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광양읍 출신 배학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성웅 시장님과 900여 공직자 여러분! 요즈음 언론 매체의 뉴스를 보면 국제정세와 무역환경 등 지구촌의 모든 것들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양시도 21세기 동북아 물류 중심도시를 지향하면서 제철소를 중심으로 한 국가산단, 컨테이너부두를 중심으로 한 물류중심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급속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이에 걸맞는 시정을 펼쳐나가기 위해 지금까지의 낡은 관행과 의식을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혁신적인 사고와 시민의식으로 뭉쳐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존경하는 14만 시민 여러분, 우리 14만 시민들은 예로부터 가슴속에 백운산의 정기를 품고 백운산을 감싸 안으며 광양만으로 도도히 흘러드는 섬진강을 바라보면서 백운산과 섬진강이 우리 삶의 근원이요, 뿌리라는 생각속에 생활속의 일부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백운산은 너무나 소중한 삶의 터전이었기에 우리 조상들은 백운산을 아름답게 가꾸고 보존하였으며, 그 결과 현재는 960여종의 자생식물과 650여종의 약용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생태의 보고가 되었습니다. 백운산에는 세계에서 오직 백운산에서만 서식하여 그 이름 앞에 백운이라는 수식어를 붙인 백운 란, 백운 풀, 백운 쇠물푸레, 백운 원추리등과 나도승마 등 7종의 식물이 있습니다. 백운산에서 흘러내리는 푸르른 계곡물은 우리의 식수가 되고, 백운산에 뿜어내는 맑은 공기는 우리를 호흡하게 합니다. 백운산은 우리의 심장이자 허파이고 동맥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전에서는 전남 중?남부지역의 늘어나는 전력수요에 대비한다는 명분하에 송전탑 건립을 추진하면서 백운산을 마구 파헤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에게서 고스란히 물려받은 산！우리후손에게 그대로 물려주어야 할 백운산이 무참히 훼손되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지역을 아끼는 많은 시민들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투쟁하다가 힘없는 시민들이 사법기관에 줄줄이 소환되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며 뜻있는 출향인사들도 시민운동에 동참하고 나섰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백운산 송전탑 건립 저지를 위해 어떤 조치를 하였으며,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지역의 지도자로써 역사적 과오가 되지 않도록 사회지도층의 책임의식이 자신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전통을 지켜낼 수 있는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백운산 토석채취허가 및 관리에 대해 질문 하겠습니다. 백운산 토석채취허가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조사 한 바로는 2000년부터 지금까지 토석채취와 공장 건립, 주택 건립 등을 목적으로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시행한 현장 16개소 중 당초 목적대로 시행완료 하거나 현재 시행중인 현장이 8개소로 전체 대비 50%이며, 토석채취허가 당시 복구계획대로 복구하지 않고 방치한 곳이 3개소로 19%이고, 또 허가기간을 연장하거나 목적을 변경 승인해 준 곳이 5개소로 전체 대비 31%입니다 본 의원이 이들 토석채취허가 건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당초 계획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현장이 전체 허가건수 대비 50%인 9건에 달하고 있으며 허가량을 초과해 불법으로 토석을 채취한 곳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과 기준이 없는 행정행위로 인해 아름다운 자연이 크게 훼손되고 있는데 관련부서에서는 허가만 해주고 사후관리를 위한 현장점검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관리가 부실한 현장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이와 같은 현상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후관리 강화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은 한번 훼손되면 이를 복원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경제적 비용 또한 막대하게 소요되는 만큼 토석채취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마구잡이식 개발이 되지 않도록 계획성 있게 추진해야 하며, 복구계획도 좀더 치밀하게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변칙적으로 토석채취 허가를 받는 것을 방지 할수 있는 허가규제 방안도 새로이 검토 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자연환경은 우리가 지키고 가꾸어 후손에게 고스란히 물려줄 소중한 자산이므로 우리 스스로가 아끼고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광양제철소 후판공장과 주식회사 SNC조선 입주와 관련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광양제철소와 컨테이너부두가 들어와서 돈 되는 것은 외지인이 다하고 돈 안되는 것만 광양사람에게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및 택지를 개발하여 공장과 주택을 유치하고, 도시기반을 확충하여 30만 자족도시 건설이 가능하도록 공무원들이 이들 공장에 대한 지식을 사전에 충분히 습득하여야 함은 물론 우리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인구가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지금부터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현재 결원중인 관련 공무원의 충원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시의 공무원 충원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질오염 방지대책에 대해 질문 하겠습니다. 물은 지구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는 거대한 지구안정제입니다. 수질오염은 좁게는 인체에 질병을 유발하고, 넓게는 각종 용수 등을 그 목적대로 사용 할 수 없게 하여 결국은 사람이 살수 없는 환경을 만들게 됩니다. 수질오염은 우리 인체에 중금속의 중독, 수인성 질병, 기생충에 감염되게 할 수 있고, 또 오염된 동.식물을 인간이 섭취 함으로써 간접 피해를 유발케 합니다. 그래서 수질은 항상 깨끗한 상태로 유지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같이 참담한 현실에 직면케 하는 각종 오염원을 우리 생활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습니다. 성호아파트에서 삼성홈플러스로 가다보면 길호대교로 가는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 바로 옆에 인위적으로 형성된 조그마한 하천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천이 흐르지 못하여 고이고 섞어 코를 들수 없을 정도로 악취가 심합니다. 이 삼성홈플러스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인근에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습니다. 그런데 집단 주택단지 옆에 세균의 온상이자 악취의 발원지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수변공간을 공원화 하여 시민들의 편안한 휴식처로 제공하는데 우리시도 이같이 소중한 수변공간을 활용해 공원화 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묻습니다. 다음은 시민 휴식공간 확보를 위한 공원조성 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광양읍 용강리에는 창덕아파트 입주민을 비롯하여 2,159세대 7,075명의 시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이도 이 분들의 주변에는 휴식하고 여가를 즐길만한 공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용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2009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나 시공사인 창덕종합건설의 부도로 공사 중지되어 언제 준공 될수 있을지 막연한 실정이며, 인근에 계획되어 있는 마로도시 자연공원 또한 이제 조성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어 공사 시행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창덕아파트 입주민은 임대아파트의 부도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지금도 편히 발을 뻗고 잠을 청하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들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 금할길 없습니다. 창덕 주민도 우리 가족입니다. 주변에 어려움에 처해있는 이웃을 위로해 주고 감싸주는 것은 우리 시민의 정서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시에서는 창덕입주민을 비롯한 용강 주민들에게 너무나 무관심한 것 같습니다. 창덕아파트 인근에는 마로도시 자연공원을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공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로도시 자연공원의 개발은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 없는 시점에서 막연하게 공원조성만 기다리고 앉아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창덕아파트 뒷산을 공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창덕아파트 뒷산에는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책로가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훼손되어 많은 시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산책로에 조명시설이 전무하여 해만 지면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7,000여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산책로를 이렇게 방치하는 무책임한 행정을 개탄해 마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보수할 것인지? 등산로 가로등은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창덕아파트 뒷산을 7,000여 주민의 쉼터로 조성하여 창덕아파트 입주민과 용강주민의 휴식처로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 그것이 가능하다면 언제까지 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하나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우리시의 젖줄인 동천에는 상당한 면적의 고수부지가 있습니다. 