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행 의원 5분자유발언

예. 이윤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바와같이 의사일정 제1항의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대하여 삭감액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의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결) 3.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결) 4. 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의결) 5. 2007년 제3차 함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결) 6. 함평군 군립도서관 운영 조례안(의결) 7. 함평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의결) 8. 함평군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의결)

전문위원 윤행식입니다. 금번 제142회 함평군의회 제1차 임시회에서 상정된 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안 등 7건의 제·개정 사항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조례 안입니다. 첫째 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 단지내에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대표회의간의 관리비, 하자보수, 분양가격전환 등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해결하기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군수로 하고 위원으로는 임대사업자가 추천한 자 3인, 임차인 대표 회의가 추천한자 3인, 임대주택 관련 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 당해 공무원 중 군수가 추천한 자를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정안을 작성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고 분쟁당사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토록 하였으며 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이나 분쟁으로 인하여 민·형사상 소송계류중인 사항 등에 대해서는 조정신청을 반려하거나 중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함평군 군립도서관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안은 각종 자료의 수집, 보존, 열람, 대출과 도서관 부대시설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도서관은 함평읍 관내에 설치하며 매일 개관 하는것을 원칙으로 하고 휴관일은 1월 1일과 매주 월요일로 정하였으며 이용시간은 8시부터 22시까지로 하며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도서관 시설 사용료는 어학실과 가족미디어실은 2시간 기준 5,000원, 세미나실은 3시간 기준 20,000원으로 하고 다중이 이용하는 열람실, 디지털검색실, 유아실, 가족열람실 사용 등은 무료로 하였으며 용지 1면당 복사 및 인쇄 수수료는 A4 30원, A3 50원으로 정하였으며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활용 도서시설관리 및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함평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안은 자연재해 위험지구내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자연재해위험 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필요한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 주요지점에 침수위를 표시 주민에게 고시하고 침수지구 및 붕괴위험지구에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위험지역의 예상범위를 알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자연재해 위험지구안에서 건축행위 및 토지형질변경행위는 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 추진하는 경우 외에는 행위가 불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함평군 지역 자율 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안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 복구시 지역민의 자진 참여의식을 고취하고자 구성하는 지역자율방재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방재단은 단장, 간사, 단원으로 구성되며 단장은 단원이 호선한 자를 군수가 위촉하고 간사는 방재단의 단원 중 단장이 지명하며 단원은 우리군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이나 단체중 가입 희망자입니다. 임무는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서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군수와 협의 사전협의 결정하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 단계시 군 재난상황대책본부에서 합동근무 및 상황 판단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 제시를 할 수 있으며 단장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제출된 계획서를 검토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예산을 반영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4건의 제정 조례 안은 임대주택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토록 주선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며 사회 각 분야의 새로운 지식과 정보제공으로 건전한 지역사회의 발전이 기대되고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호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것이며 재난의 대응활동 및 예방복구에 주민 스스로 참여토록 하여 재난의 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것임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3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신축이전에 따른 위치변경과 지역적 여건 변화로 진료관할구역을 조정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신축으로 이전한 학교 보건지소와, 석성 보건진료소의 위치를 위치 변경과 의약분업 및 지역 여건에 따른 보건진료소의 진료 관할 구역을 일부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2007년 1월 1일 총액 인건비제 시행에 따라 한시정원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여 지속적인 업무추진과 잦은 존속기한 연장에 따른 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복식부기 1명, 혁신분권 3명, 사업별 예산제도 1명, 총 5명의 한시정원을 상시정원으로 전환코자하는 것입니다. 셋째, 함평군 신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키로 한 신생아 건강보험료 만기환급금 지급절차를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신생아 건강보험료의 만기환급금을 군에서 환수조치 하던 것을 피보험자에게 지급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3건의 개정 조례안은 보건진료소의 진료 관할구역을 지역여건에 맞게 변경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수요의 능동적 대처 및 정원의 효율적 관리가 기대되며 신생아 건강보험료의 만기환급금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7건의 제·개정 조례 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검토보고를 들은 7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자체심사를 통하여 충분히 의견을 조정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들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 순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의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 순서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의 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의 함평군 군립도서관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군립도서관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의 함평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의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의 함평군 지역 자율방재단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지역 자율방재단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의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의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의 함평군 신생아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신생아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함평군 신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결) 의사일정 제9항의 2007년 제3차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2007년 제3차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함평군수로 부터 9월 14일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다른 수정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2007년 제3차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07년 제3차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07년 제3차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14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8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200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비롯한 상정된 안건에 대해 깊이 있게 심의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등 임시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제14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