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순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8월 30일과 9월 10일에 남순심 의원외 2인 및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 보험료지원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심사를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발의 의원 및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ㆍ답변을 통해 의견을 집약한 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광주광역시 동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 료지원조례안 심사의건(남순심 의원외 2인)

김영우 위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남순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현재 동구에 차상위계층 65세 이상노인세대가 몇 세대 정도나 됩니까?

500세대 했을때 1년간 나가는 예산은 얼마입니까?

예산이 관련된 조례같은 경우에는 집행부와 상의를 해야 되는데 충분히 논의를 거치고 올라온 거죠?

광주 서구, 남구를 포함해서 22개 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동구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2008년 1월 1일자로 시작해서 노인중 하위소득 60%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기로 입법예고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는 차세대 의료급여를 포함한 저소득세대 사회복지혜택이 점차 확대되고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질것으로 사료되고 있고 2008년도 기초노령연금법등 기타 법령이 시행되는 추이를 지켜보고 우리 동구도 좀더 내용을 보완해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이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보류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형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우 위원님도 보류를 얘기하고 이것을 법적으로 검토했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추이를 지켜보면서 보류하자는, 결과는 안나왔는데 내용상으로 봐서는 전문위원님도 보류하는 쪽으로 문맥이 잡혀갔는데 동의합니다.

방금 김영우 위원으로부터 김형기 위원님의 보류동의로 광주광역시 동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을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본 심사보류안에 대하여 제청있으십니까?

지금 차상위계층에 의료비를 지원해야 될 사항이 더러 발생되죠?

지금까지 차상위 계층이 차상위 자활있고 차상위 장애인있고 차상위 계층이 있고 차상위 의료지원이 있는데 지금 까지 동구는 65세이상 81세대 101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지원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건강보험공단으로 이 업무가 넘어갑니다. 지금까지는 구에서 했는데, 그래서 아까 보류하는 쪽으로 검토가 된 것은 공단으로 넘어가는데 이미 시행하고 있는 타 구도 이것이 실효성이 없다 해서 다시 조례를 없애려고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도 추이를 보면서 내년에 해도 늦지 않으니까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죠?

네.

자치단체 말고 공동모금에서 의료비 지원안합니까? 1년에 한번씩 하는 것,

공동모금에서는 아직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고 차상위계층에서 가령 장기입원했다거나 해서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고 신고를 받았을 때 동구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긴급지원이나 그런 절차를 밟아서 형평에 맞으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가족중에 한사람을 지정해서, 두분이 아픈 경우에는 한분만 혜택을 받습니까?

숫자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상위 계층에는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고 길은 열려있네요?

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활같은 경우에는 일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선정한 것이고 차상위 장애인은 장애인수당이 나갑니다. 차상위 의료는 그런 사항이 해당되고 내년도부터 한사람에 8,9만원씩 기초노령수당이 나가는데...

언제부터 그렇습니까?

내년 1월 1일부터입니다.

65세 이상은 내년 7월부터 시행, 70세 이상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년에 기타법령이 입법예고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년에 그 법이 시행되고 나서 지켜보면서 조례를 해도 시간이 충분하니까요.

