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김선일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9호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식정보화와 지방화시대를 맞아 시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농·축산업 등 전문교육과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교육시설 설치에 대한 입지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시민의 편익증진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교육연구시설은 중학교 및 고등학교로 하였으나 개정안에 교육원을 추가하되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에 한하여 교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여항입니다.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교육연구시설에 종전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서 교육원을 추가함으로써 입지제한을 완화하여 시민의 교육수요증대에 대처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1조제1항 15호 〔별표 16조〕제2호 바목 규정의 범위내의 사항으로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본 도시계획 조례는 논산시 장기발전계획과 시민들의 이해관계가 결부된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으로 장기적인 안목과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관점에서 관계전문가와 집행부 등의 의견을 듣고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은 논산시 장기발전계획과 시민들의 이해가 상충된 중요한 사안으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신중히 판단하기 위해서 도시과장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조규영입니다. 농촌공사에서 요구하는 농어민 복지시설인 교육원은 가능한 한 농촌공사 논산지사가 함께 이전하자는 일부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는 시행령이나 조례에서 입지는 허용이 불가능하며 다시 한번 농촌공사와 세부계획을 서류로 협의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중선위원 거수) 예.

예, 지금 농촌공사에서 거기다 교육원을 짓는다고 그러는데, 그게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는 교육원보다는 사무실 청사를 옮기려고 하는, 그렇게 저는 해석이 되는데 맞나요?

지금 저희가 서류로서는 지금 현재까지 서로 주고받고 협의를 안하고 대화식으로 이렇게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여론을 들으면 농촌공사 지사가 사무실 전체가 함께 이전한다는 이런 일부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세부계획을 한번 농촌공사지사와 서류로서 받아 가지고 저희 도시과에서 이렇게 한번 좀 검토를 했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서류상으로 뭐 접수된 건 없지만 아직 건축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뭐가 됐든, 그런데 대화로서는 그런 협의가 어느 정도 있었다 그런 말씀이지요?

대화로서는 저희가 그런 충분한 그런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나 과장님 지금 설명하신 내용으로 보면 이 도시계획은 우리 논산시 장기발전계획이라든가 시민들의 이해가 첨예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농촌공사 교육원을 위해서 현재 조례를 의원발의로 해서 개정을 해줬다고 볼 때에 그냥 교육원으로 끝이면 또 모르지만 만약에 지점 청사가 그리 몇 년 후에 장기적으로 이렇게 옮겨갈 경우에는 결국은 우리 의원들이나 시나 다 나중에 시민들한테 조례까지 개정을 해줘 가면서 일개 기관을 위해서, 청사를 위해서 조례를 개정을 해준 것 아니냐 이런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그것이 저희 참 의회도 그렇지만 집행부에서도 그런 것이 나중에 나타났을 때에는 사전에 이것을 서류로서 우리가 검토를 충분히 한 다음에 이런 부분을 좀 완벽하게 이렇게 협의가 됐어야 할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도 농촌공사지사에서 아마 서너번 와서 저희 도시과에 와서 협의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서류로서 안했기 때문에 이런 등등이 좀 의심스러운 점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조례개정을 해서 교육원을 지으려고 하는 곳이 농촌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특정기관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인상이 짙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신중히 거기에 접근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과장님 의견을, 소신을 확실하게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중요한 문제니까.

저희가 각 시·군을 좀 제대로 파악을 전부 안해 봤습니다만 각 시·군도 이러한 사항을 많이 개정을 해서 지역 주민이라든가 어느 단체, 어느 기관을 많이 수용을 한 것 같습니다, 의견을. 그래서 저희도 접근을 할 때에는 사실은 좀 여러 가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것을 접근을 해야지 나중에 또 이런 것을 허가를 득해 가지고 또 다른 사무실용으로, 교육원을 짓는다고 했을 때에는 일부 사무실은 허용이 됩니다, 그 교육원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농촌공사지사 전체가 움직인다는 그런 사항은 위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저 개인적으로는 도시근교에 있는 자연녹지나 생산녹지 이런 것은 과감하게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된다 저는 평소 그런 소신을 갖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사안은 특정한 기관을 위한 조례개정을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것을 시민들이 알 때에는 시민들의 비난이 쏟아지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돼서 내가 질문을 하는 거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과연 조례개정을 지금 할 시기인지 그것을 잘 생각을 해보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이상구위원 거수) 예, 이상구위원님!

