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이어 2008년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BTL 추진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BTL 추진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하수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화수입니다. 2008년도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추진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 사유로서는 2006년도 말을 기준해서 하수도 보급률이 59%에 불과한 하수관거시설을 2012년까지 80%로 시설율을 제고하여 관내 하천수질개선과 주민생활환경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우리시 재정 부족 등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BTL 민간투자사업 방식의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국비보조금 70%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2005년과 2006년 사업과 연계해서 2008년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조기에 관거 정비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008년도 BTL사업 총 한도액은 518억이 되겠습니다. 국비 70%, 지방비 30%, 부가세 제외하고 기준 계획고시일 기준해서 현재 불변가격으로 되었습니다. 정부 지급금의 산정방식에 의한 시설임대료와 운영비 산출 금액으로 가감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상시설별 한도액은 현재 대상지역은 진례면, 한림면, 생림면, 대동면, 상동면 5개면이 되겠습니다. 관거는 총 76.2㎞고 배수설비는 7,290개소, 유지관리시스템 1식 총 518억이 되겠습니다. 선부담자는 사업시행자 민간투자자가 되겠습니다. 후상환자는 주무관청 김해시가 되겠습니다. 상환방법은 시설준공 후에 20년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고 이자는 5년 만기 국고채 금리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금계획은 추정사업비가 총 518억, 국비가 362억 6000만 원, 지방비가 155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무부담 총액에 따라서 자금계획은 다소 변동될 수는 있는 사항입니다. 제안근거로서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 2호에 있습니다. 붙임으로는 사업계획서와 정부지급금 산정 지급방법 1부와 관렵법규 사본은 참고를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BTL 추진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드린 계획안과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서희봉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지역구 쪽에 한창 사업을 하고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민원 이야기도 듣고 또 직접 눈으로 보고 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 사업주최측 업체 입장에서는 하루 빨리 공사를 마무리하고 계획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 게 그 업체의 입장이고 지금 지역에서 장사를 한다든지 특히 영세상가들의 입장에서는 하루 하루 벌어먹고 살기 때문에 이게 시전체 입장에서는 해야 될 사업이지만 자기들한테는 하루 하루 생계에 영향이 가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업의 필요성은 다 인정하는 부분인데 좀 신축성을 보여 가지고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 상반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사하는 업체에서는 빨리 빨리 진행을 해야 만이 다음 공정을 넘어가고 다음 그걸 이동을 해야 되는데, 상가 앞에서는 또 띄워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래 강행을 하게 되는데 그러할 경우에는 그 상가 입장에서는 하루 문을 닫아야 되는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잘 아시지요? 과장님 무슨 뜻인가?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업체에서 손해가 다수 있고 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역지사지로 그 가게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효율을 좀 부려서 야간 공사를 한다든지 또 아니면 그 부분은 비워놓고 휴일날 자기들이 손님이 없는 날을 선택을 한다든지 이렇게 신축성을 보여서 지금 영세하는 업체들에 게 지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래 효율 좀 보여 주시고 그리고 민원이 생기면 즉각 시에서는 출동하셔 가지고 이해를 시킬 부분은 이해를 시키고 또 설득을 시킬 부분은 설득을 시켜서 마찰이 없도록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연락을 했는데, 2시간, 3시간 있어도 가도 오도 안하고 이래 되면 사람이 감정의 동물이다 보니까 감정이 더 악화가 되고 저희들한테 민원이 생기고 이렇거든요. 과장님께서 잘 지시를 하셔가지고 민원이 발생되면 신속하게 현장을 가서 억지 부리는 그런 경우도 안 있겠습니까? 설득을 시켜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경우가 많지요?