심사보류안에 제청하십니까? 고수웅 위원으로부터 제청이 있었으므로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심사보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심사보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차상위계층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조례안 심사보류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4인중 찬성 4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조례 일부 개 정조례안 심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교통과장 서홍석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통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전인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제출 안건인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2007.1.1 개정 공포된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에서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에 관한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이에 대한 조례안을 개정하여, 주택가 대문이나 담장을 개조하여 주택내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지속되는 차량증가로 인하여 주차 수요는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여 주택가 주차난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이 시기에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보조함으로써 주택가 이면도로의 심각한 주차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 및 대민서비스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4조의1은 주차장 특별회계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4조의2는 보조금의 신청절차 및 지급절차와 보조금액 등 보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4조의3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받았거나 주차장을 5년 이내에 용도변경 할 경우 반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출된 안건은 주차장법 제21조의2 규정에 의하여 부설 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에 관한 조항으로 이면도로의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여 불법 주ㆍ정차량의 감소의 효과와 시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정한 조례안임을 감안하시어 심도있게 검토하신 후 가급적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홍석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최일남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007.1.1 개정 공포된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에서 부설 주차장 설비비용의 보조에 관한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대문이나 담장을 개조하여 주택내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기타 제명 및 관련 법규의 개정으로 인한 인용규정 등을 정비ㆍ보완코자 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4조의1은 보조의 대상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로부터 보조받을 수 있는 자는 기존 건축물의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규정입니다. 안 제14조의2은 보조의 방법으로 보조금의 신청ㆍ 지급절차, 보조금액 등 보조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 제14조의3은 보조금의 반환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으로 주차장을 설치한 후 5년 이내에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때에는 반환 조치하여야 합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차장법 제21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에 관한 조항으로 이면도로의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여 불법 주ㆍ정차량의 감소의 효과와 구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우 우리 동구주민이 필요로 하는 조례를 다룰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칙보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합니까?

규칙을 저희들이 제정해야 됩니다.

올해 예산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년도부터입니다.

그래도 대부분 수요조사는 했을까요?

예.

어떻게 했습니까?

수요조사를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3월부터 5월까지 6월 25월부터 7월31일까지 했고 2차에 걸쳐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총 건수가 18건인데 지원가능이 9건이고 지원불가능이 9건입니다. 지원불가능 9건은 재개발지역내 자연부락은...

희망세대는 100% 수용된 것이 네요?

예.

그러면 홍보는 어떻게 했습니까?

동에다 공문을 시달했고 빛고을 일번지에 홍보했습니다.

동구 주민들이 희망하는 세대수가 많았을 것 같아요. 수요조사에서 18건에서 재개발지역이고 9건에서 올라가는데 또 필요로 하는 세대가 있는데 내년에 예산이 없어서 시행을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금방 내년 예산세울텐데 국장님께 말씀드려서 예산을 충분하게 해도 의회에서 환영할 것 같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예산세우시는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서울에서 이 제도를 시행해서 굉장히 좋은 호평을 받은 제도죠?

네.

저도 위원님들과 자리에서 이것을 언급한 것 같은데 담장을 허무는 것으로 인해서 이웃간에 교류도 되고 범죄예방에도 굉장히 좋다고 나왔거든요. 담이 없어서 범죄가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상상외로 불이 밝혀줘서 범죄가 없다고, 굉장히 호평을 받은 제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환영합니다.

고수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구에 차량등록 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죄송합니다. 현황파악이 안됐습니다.

지금 거기까지는 파악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등록된 차량이 몇 대이고 주차장을 확보한 차량은 몇 대이고 미 확보차량은 몇 대이고 동구관내에 있는 공영이나 사설주차장이 주차시설면수가 가능한 면수가 얼마인데 부족한 면수가 통계가 교통과에서 내야 옳지 않는가, 그리고 담장허물기도 한도가 있기 때문에 안 되니까 원활한 주차를 하기 위해서는, 그것도 정 안된다면 주차장 확보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워서 주차장을 세우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깨끗하고 질서있는 거리를 유치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될 수 있으면 그런 예산을 세워서라도 차량등록 댓수와 주차장 미확보차량은 얼마이고 또 공영이나 사설주차 가능대수가 얼마다, 그리고 부족한 주차장 면수가 얼마다, 이 면수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차장 확보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과에서 주차장 수급실태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기간이 이달 말일까지입니다. 동구관할을 75개 조사구로 나눠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결과가 나오면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급실태는 낮에 주차된 차량하고 밤에 주차된 차량, 조사해서 통계를 내고 어느 지역은 주차장이 꼭 필요하겠다하는 통계가 나오면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4인중 찬성 4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9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