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경록 의원 발언

회계과장 박상식입니다. 200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관내 소유토지인 부산 강서구 신호동 진우도에 있는 우리시 공유재산 두 필지를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매각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지방자치법 39조 제1항 6호 및 김해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자 합니다. 매각대상 토지의 세부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각하고자 하는 우리시 공유재산은 부산 강서구 신호동 179-114번지, 179- 115번지 두 필지이며 지목은 임야이고 지적은 169,409㎡로서 대장가격은 61억 6648만 7000원입니다. 이 토지는 88년도에 국유재산으로 최초 재산등록이 되었으나 89년 1월 김해군이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는 사유로 재무부로부터 김해군으로 무상 양여된 토지입니다. 그러나 93년 일부 주민들이 재산 형성과정의 실질적으로 공헌자는 본인들이라며 수의계약 매각을 요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며 94년 3월 매수자와 매각 금액을 확정하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근 10년 동안 매수대상자들이 동 토지를 매수하지 않고 있다가 2004년 12월에 토지대금 채권 소멸시효 완성이라는 주장으로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으며 2005년 4월에 법원의 조정판결로 2007년 6월 30일까지 매수자들이 매수토록 확정되었던 토지입니다. 그러나 조정 판결 기일 내에 두 명만이 9,257㎡를 2억 6846만 3000원에 매수완료 하였고 2007년 6월 30일 정금석 외 4명이 47,268㎡에 해당하는 토지를 13억 7077만 2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잔금 지급 기일인 8월 30일까지 잔금을 완납하지 않아 계약 해지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금번에 매각하고자 하는 토지는 계약 해지된 토지를 포함하여 잔여토지인 신호동 179-114번지 84,418㎡와 179-115번지 84,991㎡를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은 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매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진우도 관련해서 조정으로 판결 확정된 것이 2005년 4월 22일이죠?

예. 그렇습니다.

조정판결 내용에 보면 2007년 6월 30일까지 확정된 매수금액, 확정된 매수금액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공부상 있는 이 대금하고는 매각대금이 틀리지요?

틀립니다.

당시에 공시지가 그 기준으로 한 매각이 대금이지요?

아닙니다. 법원에서 매각 조정한 금액입니다.

법원에서 조정한 매각대금은 얼마입니까? 법원에서 매각 대금하고 대장상에 있는 대금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겠지요 물론

차이가 납니다.

많이 납니까?

지금 대장상의 가격은 현재 공시지가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판결한 그 땅은 지금 현재 대장가격 보다는 적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6월 30일 기간 내에 매수자들이 권리를 포기할 때는 공개경쟁입찰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아닙니다. 법원에서 강제적으로 조정기일이 지나면 김해시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매각을 할 수 있도록 법원에서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6월 30일까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공개경쟁입찰을 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 매각된 9,257㎡ 이거 매각 시점은 언제에요?

그게 2004년 판결 있자마자 바로 한 필지는 매각이 되었고 지난 4월 달에 한 필지 매각 되었습니다.

금년 4월요?

예.

매각이 완료 된 거예요?

완료된 것입니다. 9,257㎡는 매각이 완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하면 관리계획을 세우고 나서 매각 처분하는 것이 맞지요?

예. 그것은 재산가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에 매각할 수 있습니다. 단지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특별법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든지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리계획에 굳이 포함을 안 시키더라도 매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리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은 법원 판결대로 저희들이 매각을 하지 않고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매각을 하기 때문에 수시분 관리계획에 반영시켜서 매각을 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변동이라고 판단하셨다 말이죠?

예.

법원 판결대로 안 되니까 어차피 공개경쟁입찰로 가니까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계약하신 분들 계신다 그랬지요? 나머지 사만 몇 평에 대해서

예. 다섯 사람이 6월 말에 계약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8월 말까지 잔금지급 기일을 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잔금을 지급 안 해서 저희들이 계약해지를 통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도 포함해서 이번에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매각하고자 합니다.

8월 30일까지 잔금을 입금 안 시켜 가지고 다시 해지통보를 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러면 공개경쟁입찰로 들어갑니까?

예.

가능하리라 봅니까?

