영장에 몇 명정도가 적정 수용인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간대별로 분포도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현재 회원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적당하다고 보고 비수기에는 좀 모자란다고 봅니다.

어짜피 사람이 많거나 적거나 운영비는 똑같이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비수기때 혹시 이장님들이라도 할인해서 하는 내용을 조례개정에 집어 넣어서 감면조항을 신설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그러면 수입이 더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법이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조례에다 넣으면 되는 거죠?

물론, 그러죠. 그런데 시간대별, 시기별로 차이를 두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에 부가가치세 10% 별도 징수, 5일간 기간연장, 그리고 독립 유공자에 대한 감면조항 신설,... 여성회원증 발급시 5일간 연장해 주는 이유가 뭐죠?

회원권을 발급받은 분에 한해서 매월 생리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민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경 위원입니다. 순창군민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미경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민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미경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민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2007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5건의 사업계획으로 법관연수원 건립부지 매각계획, 재가노인지원센터 건립 변경계획, 순창 건강.장수연구소 건립계획, 복흥심적산 군유림 매각계획, 농촌지역 체재형 가족농원 조성 사업이 되겠으며, 심사는 세부사업 계획별로 해당 실과소장들로부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 소관 법관연수원 건립부지 매각계획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준비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법관연수원 건립부지 매각계획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법관연수원 건립부지 매각계획안을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양승종 위원으로부터 법관연수원 건립부지 매각계획을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법관연수원 건립부지 매각계획을 양승종 위원의 원안동의대로 처리하고저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법관연수원 건립부지 매각계획은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수복지과 소관 재가노인지원센터 건립 변경계획과 순창 건강.장수연구소 건립계획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복지과장께서는 답변준비 하여 주시고 재가노인지원센터 건립 변경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가노인지원센터 건립 변경계획 사업비가 10억 6,50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4억이 더 있어야 된다는 거죠?! 4억이 더 있어야 되니까 30%를 추가하기 때문에 건립계획변경 계획을 다시 받기 이해서 올리신 거죠?! 평수는 몇 평으로 합니까?

0.3평정도로 약 1.35㎡가 늘어납니다.

0.3평이 늘어나는데 예산이 4억이 소모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평수가 늘어난 면도 있지만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하달해주면서 어떤 시설기준을 갖추도록 내려온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대로 설계하다 보니까 부득이 증액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주차장, 조경등을 애당초 빼고 관리계획을 맡으신 겁니까?

당초에는 10억 6,500만원의 예산을 내려보내 주면서 얼마정도의 면적을 갖추도록 왔기 때문에 그 평수에 대해서만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는데요,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시설기준에 의한 설계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나게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노인전문요양원에 들어설게 재가노인 지원센터, 고령자 국민임대주택이 들어설 계획이죠?

예.

고령자 임대주택은 언제쯤 들어설 계획이십니까?

지금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착공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가노인지원센터가 들어오고, 고령자국민임대주택이 지어진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하는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고령자 국민임대주택은 섹터가 다 정해져 가지고 좌측에는 저희들이, 우측에는 대한주택공사에서 하도록,

그러니까요, 주택공사에서 지은 거기에 맞게끔 어짜피 전문노인요양원 조경하고 또 재가노인지원센터하고... 땅이 같이 있잖아요?

같이 있는데 번지는 조금 다릅니다.

노인전문요양원을 지어가지고 조경을 하고, 또 재가노인지원센터를 지어가지고 조경을 하고 주차장을 만들고, 또 국민임대아파트를 지어가지고 그쪽에선 주차장하고 적용을 하겠죠.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재가노인지원센터도 고령자 국민임대주택이 들어선 다음에 같이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고령자 임대주택은 내년도에 착공한다 하더라도 3년내지 4년 걸립니다.

어짜피 거기서 공사를 계속 하고 있으면 주차장이나 조경을 해놔도 별 효과를 못보거든요?

부지가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봅니다.

재가노인지원센터 건립계획이 만약에 부결된다면,

이 금액은 건축물도 짓기 어렵습니다.

왜 건축물을 못짓습니까?