서 위원님, 사실은 민원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마는 저희들 BTL 담당계장 1명, 담당자 1명, 저까지 3명이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BTL 하고 있는 게 안동에서부터 어방동, 활천동, 지내공업지구, 안동공업지구, 기존 안동공업지구, 고속도로변에 지내안동공업지구, 10군 데 정도 전문건설이 한 10군데 정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중에서 한 회사가 한 군데만, 한 회사가 2군데, 3군데 파 디비고 있는데, 이걸 저도 실지 1주일 하루에 한번 정도는 민원한테 꼭 나가는 편입니다. 하루에 한번 정도는 전화를 받고 나가는데 우리 담당자 1명이 몇 군데 전화오면 실제 다 못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 이 큰 사업을 하는데 인원이 부족하면 국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인원을 보충해서 그 업체에 상가 입장에서는 하루 벌어먹고 사는 입장인데 우리 사람 작다 그래가지고 지금 당장 가게 앞에 파 디비 가지고 장사를 못하게 만드는데 그 사람 입장에서 급한데 사람 혼자뿐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전화를 했는데 한 3시간이나 4시간 뒤에 가보이소, 그 사람이 화가 안 나겠습니까?

물론 그런 게 있습니다마는 또 야간작업을 해 달라해서 야간작업을 하면 야간작업을 하다가도 그제 새벽에 또 한 사람 뛰어왔습니다. 왜 야간작업 하고 좀 잘라 하는데 7시부터 뚜다닥거린다고 그래가지고 또 현장에 싸움하고 뛰어와가 난리를 치고 가는 그런 경우 어떻게 보면 야간작업을 하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 카트기가 자르게 되면 앵 하는 소리가 100m 들립니다. 100m 갑니다. 그리고 브레이크(break) 두들기는 소리가 100m 갑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는 야간작업 하고 새벽에 자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런 사람은 뛰어나와 가지고 난리를 칩니다. 못하게끔 새벽 일 못하게끔, 또 야간작업을 하게 되면 왜 낮에도 차 막혀서 난리면서 왜 야간작업을 하느냐고 또 난리입니다. 현장에는 하는 일 마다 싸움하고 야간작업하면 야간작업한다고 싸움하고, 사실 어느 쪽에 맞춰야 될지 전방을 하게 되면 야간작업을 나가야 되는데 또 어떤 경우는 사거리에 맨홀이 큰 맨홀이 아다리될 때는 부득이 야간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해야 만이 한쪽이라도 틔워주지 이걸 주간작업 한다고 사방 다 막아놓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맨홀 쪽이 사거리에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딱 걸리면 사통 다 막아버리는 상황이고, 야간작업이라도 빨리 빠져 나가줘야 되는데 또 밤에 두들긴다고 잠 좀 자자니, 텔레비전 안 들린다느니 애로사항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잘 조정해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어려운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은 다 압니다. 아는데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감정의 동물,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잘 설득시키고 이해를 시키면 안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신축성을 좀 부려서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민원이 발생되면 즉각적으로 뭔가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키는 그런 체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면단위만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전체 지금 하수도 보급률이 59%라 그랬는데, 그럼 동단위는 지금 보급률이 몇 %나 됩니까?

동단위는 약 90% 정도 됩니다.

그러면 면단위는요?

면단위는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지금 현재 진례, 한림 여기 5개면이 처음 시작이 된다고 이래 보면 됩니까?

예.

그러면 면단위별로 ㎞수는 어떻게 됩니까? 전체가 76.2㎞인데

지금 현재 세부적으로 면단위는 저희들 보고서에 빼 놓은 게, 기본계획을 해야 만이 구경하고 길이가 정확하게 나와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하수관거가 결국은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관로하고 연결이 됩니까?

예. 바로 거기 연결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이 사업하면서 관로공사하면서 또 파야 될 것 아닙니까? 땅을

또 한번 파야 됩니다.

하수도 말고 다른 것도 팔거는 없는 걸로

그래서 저희들 도로굴착 심의를 받을 때 도로과에서 주관해가 할 때 경찰서, KT통신, 한전, 가스, 수도, 하수도, 하여튼 통신관련, 교통관련 전부 한꺼번에 지금 도로굴착 심의를 해놔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수관거 지금은 가스라든지 이런 걸 주로 보면 하수관거 묻는 자리에 많이 따라 오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같이 하고 있는데 주로 한전쪽에는 예산관계가 잘 접목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한번씩 있습디다. 그 외에는 지금 저희 하수과에서 한번 파고 나면 거의 없는 상태로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김해시에서 어떤 사업하는 거 중에 보면 한전하고는 협조가 좀 잘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협조가 안 된다기보다는 우리는 예산이 돼가 하는데 한전은 그게 우리 봉하 같은 경우에 지금 발생이 됐는데, 우리는 11월달 되면 준공을 하고 나와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한전에는 2월달까지 해야 만이 되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포장을 하고 마치고 나와야 되는데 포장을 못하고 기다려야 되는 입장, 한번 더 파는 이런 특이한 지역이 되다 보니까 한번 더 파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상황인데 발생한 지역도 있고 저희들 현재 관거정비를 하는 데도 그런 게 발생하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예산상에 안 맞아지니까 그런 게 아마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도로에 또 굴착을 할 때 다른 사업하고 협조를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길이 있으면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협조를 해서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하수관거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현재 BTL사업을 하고 있는 게