이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에게 제공한다면 적은 경비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효율적인 행정, 경제적인 행정을 추구해야 할 행정의 전문가들이 왜 이런 것을 보지 못하는지 눈을 감고 사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동천변 정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14만 광양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같이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과 친애하는 14만 광양가족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화목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배학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창덕아파트 입주민과 용강 주민을 위한 휴식공원 조성의 일환으로 창덕아파트 뒷산 산책로 정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창덕아파트 뒷산 산책로 정비를 요구하는 구간의 거리는 약 3키로미터 정도입니다. 산책로 예초 작업은 8월초까지 완료를 하였고 우리시 전체적인 산책로 정비계획에 반영된 입구에 가교 1개소와 이정표 8개소는 금년 하반기에 정비할 계획입니다. 연차적으로 체육시설과 편의시설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산책로를 이용하는 창덕아파트 주민과 용강리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책로변 조명시설 설치계획에 대해서는 가로등 설치를 해야 할 연장거리는 산책로와 같은 3키로이며 가로등 50등을 설치해야 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미 가설계가 마쳐져 있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천변 고수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양 동천은 지방 2급 하천으로 도시계획 시설 공원으로는 결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추진사업에 포함하여 친수공원 공간 확보계획을 수립하고 주민휴식공간이 조성되도록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배학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양제철소 후판공장 설립확정 및 SNC조선소 입주등과 관련하여 30만 자족도시 건설이 가능하도록 결원중인 공무원에 대한 충원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대로 30만 자족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공장용지와 택지공급이 최우선이라 판단되며 이를 위해 우리시에서도 도시개발사업소를 신설하고 신금, 익신 산업단지와 태인산단 개발, 그리고 와우, 의암, 목성지구 택지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마는 2007년도 조직개편 인사이후 우리시의 공무원 결원이 74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원이 많은 이유는 조직개편으로 41명의 정원이 늘어났고 전남도에서 시행하는 2007년도 공무원 공개채용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진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원중인 74명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업무량과 부서 형편을 감안하여 1 내지 3명씩 고루 결원을 유지토록 함으로써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이와함께 전라남도의 공채 인원을 10월에 6명, 11월에 27명을 배정 받을 계획이며 10월까지 자체적으로 채용가능한 직렬은 특별채용을 확대하여 금년말까지는 총 결원을 10명 이내로 줄여 업무추진에 차질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배학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배학순 의원님께서 항만도시국 소관으로 질문하신 백운산 토석채취 허가 지역중 관리가 부실한 사업장에 대한 관리방안과 성호아파트와 삼성홈플러스 사이의 하천 악취개선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운산 토석채취 허가 지역중 관리가 부실한 사업장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광양항 개발사업과 배후부지 조성사업, 광양항 연결도로 개설,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토석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토석채취 허가를 받아 성토제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도시계획구역내에는 항만도시국 도시과에서, 도시계획구역 밖에서는 농업기술센터 산림자원과에서 허가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 구역내의 토석채취 허가 건수는 총 11건으로 11개소중 3개소가 토석채취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아울러 8개소는 정상적인 채취와 적지 복구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토석채취가 중단 돼서 도시미관을 저해 하고 있는 곳은 3개소로 황금동 고길마을 앞과 성황동 정산마을 입구, 망덕리 장재마을 건너편으로 그간 수차례 걸쳐서 복구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적치 복구토록 촉구중에 있습니다. 중지중인 사업장들이 아직까지 허가기간이 만료되지 않고 있어서 당초 허가시 예치된 복구예치금을 청구할 수는 없으나 허가기간 만료시까지 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서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을 청구해서 우리시에서 직접 복구할 계획이며 중지된 3개 지구의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은 28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자연경관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업시행청인 해양수산부 여수항 건설사무소, 영산강유역환경청, 광양시가 협의를 해서 토석채취 예정지를 선정하고 토석채취 허가시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주변지역의 자연식성에 어울리는 공법으로 복구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으며, 허가지에 대해서는 월1회 정기점검과 불시 점검을 통해서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지도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광영동 스포렉스 뒤편과 성황동 광동산업 현장, 광양읍 죽림리 자동차 매매단지 등 3곳의 허가구역 경계 침범 위법 사실을 발견해서 광양경찰서에 고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실시해서 경계 침범 등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한편 불법행위 발견시에는 고발조치토록 하겠으며 적치 복구가 부실하거나 허가기간내에 적치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예치된 복구이행금으로 우리시에서 직접 복구사업을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마동 하단부 유수지의 악취개선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지역은 2006년 6월 이전에는 방치된 지역으로서 주변환경이 매우 불량했고 집중호우시에는 우수배출을 지연시켜 도심지 침수를 유발시키는 등 문제지구로 개선대책이 요구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2004년 6월부터 길이 763미터, 폭 30미터, 깊이 2미터의 유수지를 강제펌프장 설치 포함해서 18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2006년 6월에 완공한 바 있습니다. 동 지구가 중마동 택지 하단부로서 중마동 택지 전체의 우수가 동 지구로 배출되어 갈수기에는 우수가 도로면에 오염수와 쓰레기등이 포함돼서 배출이 되고 환경사업소 정문 건너편 주택지의 하수가 합류식으로 배출되므로 유수지에 도달시 유수지의 바닥면이 점토질이기 때문에 적은 유량이 점토 상단부에 고임현상이 발생이 됐습니다. 따라서 하절기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고온현상이 있어서 악취를 발생시키고 있어 문제점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동 유수지 관리를 단기적으로는 금년 하반기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약 9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투자해서 퇴적토를 준설하고 장기적으로는 환경사업소 정문 건너편의 주택지 관를 오수 전용관으로 설치해서 분리배출토록 5천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수관거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사업소 하수처리수가 1일 평균 13,000여톤 정도 되는데 유수지 상단부로 하수처리수를 유출토록 개선해서 유수지에 상시 물이 흐르도록 함으로써 고인 물이 없이 악취가 저감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해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배학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배학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백운산 토석채취허가 지역중 관리가 부실한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항만도시국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하셨으므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토석채취 허가목적의 대부분은 광양항 개발등 공공용이고 토석채취로 인해 주변 피해예방과 허가조건 이행여부등을 분기별로 현장점검하고 있으나 의원님 말씀대로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토석채취 허가지역 16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대로 시행되지 않거나 허가량을 초과한 토석채취 및 기타 허가조건 이행여부에 대하여는 도시지역은 도시과에서 비도시지역에 대해서는 산림자원과에서 현지를 면밀히 확인하여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엄격 조치하고, 앞으로 사후관리시 시민과 전문가, 사회단체 등 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서 토석채취 허가지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배학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토석채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항만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본 의원은 토석채취 허가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규제사항이 없어 제재할 수 없으므로 허가하여 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목적 변경, 공기 연장, 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현장방치 현상 등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업자가 복구하지 않으면 복구 예치금으로 시에서 복구한다는 구태의연한 행태의 행정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초 허가목적대로 시행되지 않아 시에서 복구를 한다면 원상복구가 됩니까?