예, 이상구위원입니다.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김선일의원 외 6인이 발의가 됐는데요, 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상위법령에, 현재 법이 상위법에 나와있는 상태에서 교육원을 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일부개정조례를 하는 입법이라는 관계는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현재 농촌공사지사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제가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했더니 농촌공사에 현재 51억원의 예산을 책정을 받아 놓은 것은 분명하게 교육관을 짓는 답니다. 교육관을 짓고 현 법령에 의해서 교육관외의 다른 것은 질 수가 없다는 것을 거기 다 알기 때문에 그 예산을 써도 좋다는 농촌공사에서 확답을 받았답니다. 확답을 받아 가지고 교육관을 짓되 교육관 내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운영할 수 있는 관리사무소, 법에 허용되는 관리사무소가 1개가 입주가 되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 교육원이라는 부분을 도시계획 일부개정조례안에 사실 이것은 우리가 반영을 안 해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상위법령에 나와있는 것을 안 해주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어차피 지금 현재 51억원 예산이 사장될 위기에 와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의원발의로 이것을 통과를 시켜 주게 되면 나머지 부수적인 법령문제, 건축법이라든가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문제는 집행부에서 충분한 검토보고가 따른 뒤에 이렇게 하는 걸로도 가능하니까 본 조례는 의원 6인이 발의한 조례기 때문에 오늘 일단 통과시켜주는 걸로 이렇게 위원회에서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견제시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선일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위원 거수) 예.

예, 이상구위원입니다.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김선일의원 외 6인이 발의하실 때 농촌공사지사 의견을 충분하게 받으셨었지요?

예.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내용에 더 추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상위법 또 도 조례안까지 제가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도 조례안에도 농·축, 수산, 임업, 교육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을 다 해봤습니다만 빠져있는 시·군이 제가 문의한 시·군중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고쳐야 된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발의를 하게 됐고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려서 이렇게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논산시가 이런 규제나 무슨 조례 때문에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유치나 무슨 교육시설 이런 시설을 할 때에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도시계획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 이상 우리가 과감히 풀어서 우리 논산시의 이런 교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서야 된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렇게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이계천위원 거수) 예, 이계천위원님!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예.