BTL 말고 하수관거사업을 하수와 관련해서 하는 사업을

12개 지역하고 처리장 2개 지역하고 현재 한 15개 지역을 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동료위원들이 쭉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관리문제가 잘 안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실제로 좀 걱정되는 게 며칠 전 추경 심의할 때도 내용에 들어 있었습니다마는 국비를 못 따서 140억 정도 예산을 못 썼다 말입니다. 시비가 한 40억 되고 이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상당히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시비까지 시 예산까지 사장시키면서 못하고 있는데, 또 이래 민자 BTL 사업을 추진한다고 계획이 올라왔는데 정말 할 수 있겠습니까? 체계적으로

이 사항은 일단 민자를 투자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저희들 시비는 준공 후에 20년간 분납상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 국비예산하고는 별 지장 없이 별도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하는 데는 차질이 없습니다.

그 사업의 타당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하수처리장에 설치되고 엄청난, 한 20년 됐습니까? 한 15년 됐습니까?

지금 준공한지 현재 화목이 2005년도부터 가동을 했으니까 거의 한 7년, 8년 정도 아마

그 앞전에 공사 많이 안 했습니까?

예. 많이 했습니다.

이 하수사업이 상당 기간동안 하고 있는데 매끄럽게 처리를 못해요.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의원들 속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정리가 잘 안 되고 있는데 또 BTL 사업 벌여 가지고 해야 되는, 다양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수과에서 원만하게 체계적으로 처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걱정되는 마음에서 질의를 해 봅니다. 정말 잘 할 수 있겠죠?

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하는데 사실 하수과에 업무량을 가지고 직원들한테 지금, 전체 정원자체가 상당히 부족한 이런 사항이고 또 업무량을 따지는데는, 또 총무파트에서는 우리 BTL 사업은 예산을 안 따지다보니까 저희들 일은 예산확보라든지 BTL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장부터 열심히 뛰고 해가지고 이 사업을 성공리에 잘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 국비편성이라든지 지방비편성에 안 들어가 있다 보니까 예산상에 안 들어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일이 별로 없는 걸로 입으로만 다하는 걸로 이래 생각하는데 실제 우리 시민들은 전화 오면 감리는 환경관리공단에서 감리를 하는데 환경관리공단이나 시공사 대표나 현장소장의 대표하고 상대를 안 할라 그럽니다. 꼭 전화하면 과장은 뭐 하는데 과장은 앉아서 시원한데 앉아서 과장은 뭐하느냐 이거지요. 과장이 나와서 다 해라 이겁니다. 민원 설명 다 해달라는 이렇게 지금 시민들은 요구를 합니다. 직원이 여직원이 있는 여직원이 나가니까 여직원 내보내 가지고 무슨 해결을 하고 어떻게 할거냐? 과장이 나와서 해결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민원은 사실 거의 90%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알겠고요.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좀 체계적으로 좀 말끔하게 해주십시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일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현재 지금 시행하는 BTL사업 이거는 임대형 민자가 아니지요?

지금 현재 해반천에서 동편으로 하는 거는 임대형 민자사업이고, 지금 진영에 하는 거 하고, 한림에 하는 거 하고, 생림에 하는 거는 저희들 재정사업입니다.

