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안산 광역전철의 효율적인 건설사업 대책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수인선 및 신안산선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인선 복선전철건설 안산시 구간 사업과 관련해서 지난 8월 22일 안산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간담회가 안산시청에서 열려 광역전철특위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님이 참석하였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수인선 안산시 구간 사업과 관련하여 「안산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자연배수 및 동서간 도시가 양분되지 않도록 하고, 지상공간을 주민들이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 원칙 하에 10월중에 협약서를 체결하자」라는 의견이 조율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 회의에서는 협약서 초안을 작성함에 있어 광역전철특위 차원에서도 많은 의견을 개진하여 안산시와 시민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 내고자 합니다. 또한, 신안산선 사업은 현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사업이 올 12월까지 연기되어 답보 상태에 있고, 타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유치경쟁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안산시가 수수방관만 할 수 없는 만큼 반드시 안산시로 유치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의를 갖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였으니 많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집행부로부터 수인선 및 신안산선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수인선 및 신안산선 추진상황 보고의 건

건설교통국장 김남형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안산 광역전철의 효율적인 건설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열의를 다하고 계시는 송세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와 관련된 광역전철 계획은 3개 노선이 있습니다. 이들 전철은 향후 우리시의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도시발전 전략에 매우 중요할 뿐 아니라 도시 구조의 근간을 이루게 될 중요한 사업으로 시에서는 의회와 더불어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우리 시에 가장 효율적인 전철망이 구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각 사안별 주요 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안산선은 우리 시에 가장 효율적인 노선을 결정하는 게 현안사항으로 건설교통부에서 금년 12월을 목표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이 진행중이며,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노선을 고시하게 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신안산선 노선 결정을 위해 2003년부터 지금까지 용역을 통한 최적노선 선정, 관계 기관 방문 및 건의서 발송, 단일 노선안 채택, 수시 관계 기관 동향파악, 대응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최근 우리 시와 경쟁 관계에 있는 시흥시에서 인천시 등 수도 서부권의 주요 도시의 지역 정치인과 연대 공동 대응하는 등 주민 결의대회를 개최, 플랜카드 게시 등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취하고 있어 과열 경쟁으로 치닫고 있는 양상으로 우리 시에서도 불필요한 행정력 소모는 자제하면서 적절한 대응을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수도 서부권 행정협의회 또한 경기도지사에게 자제해 줄 것을 시장명으로 이번 주에 저희가 정식 공문으로 이의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우리 특별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철도건설은 중앙부처 사무로 지역 국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10월중에 지역국회의원님, 시의원님, 시민단체 등과 함께 신안산선 노선 유치 확정을 위한 간담회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위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인선은 본오아파트에서 한대앞역에 이르는 구간의 반지하화 추진이 현안사항으로, 현재 반지하화 방안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8월 22일 철도시설공단과 협의를 통해서 조만 간에 협약 체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인선은 그동안 우리시가 일관되게 건설을 요구하여 왔으나 철도공단에서는 9.11m는 완전 지하화 개념으로 자연배수 등 유지 관리 문제 등으로 안산시 요구 수용이 어렵다는 공식 통보에 따라서 지난 8월 22일 우리 시에서 간담회를 갖고 지하 깊이에 대한 수치적인 개념보다는 지형과 여건에 따라 지상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설계용역의 유연성을 반영키 위해서 조만 간에 협약을 맺기로 잠정합의하였습니다. 협약의 세부 결정 내용에 대하여는 사업추진 시 수시로 광역전철 특위 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더욱 자세한 사항은 임흥선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임흥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세헌 광역전철 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저희 시에 현재 추진되는 광역전철이 3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안산선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6월 말 건설교통부에서 수행중인 신안산선 노선 선정 용역이 종료되어 노선이 확정, 고시될 예정이었으나 기획예산처에서 광역철도사업의 예산절감 사항에 관한 협의 요청이 있어 건교부에서 금년 12월까지 용역이 연장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교부에서 선정한 대안노선 중 우리 시 해당 노선이 선부지역과 성포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어 동서 주민간 이견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이며, 지난 특위 4차회의에서 보고드릴 당시 각종 노선유치위원회 설립 및 서명운동이 활발히 진행되었으나, 12월로 노선 결정시기가 연기됨에 따라 현재는 활동이 다소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신안산선이 안산으로 오지 못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의 유치활동이 인근 지자체에 비해 외부적으로 특출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언론 홍보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대응 방안도 노선 확정시까지 인근 지자체의 정책공조 및 대민 유치 홍보에 강력 대응하여 우리 시 대안 노선의 우월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신안산선이 안산으로 오는 것이 가장 중차대한 일일 것입니다. 반드시 안산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최근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동 90블록 개발계획 교통수요 및 안산 돔 야구장의 유발 수요 등을 추가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건교부에 건의하고 추후 로봇랜드 유치 여부에 따라 변화될 수 있는 여건을 추가로 건의 요청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 우리 시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전 회의에서 설명 드린 내용 외에 최근 추진상황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동향에서 말씀드렸듯이 시흥시는 인천시와 정책공조를 통해 전방위적으로 유치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중 최근 시흥시장이 회장을 맡고 있는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제28회 정기회의에서 시흥시 신안산선 유치를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하여 이를 언론에 홍보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본 사항에 대해 강력 대처하고자 공동건의문에 서명한 부천, 광명, 인천 부평구청, 서구청장, 강화군수에게 철회를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하였습니다. 