일단 저희들 판단은 대장가격으로는 매각이 안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대장가격이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소송을 거쳤지만 기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부지 조성하는데는 그 사람들이 상당한 기여를 했지요?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땅을 만들었지요. 한마디로 폐허가 되어 있는 땅을 그 분들이 땅을 쓸 수 있도록 농사지을 수 있도록 땅을 만든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일부분은 지금 현재 모래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2명에 2,800여 평은 매각이 완료 되었다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매각대금은 법원에서 확정된 매수금액입니까?

예. 매수금액으로 저희들이 매각했습니다.

이 금액은 공부상, 대장상하고 얼마 차이가 나요?

그때 판결될 때 당시의 공시지가입니다.

금액은 과장님 모르고 계시나요?

2억 6800입니다.

상당히 대장보다 낮네요.

예. 지금 현재의 대장가격보다 낮습니다. 지금 공시지가를 상당히 높여 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시에서 회계과가 언제 편성되었습니까?

지난 1월 달에 되었습니다.

제가 이 소송관련 내용을 보면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조정판결 확정은 2005년 4월 20일 날 결정이 났다 말이죠. 그리고 조정판결 내용에서 매수금액 지급하고 지정된 토지를 매수한다는 것은 2005년 4월 20일 확정이 났는데 그러면 2007년 6월 30일까지 이 금액을 지급하고 토지는 매수한다. 안 했을 때는 세수조치를 한다 했으면 사전에 이게 벌써 절차가 진행되었어야 합니다. 6월 달 같으면 지금 현재 9월 달 아닙니까? 임시회를 우리가 몇 번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진행을 시켜야 되는데

저희들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그 절차를 밟고 한다고 조금 늦었습니다.

아무리 심의위원회 절차를 밟는다 해도 이런 긴급사항은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보면 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관리계획 변동이 있을 때는 즉시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게 진행 되었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임시회 때 기다려서 한다는 것은 정말 잘못됐어요. 자성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째 이런 방대한 사안을 2005년도 벌써 확정 종결이 되었고 그러면 6월 30일까지 매수를 안 할 때는 벌써 절차를 밟고 들어갔어야 돼요.

6월 30일 이전에는 저희들이 절차를

절차를 못하지만 심의정도는 받아 놓았어야지 이게 안됐을 때는 이렇게 한다는 것을

6월 말 이후가 되어야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기간이 도래되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사전에 어떤 계획을 수립할 수는 없습니다.

6월 말 이후에 한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7월 달에 받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28일 날도 긴급으로 하루 만에 했잖아요. 얼마나 급한 사항인지 모르지만 그러면 이런 것을 이때까지 놔두었다는 것은 어째보면 직무유기입니다. 이런 것은

그 부분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내용을 다 따져봐야 별 특별한 사안이 없기 때문에 말씀 못드리겠는데 이런 부분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돈이 61억이에요. 이상입니다.

여성아동과 소관 김해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1995년 5월 15일 제정이 되었으며 2004년 3월 22일 1차 개정을 한 바 있으나 조례의 내용이 현실 내용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가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조례 제4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이자율이 현재의 시중금리와 맞지 않아서 융자금 회수가 부진함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되 이율은 연 3%에서 2%로, 연체이율은 연 10%를 4%로 하향조정하여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며 제5조에서 융자를 신청할 때는 거주지 읍·면·동의 새마을지도자, 이·통장 및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읍·면·동장의 추천만 받도록 하여 수급자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6조의 2를 신설하여 기 융자를 받은 자가 융자금을 상환하지 않고 재 융자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을 두어 불특정 다수인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현실에 맞지 않아서 보완한다고 했는데 어디 딴 지자체나 이런 데하고 비교를 해보신 거예요?

예. 저희 20개 시·군을 전부 다 비교 분석을 해봤습니다.

비교분석표라도 뒤에 자료로 첨부하면 조례안 심의를 하면서 참고가 되죠.

그 부분은 저희들만 가지고 있고, 죄송합니다.

우리는 뭐 보고 심의하라는 얘기에요? 그런 자료들이 첨부가 되어야 저희들이 조례안 심의하면서 참고가 될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만 줄 게 아니고 위원들 다 나누어 드려야지요. 이런 생활안정융자기금이 기금 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예. 기금입니다.

혹시 회수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사실상 회수가 지금 절반 정도도 채 안됩니다.

그러면 자꾸 연체이자만 늘어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연체이자가 늘어나는 것이, 연체이자가 늘어나고 회수가 안 되는 이율이 높아서 그 이유가 있다고 봅니까? 그렇지 않죠?