재정사업이지요?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임대형 민자사업을 한다든지 하면 재정사업하고 이래하면 공사관계는 부실이라든지 그런 거는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 재정사업이나 BTL 사업이나 부실을 하게 되면 감리나 일부 업체들이 벌점을 받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부실이 없게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임대형 민자사업하고 이러면 시에서 좀 신경이 덜 쓰여지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발주하는 사업은 감리도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고 BTL 사업은 환경관리공단에서 감리를 하다보니까 시민들이 지금 서울사람들 말을 어그지게 하니까 거의 불신하고 시에서 많이 나가고 있는 편입니다. 실지 신경을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저희도

임대형 민자사업 이거는 시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하수세 요금 인상같은 거는 똑같습니까?

사실 상수도요금이나 하수도요금은 쓰는 사람이 원칙적으로 다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내는데 임대형 민자사업하고 국비 돈 가지고 자체에서 하는 거하고 관계는

이 부분에 원가가 올라가는 거는 아마 2011년도 이후로 아마 원가가 계상될 겁니다.

그러니까 민자사업하면 아무래도 적자가 난다든지 문제가 생기면 하수도세를 더 올리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거는 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생림면 면단위만 해가지고 올리고 시내는 말이지 예, 그것도 문제가 안 됩니까?

지금 우리 시내 동지역에도 해반천 동편에 852억, 장유, 주촌 지역에 750억, 그 다음 진례, 한림, 생림, 상동, 대동에 518억 이렇게 해가 현재 하고 있는 이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면단위에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어려운데 세금을 작게 받도록 이래 해야지 면단위에 임대민자사업을 줘가 12년 지나고 나면 하수세를 더 올리고 만약에 공사비가 손해가 난다든지 이런 요인이 되면 하수세를 더 올려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더 올라가는 거는 시에서 자부담을 해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이거는

그럼 올라가는 거를 면단위 면민들이 100% 다 내는 게 아니고, 시비 부담이 30%입니다. 이 중에 국비가 70%고 이 임대한 나중에 갚아주는 돈도 그리고 처리장은 있는데 마을 단위로 배수설비를 안 해 놓으면 처리장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지금 생림처리장 있어도 효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효과가 있어야 만이 수변구역도 안 할 수도 있고 하천이 맑아져야지 안 그러면 안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하필 민자사업을 해가지고 다음에 12년이 지나고 나면 재정적인 문제가 생기면 하수세를 인상하면 결과적으로 농민들이 부담을 더 입는다 이 말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해야 되는 사업은 맞지만 그러나 가능하면 살기 좋은, 시에 건 민자사업을 주든지 하고 면단위에는 면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을 시에서 해야 되지 면단위에 어려운 열악한 환경속에서 일을 해도 먹고 사니 못먹고 사니 하는 이 판국에 이런 것까지 해서 민자사업을 해가지고 시에서는 엄연하게 해야 된다 하고 민자사업 주어가지고 그분들이 12년이나 지나고 8년 동안에 손해 가면 하수세 올리고 하면 결국 피해는 농민들이 입는다 그 말입니다. 그걸 잘 해주시기 바라고 또 그리고 제가 아래 가다가 생림면 봉림리 임도사업을 하는데 도색하고 임도사업을 해가지고 차량을 한 선로를 막고 있는데 도로과에서 도색허가가 났다 해서 업자가 와서 도색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이것 보소, 담프트럭이 크레인이고 포크레인이고 일을 하고 있는데 도색해서 맞겠느냐 하니까 그래도 사업을 받았기 때문에 해야 된다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억지로 말려가지고 이건 시 세금의 낭비다. 금방 해놨는데 공사 포크레인 하는데 그래도 억지로 하더라고요. 그만큼 시에서 체계가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면단위도 실제 하수과는 하수과대로 파 디비고 상수도는 상수도 한다고 파디비고 금방 돌아서면 또 파디비는 거에요. 그렇다고 해서 면단위가 포장 길 공사 한번 하고 나면 몇 년 뒤에 그게 시의원 포괄사업비 가지고 어렵게 포장하는데 파디비고 나면 복구가 노면이 바르지가 않다 말입니다. 아까도 송 위원님 말씀했지만 정말로 이건 하수과 수도과가 같은 국에 있고 있으면 생림면에 예를 들어서 BTL 사업하면 거기에 하수관로가 안 들어갔으면 같이 묻어버리면 한번만 파디비면 되는데 금방 파디비고 나서 돌아서면 또 파디빕니다. 그러니 금방 공사하고 금방 또 뜯고 부락에 가보면 세 군데 네 군데 팝니다. 한전에서 파지요. 하수과 파지요. 도로과 파지요. 이런 게 시 전체에서도 하는 게 국에서 서로 협조가 안된다. 이번에 면사무소 하는 그것도 BTL사업하면서 제가 수도과하고 BTL사업하는데 도로과하고 해서 도로과는 도로과대로 파디벼서 포장할라 하고 하수과는 하수과 BTL공사 포장하는 것 이것 하지 마라 같이 협조해서 예상금액이 얼마인지 물어보고 그 돈을 같이 엎어서 포장을 해주면 좋겠다 일괄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각 과에서 국에서 이런 건 좀 이미 생림, 상동, 한림 하는 것 같으면 또 수도가 언제쯤 들어가는지 보고 그걸 조율해서 안 그러면 생림면을 7년도에 하고 상동면을 8년도에 하든지 진례면을 9년도에 하든지 그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한 몫에 들어가면 한번 파고 나오면 예산도 절감되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걸 신경 써주기 바라면서 BTL사업은 임대형 민자사업을 해야 되지만 다음에 하고 나서 요금의 인상 이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서 과장님이 피해를 안입도록 해주세요.