경기도지사님께 본 사항은 지차체 간의 선의의 유치활동을 넘어선 대규모 유치 세력 규합 활동으로 표출되고 있는 사항임을 건의하고 이에 대한 중재를 건의하는 공문도 아울러 시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ITS 교통전광판을 통하여 현재 신안산선에 대한 유치 홍보를 시 전역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다양한 홍보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안산선과 관련해서 시흥시 유치활동에 대해서는 적절하면서도 강력히 대응해 나가고 저를 비롯한 관련공무원이 더욱 더 발로 뛰어 중앙 정부, 용역업체, 관련 전문가 등과 접촉하여 동향 파악 및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신안산선이 안산으로 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 시흥시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시흥시와 인천시가 공조하게 된 계기는 일단 시흥시가 정책적, 학술적으로 신안산선 유치에 한계와 어려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시흥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제안노선은 정부에서 중장기로 추진하는 제2공항철도 노선 계획과 동일한 노선임에 따라 공항철도가 통과하는 인천시의 이해 관계와 맞아떨어져 공동으로 추진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시흥시는 인천광역시와 그리고 인천 남동구청과 정책협의회를 통해 공동건의문을 작성하였으며, 최근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인근 지자체로 확대하여 세력 규합에 힘을 쏟고 있는 상황입니다. 5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우리 시에서는 추석 후 10월에 우리 시 지역 국회의원님, 시의원님, 시민단체, 언론기관과 합동으로 신안산선 유치 결의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신안산선에 대한 동향 및 경과에 대해 소상히 설명 드리고 이에 대한 대책을 공동으로 모색하고자 하는 자리를 가짐으로써 우리 시민에게 안심을 시키고 이를 널리 홍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안산선 노선 최종 결정은 오는 12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안산선이 안산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인선에 관한 사항은 그 동안 우리 시가 추진해 온 9.11m는 완전지하로 철도시설공단에서 수용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공식 통보됨으로써 지난 22일에 송세헌 위원장님과 문인수 간사님이 참석하신 가운데 우리 시와 공단간에 실무협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반지하화 사업 협약을 조속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자연배수가 가능한 수정안을 추진하되, 지상부 이용이 최대화될 수 있도록 평탄도를 최소화하여 제공하고 설계 용역 시 세부 사항은 별도 협의를 실시하는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양 기관간 지체되어 있는 수인선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따라서 공단 측에서는 9월 17일 우리 시에 협약서(안)을 통보하였는 바, 주요 내용으로는 자연배수가 가능한 시공안의 대략사업비는 692억 수준으로 향후 실시설계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을 총 사업비로 하고, 반지하화 관련 비용은 안산시가 부담하고 지상부 평탄도 향상 및 노선 주변 활용도 극대화를 위해 양 기관과 별도 협의하여 최선의 방안으로 시행하며, 협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협약안에 대해서 초기 검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사업비를 우리시가 부담하는 만큼 사업주체인 안산시가 “갑”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둘째, 우리시가 부담하는 비용은 사업시행 공고 후 낙찰되는 결과에 따라 실비용을 총사업비로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셋째, 수탁수수료 1.54%에 대한 추가 협의로 하향 조정하고, 지상부 사용권을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우리시가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을 명분화 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수는 반지하화사업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지하화사업을 실시하지 않아도 실시되는 사항임으로 내용이 불필요하며, 더욱이 현재 부지는 국유지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조문 내용 삭제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향후 오늘 협약서(안)에 대한 특위 위원님들의 검토와 시 고문변호사를 통한 의견 등 최종 검토를 거쳐 우리 시 안을 확정하고, 철도시설관리공단과 실무 협의를 재차 거쳐서 협약안 체결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공단 측에서 지난 8월 실무협의 사항과 다르게 약간 지체하는 동향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요인을 파악하여 차질 없이 협약이 체결되도록 시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인물을 통한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안산선부터 하시죠. 과장님, 적절한 대처, 강력 대처를 말씀하셨는데 글쎄요, 저희 안산시에서 공무원 몇 분이 대처하는 것은 거의 일을 않고 있다 라고 봐도 좋은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 강력 대처를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적절한 대처가 지금 가만히 말을 않고 있는 게 적절한 대처인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질문을 통해서 본회의장에서 얘기를 하려다가 얘기를 안 했는데 사실은 이게 묵묵부답으로 있는 게 오히려 시흥시와 인천을 도와주는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흥시 또는 인천시와의 공조 이런 것들에 대한 논란이 있으면서 그거와 관련해서 우리 시민들도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인식으로 저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사항들을 위원님께서 저희하고 같이 숙의를 해서 안산시로 안산선이 오는 것에 대한 대시민 결의 촉구대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위에서 일단 발의를 해 주시고 그와 관련해서 10월 추석 지나면 바로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상의를 해 가지고 우리 시의 결집된 대내외적인 것을 할 계획으로 지금 잠정적으로 구상 중에 있습니다. 또한 내용물을 지금 배포해 드린 바와 같이 서부수도권지역의 행정협의회 회장이라는 직함을 갖고 있다는 시흥시장이 이와 관련해서 연대해서 정책 협의를 공조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깊이 유감으로 표현한다는 우리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공문을 각 기관에 배포했고 경기도지사에게도 이와 관련한 우리 시, 경기도에 부천시와 광명시가 공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기관에도 자제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도 중재 요청을 지금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각 기관 간에 마찰이 되고 있는 이러한 관계는 경기도가 중재 협의를 지속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저희시도 단계적으로 오늘 특위에서 이런 상황이 논의되고 지역 국회의원님들의 일단 10월중에 간담회를 통해서 동의를 거치고 해서 10월중에 특별한 일정을 정해서 우리 시민의 결집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촉구대회를 할 계획으로 구상 중에 있습니다.

