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학구의원입니다.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10일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지난 9월 11일 제142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개회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으로 지난 7월 23일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가 조례 제1760호로 제정 공포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중 내무위원회 소관 실과에 신설된 “주민생활지원과”를 추가하고 명칭이 변경된 “사회복지과”를 “주민복지과”로 개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과정에서 주요 질의사항 및 어려운 사항은 없었으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운영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조호연의원입니다. 지난 9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합천군명예군민증서수여동의안, 합천군민의장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인구증가시책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각각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합천군명예군민증서수여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정 발전에 공로가 인정되거나 앞으로 기여가능성이 크게 기대되는 외국인 및 우리 군 이외의 지역출신인사에게 수여하는 명예군민증서수여 후보자에 대한 동의의 건으로 후보대상자는 해인레저산업회장 김의수, 지리산온천랜드 대표이사 김종엽, 탑오일파이오니어 사장 장인규씨이며 각 후보자 중에서 특히 김의수회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 등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다른 두 후보자들은 관련분야 사업에서 표면적인 성과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성과가나타나서 그 공로가 인정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회에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합천군인구증가시책의 일환으로서 2008년 이후 출생자, 국적취득자 그리고 전입세대에 대한 지원금을 대폭 확대하여 인구증가에 실질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이나 많은 예산지원은 인구 유입에 다소 도움이 되겠지만 군의 재정적 부담을 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민의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계량단위 사용 등의 단순한 자구수정과 담당 및 실과 명칭 변경에 따른 개정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내무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문을주의원입니다. 이번 제143회 임시회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합천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제1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의요구되어 부결시킨 바 있는 새합천미래농업대학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9월 17일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 보고서는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의 개정에 따라 자구수정과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76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항 을 삭제하면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므로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삭제하여서는 안되기에 안제76조는 윤재호위원 외 3인이 수정안을 발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으로 관련 조문의 자구수정과 신고제 폐지에 따라 별지 제10호 신고필증을 폐지하는 것으로 조속히 상위법 체제에 맞는 조례 정비의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새합천미래농업대학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42회 정례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이 법정계량단위 표기착오로 합천군수로부터 재의요구 되어 부결된 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제1기 새합천미래농업대학생으로 수강하고 있는 축산반 38명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과 합천군 농업을 선도할 농업 선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윤재호위원 외 4인이 발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으로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