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김영달 의원 발언
용제
김용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논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재철입니다. 항상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 따뜻한 조언과 혼신의 힘을 다 하시는 김용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의안번호 제53호 논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연무체육공원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소요인력 배치 및 탄력적인 인력 운용을 위해서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7년 9월 개관예정인 연무체육공원 운용인력으로 문화관광과 전산8급 1명, 환경보호과 기능10급 1명 등 2명을 감원 배치하여 연무읍 정원을 기능7급 1명, 기능10급 1명 등 2명을 증원하고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하여 환경보호과 기능9급 1명을 일반직 행정·환경8급으로 전환하여 총 정원의 증감 없이 895명이고 본청 정원은 409명에서 2명이 감소한 407명, 읍·면·동 정원은 2명이 증가한 266명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논산시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입법예고는 생략하였고 예산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논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첨부) · 논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10시 15분
용제
김용제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용원
윤용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용원입니다. 논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연무체육공원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소요인력 배치 및 탄력적인 인력운용을 위하여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용제
김용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달위원 거수) 예, 김영달위원님 질의하세요.
영달
김영달위원
예, 김영달위원입니다. 그 과장님께서 지금 체육공원 그것 때문에 정원을 이동하는 겁니까, 이게?
재철
이재철자치행정과장
예, 조정하는 겁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논산에 체육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 보면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공설운동장이라든지 또 도서관, 또 문예회관 기타 여러 가지 기관을 합쳐 가지고 시설관리사무소에서 이렇게 운용을 하니까 효율적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우리가 이번에 어쩔 수 없이 9월에 한다고 그렇지만 앞으로는 시설관리사무소라도 설치를 해 가지고 이것이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과장님 견해를 한번 들어보려고 질의하는 겁니다.
재철
이재철자치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무체육공원관리에 대해서는 그 주무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연무체육공원 운영관리를 위한 체육시설관리사업소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본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시설이 이용자가 현재 연무읍으로 거의 활용이 예상되고 또한 연무도서관과 또 연계해서 주민생활과내지 시설관리사업소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우선은 연무읍장이 관리를 해서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라는 견해를 모아서 현재 내부적인 방침이 결정된 바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설관리사업소 설치와 관련해서 도내 16개 시·군중 천안, 공주, 보령, 서산, 홍성, 예산군 등 6개 시·군이 현재 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는 물론 공설운동장은 아주 최고의 시설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실내체육관이 없어서 상당히 시민들한테 숙원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던 실내체육관이 이제 내년 12월말 준공목표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른 여러 가지 해당 관리부서가 있는 예를 들면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공공도서관도 있습니다만 주된 공설운동장과 실내체육관이 완공되는 시점에 이 모든 시설을 통합해서 시설사업소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렇게 검토한 바 있습니다. 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설사무소가 설치되기 전까지 연무읍에 정원을 조정해서 본청의 정원 2명을 연무읍으로 보강해서 우선 각종 체육공원을 활용 유지관리 보수하는데 연무읍장 책임하에 이렇게 하도록 하기 위한 정원개정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제
김용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논산시체육시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체육시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손병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손병문입니다. 의안번호 제54호 논산시체육시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연무체육공원이 2007년 9월말 준공예정으로 있고 10월 3일 연무체육대회가 개최되는 준비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준공되는 신규공공체육시설물에 대한 명칭 및 위치와 또 이용자에 대한 사용료를 정하고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체육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연무체육공원의 명칭 및 위치·이용에 관한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안 제3조 별표1, 안 제11조 별표2 내용이 되겠고요.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체육시설 소재지 읍·면장에게 공공체육시설을 관리·운영토록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안 제23조, 그리고 논산시 사무 위임 조례 별표3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에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무중 연무체육공원 관리운영사무를 신설하는 안 부칙 제2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거해서 입법예고를 저희가 2007년 8월 23일부터 9월 11일 20일간 한 결과 주민의견 수렴내용은 없는 사항으로 개정조례안과 또 논산시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 전용료, 이 전용료 별표2 전용료 내용을 좀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종합경기장은 현재 논산공설운동장에 되어 있는 체육경기, 체육경기 이외 사항, 그 밑에 축구장과 체육관은 연무체육공원에 대한 축구장 및 체육관에 대한 공·토요일 그 다음에 평일에 대한 사용료 징수전용내용이 되겠고요.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련법령 발췌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 논산시체육시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10시 25분
용제
김용제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용원
윤용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용원입니다. 논산시체육시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연무체육공원이 준공예정으로 있어 준공되는 신규공공체육시설물에 대한 명칭 및 위치와 이용자에 대한 사용료를 정하고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체육시설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용제
김용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제가 한 말씀...,
용제
김용제위원장
예, 김영달위원님 질의하세요.
영달
김영달위원
예, 과장님 도민체전 준비하시느라고 직원들하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연무대 테니스장관리는 어디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병문
손병문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체육공원내?
영달
김영달위원
그렇습니다.
병문
손병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완공은 안됐습니다만 완공이 되면 연무읍에서 저희 건강관리센터라든가 이런 시설이 다 저기해서 시설관리사업소가 시작되기 전까지 연무읍장이 관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그러면 지금 공설운동장 테니스장이 있죠?