그 부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보면 초·중·고·대학 모든 저기를 해놓고 거기하고 관련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부분에 도시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를 또 위임을 해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는 법령에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계획 조례로 별도로 시·군 실정에, 기초단체 실정에 맞도록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조례로 위임해 놓은 사항 중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말씀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촌공사에서 지금 이 시기에, 교육관을 지금 시기에 지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농촌공사에서는 지금 이것 교육관을 짓는 것 말고도 지금 타 시·군에 비해서 지금 용·배수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구조물화사업이나 이런 것이 절반수준에도 미치지를 못하고 있고 지금 중앙정부에다가 예산을 해달라는 것도 주요 간선로 구조물화사업에 200억원만 해달라 해 가지고 진짜 논산시 농촌공사에서 급한 것이 지금 타 시·군의 절반도 안 되어 있는 용·배수로 구조물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급한 일이 지금 산적 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 상급기관에다가 51억원이나 요구를 해 가지고 교육관을 짓는다는 게 이게 제 생각에는 좀 굳이, 필요는 하겠습니다만 이거 시기적으로 굉장히 엉뚱한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차피 상위법령에 그게 위배되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한다고 하더라도 시나 집행부에서는 반드시 100% 상위법령을 전부 다 내려서, 전수받아 가지고 해야 될 일은 사실 아닌데 물론, 이게 농촌발전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상당히 좀 필요없는 시설이라고는 얘기를 못하겠지만 그래도 모든 일이라는 것이 순서가 있을 텐데 그 급한 일들을, 산적해 있는 급한 일들을 놔두고 이 51억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가지고 굳이 지금 이렇게,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논란까지 만들어 가면서 지금 이런 일을 지금 해야 되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좀 의구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조규영입니다. 논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의 의견청취건 유인물을 위원님들께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장의 제안사유는 논산시 연무읍 황화정리 산 100번지 외 80필지 99만 8,896㎡를 대상으로 체육시설 건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논산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대도시에 편중된 개발불균형을 해소하고 대중스포츠로 급증하고 있는 골프수요에 따른 시설부족을 충족하며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함과 동시에 국토이용의 효율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논산나이스골프장 조성에 대해서 논산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을 통하여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음장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하여 토지적성평가에 따른 논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도시관리계획안 및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 공고·공람 그리고 관련 행정기관 및 실·과 협의를 2007년도 7월 16일날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내용은 용도지역결정안은 조서를 보면 농림지역이 83만 3,564㎡가 변경되는 겁니다. 관리지역인 16만 5,332㎡가 또 변경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이 또 다시 계획관리지역으로 99만 8,896㎡가 변경되는 겁니다. 나번, 용도지역 결정안 사유서를 보면 연무 고내리 산 91번지 일원도 기 관리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무 황화정리 산 100번지 일원 농림지역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는 겁니다. 그래서 변경결정된 사유는 대도시에 편중된 개발불균형을 해소하고 대중스포츠로 급증하고 있는 골프수요에 따른 시설부족을 충족하며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함과 동시에 국토이용의 효율화와 지역경제육성을 그 목적으로 하며 이에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장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입니다. 시설명은 체육시설, 시설의 세분은 골프장입니다. 위치는 연무 황화정리 산 100번지와 일원과 연구 고내리 산 91번지 일원입니다. 그래서 전체면적 99만 8,896㎡가 체육시설로 변경되는 겁니다. 2번,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사유서를 보면 체육시설 신설입니다. 위치를 보면 황화정리 산 100번지 일원과 연무읍 고내리 산 91번지 일원이 면적이 전체면적의 99만 8,896㎡가 변경되는 겁니다. 변경되는 사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규정에 골프장 단일시설인 경우 도시계획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장개발을 통한 관광레저시장 확대 및 지역경제발전에 일조하고 국민체육진흥 및 효율적인 산지자원이용과 국토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장,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연무 황화정리 산 100번지 일원과 고내리 산 91번지 일원입니다. 명칭은 논산나이스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시행자는 나이스관광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권순민입니다. 사업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0개월이고요, 투자사업비는 약 720억원, 전액 민자로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총면적 99만 8,896㎡ 대중골프장 18홀입니다. 그래 72파 기준타수로서 이렇게 조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용계획은 체육시설용지나 건축시설용지, 기반시설용지, 녹지용지로 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을 보면 입안제안서 제출을 사업시행자측에서 2006년 11월 22일날 입안제안서를 제출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관리부서 협의를 2006년 11월 22일부터 2007년 1월 22일까지 2달간 협의결과 문화관광과 외 13개 부서 협의의견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치계획을 보면 반영이 54건, 미반영이 2건입니다. 미반영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이 안됐고 다음에 산지 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표고는 240m 진입도로로 일부 저촉,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으라는 그런 미반영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토지적성평가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입니다. 기간 2006년 12월 15일날 2시서부터 4시 사이에 토지적성평가 중간적성등급 B등급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있었습니다. 