예. 그 관계는 조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현재 2006년 6월말까지 김해시 전역에 BTL이 몇 %쯤 되어 있어요?

BTL로 따지면 2007년도 말까지는 약 35% 정도, 진도 말씀하십니까?

예. 지금 되어 있는 것

BTL로만 따지면 35% 정도 하수관거 전체적으로 따지면 올 연말되면 60% 정도가 됩니다.

60%인데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BTL사업이 민간투자사업인데 했을 경우에 약 80% 되죠?

완료 다 했을 때 한 80% 정도 됩니다.

그러면 20% 추가되네요? 지금 현재보다?

예.

그런데 20% 추가하는데 금액이 528억이가?

2000억입니다. 고시 당초에

2008년도만 518억?

2008년도 분만 518억입니다.

그러면 2012년까지는 얼마에요?

2008년도 분이 2012년까지 완료를 하게 되는 이런 사항이고요. 2004년도 분, 2006년도 분, 2008년도 분해서 2000억입니다.

지금 518억 올라왔잖아요. 총 공사비가? 그러면 2008년도 분은 2012년도 공사를 마칠 때 총공사비가 518억 이 말 아니에요?

그건 2008년도 분이 2009년도 되면 사업 시작을 해서 2012년도에 마칩니다. 그게 518억입니다.

518억인데 여기 보면 국비가 362억 6000만 원 되어 있고 지방비가 155억 4000만 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도비는 지원이 안 됩니까?

관거정비는 도비지원이 없습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민간사업자가 1군업체입니까? 민간사업자가 할 수 있다면

1군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가 되어 있습니다. 컨소시엄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지방업체 30% 하고 중앙업체

지방업체 30%는 의무포함이고

예. 의무적입니다. 의무사항입니다.

그러면 대우나 현대나 SK나 했을 경우에 500억 같으면 150억 지방업체 주고 나머지 70%는 대기업이 한다? 그건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분율이 그렇게 됩니다.

공사는 누가 합니까?

공사는 거의 지역에 있는 전문건설이 실제 공사는 하는 겁니다.

그럼 대기업 1군업체에 주면 지분만 지역업체에 30% 주고 나머지 하청도 역시 마찬가지 지역업체에서 줍니까?

하도급은 1군은 주관사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데 거의 우리 김해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 거의 그 지역에 있는 전문건설이 하도급을 현재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사하다 보면 거의 일정한 업체들이 하고 있다고 보면, 자료를 받아보면 내나 그 사람 그 사람이 다 하고 있다고, 그래서 김해시민중 공사 못하는 업체들 골고루 나누어 주어야 되는데 매일 하는 그 업체들이 하청도 받고 또 우선 대상자가 되어 있고 이렇는데 이 문제는 과장님 잘 하셔서 정말 어려운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골고루 줄 수 있도록 하청업을 분배해 주시고 김해는 지정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군 대우하는 것 같으면 김해는 대저토건 거의 그렇잖아요.