국장님, 지난 1월에 시의회에서 단일안을 채택해서 2월에 본회의장에서 신안산선 건설 단일안 건의안을 채택해 가지고 각 국회의원 사무실과 건교부 이렇게 해서 다 이걸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집행부에서는 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어느 자리에 가서는 또 어디로 가야된다, 어디 자리에서는 또 어디로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계속 혼선만 빚고 있었는데 그게 과연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오히려 대립 관계만 생기게 된 거지 우리 건의안 자체도 지금 어떻게 보면, 조금 전에 다시 말씀드리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또 우리 시의원들이 또 뭘 어떻게 해 주면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시의원들한테 다하고 집행부에서는 하나도 일한 게 없고 또 우리가 총대 매고 다 하는 거냐, 건의안까지 다 내서 하도록 밀어줬으면 거기에 의해서 시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나서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단일적으로 가서 안산이 똘똘 뭉쳐서, 이게 어떤 노선입니까? 앞으로 백년을 바라보고 진짜 안산이 발전하느냐 안 하느냐의 큰, 우리 안산의 희망이 달린 노선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2월에 있었으면서 아무런 제스처 없다가 특위 한번 한다고 하니까 10월에 어떻게 해서 국회의원들한테 이렇게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그동안에 뭐하셨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뭐를 하셨는가.

그런 뜻이 아니고요. 대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단일안 채택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집행부만의 대응이 아니라 대시민적 대응이다 라고 보면 다같이 대응을 해야 된다 라는 원칙 하에 접근해야 되고 또 그와 관련해서 저희 지역 국회의원님들께도 이와 관련해서 공동의 이슈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몇 차례 했지만 이것이 통일되지 않고 있는 현실인 것은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또 신안산선과 관련해서 경기도가 양 기관간의 갈등된 것을 한 두 차례 걸쳐서 협의회를 우리가 가졌었습니다, 경기도 주관으로. 주관으로 해도 팽팽한 대립 관계만 평행선을 잇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집행부로서도 심히 안타까운 이런 입장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간에 저희도 용역을 수행하는 전문가, 또 이와 관련된 분들과 긴밀한 정보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표시가 안 나고 실적이 여기 표현이 안 돼 있지만 저희들도 내적으로는 극히 예민한 관계에 있는 이런 문제를 소홀히 다룰 수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정부의 접근과 하나의 여러 가지 인맥을 통해서 방향을 접근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일방적인 계획보다는 그래도 안산시의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이런 특위까지 구성돼 있으면 저희가 합심해서 이러한 대시민의 촉구 결의대회다 이런 것도 같이 상의해서 일정을 정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생각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안산에서는 시흥하고 인천은 힘을 합쳐서 아시겠지만 청와대 비서관이었던 모 의원님까지 동원해 가지고 여기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산에서는 양분된 목소리로써 서로 말을 못하고 쉬쉬하는 그런 결과가 현재 빚어지고 있고, 가령 한 노선이 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한쪽에서는 반대가 있을 게 뻔한 사실이 돼 버렸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민의를 하나로 합쳐서 하나로 갈 수 있도록 그동안에 노력을 했어야만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내일 모레 12월 몇 일 결정된다고 하니까 또 조찬 정책간담회 해 가지고 어떻게 하자고 하는데 이런 일들이 그 전에 이루어져야 됐지 않았느냐, 시흥보다 발 빠르게 왜, 뭣 때문에 우리가 시흥이나 인천보다 늦게 이렇게 하느냐 이거죠. 지금까지 손놓고 있다가 뒤에서 뭐라고 하면 일하는 것처럼 하고 이러다가 신안산선 인천이나 시흥 쪽으로 가버리는 것 아닌가 다급함, 조급함이 어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공무원들, 공무원 몇 분의 생각이나 로비로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큰 틀에서 안산의 차후의 틀을 보고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몇 사람들의 그걸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가 버린다고 하면, 안산이 이걸 뺏겨 버린다고 하면 앞으로 안산의 발전은 누가 또 하고, 시장님의 모든 앞으로의 생명도 여기에 달려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좀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10월 향후 추진계획이라고 나와 있는데 참석 대상에서 논의되어야 할 내용들이 나온 게 있습니까? 어떤 내용으로 하실 거다 10월에 하신다면. 조찬 정책간담회를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하실 거다 거기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나온 내용이 있습니까? 그냥 가서 모여놓고 양분된 목소리로 하고 이쪽에서는 이 얘기하고 저쪽에서는 저쪽 얘기하는 그런 회의가 되지 않을까, 사전에 조율을 한다던가 어느 정도 이렇게 이렇게 가는 것을 묵인한다던가 아니면 또 한 쪽에서는 안 나온다던가 이렇게 되는 모양새가 갖춰질까봐 우려를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첫째는 신안산선은 안산으로 와야 된다, 아니면 시가 제안한 단일노선으로 계속 그쪽으로 와야 된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해야 된다, 현 시점에서 보면 우리 집행부로서는 단일노선으로 해서 계속 정책적으로 건의한 사항 노선으로 되어야 된다 라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일되게 하려면 결과적으로 이 지역에 있는 지역 국회의원님들이나 이 지역의 시민들이 같이 똑 같은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양분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시점이 계속 흘러왔고 또 지금도 계속 암암리에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것에 대한 문제는 결과적으로 1차적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의견에 대한 집약된 의견을 다시 한번 저희 시가 지역 국회의원님들에게 호소를 하고 거기에서 단일된 의견으로 할 수 있는 결의문이라도 채택할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각각 개인 개인의 국회의원님들을 별도로 맨투맨으로 접촉을 해서 1차적으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래서 그러고서...