원상복구보다는 적지 복구 위주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보세요. 업자는 업자대로 제 몫 챙기기에 급급하고 보험사는 보험사대로 자기 몫을 챙기고 결국 피해자는 우리시가 됩니다. 그렇지요? 우리시 입장에서는 수천년 지켜 왔던 자연만 훼손시키고 마는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연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집니까? 항만도시국장께서 책임지실 것입니까? 누가 지겠습니까?

적치복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토석채취를 허가함에 있어서 조례나 규칙으로 허가 제한사항을 두는 것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우리 관련법에서 강력한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처리하고 복구명령을 한다든지 이행복구예치금을 예치를 시켜서 저희들이 복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난개발 방지로 해서 서울이나 경기도에서는 어떤 정책을 펴고 있는지 조사해 보셨습니까?

서울지역이나 이런 지역을 방문해서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다른 지역도 조사해서 참고될 사항이 있으면 벤치마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고 검토해 보십시오. 또 토석채취와 관련한 법에서 제한사항이 없어 토석채취 허가제한에 어려움이 있다면 토석채취와 관련된 환경관련 조례, 도시계획조례 등을 검토하여 개발제한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는 토석채취 허가한 곳은 몇 곳이나 되는지, 또 그 중 계획보다 초과하여 채취된 곳이 몇 개소이며 초과 굴지량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계획을 오버해서 채취를 한 지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채취를 하다보면 당초 계획대로 선을 지키지 못하고 경계를 침범한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이 고발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허가량보다 초과해서 굴취한 곳이 여러 군데 있지요?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이제 조사를 해 보겠다면 말이 됩니까? 항만도시국장이 허가량보다 초과해서 굴취한 곳이 몇 개소인지 말씀도 못하고 또 그 현장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지 이 자리에서 한번 상세하게 답변해 보십시오.

아까 본 질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도시계획구간에 허가가 나간 11개소 중에서 광동산업하고 광영스포렉스, 중동 자동차 매매단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불법이 적발되어서 경찰서에 고발을 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실 사진 부탁합니다. 이것이 지금 99년 10월 20일날 허가가 나갔습니다.

예.

지금 몇 년 입니까? 방치된 것이.

고길토석 채취장은 토석채취 중에 암이 40만입방 정도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채취가 중지된 상태인데 금년 12월 말까지는 기간 내에 복구를 촉구토록 하고 만약에 기간 내에 복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7억 8,800만원을 이행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청구를 해서 시에서 직접 복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이 99년도면 약 8년 됐지요?

예.

8년이면 파는 기간이 한 2년 됐습니다. 그러면 5, 6년을 그대로 방치해 놓은 것입니다. 지금. 그렇지요?

예.

그러면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12월 31일까지 허가기간이 만료된다고 했지요? 여기에 대해서 복구 완료 충분히 하겠습니까?

예.

만약에 마무리 안 되면 항만도시국장이 책임지십시오. 다음에 안 되면 제가 또 분명히 책임 묻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남 사진 부탁합니다. 지금 현재 초남은 2004년 5월 10일날 허가가 나서 2007년 6월 30일날 끝났지요?

예.

한번 보십시오. 길에서 보는 것입니다. 길에서 보면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옆으로 보여 주십시오. 길에서 안 보이는 구간은 이렇습니다. 복구는 지금 6월 30일날 끝났는데 복구는 저 상태로 되겠습니까?

거기는 우리 대절토 구간은 95% 정도 공사가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이 국도 우회선 구간하고 중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도 가 봤습니다. 거기는 하등에 관계가 없습니다. 복구를 정확히 해야지요. 보십시오. 눈으로. 복구가 이 쪽은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 2호선 이것은 이쪽입니다. 여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도 2호선 부분하고 일부 중첩된 부분이 있어서 토량 조정관계가 있고 복구 관계가 있어서 익산청하고 복구 관계를 조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2008년 6월까지가 준공기간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익산청하고 .....

2007년 6월이면 지금 지나지 않았습니까?

2008년 6월입니다.

그러면 허가는 다른 회사가 하고.

익산청에서 복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 노선이 지나 가기 때문에 토석채취량을 중복되는 구간이 있어서 익산청하고 협의를 해야 될 형편입니다.

앞으로는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토석채취건에 대해서 특위를 한번 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앞으로는 국장님께서 이것을 잘 챙겨보셔 가지고 다시는 저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불법을 행한 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지요. 항만도시국장께서는 꼭 지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에서 허가한 토취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소장님, 토석채취 허가된 곳 중에서 계획보다 초과하여 채취된 곳이 몇 개소이며 초과 굴지량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저것은 제가 자세히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산지전용 허가지 9개소가 있고 산지전용 협의는 31개소 이렇게 있습니다.

입니다. 토석채취 허가를 우리 농촌지역에 허가해 준 것이 6개소고요, 산지 전용허가는 2000㎡ 이상이 9개소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옥룡면 용곡리 광풍산업 토석채취허가장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방송실 사진 부탁합니다. 저것이 지금 광풍산업입니다. 소장님 토석채취 허가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광양읍 익신리에 있는 SLP주식회사에서 공장부지 매립토로 사용을 하고 그 지역에는 기숙사로 활용을 한다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토석채취허가 목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잘 모르겠으면 됐고요. 지금 광풍산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차로 지나만 가도 악취가 나는데 광풍산업하고 바로 6m 도로입니다. 그러면 현장까지는 10m밖에 안 됩니다. 이 토석채취 허가지역으로부터 10m도 안 된 거리에 악취가 심한 광풍산업이 위치하고 있는데 기숙사를 한다고 해서 토석채취를 허가해 준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광풍비료공장이 이전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지금 까지 끌고 왔는데 지금 어느 정도 합의점에 도달되어 있습니다. 합의가 되면 바로 목적사업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의회에서 광풍산업을 옮기라고 작년부터 해 왔습니다. 이 허가는 2005년 4월 11일날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그 비료공장 악취나오는데 누가 거기에다가 기숙사를 지을 것이라고 허가를 내줬습니까?

그 이전부터 이전을 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소장님이라면 거기에다가 기숙사를 지어 놓고 살겠습니까? 우리 행정이 이렇습니다. 정말 이것은 우리가 서로 반성하고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그 악취가 나는 곳에다가 기숙사를 짓는다고 토취장을 허가해 주는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잘못 됐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광풍비료가 빨리 합의가 되어서 이 목적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좋은데요, 여기에 지금 방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것이 토취장을 허가량보다 더 많이 굴취한 것 아십니까? 산림과장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토석채취량 허가량에 더 이상.