그전에도 한번 말씀 드렸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예를 들어 평당 300만원정도 내려보내 주는데 저희들이 실제로 설계하면 400에서 500정도 나옵니다.

지금 4억이 서있죠?

현재는 10억 6,500만원이 서있습니다.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 10억 6,500만원의 예산이 서있기 때문에 관리계획을 안받아도 3억 900만원 쓸수가 있죠?

총액사업으로 해서 승인을 맡았고 관리계획 변경을 해야되기 때문에,

관리계획 변경 승인 안받아도 30%까지는 쓸수가 있잖아요.

30%가 넘기 때문에,

그러니까 4억을 안쓰시고 3억 천만원만 쓰시면 관리계획을 안받아도 되는 거죠?

내년 예산에 4억이 더 필요합니다.

현재 관리계획 안받고 4억 서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내년에 4억 예산이 필요합니까?

지난번에 군비부담을 못해줬던 부분에서 이번 예산은 계상 한 것으로 총사업비는 4억이 추가됐는데 현재 예산으로는 4억이 아직 확보가 안된 상태입니다.

지금 재가노인센터에 예산이 얼마죠?

국도,도비,군비 합쳐서 10억 6,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고 앞으로 4억이 더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그러면 관리계획 안받으면 3억정도는 더 쓰실 수가 있잖아요? 추가로...

가급적이면 같이 해서,

관리계획 안받고 3억정도를 쓸수 있는데 1억정도를 더 보태기 위해서 관리계획을 받겠다는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니다만 본 위원 생각은 고령자 국민임대주택이 들어선 다음에 주차장도 같이 거기에 맞춰서 같이 했으면 더 잘되지 않냐,

지금 같이 맞춰가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조경등도 같이 하면 절약할 수 있을 것 아니예요?

해당되는 소유 땅에다만 조경도 하고 그러는 거지,

경계에다 하면 이쪽도 같이 쓸수 있는 거잖아요. 좀 늦게 준공을 하면... 집도 일찍 지은 사람이 담치는 거지 늦게 짓는 사람이 담치는거 아니잖아요. 그걸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건축재질은 최고의 단가로 설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보통단가로 설계한 것입니다.

정회를 요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순창 건강.장수연구소 건립계획안에 대해서 전체적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장수연구소 건립계획안은 오늘 처음 듣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순창군에서 노인복합단지조성 한다고 관리계획을 2005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동안에 당초 사업목적은 전혀 추진하지 않고 바로 이어서 장수연구센터를 건립하려고 업무를 추진한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면. 혹시 우리 위원님들도 순창군 장수연구센터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보고서가 2006년 9월 26일날 커다란 책자가 납품됐는데 동료 위원님들께서 혹시 이 책자를 보신 분이 있으신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죠?! 오늘 이렇게 처음 보신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이자료를 처음 접했습니다. 또 하나는 현재 건강.장수연구소로 총사업비 약 450억이라는 프로젝트아래 이번 추경에 국비 50억, 군비와 특별교부세 해서 약 63억정도가 추경에 편성됐죠?! 63억 계상되는 것은 관리계획 그 자체에도 의회의 의결을 하지 않고 예산에 편성된 것은 사전에 의원님들이 숙지를 못한 부분은 의회의 불찰이죠?

불찰은 아니고 저희들이 간담회때도 한번 설명을 드리고 나서 예산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간담회때 어떻게 하셨든지간에 행정절차는 무시하고 전혀 의원님들이 연구센터 사업에 관한 사항들은 전혀 모르고 그냥 예산 통과된 거죠?

당초에 저희들이 추경예산하고 관리계획 승인안하고 같이 올리려고 했는데,

과장님, 제가 묻는 말에 답변만 해주세요. 총 사업비 450억중에 관리계획을 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고 현재 약 8억 1,800만원의 공사를 시행하려고 발주 의뢰를 하는 공문이 제 손에 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과연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심도있게 순창 건강.장수연구소 건립계획안에 대해서 관리계획 심의를 해야될지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서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경에 세워진 사업비중 일부를 도로 진입로로 공사 발주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건강장수센터에다 포함시킨다고 했잖아요. 군비가 부족하니까...