그리고 그것을 안산시민들이 다 알고 공표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렇죠. 그날 간담회에서 발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거기에는 시장님 생각과 국장님 생각이 분명히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 것들이 안산의 발전을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된다는 내용까지도 담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진행해야만 아마 내실 있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그런 것을 가지고 건설교통부에 또 우리의 의견을 가서 다시 또 전달해 드리고 이러한 역할을 후속적으로 이어 나가고 그 다음에 또 그렇게 통일된 집약된 의견이 된다면 우리 시의 시민들의 생각도 같이 결집해서 그런 촉구대회도 한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준모 위원입니다. 다 끝나셨어요? 국장님, 지금 우리 시에서 이 신안산선이 통일된 목소리가 안 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시흥에서는 저렇게 난리를 부리는데 우리 시에서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시에서 안 되는 이유는 일단은 예비타당성 노선이 제시됐고 그 이후에 예타노선을 가지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안산시가 제안한 노선하고 약간 상반된 의견이기 때문에 주민의견도 상반되어서 진행되고 있지 않느냐 원인이 거기 있다고 봐요.

원인이 있죠? 그러면 지금 그 상황이면 지금 10월 중에 국회의원, 시의원, 시민단체 연석회의가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 회의 자체가 가능하실 것 같아요? 저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이 장소가 노출되는 순간 주민들 다 달려올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금 전략적인 우리 시에서 실수를 하고 있느냐 하면 시흥에서 최초 주장한 안이 지금 시흥은 1단계, 2단계로 해서 새롭게 인천시를 결합시켜서 작업을 하는데 우리 시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혹시 우리 집행부에서 만약에 안산으로 오는데 예비타당성 노선이 발표됐을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부에서 예비타당 노선으로 고시했을 시에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거기에 대한 복안이나 대책 강구하신 적 있어요?