그런 소리 마십시오. 책임지실랍니까?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책임지시겠습니까? 산림과장께서 책임지겠다면 제가 말씀드릴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허가채취량 이상은 채취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됐어요? 책임지십시오. 5만 루베가 더 나갔습니다. 엄청나게 나가버렸어요. 과장님 앞으로 허가를 내줄 때 내주기만 내주면 무엇할 것입니까? 관리를 해야지요. 안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잘못 됐지요?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잘 하십시오. 하여튼 불법을 행한 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보고하신 사항이 하여튼 꼭 지켜지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장설립에 따른 시의 수용태세에 대해 묻겠습니다. 행정혁신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공장이 건립되어 고용되는 인원이 외부에서 유입되어 그들이 광양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지역민이 취업을 해서 우리 지역의 소득에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 다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바로 그런 사고가 문제인 것입니다. 공장유치로 아무리 많은 인구가 유입된다고 하더라도 우리시에 살지 않으면 그만인 것입니다. 본 의원은 15만 인구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우리시에 살고 있는 시민의 배가 불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기는 매우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광양제철소 후판공장과 SNC조선 관련업체가 무엇이 있고 그것들이 우리 지역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또 유발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또 어떤 종류의 직종이 필요한지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신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없지만 지금 후판공장 같은 경우에는 종업원하고 또 거기에 대한 관련된 인원을 하게 되면 약 3천명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나머지 SNC조선 입주 관련해서도 정확한 수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상당부분을 알고 계십니다. 그 지식을 바탕으로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시민들은 광양제철소와 컨테이너부두가 들어와서 돈 되는 것은 밖에서 다 하고 돈 안 되는 것만 광양사람들에게 준다고 합니다. 또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라면서 사전 지식을 가지고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판공장 및 조선소 유치에 따른 관련 공장 유치와 유발인구를 수용하여 30만 자족도시 기반을 확충하는데 필요한 공무원은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한 공무원이 몇 명이라고 딱 말씀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고요, 사전에 거기에 대해서 대비는 철저히 하는 의미에서 이번에 도시개발사업소도 신설을 했고 또 거기에 대해 준비할 수 있는 요원들을 앞으로 계속 확충해서 전문화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 시 74명이라고 했지요?

현재 결원입니다.

현재도 결원공무원이 많은데 언제 30만 자족도시건설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공무원을 확충한다는 것입니까? 말만 요란하게 하는 행정보다는 실천적이고 내실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필요한 공무원을 확충하여 동북아물류 중심도시건설에 최선을 다해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국장님 말씀대로 차질없이 충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련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중마동의 수질 오염된 부분 방송실 사진 부탁합니다. 사진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중마동에 수질이 오염되어 악취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국장님이 관내 상황에 그렇게 어두워서 되겠습니까? 대형마트에는 외국인도 상당수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양제철로 향하는 차들이 하루에도 수 천대입니다. 그 분들이 우리시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다면 대책을 빨리 세울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언제 조치하겠습니까? 우리시 방문객들에게 우리시 이미지 다 구기고 조치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언제까지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조금 전에 항만도시국장님께서 답변이 있었으니까 항만도시국과 같이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빨리 아까 항만도시국장님 말씀대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원인이 지금 무엇입니까? 저렇게 방치해 놓은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렇게 방치라고 하는 용어도 적절한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원인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원인은 지금 제가 모르고 있지요.

원인파악도 해 보지 않고 시정질문에 답변을 합니까? 즉시 원인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하천을 공업용지 조성시 하천을 잘못 시공했다는 얘기는 맞지요?

그것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사항이 아닐 것 같습니다.

아까 항만도시국장님 말씀대로 환경에 대해서는 국장님 소관 아닙니까? 두 국에서 협조를 해 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창덕아파트 공원에 가로등 관계는 부시장님께서 내년 예산때 확실히 세워 주신다고 했으니까 하지 않겠습니다. 꼭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백운산 송전탑에 대해서 잠깐 잘못알고 계시고 또 그렇게 전달 받은 것 같아서 확인차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돌아서 쭉 가는 것은 43기지요? 43기를 지중화하면 얼마나 예산이 소요됩니까?