그때 농촌복합노인복지단지를 추진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동안에 과장님이 두 번 바뀌어서 어떻게 추진했는가를 잘 모르시는가본데 제가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농촌복합노인복지단지를 애당초 공사하고 있는 데는 지산- 안정선으로 해서 개설하면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반조성비는 들어갈 것이 없을 것로 판단이 된다고 그때 장수복지과장이신 이조승 과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들도 농촌복합노인복지단지 안에 장수연구센터가 들어온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건 아니죠? 전혀 무관한 것이죠?!

변명같습니다만 저도 처음에 업무 받을 때는 다 이뤄진줄 알았습니다. 막상 건축물에 대해서 관리계획승인 받으려고 처음부터 다시 따지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농촌복합노인복지단지에 장수연구센터가 들어오는건 전혀 아니죠?

그것하고는 사업개요가 다릅니다.

목적이 완전히 틀리죠?

예.

그리고 애당초 관리계획 승인 할때는 쌍암지구에 들어가신분들 쌍암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전부 수렴했죠?

예.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면서 거기 들어가는 주택이나 담등을 전부 개량해 주기로 하고 승인을 받은 것이죠?

그관계는 처음 듣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승낙을 했습니다. 이조승과장 답변에 기존 주택개량은 현재 살고계시는 분들의 삶의 질을 높여가기 위해서 개량을 해주시는 것이고, 그때 분명히 도비하고 군비를 갖다가 주택개량을 완전히 다 해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모두 다 목적이 틀려져 버렸죠?

대략 설명드리면 당초에 보건복지부하고 농촌공사와 같이 농촌복합노인복지단지를 조성한다고 두 기관을 끌어들여서 한 계획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 전국에서 4개 시군을 뽑는데 순창에서는 당연히 될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세균 국회의원 영향을 받아서 제외가 되고 진안이 됐습니다.

그러면 순창군 건강장수연구소 건립계획안이 맞습니까, 순창건강.장수연구소 건립계획 군유재산변경안이 맞습니까?

부지는 용도를 변경해야 맞고 건축물에는 장수연구소건립계획으로 승인을 받아야 맞습니다.

이건 용지에 대한 변경안이죠?

용지하고 같이 올렸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변경안이 아니라 계획안이라고 해야될 것 같은데,... 목적도 틀리고 농촌복합노인복지단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노인복지차원에서 같은 맥락으로 보는데 사업명이 다 틀리죠.

총사업비가 얼마죠?

장수연구센터로 계획할 때는 총 450억이고 장수연구소로만 했을 때는 150억입니다.

그러면 150억 예산확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국비 50억은 배정받았고, 내년도에 25억은 추가로 요청해놨습니다. 나머지는 지방비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 63억, 국비 50억, 지방비 13억, 2008년도에 62억, 국비 25억, 지방비 12억, 2009년도에 25억, 지방비 25억, 나머지 300억은 어떻게 충당하실 계획입니까?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하는 겁니다.

현재 150억에 대한 관리계획승인입니까?

예, 부지는 전체 장수연구소와 아카데미 체험관, 산업단지 포함해서 450억이고 일단 그중에서 장수연구소만 150억이란 내용입니다.

150억만 지금 승인을 받고 나머지는 300억은 나중에 받겠다는 내용입니까?

나중에 예산이 결정돼야 승인을 받겠죠.

그러면 장수연구소를 건립했다고 가정을 하고 건강장수아카데미, 장수연구소 등 운영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장수연구소는 서울대학교와 운영협약을 체결하려고 초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초안이 되면 서울대에 노화장수연구소하고 같이 규약안을 만들어서 서로 사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운영계약할 때 운영 예산은요?

협약서에가 예산관리문제 전체가 다 들어갑니다.

우리 군비 부담없게 할수 있습니까?

군비부담은 솔직히 10원하나 안들어간다면 어패가 있고 최소화 시키려고 지금 협약준비 하고 있습니다.

최소화 시킨다는 것이 어느정도 예산을 잡고 계십니까?