컨소시엄이 들어 올 때 그렇게

거의 그렇다고 봐야지 뭐 자료 한번 받아보면 알겠지만 그렇잖아요. 그것보다는 김해시 전역에 엄청나게 많잖아요. 건설업도 있고 종합건설도 있고 다른 업체 많이 있는데 골고루 줄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그래야 그 밑에 일하는 사람이 살수 있죠. 그쪽으로 연구를 해 주시고 지금 이게 추진계획이나 차질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2007년 9월달에 시의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BTL 민간투자사업 추진계획안을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내려와 보면 2008년 1월 4일 시설사업 기본계획수립 타당성조사 해야 되지 또 환경성 검토해야 되지 또 6월달 보면 민간투자대상 사업자 지정해야 되지, 고시해야 되지, 6월달에 사업설명해야 되지 이것 정상적으로 되었을 경우에 사업차질이 없을 경우 12년에 마쳐진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정상적으로 되겠냐 이 말이에요? 자신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현재 2005년도 하고 있는 사업하고 2006년도 BTL사업 계획되어 있는 사업시행자 우선사업자 지정한 이 사항까지는 환경부에서 계획이나 공단이나 저희 시의 계획대로 차질없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2008년도는 충분하게 검토해서 기간을 정했기 때문에

2008년 10월달에 보면 사업계획서 접수 및 평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다음에 2008년 10월에서 11월 우선협상대상자 협상되어 있거든요. 협상하면 김해 꼭 온다고 보장이 됩니까?

우선협상대상자가 지정이 되었고 된 상태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된 사람하고 사업추진에 대한 협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사업시행자가 거의 바뀌지 않는, 안 바뀝니다.

차질없이 책임지고 할 수 있다? 국장님 맞습니까? 또 2012년 해가지고 2020년 가면 안되니까 확실하게 물어보는 거에요. 그러면 온 도로가 엉망진창 되니까 이게 2012년이면 2012년 준공할 수 있도록 국장이나 우리 시에서 과장님 최선을 해서 이 기간에 마쳐주어야 시민들이 불편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되어야 마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만치 고생을 해주셔야 되고 만약에 민자사업자도 바로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상적으로 되어야 추진이 그대로 되거든 그래서 국비는 분명히 차질이 없죠? 70% 그건 딱 정해져 있습니까?

이건 못이 박혀 있습니다.

도비는 아예 없고? 나머지는 시비다?

예.

차질없이 해주시기 바라고 BTL사업은 꼭 필요합니다. 빨리 해야 됩니다. 빨리 하셔가지고 김해도 거의 80%, 90%, 100%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면은 왜 가져왔습니까?

도면이 저희들 표시를 한다고 했는데 크게 도면표시가 안되어서 2005년도, 2006년도, 2008년도 색깔이 선명하지 않아서 자랑시킬게 못되어서 그냥 뒤에 놓아뒀습니다.

도면을 가져왔으면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할려고 하다 보니까 선명하지 못해서

대충 위치도라든지 큰 하수관거의 지나가는 부분 등은

과장님 큰 지명하고 어디 어디다 하는 정도만 해주세요.

2008년도분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분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해반천에서부터 불암동까지 이 부분입니다.

지금 2005년도부터는 동급에 해당되는 지역에 하수관거 정비사업 하고 있잖아요. 2008년도부터는 5개면 시작해서 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고 지금 현재 하수관거정비 임대 민자사업을 하는데 우리 동급에서 시행하는 총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850억입니다.

예산지원액만 850억이에요?

전체 낙찰금액은 총 사업비는 850억 6300만 원입니다. 동지역에 해반천 내외동, 칠산서부동 이쪽을 제외한 해반천에서부터 동편으로 몽땅 850억입니다.

850억인데 예산지원액은 얼마입니까?

지금 저희들은 예산 직접 지원하는게 민자로 되어 있고 준공 후에 20년간 국비 70%, 시비 30%를 20년간 분할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50억을 가지고 하는데 우리시 예산이나 재정을 가지고 기 한 곳은 포함이 안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 설치되어 있는 곳

그건 포함이 안됩니다.

포함이 안되고 자기들이 850억을 가지고 시설하는 사업하는 그 부분만 해당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5개면에 총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현재 518억입니다.