일단은 가정해서 답변드리기는 그렇고 일단 정부가 합목적적으로 노선을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바로 그 사안에서 우리 시에서 신안산선을 접근하는 것은 당연히 지금 신안산선은 안산으로 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순간에 지금 신안산선이 인천으로 가니 시흥 월곶으로 가니 하는 이 논의 자체가 나오게 된 근본원인이 우리 시에서 제공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지난 장경수 국회의원이 대정부 질문시에 안산으로 온다고 건설교통부 장관이 국회에서 확답을 했습니다. 신안산선 안산으로 옵니다. 정부 생각도 신안산선은 안산으로 오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시에서 안산으로 오는 것 당연히 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대책을 강구했으면 지금 와서 이런 인천이나 시흥이 월곶으로 빼고 인천으로 빼라는 얘기가 나올 리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재 안산시 단일안이 나왔다고 하지만 그것은 나올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지금 우리 특위에서도 표결로 해서 단일안을 만들고 본회의에서도 단일안이 채택이 됐습니다. 단일안 채택해서 건교부에 건의안을 제출했죠. 그런데 할 만큼 했지만 일부 주민들과 일부들이 수용을 안 하는 사유도 분명히 우리 시에서는 검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앞으로 10월 중에 지금 들리는 정보로는 선부동, 원곡동 주민들도 그것에 대해서 예비타당성 안대로 해 달라고 다시 요구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우리 시가 계속하면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하고 또한 국회의원 5명 모아 가지고 단일안 만들어지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집행부에서 압박을 하고 여러 방안을 얘기해도 불가능한 길이에요. 이 불가능한 일을 가지고 무슨 재주로 이것을 단일안을 만들어서 우리 시 총력을 기울여서 한다, 총력을 기울여서 하실 수는 있겠지만, 일부 지역에서 할 수는 있지만 지금이라도 현명하게 신안산선은 안산으로 오는 것으로 기정화하고 성포동 우리시 안대로 오든 예비타당성 조사대로 오든 우리 시로 오면 축하해 주면 될 일입니다. 여기에 주민들 민민 갈등 일으키게 하지 마시고 동서화합 안 되게 하지 마시고 여러 사항이 풀리지 않게 우리 집행부에서 현명하게 지금이라도 대처를 했으면 합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안산선 관련되어서 시흥에서 지금 이러고 있는 것들은 사실은 우리 안산시 때문이 아니고요. 2004년도에 민자제안으로 인해서 발동이 걸렸어요. 발동이 걸렸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신안산선에 대해서 오픈 되기 전에 2003년부터 대응을 해 왔고 시흥 같은 경우는 2005년부터 대응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전에 파악했을 때 그것을 조용히 정리하지 못했다는 게 큰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는 민민 갈등이라는 의미가 사실은 크게 없는데 현재까지는 저희가 지금 철도 특위가 대부분 정부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성준모 위원께서 알고 계시는 정보, 저희가 파악한 정보 이게 결정이 나 버리면 끝이 나니까 지금은 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동안에는 예타노선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안산시에서 제안한 노선하고 이 두 가지의 노선으로 항상 갈등이 있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성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만 추진해도 된다 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어차피 안산으로만 온다 라고 하면 그것만 답보가 된다면 더 좋은 거고요. 그리고 안산으로 온다고 했을 때 지금 어쨌든 기술적인 측면에서 확신을 어느 정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까지 검토되고 있는 게 절대로 시흥이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철도사업이 국가사업이고 그리고 정책적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변수 때문에 저희가 대응방안을 만들어보자는 거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절대로 불리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것들이 단지 연말이나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측면에서 대응을 좀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민들이 자꾸 불안해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나 시의회에서 어떤 식으로든 조금 대응을 해 줘야겠다, 진실과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지금 전화가 요즘 들어와서 무지 많이 와요. 시흥에서 뭐 연대한다 결의대회 한다 이런 것들 때문에 요새 민원 전화가 많이 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일부분은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시흥시가 지금 7월 15일날 시민궐기대회를 했는데 거기에 한 300명이 조금 못 모였는데 언론에서는 500명이 모였다 이렇게 해 가지고 조금 과장되게 나왔습니다. 그날 비도 많이 오고 저도 직원을 보내 가지고 그 전날 제가 사실 교통행정과장으로 부임을 했는데 그래서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장에 가서 파악을 했더니만 300명도 안 됐다 이렇게 보고가 됐고 언론에서는 500명 정도 이렇게 왔다고 일부 지방신문에서는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시흥시가 가시적으로 한 게 최근에 28회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장들 모임에서 건의문을 채택한 게 가시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중앙일보나 이런 신문에 안 나오고 일부 소규모 지역신문에 보도가 된 사항인데, 그래서 저희가 막바로 대응한 게 ITS 전광판으로 신안산선은 안산으로 와야 합니다 해 가지고 시 전역에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시흥시하고 경계에 있는 지금 중앙도로 큰 도로에서도 그게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그 ITS 전광판으로 나가는 홍보가 시흥시에서 이마트 주변에 걸은 플랜카드보다도 저희 입장에서는 훨씬 홍보의 위력이 강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시민들이 여러 가지로 지금 신안산선에 대해서 문의도 많이 하시고 일부 노파심에서 걱정하고 그러는 사안이 되시겠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행정적인 소모를 이렇게 가시적으로 해 가지고 궐기대회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내실 있게 실속 있는 쪽으로 접근하는 게 저희는 신안산선을 안산으로 유치하는데 있어 가지고 정책적인 전략적인 차별화가 더 되지 않느냐, 시흥시하고 해 볼 적에, 시흥시가 궐기대회하고 뭐 이렇게 한다 그래 가지고 안산시도 똑 같이 들고 일어나고 그러면 도나 중앙정부에서 보면 상당히 볼썽사나운 모습이 아니냐 이렇게 저희는 생각해 가지고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아무래도 큰 시고 좀더 성숙하고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앞서 있고 여러 가지 우월성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본다면 저희는 내부적으로 조용히 추진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10월달에 연석회의시에 우리 시 거기에 제안을 어떤 것으로 하실 겁니까? 신안산선에 대해서 국회의원, 시의원, 특위위원, 시민단체, 언론기관 했을 때 우리 시 제안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아직 시장님 방침은 아직 안 받았는데요. 따로 방침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그것 하시기 전에 특위 한번 더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님. 이 연석회의 전에 우리 특위를 한번 더 열어서 집행부 안을 듣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아직 안이 안 나왔다니까요.

제가 오늘 회의 들어오기 전에 바로 정보를 하나 들은 게 있어요. 아직 저희가 공문 처리가 안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건교부에서 검토하는 안이 세 가지 안입니다. 세 가지 안인데 시흥시 노선 중에서 차량기지까지 가는 노선하고요. 그리고 우리 예타노선하고 그 다음에 안산은 목감 거쳐서 중앙역까지 오는 이 세 가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문서상으로 우리 시에도 곧 도착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흥시에서 어디로 간다고요?

시흥시청에서 차량기지까지요. 그래서 지금 이 3개 노선이 검토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확률적으로 보면 어쨌든 이것은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성 위원님 계시지만 선부지역에서 지금 우려되는 부분이 이게 안 되면 이거라도 가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면 정말 이게 어려울 수 있어요. 지역간에 우리 지역 내부에서. 그래서 지금 예타노선 있지 않습니까? 예타노선이나 석수골이나 이게 안 되면 시흥노선으로 가야 된다 라는 이렇게 우선순위가 달라지면 그러면 정말 어려울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안산으로 와야 된다고 성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 두 개 중에 어떤 곳으로 가더라도 사실은 이것보다는 나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수인선과 마찬가지로 최적을 향해서 가지만 우리가 그래도 우리 안산시나 시의회나 우리 지역 정치인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안산시에 편입이 최대가 되는 쪽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정 안 된다 하더라도 이 3개 노선 중에 선정을 하라면 다음은 어쨌든 예타노선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문제대로...