연구소에서 필요로 하는 기자재나 인건비등은 전부다 서울대학교에서 부담을 하고, 그 외에 시설물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천상 저희들이 부담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장수연구연구센터가 들어올 경우에 서울대학교에서 운영을 안하고 우리 군에서 다 운영한다면 얼마정도 들어갈 걸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연구를 안하면 큰 돈은 안들어가겠지만 연구활동을 들어가면 10억에서 15억정도 소요될 걸로 생각됩니다.

용역준 결과에 의하면 53억의 운영비가 들거라고 나와 있는데,

활동을 안하면,

아니 지어놨으면 활동을 해야지 활동을 안하면 아무 소용이 없죠.

저희들이 연구인력을 확보해서 하면 그정도 들어가야 맞겠죠.

지금 장수연구소가 건립되면 그정도 들어가야 맞겠죠.

당초에 처음 시작할때부터 연구소 운영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서울대학교 노화고령사회연구소에서 운영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일을 시작했고 저희들이 제일 중요시한 것은 고령친화사업단지를 만들어서 부가가치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일단 심의를 거부하려고 했습니다만 동료위원님들이 몇가지 의문사항을 질문드리기 때문에 제가 몇가지 참고로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유도질문을 하니까 예, 예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이 계획안은 총 사업비 450억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150억 얘기는 연구소만 건립한다는 걸로 관리계획 변경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죠? 총사업비 450억을 지금 여기에 나열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건강장수연구소 건립계획안은 총 450억, 규모도 애당초 순창군의회에서 82ha를 토지구입으로 관리계획승인 받아서 49.5ha로 면적도 축소하고 총사업비 450억 가지고 이 장수연구소를 건립한다는 계획안이 맞죠? 이 제출된 안이 사실이죠?

부지는 용도에다 450억으로 하고 이번에는 건축물 장수연구소를 150억 규모로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는 뭡니까? 지금 과장님이 한 얘기는 우리들한테 자료도 없어요... 건강장수연구소 건립계획안이 나오기 까지는 어떤 용역을 줘가지고 커다란 프로젝트를 받아서 집행부에서 제출된 자료는 이 자료에 근거해서 총사업비 450억 똑같습니다. 단 지구면적은 우리 지방자치단체 자율로 넓힐 수도 있고 줄일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연구된 용역에서 제출된 사업비가 150억, 100억, 100억, 50억 민자해서 450억의 용역서가 나왔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운영을 전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연간운영비가 53억 8천만원정도로 물론 서울대 박사가 와서 하든 어쩌든 누가 하든지간에 어떤 돈이 들어가든지 건강장수연구소를 운영하려면 연간 53억 8천만원이 된다, 약 10년이면 급수적으로 수입이 되어 수익이 난다는 용역서가 나왔는데 이걸 근거로 해서 관리계획 사업계획을 세웠고 관리계획을 받으려고 하는게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왜 150억은 이번에 승인 받으려고 하고 그 답변이 나오는 겁니까?

서두에 말씀 드렸다시피 부지는 앞으로 해야할 사업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번에는 장수연구소 건립에 관한,

아니죠. 지금 과장님이 다른 답변을 하시는데 당초 계획은 82ha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장수연구센터 조성하는데에 있어서는 49.5ha만 가지면 한다, 면적도 축소하고 총사업비는 200억에서 450억으로 늘린다는 것이 금년 군정보고회에 이렇게 커다란 프로그램을 많은 군민들한테 홍보도 했습니다. 그런데 순창군의회 의원들만 몰랐어요. 이걸... 이렇게 커다른 프로젝트 사업을 집행부에서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알았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제가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그 지역에 1차로 &‘94년도에 관리계획 받았습니까?

2004년도입니다.