518억은 우리가 국비나 시비를 보조해주는 거고 임대 민자사업 BTL하는 사업비 총액은 얼마입니까?

총액이 518억입니다.

518억을 가지고 사업한다 이 말입니까? 이 사람들이

5개 면에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민자사업이 아니잖아요. 국비 대주고 시비 대주는데

그건 사업을 할 때 대는 게 아니고 국비·시비를 대는 건2012년 완공 후에

자기 돈으로 선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고 준공 후부터 20년동안 상환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대충 추상적으로 했을 때 매년 상환하는 액은 얼마라고 봅니까?

2005년도 사업, 2006년도 사업, 2008년도 사업 전체를 합쳤을 때 매년 80억 정도 상환이

동급하고 면급하고 했을 때 같이 중복이 되어서 상환할 때 원리금 상환하고 관리운영은 어디서 합니까? 이 사업체가 할 것 아니에요?

이 사업체가 20년간 관리 운영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관리운영비하고 우리가 상환하는 사업비하고를 대충 산정은 해놨을 것 아니에요? 그 정도로 용역은 주었으니까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연간 한 70억 정도 3개 다 끝나고 3개가 도래되어서 시작할 때는 3개 지역 운영비까지 또 원금이자 상환했을 때 한 70억 정도 상환이

동급하고 면급하고 다해가지고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간 70억을 지급해주면 자기 원리금도 그 안에 포함이 되고 이자도 포함되겠죠? 이자도 포함되고 관리운영비도 포함되고 그렇다 그 말입니까?

예. 포함된 사항입니다.

하수관거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면지역에,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는 될 건데 하수종말처리장 준공시점하고 이 사업준공하고는 얼추 맞추어집니까?

지금 현재 면급에 하고 있는 건 진례도 올해 준공이 되고 한림도 올해 준공이 되고 생림은 준공이 되었고 이 지역에 사업을 착공할 때 상동, 대동도 준공시점 되어서 사업착공이 되어지는 그런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맞추어 가야지,

먼저 처리장이 되어야 만이 관거가 되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고 있습니다.

진례, 한림, 생림, 상동, 대동은 좀 덜한데 이 지역에 공장이 엄청스럽게 산재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 공장에서 나오는 하수나 폐수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현재 공장에서 나오는 하수나 폐수는 면지역에는 차집을 안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고 이건 생활오수만 차집합니까?

예. 생활오수만 차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장에서 나오는 그건 하천으로 그냥 갑니까?

공장에서 나오는 건 개별법에 의해서 오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법상

그렇더라도 그게 100% 안전성이 없거든요. 다 믿지는 못하지, 그러면 공장이 약 오육천 개가 산재되어 있는데 우리 김해시 관내 공장에서 나오는 오·폐수나 하수는 하나도 차집이 안되고 생활오수만 나오는 것 차집을 한다는데 면에 부락 얼마 삽니까? 사람들이, 면지역에 인구가 좀 작을 것 아니에요? 작은데 그러면 생활오수만 차집을 한다는데 생활오수만 차집해가지고 하천이나 환경이 바로 되겠습니까?

지금 공장들은 종업원이 몇 명이 있든지 간에 법상 오수처리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화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죠. 개별법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나 공장에서 나오는 저거 생산제조회사나 기타 회사들이 그에 의한 오·폐수는 하더라도 거기에서 나오는 생활오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생활오수를 같이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폐수가

이건 사실 진례, 한림, 생림, 상동에 기존 부락만 할 것 아니고 이야기 들으면 생활오수는 기존 부락만 한다고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이건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볼 문제가 있거만요. 법적으로 차집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법적으로 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만 오수처리시설 규정이 BOD를 기준으로 20PPM이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에서 받는 BOD기준은 160, 170입니다. 오수 분뇨를 받을 때 160, 170PPM인데 오수처리시설을 거친 건 법정 기준 상한선이 20PPM이면 실제 오수처리장에서 볼 때는 맹물입니다. 맹물을 왜 오수처리장에서 하수처리장으로 받아야 되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면 지역에 보면 생활오수도 하천을 오염시키는 원인도 되겠지만 실제로는 공장에서 나오는 하수나 오·폐수가 더 오염도가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개별법으로, 어떻든간에 정화시설을 하도록은 해놨다 하더라도 그걸 늘 관리감독을 못하잖아요. 우리 시에서 공무원들이 어떻게 관리감독을, 환경보호과 직원들 해봐야 한정되어 있는데

그게 하수과에 업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게 하수과로 넘어왔습니까?