이번 내습한 태풍 나리로 인해 많은 농작물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복구에 여념이 없는 농민여러분에게 심심한 위로를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4만 시민 여러분! 김수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돈구 의원입니다. 새롭게 시작한 제5대 의회가 개원한지 벌써 1년 3개월이 지났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 이 순간 지방정부의 지방정치인으로서 과연 시민들의 아픔을 얼마나 함께하고 있으며 또한, 그 동안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자문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성웅 시장께서 지난 5년 동안 펼친 시정에 대하여 지켜보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시장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그로 인해 애정도 깊습니다. 그래서 시장께서 앞으로 남은 임기 3년 동안 올바른 시정을 통해 광양역사에 오래 오래 기억될 수 있는 성공한 시장으로 우리시민에게 기억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요즘 언론 보도내용을 보면 온통 연말 대선 관련기사로 채워지고 있고 농촌 문제를 다루는 기사는 찾아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언론의 외면 속에 정부에서는 농촌을 포기한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한미 FTA 등의 체결로 인해 농민의 권리는 공산품 협상에 밀려 무시되고 있는 실정으로 농촌 출신 의원으로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더욱이 지난 7월 30일 경제정책 조정회의를 통해 발표된 제2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을 보면 농지에 골프장을 건설하여 가격경쟁에서 취약한 국내 골프장 사용료를 현재의 반값수준으로 인하하여 국민이 저가로 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해외로 몰리는 관광레저 수요를 국내로 끌어들여 관광서비스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 기본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농업을 외면하고 반 토막 내어 농민을 죽이는 농업 말살정책으로 농업포기정책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남도는 누가 무엇이라 해도 농도임에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전남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매년 4만여명씩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노인 인구 비중은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70살이 넘는 노인들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웅시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여러분! 다산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에서 다른 벼슬은 다 구해도 되지만 목민관(목민관)의 벼슬은 구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벼슬 중에서도 목민관이 가장 어렵다는 것입니다. 목민관은 자신의 가족이나 지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백성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노인을 공경하고 불쌍한 백성을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고 늙어서 의지할 곳 없는 사람을 구제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으며, 목민관은 자연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해야하며 재해가 발생 되었을 때에는 재해에 대한 복구와 지원에 힘써야 된다고 했습니다.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은 우리지역과 시민을 위해 목민관의 역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최근 민선자치단체장은 지역민의 기대와는 달리 목민관으로서의 역할보다는 최고경영자로 평가 받기를 희망한다고 합니다. 최고 경영자 다시 말해 CEO라는 것은 이 시대의 가장 능력있는 지도자로 회자되고 있어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민선 3기 자치단체에 대해 마무리한 평가내용을 보면 가장 주력했던 분야가 기업과 자본유지 60%, 지역특상품 개발 추진 15%, 각종 축제 행사 10%, 지역민과 대민봉사 15%라는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열악한 재정으로 살기좋은 지역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CEO의 마인드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역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과 지역의 부존자원을 충실히 관리하고 발전시켜 지역민에게 고루 혜택을 주고 지역민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치단체장의 역할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지역은 도농복합도시입니다. 도시와 농촌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목민관 역할을 주문하면서 시민을 대표하여 시정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는 시장, 부시장과 국소장께서는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시장께 드리겠습니다. 광역광양만권 도시통합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9월 5일 여수 MBC 주최로 광양, 여수, 순천 3개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광양만권의 도시통합과 광역행정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가진 자리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 연구원인 김병국 박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광양만권 도시통합을 통한 지역발전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가 주도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기다리기 보다는 조속한 결정에 의한 준비를 착실히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또한?도시통합의 범위에 대해서도 정서, 문화, 현실적인 면에서 여수, 순천, 광양 등 3개시 통합이 가장 적절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양만권 도시통합 자료를 보면 광양만권 3개도시 통합에 대한 당위성을 4가지로 정리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세계적인 관리혁신 동향, 즉 자율적 지역혁신 창출로 인한 지역경제 공동체 구현이라는 동향에 부응하기 위하여 통합이 필요하다고 했고, 두 번째로 유럽통합에서 볼 수 있는 신지역주의 창출, 즉 지역단위적 발전보다 지역 대 지역 상호간 광역적 발전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신지역주의 사고정착을 위해서도 통합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세 번째로 세계적인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추세인 도시통합을 통한 광역화의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통합이 필요하며, 마지막으로 국가주도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사전적 대응 및 자율적 추진에 의한 반사이익의 확대를 위하여 통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김박사는 도시통합의 범위를 우선 여수, 순천, 광양으로 하고 향후 하동, 남해 등을 시군통합이라는 새로운 접근방법에 의하여 추진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여수시장, 순천시장은 이 의견에 적극 찬성하고 당장 3개 시장이 MOU를 체결하자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 개최 이후 각종 언론에 광양만권의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등 3개시 통합에 대한 보도가 터져나오고 있으며, 공무원노조 홈페이지 등에 강력한 통합반대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로 14만 시민들간의 반목과 대립이 지속될 수 있을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광양시의 공식 입장을 발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다음의 몇 가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하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먼저 광양만권의 구체적인 범위와 광역행정의 활성화는 무엇을 의미하며, 광양만권 도시 통합이 갖는 의의와 광양시민에 대한 어떠한 이익과 발전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게 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하되 시군 및 자치구의 관할구역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 또는 그 명칭이나 구역을 변경 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9월 5일 여수문화방송공개홀에서 열린 광양만권도시통합과 광역행정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시 광양만권 통합 MOU체결에 합의한 것으로 언론과 신문지상에 보도 되었습니다. 시장께서는 광양만권 3개시 통합에 대한 광양시의회와 주민들로부터 어떤 의견을 들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광양만권 도시통합 절차를 거치기 위하여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007년 9월 7일 광양시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3개시 통합 MOU에 합의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여수엑스포 유치를 위한 전략적인 선언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밝히고 또 남해와 하동을 배제하는 3개시 통합은 별의미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각서 즉 MOU는 주로 본 계약 이전에 신의를 지키기 위해 맺는 협약서로 계약서처럼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내용보다는 주로 상호신뢰로서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기 위한 약속을 할 때 주로 체결 합니다. 본 계약서는 MOU에 명시된 내용과 달라질 수 있으며 국가간 체결되는 MOU와 같은 법적인 강제성을 갖고 있지 못해 타당한 근거 없이 어길 경우 기업간 마찰은 물론 도덕적 비난이 뒤따르게 됩니다. 