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모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동철의원입니다. 지난 9월 10일부터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광역시 중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회에서 재한 외국인 처우기본법을 심의하면서 당초 5월 21일로 상정된 세계인의 날을 5월 20일로 수정 가결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5월 20일 세계인의 날을 국가기념일과 맞추어 지정 운영하여 다문화 주간행사 등의 운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본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일부를 재정비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고 둘째, 대구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전ㆍ평시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있어서 지역방위요소를 통합 운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하여 지역을 방위하는데 필요한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계법령에 의거 조례로 규정하여 그 조직과 기능 등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셋째, 대구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2005년 12월 23일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임의기구인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공동주택단지 안의 입주자 및 관리주체 등의 당사자간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심의대상 및 조정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여 공동주택의 주거안정과 합리적인 운영 등에 기여코자 제정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넷째, 대구광역시 중구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임대주택법의 개정과 향후 임대주택의 증가에 따른 분쟁의 소지가 예상됨에 따라 공동주택단지 안의 임대주택사업자와 임차인 대표회의간의 분쟁조정을 위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조정대상 및 조정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향후 발생되는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여 임대주택의 주거안정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관련조항을 일부 개정하고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의 발굴 추진 및 당면 현안사업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문화관광과 에 공공디자인팀을 신설하고 퇴직인력의 직종조정 및 전담인력을 보강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관련 일부조항을 개정하고 문화관광과 내 공공디자인팀 신설에 따른 직종 및 직급별 정원을 일부 조정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구 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민간의 행정참여 확대 및 경영기법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위탁대상 사무기준, 수탁기관의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업무의 능률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덟째,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공무여행에 대한 언론 및 시민단체로부터 관광성 외유라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무여행의 적용범위,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효율적인 공무여행을 실시하고자 제정한 규칙제정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안심사보고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인환의원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2007년 7월 5일에서 7월 16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 대상기간은 구본청, 보건소, 봉산문화회관 및 6개동, 의회사무과로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은 6명의 위원으로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시정요구가 46건, 건의사항이 49건으로서 총 95건이 지적사항으로 도출되어 2007년 9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의결하였으며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집행부로 통보하여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조속한 시일 내에 수합하여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