2004년도에는 82ha 부분을 인계 노인종합복지단지를 조성한다고 해서 의회에서 승인했어요. 토지구입도 약 37억 소요된다고 자료에 기재되어 있는데 지금 약 26억정도 토지구입비를 의회 승인을 받아서 검정으로 색칠한 부분은 제외하고(자료를 제시하며) 현재 군에서 이정도 가지면 농촌복합노인복지단지 조성하는데는 이런 많은 면적이 필요하지만 장수연구소 건립하는데는 이정도만 가지면 충분하다, 해서 이 부분 토지 면적도 축소하고, 또하나 문제점은 애당초 저희들이 연구소진입로를 개설할때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하다가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신상발언 해가지고 단서를 붙여서 진입로 개설사업비를 승인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때 동료 위원들이 장수연구센터에서 하는 것이 좋지 왜 굳이 순수한 군비를 들여서 거기다 하려고 물으니까 땅 조금만 사면 되니까 이번 한번 해 주시면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관리계획 승인도 받지 않고 계획만 가지고 총사업비 450억에 진입로 사업비도 이제 포함시킨다 이말입니다. 그때는 절대 안된다고 해놓고... 진입로 개설은 당연히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그 사업비를 여기다 포함을 시킵니까, 해서 순수한 군비 4억을 어려운 형편에서 집입로 개설 사업비로 세워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특별교부금이니 군비니 보태가지고 450억에다 포함시켜가지고 이제는 450억 재원을 마련하기 힘드니까 그것이라도 군비로 생각하고 총사업비에다 포함을 시켜서 이미 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고 여러 가지를 지역의 민원을 야기시키면서 이런 일들을 발주의뢰까지 하는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자꾸 동료 위원님들이 질문하면 조금씩 틀어서 이렇게 답변 하시는데 과장님이 여기까지 제출된 안은 그래도 여러 가지로 연구하고 검토하셨을걸로 생각이 되는데 왜 이렇게 답변이 일관성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당초에도 도비 지원받으려고 노력하다가 지원 못받아서 아마 진입도로도 사업계획에 포함 시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초 2004년도 12월달에 농촌복합노인복지단지 조성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부지매입비를 예산에 성립시켜 매입하다가 보건복지부하고 한국농촌공사에서 하는 사업이 순창군에 유치가 안됐기 때문에 2005년도 12월달에 국책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아마 장수연구센터 건립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예산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일련의 과정을 의원님들에게 다 설명을 드렸으면 오늘같은 이런 일이 없겠죠. 그런데 저도 못챙긴 부분도 많고 앞 전 부분도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되서 위원님들에게 불편을 드린 것 같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 업무를 담당한 과장님이 아니셨겠지만 저희들이 2006년 본예산 편성할 때 450억이라는 건강장수연구센터라는 것은 이미 집행부에서는 계획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장수연구센터 진입로 확장 개설비 해가지고 4억을 요구하는 것은 이미 집행부에서는 인계에다 기본계획, 예를 들어 관리계획 애당초 승인된 것은 아예 추진자체도 하지 않고 2007년 본예산 편성에서 심의할 때, 2006년도 정기회의때 이미 집행부에서는 인계에다 그 사업은 하지 않고 장수연구센터를 건립하려고 이미 확정이 된 단계에서 명칭도 장수연구센터 진입로 확포장 공사로 사업비를 요구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도 그러한 많은 돈들이 들어가고 어려운 재정형편이니까 그 사업비 중에서 하든 아니면 국비를 좀 타다 하든 그 사업명을 팔아서 하시지 왜 그렇게 하냐고 하니까 절대 그게 안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이렇게 사업비를 우리 군비 절감 차원에서 어려우니까 거기에 포함시켜서 그냥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애당초 저희 의회에 장수연구센터에 관한 관리계획을 변경했던지, 신규로 받았던지간에 승인을 받았으면 예산 50억 가져올때 그렇게 의회에 와서 서명란 해서 받을때 저희는 깜짝 놀랬어요. 그런데 그냥 국비 50억을 준다고 하고 뺏기기 싫으니까 서명을 해줬거든요. 사실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 사업보다 중요한 것이 아니고 50억을 타오기 위해서 의원님들이 싸인을 해줘야 한다고 해서 해준 거예요.... 또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는 따지지는 않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 계획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의회의 의결을 얻고 승인을 받은 사항은 행정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예, 우리 동료 위원님들 질문 잘해주셨는데 제가 의문나는게 있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건강.장수연구소 내에 센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센터 내에 연구소, 아카데미, 체험관, 산업단지가 조성이 될 계획이죠?! 이 4가지에 대해서 투융자 심사를 받으셨죠? 오늘 건강.장수연구소 건립에 대한 관리계획을 받으려고 올렸는데 지금 투융자 심사는 연구소, 아카데미, 체험관, 산업단지 4개 같이 받으셨죠?