시장께서는 3개시 통합 MOU에 합의를 했었던 여수 토론회장에서도 광양시의회와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MOU체결을 하겠다고 강조 하였으며, 또한 지난 9월7일 광양시청에서 기자회견시 MOU합의와 체결은 별개의 문제인 만큼 광양시민의 여론에 따라 체결 성사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말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광양만권의 도시통합과 광역행정 활성화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도 시장께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지역 산업단지내 업체에서 사용하는 물품 및 농산물 구입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광양시에는 포스코와 연관업체 항만을 비롯한 약 450여개의 업체에서 2만여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공장에서 제품생산을 위해 필요한 특정제품은 별도로 구입하더라도 일반 물품과 특히, 구내식당 등에서 사용하는 생필품 등은 우리시 관내에서 생산된 물품을 구입하여 이용한다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고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명실상부한 지역기업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대다수 업체들이 타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구입하여 이용함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받고 있는 우리지역 상공인과 농민들은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고스란히 공장에서 배출된 공해만을 떠안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시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을 보면 전업지원, 상공인 협회와 간담회 개최 등 다양한 계획으로 친기업적 환경조성과 관내 상품구입에 대한 의견 교환 및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계획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우리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역시 다양한 판매 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으나 꼭 있어야 할 관내기업의 지역상품 이용계획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구매실적 또한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역농산물의 판매방법에 대한 계획을 다시 한번 검토하여 우리지역 기업이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구매하도록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우리지역과 농민이 함께 살아가는 길입니다. 우리시 농촌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우리지역 업체와 식당에서 먼저 이용할 때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이와 관련 우리시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행정혁신국장께 저소득층에 대한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 감면에 대해 묻습니다. 지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본 의원이 공공요금 감면에 대해 의견을 준 바 있습니다. 우리시 관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8월말 현재 총 2,306가구이며,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 전화요금, 전기요금, TV수신료 등 각종 공공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우리시 기초생활수급자의 감면실태를 조사 확인한 결과 감면실태를 조사확인한 결과 감면을 받고 있는 가구는 TV수신료 면제는 1,650가구, 상수도 및 하수도 감면은 한 가구도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전기요금할인 감면가구는 1,650가구이며, 전화 기본요금 감면은 1,009명이 감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조한 감면실적을 보이는 것은 감면대상자가 해당기관에 신청토록 하고 있으나 감면대상자가 이에 대한 사실을 몰라 신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리면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2의 규정에 따라 가입금, 이전비, 월 기본료 및 이동전화 통화료 30%를 감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있으며, 전기요금 역시 한국전력 전기공급약관에 의해 전기요금의 20%를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감면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급수조례 및 하수도 사용조례의 규정에 따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과 제도가 있음에도 공무원들의 홍보부족으로 인해 감면대상자가 이런 사실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읍면동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 공무원 대부분은 경력이 짧은 신규 직원들로 공공요금 감면에 대한 홍보 미흡으로 감면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감면대상자에게 통보함은 물론 감면대상자를 대신하여 감면신청을 해 줌으로써 우리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행정혁신국장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면대상자가 100%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치를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시행할 계획인지에 대하여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옥룡사지 복원 및 주변 정비에 대해 부시장께 묻겠습니다. 옥룡사지에 대해서는 순천대학교에서 1995년부터 2005년까지 5차에 걸친 발굴조사를 통하여 도선국사와 통진대사 부도전지 및 탑비, 전지 등 명문비편 90여점이 발굴 확인 되었으며, 도선국사로 추정되는 유골과 유골을 안장한 것으로 보이는 석관이 발견됨으로써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인정하여 국가사적 407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옥룡사지는 8세기 초인 통일신라시대에 창건된 사찰로 통일신라시대부터 고려, 조선시대에 이르는 기간동안 불교 역사를 재조명하고 불교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 도선국사가 머물면서 수백명의 제자를 양성한 유서 깊은 역사적인 사찰입니다. 또한, 도선국사는 고려태조 왕건의 스승이며 민족통일 예언자로써 풍수하면 도선국사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풍수지리 사상가입니다. 우리시의 옥룡사 복원과 주변정비계획을 보면 2001년 관광종합개발계획에는 옥룡사지 복원을 통하여 역사, 문화적 자원을 홍보하고 우리시의 대표적인 역사관광지로 개발해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복원을 통한 전국 불자들의 성지순례 등 전통불교 역사학습장 시설을 갖추도록 계획된바 있고 사업별 투자 우선순위를 보면 총 39개 투자 중 11번째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선문화사업 구상안을 보면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에 걸쳐 232억원을 투자하여 옥룡사지 주변과 동백림, 운암사 등을 연계하여 개발하는 계획이 있는가 하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23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2006년도 옥룡사지 일원 복원정비 기본계획에 의하면 1단계 사업 내용이 2007년부터 2012년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투자금액은 160억 7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였고, 2단계 정비 안으로는 2007년부터 2016까지 282억 8천만원의 투자계획으로 용역결과물이 제출되어 있어 각각의 계획이 상이하여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어떤 계획이 확정된 내용인지 밝혀주시고, 아울러 옥룡사지 복원과 주변 정비사업에 대하여 언제까지 완료할 계획인지 구체적인 계획과 국비지원은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받을 수 없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문화재청과 집행부간 옥룡사 복원에 대해 어떤 의견을 주고 받았으며, 문화재청의 의견은 무엇인지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읍면동별 특화상품개발 등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묻습니다. 우리시는 1인당 소득이 3만불 시대를 향해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농촌은 상대적으로 정말 어려운 실정에 있으며 읍면동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1인당 소득이 1만불에 미치지 못한 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시에서는 농업발전 5개년 계획과 광양농업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농촌의 경제와 농가소득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농촌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지역별 전략품목이 없다는 것과 생산기반이 취약하다는 점을 우선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친환경적이고 그 지역의 전략품목을 개발하여 명품브랜드를 만들어 가는 것이며, 둘째, 기술지원을 포함한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이 필요하고, 셋째, 유통망을 개선하여 생산된 농산물을 제 값에 팔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시 농촌은 소득생산 기반이 미맥위주로 되어 있어 너무 단조롭고 대부분 지원사업이 당해연도 농림사업지침에 의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차별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하고 있어 너무 안일하고 비 전략적이며, 비 소신적인 농정시책으로 인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다 농촌 인력의 고령화와 자본 조달문제, 농민들의 의식문제 등 풀어야 할 과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 대부분 농촌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오늘날 농촌문제의 현실입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시 농촌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을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 3만불 시대를 가고 있는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도농간 소득격차를 줄이고 더불어 잘사는 행복한 광양시를 만들려면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촌에 대하여 획기적인 지원을 통해 자생력을 길러주어야 합니다. 봉강면에서는 복분자와 부추를 소득 특화작물로 선정한바 있습니다. 현재 부추는 생산하여 전량 판매함으로써 성공단계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봉강면에서 특화작목 선정을 잘했고, 일부 시설지원을 통해 생산기반시설을 갖춤으로써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해 졌으며 제값을 받고 팔수 있는 마켓팅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며 이는 어려운 농촌을 살리는데 좋은 사례라고 여겨집니다. 백운산 토종 복분자도 금년에 5.4ha 식재하여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나 재배기술 도입면에서 행정 지도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추와 복분자의 경우 현재 재배 기술지도를 외부 인사를 초청하여 기술 지도를 받고 있는 실정으로 기술지도의 한계에 부딪쳐 있습니다. 