이율도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융자를 내줄 때 주로 학자금입니다. 학자금과 생업자금인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그 집을 방문해보면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융자금 회수가 상당히 어렵고

회수가 안 되는 융자금에 대해서 어떤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연대보증인을 저희들이 독촉하고 연대보증인에게 해야 되는데 사실상 조례규칙에 보면 5000원 이상의 지방세 납부 실적이 있으면 연대보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개정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김해시에 주소를 둔 자로 이렇게 한정하는 이유도 이때까지는 김해시라는 규정도 없었습니다. 타지에 있는 사람들이 보통 보면 임야 몇 천 평 있는 것도 5000원 넘게 나오니까 가보면 압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고 해서 조례를 이번에 이율은 낮추되 강화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강화에요? 강화된 것은 없잖아요.

김해시에 주소를 둔 자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규칙에서

김해시에 주소를 둔 자 아니고 우리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를 해준다는 자체는 말이 안 되는 소리고 부산 있는 사람 해줄 거예요? 창원 있는 사람 해줄 거예요?

아니 보증하는 사람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어려운 사람 도와주자는데 어떤 생계 지원을 해주자는데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렇지만 이 기금이 악용되어서는 안 되겠다.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민들한테도 뭐라 할까요 역작용이 일어나요 역작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5조와 같은 데는 신청 절차 같은 것은 삭제가 되었어요. 삭제가 된 것이 이·통장, 새마을지도자 추천서 징구 항목 삭제한 것을 모르겠는데 그 조항은 이 경우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재정보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함께 삭제했는데 이것은 규칙으로 새로 정한다는 얘기에요?

저희들 자체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에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5000원 이상의 재정보증을 김해시에 주소를 둔 사람 중에서 5000원 이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을 강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다가 이런 것이 삽입되고 규칙을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조례하고 규칙은 거의 동시에 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조례에서 규정하지 못한 조금 미비점을 저희들 규칙에서 보완을 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기금에 대해서 융자금 회수 안 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82년도부터 96년도까지 총 8억 50만 원을 조성 했습니다. 계속 융자를 저희들이 하고 있었는데 지난 번 6월 말까지 기준으로 하면 장부상 금액은 12억 1400만 원이었습니다. 융자를 해주어서 받을 것 까지 계산하면 그래서 융자금액은 10억 8700만 원이고 지금 현재 기금잔액은 1억 2700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을 한번 받은 사람도 학자금이 필요하니까 또 내놔라고 하거든요. 저희들은 안 내줄 수 있는 규정도 없고 해서 이번에 이 조례에서 한 번 융자를 받은 사람은 안 주는 방법도 강구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은 융자기간이 얼마입니까? 1년입니까?

2년 거치 3년 상환입니다.

2년 거치 3년 상환을 지나서 이 기금 회수가 안 되는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 이 말이에요? 나중에 결손처분 해야 될 금액도 나올 거잖아요.

저희들이 납기 경과해서 체납하고 있는 사항을 지난 번 결산 때 보고드렸고 그 후에 조금 보완한 사항을 가지고 말씀드리자면 이행기간 도래액이 4억 2천이고, 미도래액이 3억 8500해서 원금이 8억 500입니다. 다음에 이자가 지금 현재 2억 7500정도 못 받아들인 이자가

나중에 원금도 회수가 불능한 게 상당히 있겠지요? 발생하겠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어려운 분들 생활안정기금을 융자해 주는 이 제도야 얼마나 좋은 제도입니까만 이런 양면성이 있다는 얘기죠?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또 이것을 안 갚아도 되더라는 인식이 퍼지면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요. 제도적으로 어떻게 조건을 까다롭게 하면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융자 혜택을 볼 수 없게 되고 참 어려워요. 정말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저는 왜 이·통장하고 새마을지도자 추천 받는 것을 왜 이렇게 삭제를 했는지 의구심이 가는 것이 그 분들이 같이 살면서 가장 그 분들 실상을 잘 알거든요. 꼭 받아야 될 사람이다 안 받아야 될 사람이다 그런데 그게 왜 삭제가 되었는지 조금 납득하기 어려워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이렇습니다.