아니, 지금에 와서 지난 2월 8일날 우리 의회가 본회의에서 제가 누누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 특위에서도 위원님들 계시는데 우리가 안산으로 하자고 수도 없이 했는데 결국 우리 안산 집행부 안대로 안산 단일안을 발표를 해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제 와서 그 얘기 뭐 하고 있어요?

상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동향에 의해서 움직이고 상황은 계속 바뀌어 갑니다. 그래서 이 특위를 자꾸 하는 것도 지금 하고 노선결정 날 때까지 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계속 바뀌어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상황 자체가. 그래서 그것을 아니, 선부지역도 그렇고 성포지역도 그렇고 다 우리 시민인데 어느 한쪽만을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나름대로 상황 상황에 맞게 최선을 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어쨌든 시간이 촉박하고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그러니까 예타노선을 가든 안산시 성포노선으로 가든 우리 시로 오는 것으로 우리가 총력을 결집하면 거기에는 누구나 다 동의할 수 있지만 우리 시 노선에 우리 시안으로 해 달라고 하면 그것은 지금에서는 상황에 맞지도 않고 10월달에 그것을 또 저는 제안할까봐 집행부에서 또 안산시 단일안을 제안할까봐 우려 섞여서 지금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요. 지금이라도 현명하게 발빠르게 안산으로 오는 것으로 우리가 총력으로 나가자고 그러한 제안을 지금 같이 얘기를 해 주시면 거기에는 전력 협심을 해서 할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 시안 성포노선으로 이것을 했다가는 이것은 정말 걷잡을 수 없는 민민 갈등이 야기될 상황입니다. 왜냐 하면 12월달에 발표한다고 하는데 선부동, 원곡동 단원구 주민들도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이 상황에 우리 시에서 거기다 기름을 붓는 제안을 하는 순간 말 그대로 폭발할 수 있는 이 개연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다시 한번 국장님은 신중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우리 시 70만 시민이 한 목소리 낼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이러한 10월달에 계획을 하시는 게 순탄하지 않을까 우려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어떠세요? 그렇다면 10월 계획하시는 구상하시는 모임을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요? 만약에 성 위원님 지금 의견대로 한다면. 그런 모임을 가질 필요가 없고...

저희도 대 시민을 상대로 하는 이러한 정책에 대한 결정을 섣불리 얘기할 수도 없고 다만 지금까지 시작할 때부터 그래도 지역 국회의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 시의 모든 시민들이 같은 생각과 같은 합심을 해서 해도 시원치 않을 텐데 이렇게 양분되어 있는 의사로 인해 가지고 똑 같은 시민들의 그러한 생각들이 양분되어서는 우리 시를 같이 어떻게 끌어나갈 수 있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보면 합심된 의견으로 결집되어야 된다는 생각에는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과연 지금 성준모 위원님 말씀마따나 신안산선은 예타노선이든 시가 제안하는 노선이든 안산으로 와야 된다 라고만 한다면 이쪽 저쪽에 이의 없이 라도 지역 모든 분들이 같이 동참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도 저는 한편으로는 공감을 해요, 현 시점에서 보면.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 의회 단일 안건을 채택해서 한 적도 있고 우리 시가 제안한 것이 단일안으로 채택된 노선을 중앙정부에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이게 또 행정이라는 또 하나의 잣대를 보면 이분법에 대한 또 문제가 있거든요. 행정은 공신력과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흔들려서는 또 그런 공신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해서 일단은 문제의 사안이 우리 안산시 지역에 큰 발전, 이런 것을 위한다면 성준모 위원님의 의견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한번 시장님한테 건의 드려서 시장님의 판단에 따라서 한번 결정을 하는 것이 옳겠다 저도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내용들을 그렇게 이것저것에 대한 객관성과 이런 것을 우리 시장님이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하고 우리가 그렇게 국회의원님들, 또 우리 시의원님, 또 우리, 또 여러 가지 모든 시민들이 합심된 의견으로, 지금 중차대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또 그렇게 하고 또 국회의원님들도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서 하게 되면 아마 탄력을 받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안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대의적인 측면에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 시민들의 합심된 의견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한번 가닥을 잡아보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전광판에도 제가 그랬어요. 이것을 안산선은 안산시로 와야 됩니다 라고 지금 띄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 시민들의 여러 가지 그러한 갈등과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단합된 의견으로 표출하고자 하는 충정에서 나온 전광판의 보도라는 것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시흥시의 지금 전략을 아시는 거예요? 시흥시가 지금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시흥시에서 요구하는 노선은 인천하고 연대해서 같이 가는 노선, 그러니까 그쪽에서 요구하는.....