앞으로 봉강면 특화상품의 성공여부는 기술지도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의 적극적인 기술지원을 촉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봉강면 특화사업 기술지도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어려운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앞으로 농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농정시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밤나무 노령목 대책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묻습니다. 세계화?개방화의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우리 임업도 예외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밤나무가 우리 농가 소득에 효자 노릇을 하여 왔으나 지금은 대부분 노령목으로 애물단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밤나무 재배면적이 6,503ha라고 알고 있는데 그중 얼마가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그리고 경제성이 없는 밤나무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체작목으로 대체 하실 계획인지 연도별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하천 토종어종을 살리기 위한 어도설치에 대하여 행정혁신국장께 묻습니다. 사라지고 있는 하천 토종어종 복원을 위하여 백운산 4대 계곡에 지역 토산어종 방류시책사업은 대단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은어, 참게, 메기 등 26만 2천마리를 방류하였으나 일부 어도가 미설치되어 있어 사업효과에 대해서는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지방2급 하천인 광양서천의 경우 광양 도월리 합강 지점에서 성불계곡에 이르기까지 하천 중간 중간에 있는 보에 어도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있어 민물고기가 자유롭게 통행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백운저수지가 가로막고 있어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대안으로 저수지 수문에 엘리베이터식 어도를 시설하여 필요한 시기에 가동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행정혁신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밝혀주시고, 사업을 추진한다면 언제쯤 할 것인지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항만도시국장께 간판 광고물 정비와 불법광고물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사회는 다원화 되고 다양화된 전문화 시대입니다. 이러한 전문화 사회는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전반에 걸쳐 우리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특히 문화의 비중도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에서는 앞으로 신축되는 아파트단지에 대해서 지금처럼 판박이식 똑같은 건물을 세울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같은 단지 내에서도 동별 높이와 상층부, 하층부의 디자인을 다르게 해야 건축심의를 통과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자부에서는 2007년을 “아름다운 간판 원년”으로 선포하고 바람직한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8월 31일에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20개 지자체에 6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는 옥외광고 정책 방향 및 2008년 간판시범사업 추진계획(안)을 발표 했습니다. 현재 우리시 대부분 간판과 광고물은 매우 조잡하고 무질서한 상태로 도시미관을 해치고, 지역에 따라 시민들에게 혐오감과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봅니다. 이제 간판도 전체 도시미관의 인테리어 측면으로 보아야 될 것이고, 지난 제151회 광양시의회 정례회시 존경하는 이서기 동료의원님께서 해외연수시 독일의 도심지 거리 간판에 대해 이 자리에서 사진으로 소개한 바 있습니다. 우리도 독일처럼 ‘간판이 없는 거리’ 또는 ‘규격 간판’을 도입하여 간판문화의 수준을 높이고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시민들에게 제공해야 되며, 우리시는 신생도시로 지금부터 착실히 추진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항만도시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시 광고물 인허가에 대하여 본의원이 조사한 현황을 보면 최근 2년동안 가로형 간판 159개, 돌출간판 103개, 지주이용간판 97개, 옥상간판 17개, 현수막 3,208개, 벽보 117개를 인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을 단속하여 과태료 부과건수는 2건에 525,000원에 불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외의 다른 간판과 광고물은 불법간판인지 아니면 인허가 대상에서 제외된 간판인지, 불법 간판이라면 과태료 부과와 그에 따른 행정적 조치가 따라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광고물 관리를 위해 현수막 제작 책임제를 도입하여 제작업체 상호와 이름을 현수막에 표기하도록 하는 책임제를 도입하여 무단설치 및 규격 위반시 즉시 철거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서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항만도시국장은 이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성웅 시장님과 900여 공직자 여러분, 지금 농촌은 정부의 농촌포기정책으로 인해 고사 직전에 있습니다. 광양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목민관의 심정으로 우리의 농촌을 살리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입니다. 이돈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옥룡사지 복원 및 주변정비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사적 제407호로 지정된 옥룡사지는 1994년도에 처음으로 지표조사를 실시하여 지금까지 국도비 3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하였습니다. 토지매입 18만 ㎡, 주차장과 화장실 건립, 도선국사 탑, 비전 건립, 배수로와 동백림 내의 잡목제거등 주변정비사업을 추진하였고 2006년도에는 옥룡사지 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본 사업은 기본계획 이외에도 2001년 관광종합개발계획, 도선문화사업 구상안, 제4차 전남권 개발계획, 남해안 관광벨트 조성사업 등에도 사업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러한 계획들이 사안에 따라 그 계획이 약간씩 상이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중 2006년 확정된 옥룡사지 복원 및 주변정비사업계획이 2001년 관광종합개발계획 등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최종안으로서 우리시에서는 앞으로 본 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본계획에는 크게 지역을 구분하고 1, 2단계로 추진하게 되는데 문화유적 보존 지역중 문화재 지정구역은 배수로와 탐방로 정비, 편의시설 설치, 전기 통신과 유적지 내의 잔디등 조경공사를 실시하고 자연보존 지역은 문화재 지정구역 외곽지역으로 옥룡사지 진입 산책로 개설 휴식공간과 편의시설 조성, 주변 부대시설 설치를 개발정비구역은 옥룡면 추산 천변을 따라 백운산 고로쇠 된장공장 주변지역으로 야외공연장, 진입로, 전시관, 도선사상수련관 건립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업은 제4차 전남권 관광개발계획과 2025 광양도시관리 기본계획안에도 포함된 사항이므로 추후 옥룡지구를 관광지로 지정을 받아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6월에는 시장님과 문화홍보담당관, 현능 스님이 문화재청을 방문하여 옥룡사지 정비 복원을 위한 국비예산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옥룡사지는 도선국사가 35년간 주석 하셨던 광양시민의 정신적 도장으로서 광양시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사찰인점을 감안하여 정확한 문헌적 근거가 미약하지만 대웅전 건립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2008년도에 총 45억원의 국비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문화재청장께서는 옥룡사지 보다 역사가 깊은 국내 대형폐사찰지인 경주 황용사지, 익산 미륵사지, 부여정림사지 등을 복원하지 못한 것도 문헌적 근거와 발굴조사시 위치와 규모 등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옥룡사지도 발굴조사에 참여하셨던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장기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작년에 동백림을 천연기념물로 지정 신청하여 금년 12월중에는 문화재청으로부터 지정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결론적으로 문화재청장의 의견대로 옥룡사지 복원 및 주변정비사업의 일환인 대웅전과 도선사상수련관 건립은 문헌적 근거와 발굴조사에서 규모나 형태 등의 자료확보 미흡으로 복원사업 추진지원에 난색을 표현하고 있으나 발굴조사 참여전문가 등과 함께 복원을 위한 자료 확보에 노력하여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금년중 동백림이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확정되면 국비를 지원받아 배수로, 동백림, 산책로등 주변 정비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먼저 이돈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소득층에 대한 전화요금등 공공요금 감면정책이 홍보부족으로 실적이 저조한 것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금년 8월말 현재 총 2,254세대로 1종 1,598세대, 2종 2,656세대입니다. 수급자에 대한 각종 감면제도는 주민세 비과세, TV수신료 면제, 복지전화서비스료 면제 및 감면, 전화기본요금 감면, 전기요금 할인, 상하수도 및 하수도요금 면제,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이 있습니다. 