예, 같이 받았습니다.

중앙 투융자 심사 받은 사업비가 얼마예요?

건강장수 아카데미는 학제를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학제에 관련된 것은 추후에 받기로 하고 아까 세가지 사항에 325억은,

그러니까요, 현재 투융자심사를 받은 금액을 근거로 해서 관리계획 승인을 올려야 맞죠?

관리계획하고 투융자 심사하고는 어떻게 보면 맥이 다른데요, 투융자 심사는 예산성립 되기 전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관리계획도 마찬가지고...

과장님, 그것까지는 인정을 해드릴께요. 그러면 아카데미를 빼고 연구소하고 체험관, 산업단지를 투융자심사 받으셨는데 그럼 관리계획승인을 건강.장수연구소만 받는다는게 맞습니까?

예, 왜냐하면 총사업비는 맞지만 저희들 예산성립과정에서 조금 차이날수도 있고 사업계획이 조금이라도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확정된 것만 먼저 받기 위해서,

금액은 변경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세가지 건에 대해서 오늘 이 한가지만 관리계획승인을 받는다는 것이 말이 돼냐구요? 투융자심사를 세가지 받았으면 세가지 사업에 대한 관리계획승인을 동시에 받으셔야죠.

투융자 심사는 세부적으로 건축물이 몇 동, 몇 평 그런식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인 틀에서만 받습니다.

전체적인 투융자 심사는 이 세 건에 대해서 큰 틀에서 심사를 받은 것 아닙니까. 건강.장수 연구소만 받은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고령친화사업단지가 있는데 사업단지에 3만평이면 3만평에 대해서 어떻게 조성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승인받는 것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처럼 건물 1동에 몇 ㎡, 이렇게 세부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관리계획승인 받는 부분이 전체 사업내용이 네가지인데 아카데미는 빠져 세가지에 대한 투융자 심사를 받았고, 이 세가지중에 연구소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전체적인 것에 대한 관리계획승인을 같이 받아야지 나중에 체험관이나 산업단지는 별도로 관리계획승인 또 받으실 겁니까?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무조건 150억만 하겠다?

예.

이거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집을 하나 지으면 센터내에 연구소가 있고, 체험관, 산업단지가 있지 전체적으로 따로 따로 발주하는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국비나 도비나 재원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확정된 것만 먼저 받으려고 제출했습니다.

이 사업이 연구소 건립이 아니고 장수연구센터조성사업중에 하나인 장수연구소죠?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같이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저도 위원장님 말씀은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사업은 구체적으로 안나왔기 때문에 감히 상정을 못한 것이죠.

한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부지매입비가 얼마라고 그랬죠?

25억입니다.

총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국가예산 신청할 때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부지를 확보해 놓고 난 다음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총사업비에서 부지매입비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얘기는 전체적으로 450억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내용중에서 부지매입비가 포함되어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나중에 장수연구센터 전체적으로 받을 때는 총사업비에 부지매입비는 들어가야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 장수연구소 한가지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나머지는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가 안나왔기 때문에 포함시킬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장수연구소 하나 생각할 때는 150억원만 승인해 달라고 하고 현재 사업비 내에는 부지매입비가 안들어가고... 앞뒤가 안맞잖아요.