오히려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 분들이 융자 추천을 해줄 때 그냥 무의미하게 막 찍어 주는 저희들이 실제로 나가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필요하다 이런 것보다는 그 사람이 자기 동네 새마을지도자에게 부락민이 찾아와서 그렇게 하니까 그냥 찍어 주었습니다. 나중에는 자기가 찍어준 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어차피 연대보증인이 있고 하니까 수급자의 편의를 위해 새마을지도자께 가서 도장 받고, 읍면동장 도장 받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읍면동장이 추천을 해주면 전부 1인 한도가 1000만 원 이내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수급자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든 고민을 많이 하시고, 연구도 많이 하시고 해서 실질적으로 저소득주민한테 생활안정기금이 융자도 되고 저는 반드시 하나 되어야 될 것이 회수가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때까지는 회수를 위해서는 독촉장을 월 1회라든지 이런 식으로 보내는 방법 말고는 크게 취한 적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른 방법을 택해서 찾아가서 설득을 시키든 다른 방법을 택해서 반드시 우리가 융자를 해주되 어려운 분들 저리로 융자를 해주되 조건 좋게 융자를 해주되 반드시 이 돈은 회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걸 독촉장 하나 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업무를 하시지 말고 직원들이 직접 찾아가서 설득도 시키고 해서 반드시 해소가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중복융자의 금지조항에 있어서 제가 제의를 하겠는데 지금 한국학술재단에서는 학생들한테 무이자 융자를 준다 말입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 중에서 중복이라는 것은 생활안정자금하고 교육자금도 못주겠다는 그런 의도로 봐지거든요. 이런 부분도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학술재단에서는 학생들한테는 무이자로 융자를 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십시오.

기 융자라는 개념을 위원님하고 생각이 틀리는데 저희들은 저소득기금을 융자받고 안 갚는 사람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융자대상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 제3조 융자대상에서 4항에 보면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에 재학 중인 자의 학자금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여기 내나 제3조 1항 4호 “고등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한다는 내용도 동일한 내용이네요. 이 부분을 수정해 주어야 되는데 앞전에도 우리가 지적한 부분인데 이것은 아직 그대로 조정이 안 되었고 중복금지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학자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갚는 제도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한국학술재단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일반인도 하고 있는데 서민들을 그렇게 묶으면 안 되죠?

조금 견해 차이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실무자들 이야기를 들어보고 저도 전화를 한번씩 받는데 융자금을 200만 원, 300만 원의 학자금을 받아가서 안 갚고 나서 다음 학기가 되니까 또 달라고 하거든요.

그것은 아니죠. 학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졸업 후에 갚는 거예요. 한국학술재단에 보면 학자금은 졸업 후에 갚는 겁니다. 졸업할 때까지는 돈을 빌려 쓰요. 졸업해서, 취업을 해서 단계적으로 갚아가는 게 학술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해시에서 조례는 덜렁 만들어놨는데 이 내용은 훌러덩 빼버린다 말이지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뜻은 상환기한도 도래하고 연체가 누적되어서 안 갚고 있으면서 또 달라하는 사람들한테 제재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 부모가 하는 것은 그렇게 하더라도 학자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수정을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이 기금신청을 할 때 생활자금이나 학자금을 구분해서 지원합니까? 융자를 합니까?

처음에 신청할 적에 그쪽에서 용도를 적어옵니다.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고 학자금인지 생업자금인지 보고 그 다음에 학자금이면 학생 조사를 하고 생업자금인 같으면 현지에 나가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분해서 활용하셔야 되겠다. 생활안정기금하고 생활안정기금 중에서도 학자금은 별도로 관리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시가 출산장려정책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학자금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감안하셔서 생활안정기금 중에서도 학자금은 별도로 관리가 되어야 되겠다. 규칙에 삽입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있습니다.