그 전에 전략을 사용하는 지금 시흥시가, 제가 계속 정보 수집하는 내용으로는 시흥시가 교묘하게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지금 1단계로는 시흥이 광명에서 시흥시청 소사-원시간에 직결하는 안을 발표하면서 우리 안산시를 자제를 시키면서 2단계로 월곳과 인천을 연결시키는 제2공항철도를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하고. 지금 시흥시청 차량기지 제안을 한 것이 아니라 1단계로는 소사선 직결하는 것으로 지금....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에서는 처음부터 선부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가고자 했어요, 전략적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요구했던 이 노선을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직결로 연결시키는 이것을 처음에 그림을 그리고 가지고 다녔어요. 가지고 다녔는데 그래서 이쪽 분들이 많이 움직였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게 안 되면 이거라고 되어야 한다 라고 계속 같이 끌려 다녔어요, 선부 지역주민들이.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 이야기가 쏙 들어갔거든요. 들어간 데는 또 이유가 있고요. 현재는 선부지역을 버렸습니다. 선부지역을 버렸고 인천하고 같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1단계, 2단계는 그겁니다. 일단 차량기지를 여기다 놓고 여기까지만 놓으면 나머지 2단계로 갈 수 있다 이 얘기거든요. 처음 시흥시에서 얘기했던 것은 선부 지역주민들을 같이 끌고 가서 안산시에 반쪽이라도 가지고 가자는 취지였었고.

그 제안을 건교부에다 인천시에서 올린 겁니까? 타당성 조사 결과를.

어떤 걸로요.

지금 시흥시청 옆의 차량기지 두는 안.

자체 용역 결과입니다. 자체에서 우리처럼, 우리 지금 이 노선처럼 시흥시에서 용역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 노선에서 나온 용역 결과가 이거예요. 지금 단계는 1단계, 2단계로 얘기한 것 맞고요. 우리는 1단계, 2단계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흥시에서 요구한 차량기지까지가 1단계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소사 이 예타 노선이 1단계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안산선이 테크노파크까지 아직도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중앙역까지가 1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다 똑같은 사항입니다. 사업비를 줄여서 건교부의 호감을 사 보자는 입장이에요. 다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용역에서는 이렇게 나왔지만 목감 거쳐서 가서 중앙역까지 가는 걸로 대안은 픽스가 돼서 움직이고 있고요.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여기까지 요구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도 1단계, 2단계 다 마찬가지 개념이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가고 있는 게.

그때 간담회 할 때 9월중에 협약서를 갖기로 했었으면 내용에도 나와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공단 내부 사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추정되는 공단 내부 사정이 몇 가지나 있습니까? 안산시에서 봤을 때 9월에 하기로 했으면 사실상 오늘, 내일, 모레하고 그 다음에 27, 28일밖에 없는데 그 전에 협약서 내용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어 왔어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내용이 몇 일 정도 협약서에 관한 문건이 왔었으며 그런 것들 제시할 수 있습니까?

어제.

이게 어제 온 거예요?

예, 어제 왔습니다.

8월 22일인가 그때 만나고 거의 한달 정도의 공백 기간이 있었는데.

우리가 촉구를 했어요. 기다리다가 왜 안 오냐 빨리 하자 해 놓고, 촉구 공문을 보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감지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첫째는 그 날 회의 참석하셨던 분들이 전임 담당자하고 인사발령이 그 전날인가 나 가지고 신임하고 같이 온 상태였습니다. 일단 업무의 공백이 조금 있었던 것 같고, 둘째는 공단 쪽의 내부 행정절차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산을, 용역 변경 예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로 줘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날 얘기한 것처럼 올해 한 달 이내에 바로 용역 발주하거나 이런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쨌든 용역 발주가 힘들지 않느냐 라는 그쪽 판단인 것 같아요.

협약서에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데 올해 용역 발주가 힘든, 용역은 이미 나가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설계 변경하는 상태이니까. 그렇죠?

변경 용역을 발주합니다.

그것은 돈주는 사람이 돈을 주면 용역은 가능한, 설계 변경하는 거니까.

세입 세출 관련된....

우리가 세입세출에 문제가 있지 자기들은 세입만 잡으면 되는 거지 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고 정확한 것을 알아보세요. 어제 왔으면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제1조에 보면 '자연배수가 가능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런 내용은 뺐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물론 검토를 잘 하셨겠지만 자연배수가 가능 안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그때 말씀드렸지만 미터 수를 못을 박지 말고 우리가 정말로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가서 설계변경을 할 수가 있는 것 아니냐 라고 그렇게 해서 조금 유연하게 이걸 작성을 해야지 어느 한계에다 못을 박아버리면 나중 가서 이 문구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이 협약서가 오히려 발목을 잡는 그런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자연배수가 가능한 것은 지난 협의 때도 원칙적인 협의가 됐다고 보고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내용에다 이런 내용을 적지말고.

그래서 문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 가지고 우리의 안도 만들어서 다시 또 만나야 돼요.

그러면 절차가 그렇게 되면 이런 것들이 협약을 해서 만약에 한다면 앞으로 협약시까지는 어느 정도 걸릴 것이라고 예상되십니까?

특위에서 조금 조정하면 자체 내부 고문변호사도 있고 하니까 문구에 대한 것을 해서 우리 시안을 만들어서 바로 추석 끝나자마자 이 문제를 가지고 협의를 하면 내부적으로 문구안에 대해서 협의 조정되면 바로 협약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요?

예.