오수처리시설 저희 하수과에서 계속

단속도 하수과에서 합니까?

예. 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넘어왔습니까?

올해 1월달부터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1월달부터 여지껏 단속이나 처리한 현황이 있으면 자료로 한 부 주십시오. 하수과에 넘어온 이후부터 나온 그걸 자료로 한 부 주시고 여하튼간에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공장을 15㎞, 18㎞ 제재를 해가지고 공장을 설립도 못하도록 허가도 못하도록 규제를 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하는지 과장님 생각을 하셔야죠. 개별법으로 오·폐수처리가 잘 되었다라면 그것 규제할 필요 있습니까? 좋은 물 나오면 걱정 안할텐데도 불구하고 그 큰 기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늘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상기를 하시고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고 하수관거사업을 하고 또 차집을 하는데 꼭 생활오수 외에 오염된 하천이나 기타 이런 부분이 있다라면 검토를 해도 안 되겠나 봐집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한 내용을 조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성규 위원께서 산업체까지 차집을 하면 예산 차이가 많이 납니까? 면 지역에?

예산 차이가 거의 배로 납니다.

길이가 길어서?

길이도 길고 또 차집시켜야 되는 배수설비하는 개수도 엄청나게 많고 지금 현재 상동면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한 4,500명에 농가 세대수가 거의 1,200전 되는데 공장이 한 700개 정도 됩니다. 상동면에만 공장이, 종업원이 한 7,000명

그런데 과장님 근본적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는 것은 하수를 맑게 하기 위한 이런 수단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4,000 인구에 700개 이상 업체가 있다면 700개 이상 거기가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말입니다. 하수 질이 떨어질 수 있다 그렇게 보면 효과 면으로는 같이 처리가 되는 것이 안맞겠나 하는 본 위원장의 생각이고, 예산이 얼마나 수반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진례가 몇 개 됩니까?

진례가 1천 몇 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연구검토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차적으로, 지금 답변보다는 효과를 많이 발휘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연70억 상환 정도 될 것 같다 추정액이, 이렇게 국장님도 말씀하셨고 그것은 국비·시비 다 포함입니까? 연 상환이 완공 후에 그렇게 될 때

국비는 제외한 시비 30% 부분에는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자가 높아서 그런지 만약에 70억 된다 해도 2×7=14, 한 1400억 정도 안됩니까?

운영비도 별도로 있습니다. 원금이나 이자보다는 운영비가 좀 많습니다.

엄청나게 20년 상환을 수치적으로 대략 계산해 봐도 1400억 정도 안됩니까?

그 정도 됩니다.

엄청난 빚을 지고 있는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봄직한 이런 부분이 있네요. 마지막으로 김홍진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BTL로 지정을 받은 업체에서 우리시에서 몇 차 하청밴드까지 파악이 됩니까? 전부 다 됩니까? 하도급을 받아서 하는 업체들은 다 파악이 됩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체는 다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김해 업체들이죠?

거의다 김해 업체입니다.

어마 어마한 예산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김해업체에서 지역 업체에서 골고루 나누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싶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 파악이 되면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1차, 2차, 3차 밴드 표시를 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성규 위원께서 하수과 단속실적 자료제출 요청했는데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희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기존 공장들은 법규에 따라서 시설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법률적으로는, 지금 우리 생활하수는 아무런 장치가 안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장치를 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론은 돈을 들여서 생활하수도 장치를 하고 공장은 공장대로 법규에 따라서 장치가 되어 있고 하니까 물량이, 공장이 많으니까 관리감독을 잘해 달라는 이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이야기 아닙니까? 돈 들여서 생활하수정비를 해가지고 천을 살리자는 것 아닙니까? 살리는데 공장이 관리가 안되면 물량이 많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이 이야기고 법규에 따라서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관리를 잘 해달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BTL사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BTL 추진계획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 하수관거임대형 민자사업 BTL추진계획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