병문
손병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영달
김영달위원
거기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병문
손병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체육시설관리계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내동테니스코트 거기서 하는 것은 그 클럽에다 위임을 하니까 그 테니스인들이 클럽외의 인들이 테니스 치기가 불편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회원들은 항상 관리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들 하기에 편리하게 하지만 일반인들이 공설운동장 이용하기가 불편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그런 얘기 들어 본 적 있습니까?
병문
손병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영달
김영달위원
그래서 연무대도 조금 관리를 하더라도 일반인이 다 같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특히 공설운동장도 마찬가지지만 연무대도 똑같은 현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니스장 운영하는데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서 테니스인들이 마음놓고 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 판단이 돼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용제
김용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이태세위원 거수) 예, 이태세위원님 질의하세요.
태세
이태세위원
이태세입니다. 사용료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병문
손병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태세
이태세위원
여기 보니까 사용료가 금액이 다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병문
손병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태세
이태세위원
그런데 이 사용료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런 산출이 됐는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병문
손병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이 내용은 관할 저희 면적이라든가 그 다음 이런 행사를 할 때에 부대적으로 소요되는 전기, 또 통신, 그리고 또 저희 운동장내에 편익시설을 이용하는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 가지고 타 시·군 사용징수조례를 고려를 해서 도·시, 그러니까 시·군 중에 저희논산시는 좀 상당히 좀 체육저변활성화를 위한 차원에서 금액을 하향조정한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태세
이태세위원
예, 그건 좋으신 말씀인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관내에서 사용을 할 때 요금하고 관외사람들이 사용을 할 때의 요금하고 차등을 좀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한 생각이 드는데, 들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건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병문
손병문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맞는데요, 그렇게 되면 참 뭐 조금 제가 이러면 그냥 우리끼리만 놀자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사실 또 관외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사실 극히 드물고...,
영달
김영달위원
없어, 없어.
병문
손병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경우에는 상당히 필드 외를 이용하기 때문에 요금도 상당히 냅니다. 그래서 그런 건 좀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세
이태세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공설운동장을 보니까 꼭 한번씩 시설을 할 때마다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관리를 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런 기금이, 관리기금을 받아서 관리하는 데 좀 보탬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럴 때에 우리관내의 분들이 하는 것은 좀 그런대로 요금을 더 내려줘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좋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관외사람은 많지는 않다고 하시지만 그래도 관외사람들한테는 적당한 요금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그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관외사람은 별로 없다고 그러니까 그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병문
손병문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태세
이태세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제
김용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체육시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논산시 백제군사박물관 및 계백장군 묘역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백제군사박물관 및 계백장군 묘역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동
한찬동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한찬동입니다. 의안번호 제55호 논산시 백제군사박물관 및 계백장군 묘역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는 전시 및 연구에 필요한 유물 등을 법인·단체 및 개인이 박물관에 기증할 수 있도록 해서 기증문화 확산과 민족적 자산의 보존관리에 힘쓰고자 일부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첫 번째, 현행 운영에 맞도록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도록 하고, 두 번째는 박물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박물관 자료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증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유물감정소위원회의 심의·평가를 거쳐서 예산의 범위안에서 박물관자료 평가액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기증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로서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 및 제23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2007년 8월 23일부터 9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했습니다만 의견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또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 논산시 백제군사박물관 및 계백장군 묘역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10시 35분
용제
김용제위원장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용원
윤용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용원입니다. 논산시 백제군사박물관 및 계백장군 묘역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박물관자료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박물관자료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기증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의평가를 거쳐 예산의 범위안에서 박물관자료 평가액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기증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용제
김용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백제군사박물관 및 계백장군 묘역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7분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영규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에 있어 시유지 매수를 희망한 사람이 15명이 있습니다. 신청토지가 '81년도 이전부터 공유재산상의 사유건물이 점유된 토지라든가 또 예정가격이 1,000만원 이하의 토지, 농업진흥구역안의 토지를 실경작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토지의 규모·형상 등으로 보아 보존 부적합한 영세규모 토지를 매각 처분하는 그런 경우로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매각하고자 하는 토지의 현황은 15명에 대하여 '81년도 이전 건물점유 토지 1필지 233㎡, 예정가격 1,000만원 미만 토지가 6필지에 848㎡, 농업진흥구역안의 실경작자 토지가 7필지에 5,775㎡, 기타 영세규모 토지가 5필지 2,280㎡가 되는데 그 내용은 뒤의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승인해 주시면 감정평가해서 수의매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첨부) ·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 (뒷면에실음)
10시 40분
용제
김용제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용원
윤용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용원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1981년도 이전부터 공유재산상의 사유건물이 점유된 토지 및 예정가격이 1,000만원 이하의 재산, 농업진흥구역안의 토지를 실경작자에게 매각 등 토지의 규모·형상 등으로 보아 보존 부적합한 영세규모의 토지를 매각 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논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용제
김용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가결된 조례안과 일반안건은 2007년 9월 20일 10시 제2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