동료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송곳같은 질문에 있어서 본 위원은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사적인 관계로 인해서 과장님한테도 몇 번의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개인의 한사람으로서 오늘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은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사적으로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군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고 안받고를 떠나서 정말로 조그마한 일이라도 우리 의원들한테 하기 싫었을 때 우리 의장님에게라도 보고말씀을 드리면 의장님께서 우리 의원들한테 분명히 말씀 하실거라는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고 실재로 제가 공직생활을 해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심의를 분명히 받아야 할 것을 알면서도 건설 토목담당자 황선하, 김상우, 임낙용, 우리 부군수님, 최종 우리 군수께서 결재하는 상황까지 있었다면 이건 우리 위원들을 무시하는 것을 배제하고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우리 동료 위원께서 이 사안 만큼은 다시 사업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다음 회기때 재심의를 받도록 하자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 말씀에 대한 동의를 하면서 왜 회기때 이러한 것이 분명히 나올 것이다,...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고 과장님 지적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까, 안해봤습니까?

저희들이 지난번 추경전에 자료만들때 이 부분은 틀림없이 지적받을 것 같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 하셨다면 최종적으로 군수께서 결정하는 과정까지 어느 의원님들에게 한말씀도 안드렸죠?... 제가 1년이 넘었습니다만 지금까지 모든 회기때 이런 군유재산관리계획 승인문제 때문에 항상 회의가 길어지고 모든 사업이 된다, 안된다 해서 우리 의원들 사이에서도 솔직히 말다툼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적하는 것을 결국은 승인을 해주면서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동료 위원께서 이런 말씀을 조금전에 하셨죠? 지금 집행부에서 우리 의원들 발목을 잡아도 밧줄로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행부 발목을 잡은게 아니예요. 계속 반복된 얘기입니다만 왜 우리가 집행부하고 순창군민을 위하고 순창지역발전을 위해서 우리 주민의 대표로서 나와 가지고 견제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왜 이렇게 몇 시간 동안을 서로 언쟁을 해야되는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감히 말씀 드릴수 있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집행부를 질타하기 위해서 여기 나온건 아닙니다. 먼저 어려운 과정이 있으면 위원장님이 선정된줄은 뻔히 알것이라는 생각도 들었고 아니면 최종 우리 의장님께도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말한마디라도 있었더라면 우리 위원들이 나름대로 사전에 했을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1년이 넘도록 매 회기때마다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우리 부군수님께서도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승종 위원입니다. 재가노인지원센터 건립 변경계획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양승종 위원으로부터 재가노인지원센터 건립 변경계획을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재가노인지원센터 건립 변경계획을 양승종 위원의 원안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가노인지원센터 건립 변경계획을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복흥심적산 군유림 매각계획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재무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준비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흥심적산 군유림 매각계획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수현 위원입니다. 복흥심적산 군유림 매각계획안은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공수현 위원으로부터 복흥심적산 군유림 매각계획을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복흥심적산 군유림 매각계획을 공수현 위원의 원안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흥심적산 군유림 매각계획을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촌지역 체재형 가족농원 조성 사업계획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답변준비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경 위원입니다. 농촌지역 체재형 가족농원 조성 사업계획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미경 위원으로부터 농촌지역 체재형 가족농원 조성 사업계획을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농촌지역 체재형 가족농원 조성 사업계획을 조미경 위원의 원안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촌지역 체재형 가족농원 조성 사업계획을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5가지 사업에 대한 심사결과 법관연수원 건립부지 매각계획을 원안대로, 재가노인지원센터 건립 변경계획을 원안대로, 순창 건강.장수연구소 건립계획을 삭제, 복흥심적산 군유림 매각계획을 원안대로, 농촌지역 체재형 가족농원 조성 사업계획을 원안대로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 순창 건강.장수연구소 건립계획은 삭제하고 나머지 법관연수원 건립부지 매각계획, 재가노인지원센터 건립 변경계획, 복흥심적산 군유림 매각계획, 농촌지역 체재형 가족농원 조성 사업계획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수복지과 소관 고령친화모델지역행정협의회 운영규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복지과장은 답변준비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주 위원입니다. 고령친화모델지역행정협의회 운영규약안에 대해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흥주 위원으로부터 고령친화모델지역행정협의회 운영규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고령친화모델지역행정협의회 운영규약안을 이흥주 위원의 원안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령친화모델지역행정협의회 운영규약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수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부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1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