심의결과 정확한 세수 분석결과를 제출해 주고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에서 보전대책을 수립해 달라, 이렇게 심의결과가 됐습니다. 그 조치계획은 반영 1건, 미반영 1건은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보존대책은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에 대해서 전국 생태자연도 고시에 의거 2등급 지역으로 하향 조정되어 미반영이 됐습니다. 사업은 공람·공고 결과 기간은 2006년 12월 20일부터 2007년 1월 11일까지입니다. 방법은 일간신문 및 시홈페이지에 했고요, 의견청취결과 연무 황화정리 89번지 이재문 외 126인 등 4건의 의견 제출받았습니다. 그 주요의견은 환경피해, 농약살포에 따른 딸기농사피해, 식수 및 농업용수 고갈, 골프장건설에 따른 위화감 조성 등 조치계획이 40건이 반영이 됐습니다. 5번, 환경성검토 외 의견수렴 결과, 2007년도 5월 25일부터 2007년도 6월 12일까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성검토 협의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한 사전환경성검토서를 작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협의의견은 다음장에 보시면, 건양대 윤여진 논산시도시계획위원회 7인이 검토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주요의견은 능선축·생태축 훼손 및 산림훼손 최소화, 수질오염총량제 검토, 토사유출 저감대책 수립, 경관변화 최소화 등에서 반영이 44건이나 됐습니다. 6번, 재공람·공고 결과, 왜 재 공람이 이루어졌냐면 면적이 일부 재조정이 됐습니다. 약 4㎡가 더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재공람이 이루어졌습니다. 2007년도 6월 29일부터 2007년도 7월 16일까지 공람이 일간신문, 시홈페이지 또 의견청취결과 연구읍 고내리 155번지 박종순 외 1,059인이 9건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 주요의견을 보면 현재 사업대상지 상황을 사전환경성검토 초안에 반영하지 못함, 식수 및 농업용수고갈, 환경피해 농약에 따른 딸기농사피해 등 이런 조치계획이 22건, 미반영이 3건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7번, 주민집회의견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 집회는 2007년도 8월 3일날 3층 회의실에 시장님과 대화했을 때 150여명이 시장님한테 건의한 내용입니다. 골프장부지에 백제시대 성터가 있음을 그날 건의했습니다. 그날 사업대상지 1등급이 2등급으로 하향조정된 사유와 황화정리 일부 계획적 벌목에 대한 의견, 딸기특구지정과 골프장건설은 모순되지 않았느냐 하는 등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련부서 의견은, 다음장입니다. 문화재보존대책에 현재 계획된 공사구역 경계가 210m정도 떨어져 있음으로 공사구역은 가능하나 다만 매장문화재 발굴결과에 따라 보존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렇게 의견을 받았습니다. 생태자연도 변경사유는 생태자연도 조정은 환경부 고유사무로 우리시에서 제출한 의견을 충청남도를 경유 환경부로 제출하여 환경부에서 관계기관 전문가 등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하향 조정됐습니다. 계획적 벌목에 의한 의견은, 입목벌채한 사유는 2001년도부터 2002년도에 밤나무식재 목적으로 입목벌채 허가하고 허가목적대로 밤나무를 식재한 사항으로 계획적 벌채가 아니었습니다. 딸기특구관련 의견은 주변의 환경여건 직접 관련되지 않은 주변으로 대상포장이 직접오염원이 유입될 경우 친환경딸기 재배인증을 받을 수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의견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2007년도 10월쯤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해서 논산시도시계획위원회 최종자문을 받아서 도시관리계획 체육시설 입안을 해서 변경 결정안을 논산시에서 충남도청에 신청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 논산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첨부) · 논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뒷면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여항입니다. 도시계획관리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 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22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논산시 연무읍 황화정리 산 100번지 일원에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안에 대하여 사전에 논산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변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부지개발 및 사업운영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심도있는 심사로 의견을 제시해야 할 것이며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인데요, 질의답변도 하기에 앞서서 현장방문 및 의견조율을 한 다음에 질의답변시간도 갖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여기서 질의답변해도 갔다오면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현장방문하고 의견조정을 한 후에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오세복위원입니다. 논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논산시장이 제출한 본 안건은 연무읍 황화정리 산 100번지 일원의 용도지역을 농림 및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위원여러분의 집약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집행부에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첫째, 자연지역 및 산림의 훼손 등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연지형을 최대한 이용한 개발계획수립, 둘째, 배수처리계획은 자연유화를 원칙으로 논산시의 50년 빈도 강우량을 기준으로 하여 최대 강우시 하류부에는 유속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함, 셋째, 공사시 토사유출대책을 수립하여 집중호우 6월에서 9월에는 부지정리 및 지표의 노출이 다량 발생하는 공정은 가급적 피하여 시행하고 공사후 즉시 잔디식재 및 임시저수지, 침사지, 가배수로를 활용하여 토사유출을 최소화함, 넷째, 농약 및 비료사용에 따른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미생물을 이용한 잔디관리와 인력에 의한 제초작업을 실시하고 지하수의 오염위험이 높은 고독성 농약은 사용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함, 다섯째, 오수처리대책을 수립하여 배출되는 오수는 전량 오수처리장에서 처리하여 잔디 및 수목관리 용수로를 재활용하여 인근 저수지에 농업용수오염방지에 대책을 강구할 것, 여섯째, 논산시 딸기특구지정에 따른 지역청정이미지 훼손에 대한 대책, 인근주민의 집단반발에 따른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특단을 대책을 강구할 것, 이상입니다. (첨부) · 논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안 (뒷면에실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세복위원님께서 설명한 의견제시안은 위원여러분이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견제시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가결된 안건은 2007년 9월 20일 2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번 회기동안 심도있게 조례안 및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 해주신 동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열심히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치하 말씀드립니다. 제98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