지금 김해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 신설되는 제6조의 2 중복융자의 금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별도의 단서를 달아서 개정코자 합니다. 단서조항은 단, 학자금 융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개정코자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공영주입니다. 김해시 클린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겟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여 시민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클린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은 클린도시 조성을 위한 시의 책무에 대해서는 안제3조에 규정을 하고 생활환경의 청결유지 노력, 내 집 앞 내가 쓸기 등 시민의 책무는 안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건물의 소유자 등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할 경우 1개월의 범위안에서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안제5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보도나 골목길, 토지·건물 등에 청결유지 책임자를 안제6조에 지정 명시를 했습니다. 주민자율에 의한 마을청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안제7조에 규정을 하고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제8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클린도시 조성 공로자에 대한 포상과 청결유지 조치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안제9조와 제10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관계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제7조와 제68조 제3항입니다. 7월 25일부터 8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8월 30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이 클린도시를 만드는 게 사실상은 폐기물관리법안에서 건물소유자에게 청결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만 가지고 하니까 저희들이 어느 한계점에 도달해서 시의회를 통과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우리 시민들도 알고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데 상징성도 가지고 시민들이 내 집 앞 내가 쓸기 운동 서울시 같은 데는 내 집 앞 내가 눈치우기 조례라든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면서 우리 시를 더 깨끗이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깨끗한 도시 만들자는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김해시 클린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안 이렇게 용어를 쓰야 됩니까? 깨끗한 도시조성을 위한 아니면 청결도시 조성을 위한 이런 표현은 사용하면 안돼요?

물론 저희들 영어를 사용했는데 2조 용어정의에 보면 우리가 클린도시라는 것은 깨끗하고 쾌적하고 이것을 포함해서 클린도시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정의를 내려놓았습니다. 깨끗한 도시다 하면 우리가 깨끗한 도시다 하고 깨끗하고도 쾌적한 좀더 한단계 업 되었다고 할까 그런 뜻으로 저희들이 사용했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은 우리 국어를 상당히 모욕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런 말씀 쓰시면 안 되죠. 얼마든지 클린보다도 좋은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우리 국어가 굳이 클린이라는 표현을 써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우리 국어 모독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클린도시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동기가 제가 일본쪽에도 몇 번 가보면서도 느낀 게 일본 같은 데서도 외래어를 잘 안 씁니다만 청소과를 클린과로 표시하고 그 다음에 클린관계를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국어를 모독하기 위해서 클린과라고 표시된 것이 아니고 우리 실무자나 제가 볼 때는 클린으로 하는 게 상당히 안 좋느냐 여러 가지 우리 자체 조정 심사도 하고 해서 이렇게 제목을 붙였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로부터 또 정부마저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저는 하나 염려스러운 것이 우리시가 이런 보기 좋은 조례를 많이 만들어요. 만들면서 결과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런 경우가 흔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조례를 의욕적으로 만들었으면 이 조례에 의한 정말 클린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들을 많이 기울여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심하시고 이 조례가 탄생되면 그런 노력들을 꾸준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율마을 청소봉사대 이런 것은 마을별로 조성하도록 권유를 할 것입니까?

예. 자기들이 단체를 해가지고 어느 단체든 자생단체든지 어느 마을을 직접적으로 청소를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고 청소도구라든지 공공용 봉투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줄

자생단체에서 어느 특정지역을 선정해서 청결활동을 하겠다고 하면

특정지역을 지정해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1년에 몇 번 불특정적으로 해도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면 청소도구를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지원은 계속적으로 해줍니까?

지금 현재 우리 예산에 보면 노인들이나 150개 단체는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것 보다는 시 조례를 만들어서 명분화 시키자 우리 시민단체들도 조례가 있으니까 활동하기도 쉽고 앞으로 지원해 주는 예산을 계상하기도 더 수월할 것 아니냐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물론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겠지만 지원규모는 어느 정도 명시를 해주면 좋겠고

규모를 정하려고 하니까 보상주는 것처럼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청소를 하는 것, 공공용 봉투 지원해 주는 것, 앞으로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면 간식비 정도 지원해 주는 방안 그런 수준으로 나갈 겁니다.

포상의 규모는 정해져 있습니까?

사실상 지금까지 각 단체에 우리 시장님 표창 줄 때에 연말 같은데 주었는데 이 조례가 있으면 150개 단체 중에서 잘하는 단체가 있으면 CJ방송이나 안 그러면 언론에 홍보도 해주고 그런 데 포상도 주고 그런 식으로

포상에 대해서 선정기준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평가할 겁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선거법에 의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잘해도 상을 주는 것이 조례에 근거가 없으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분야별로 다는 할 수 없지만 깨끗하게 청소를 잘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조례 근거에 의해서 1년에 세 번을 하든, 다섯 번을 하든, 시장이 시민들을 상대로 포상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선정기준은 자체적으로, 조례에 명시하기는 어렵습니다.

공정하게 선정이 되고 또 포상관계도 잘 해서 도시가 깨끗해진다니까 좋은 것은 좋은데 조례 제정의 취지에 맞게끔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