국장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려를 하는데 정 팀장님이나 또 밑에 계신 분이나 신안산선이 지금 급한 것은 사실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신안산선은 중요하고. 그런데 수인선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는데 교통정책팀장 혼자서 다 이걸 소화해 내는 것이 힘들지 않겠느냐 해서, 국회의원도 만나야 되고 신안산선 정책간담회도 해야 되고 또 수인선 협약서도 검토해야 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되는 것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업무 분장을 해서라도....

정책팀에 전문위원이 셋 있어요.

셋 있는데도 불구하고.

총괄은 정용기 팀장이 하지만 정책팀장이 두 사람씩이나 있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잘 돌아갑니까?

예.

난 업무가 많아서 혹시 또 쓰러지지 않을까 해서.

처음부터 정팀장이 흘러온 과거를 훤히 알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풀로우 업 해 나가려면 정팀장이 거기 관여 안 하고서는 안 됩니다.

하여튼 저는 우려를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빨리 진행을 해서 우리가 발목 잡히지 않은 범위 내에서 협약서를 조속히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오늘 특위를 하게 된 동기는 협약서가 신속히 진행되지 않는 걸로 판단을 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어 가지고 특위 보고를 받고 싶었는데 그동안에 협약안이 도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협약서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집행부 쪽에서 또 안을 만드셔 가지고 저쪽하고 조율을 한 연후에 특위를 한번 다시 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드는데요.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말씀하시죠.

거기에 대해서 잠깐 제가 그때 말씀드린 건데 사실은 예산이 좀 있다 그러면 레벨 측량을 해서 이것을 모형도를 만들어서 2.64로 내려갔을 때는 평탄도가 어느 정도 될 것이다, 9.11m가 됐을 때는 평탄도가 얼마 될 것이다. 9.11m 역사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 비교 검토할 수 있는 도면을 저희가 봤지만 도면이 어떻게 보면 개략적으로 나온 게 아니고 그냥 계획 설계해서 나온 안이거든요. 그래서 현장을 정확히 실측을 해 가지고 과연 그게 자연배수가 가능하면서도 더 내려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시설공단의 입장으로 본다 하면 또 저쪽 야목 쪽에서 어떤 다리하고도 충돌이 일어난다는 그런 약간의 얘기가 있었거든요, 밑으로 내려갔을 경우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짚어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참 아쉬운 게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그 자료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는 게 어떤 결론을 못 내릴 것 같아서 지난번에 일단 협약서를 하고 설계 도중에 우리가 조금씩 변경을 해 가자고 해서 협약서를 굉장히 프리하게 하자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협약서 자체도 하지 않으면 또 이것 협약서 하나 가지고, 문구 가지고 몇 년 가 버리고 그러면 언제 이게 영원한 사업이 돼 버리니까 일단은 어떻게 되든 같이 한번 연결을 해서 서로가 협약이라도 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주장할 수 있게끔 여지를 뒤에다 발톱을 숨기고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뒤에 우리가 좀 유리하게 넘어갈 수 있는, 우리 시에서 돈 대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우리 시민인데 많이 이용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지 그것 해 놓고 두고두고 또 이게 잘못됐다고 한다면 우리는 또 두고두고 막말로 얘기해서 뒤집어쓰는 그런 결과가 생기니까 하나라도 조금 염두에 둬 가지고 고민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설명회라든가 이런 것들, 모형 갖다놓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평탄도이니까 이것은 나중에 건설했을 때 이렇게 된다고 하면, 도면을 놓고 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쉬울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우리가 시설공단에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나중에 협약서를 해 놓고.

설계 내역서에 그 부분을 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 내용에 지금 그래서 이런 것들 정확하게 넣지 않는 방법도 오히려 나은 게 아니냐 그래서 제가 자연배수가 가능한 이런 내용도 삭제해 버리고 되도록 내용이 간결하고 나중에 우리가 주장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2.64m로 내려갈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디테일하게라도 종횡단 지상에 대한 오픈스페이스 공간이 어떤 형태로 되는지를 제대로 다음 보고회 때 한번 준비해서, 지난번에도 1안, 2안 해서 5안,6안까지 있잖아요. 그런 걸 봐서는.

협약서를 설계도면에 나타내야 된다고요.

글쎄. 그러니까요. 그게 기본적인 것만 그렇게 뽑아낸 건데 기본 설계도 대체적으로 나오니까 그런 정도라도 협약 단계이니까 명확히 제시할 수 있는 것을 한번 가져 오라 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평탄도에 대한 문제도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 그걸 가지고 철도 레일 체킹을 한번 시점부터 해 가지고 우리가 합동으로 현장도 특위 활동을 한번 가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런 정도로 협의를 해 나가는 걸로 이렇게 합시다.

대충이라도 협약서를 어느 정도가 될 건지 대략적으로 말씀 못하십니까? 협약하는 날짜를 일정을 대략이라도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온 협약내용대로 간다면 이번 달에도 가능할 거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우리 시의회에도 의견을 달라고 저희가 보냈거든요. 그래서 의회의견, 우리 내부의 의견을 갖고 조정을 한다면 결국 문구 협의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런데 그 사안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는 부분이라 어쨌든 10월초에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하기는 할텐데요.

10월초 며칠 안 남았다니까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구 그대로 간다면 바로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쪽에서 온 거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이견들을 제시하고 그것에 대해서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