각 감면 제도별 수혜현황을 살펴보면 주민세 감면은 전 세대에 대해 일괄적으로 세정과에서 100% 감면해 주고 있으며 복지 전화서비스료 감면은 감면대상자 1,598세대 중 1,009세대가 수혜를 받고 있고 전화 기본요금은 감면대상 2,554세대 중 1,009세대가 수혜를 받고 있으며 전기요금은 감면대상 2,254세대중 전기 단전기가 본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1,659세대 중 1,650세대로 99%가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TV수신료 감면은 전기요금과 동시에 부과되기 때문에 전기개량기가 본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않은 세대 중 TV를 소유하고 있는 일부세대가 감면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은 현재 관련조례에 근거 규정이 없어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조속히 조례 개정후 시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공공요금 감면 정책에 대하여는 수급자 가정방문시나 이통장 회의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수급자 대부분이 연로하신 분들이라 일부 감면제도는 그 효과가 다소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감면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지금 까지 감면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수급자에 대해서 우리시가 주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한 후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일괄적으로 신청하여 모든 수혜자가 단기간 내에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을 지적해 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광양서천 상하류 어류이동 통로가 단절되어 있는 백운저수지 수문에 엘리베이터식 어도를 신설하여 필요한 시기에 가동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운저수지 수문 하단부 낙차 지점 및 지곡마을입구 지곡보와 보의 하단부 낙차지점 2개소등 총 4개소에 대해서는 어류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시에서도 어도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운저수지 관리공사인 한국농촌공사와 타당성 협의후 어도 설치가 가능할 경우 금년중 광양서천을 비롯하여 지방하천에 대한 어도 설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하천 상하류간 어류가 원활히 이동 가능하도록 어도 설치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돈구 의원님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이돈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시 간판 규격화, 불법광고물 정비계획 및 제작책임제 도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옥외 광고물 표준모델 제시로 살아있는 거리 조성과 관련 아름다운 간판거리 조성사업을 위해서 2007년 1회 추경에 2억 3천만원의 예산을 편성 시범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2008년에는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지정을 통한 간판의 규격화를 도입하겠으며 행정자치부에서는 옥외광고물 제도 개선을 위해 옥외광고물 전수 조사를 전국 지자체에 실시토록 하여 현재 광고물 7,248개에 대한 전수 조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마는 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매우 조잡하고 무질서한 상태로 도시미관을 헤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혐오감과 불편을 주고 있는 현실에 있다는 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거 불법광고물 실태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연차별 정비계획수립을 위해서 시범지역 벤치마킹을 비롯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22건을 계고 조치한바 있고 유동광고물 2건을 고발 조치하였으며, 과태료 부과는 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2건에 52만 5천원에 불과합니다마는 앞으로 불법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아름다운 도시미관이 시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광고물 제작업체의 상호 및 이름을 표기하는 옥외광고물 제작 책임제 도입에 대해서는 현재 국회의 관련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에 있으므로 관련법이 개정되면 개정된 내용을 토대로 우리시의 실정에 부합한 조례 제정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돈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이돈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밤나무 노령목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양 밤 산업은 2450호 농가에서 6,503헥타를 재배하고 있으며 2006년도기준 62억원의 소득을 올린 우리 지역 최대의 임산 소득작목이나 나무 수령이 오래 되었고 토양도 산성화 되었으며, 농가마저 노령화된 3노 현상과 세계최대 밤 생산국인 중국이 우리나라와 유사한 품종의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있고 최대 소비국인 일본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어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앞으로 한중 FTA가 체결된다면 관세를 이용해서 수입을 저지하고 있는 우리 밤 시장에 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밤 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코자 지난 4월부터 밤 재배 전 농가를 대상으로 재배규모, 방법, 보관, 판매, 유통, 작목전환 의향 등의 조사를 마쳤고 현재 분석 작업 중에 있습니다. 금명간 분석작업이 끝나면 전문가와 재배농가는 물론 의회의원님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서 종합대책을 마련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이돈구 의원님께서 봉강면 특화사업 기술지도 대책과 우리 농촌을 살리기 위한 실질적인 농정시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 봉강면 특화사업 기술지도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 봉강면장이 입안해서 추진한 사업으로 부추는 벌써 생산체계는 물론 유통부분도 계약재배를 해서 정착단계에 있고 복분자는 국립 산림과학원에서 연구개발한 다수성 토종 품종을 금년에 5.4헥타 식재해서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추사업은 계속 봉강면과 협의 친환경고품질 부추가 생산되도록 지도 해 나가고 복분자는 본궤도에 올라있지 못하므로 앞으로 다음과 같이 기술지도를 하겠습니다. 첫째, 체계적인 지도를 위해서 복분자 연구회를 조직을 해서 연속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둘째, 핵심 농가와 희망농가를 발췌해서 시험장과 성공농가 주산단지 등에 교육을 받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지역상담소장은 물론 담당자를 지정을 해서 정규 전문교육을 받도록 하고 도 농업기술원이나 진흥청의 교육을 빠짐없이 수강토록 해서 지도 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복분자 묘목은 내년에도 센터 시험포장해서 건강한 묘목을 생산해서 보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농촌을 살리기 위한 실질적 농정시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돈구 의원님께서 우리 농촌실정을 적나라하게 설명하시면서 우리 광양시는 전략 품목이 없고 생산기반 또한 취약하므로 첫째 친환경전략품목을 개발해서 명품브랜드화하고, 둘째 기반시설 개선으로 안정적 농산물 생산을 해야 하고, 셋째 유통 개선으로 제값 받기를 중점 추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또한 이 중점 추진사안에 적극 동의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신 전략품목의 명품 브랜드화는 매실을 주축으로 밀시곶감, 취나물, 고사리, 애호박 등을 친환경 고품질화, 규격 선별 출하, 브랜드명 지정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농업생산기반시설 개선으로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은 근본적으로 생산코스트를 낮출 수 있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시책을 계속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면 규모화 신기술 도입 등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신 유통망 개선으로 농산물 제값 받기는 농협 등을 통한 계통 출하를 근간으로 하고 홈페이지 활용 등으로 직거래를 적극 권장하는 등 중간 상인을 배제하는 부분을 중점 지도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까지 추진해 온 상토맞춤비료 지원등 많은 사업이 도움이 되도록 계속 지원하고 직제개편으로 신설된 매실특작화를 잘 활용해서 매실은 물론 원예 특작부분을 중점 육성하겠습니다. 이돈구 의원님을 질문에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먼저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3시 통합에 대한 답변내용 중에 지난 9월 5일 여수MBC 토론장에서 MOU체결에 대해 합의한 그런 내용이 아니다 라고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시 실무부서와 전혀 협의되지 않았습니다. 17일날 퇴근시간 무렵에 순천시 기획계장이 광양시 시정계장에게 전화가 와서 한번 만나자고 하는 제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의회도 열리고 지금 복잡한 현안이기 때문에 지금 논의하기가 적절치 않다하니까 그러면 시의회 끝나고 만나자 그렇게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퇴근시간 무렵에 그렇게 했는데 여수시하고 순천시하고 아마 협의가 되어 가지고 여수 MBC에 9시 뉴스에 보도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과 협의된 바가 전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시장님께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도 통합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단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9월 5일 토론회에서 시장님께서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논의를 하자고 했는데 행정협의회 하부기구로 해서 실무 무슨 기구를 했습니다. 순천시에서 한번 만나자는 이야기를 들었을 뿐 실무기구 이야기도 들은 바가 없는데 방송에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통합논의를 위한 MOU 체결에 대해서 우리시의 입장을 밝히고 시민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세대에 발송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김수성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웅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봉강,옥룡,옥곡 출신 장명완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시정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광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시민위주로 시민에 의한 시민이 원하는 방향에서 개발되는지에 대해 과감한 지적과 발전적 측면의 대안을 제시하여 시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들이 펼쳐질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9월 6일 우리시에서는 광양항 3단계 1차 컨테이너부두 준공식이 있었습니다. 연간 550만TEU 처리능력의 16개 선석을 갖춘 초대형 항만으로 개항 10년째를 맞는 광양항이 금년에 컨테이너 처리 190만 TEU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경쟁 항구들에 밀려 상반기 중 전년 대비 2.6% 감소하여 연말까지 당초 목표했던 190만 TEU 달성이 어렵다는 우울한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부산항에서 7월 한 달 동안 처리한 물량과 비슷하다니 상대적 박탈감은 너무나 크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시가 항만활성화와 철강중심의 산업구조에 매달려 온 노력에 비해 너무 허탈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는 민?관이 힘을 모아 광양항 화물 유치 마케팅에 모두 나서서 경쟁항에 밀리지 않도록 총력을 경주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시 경제를 살리고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철강, 항만중심의 산업구조에서 산업 다각화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여 농업, 관광, 유통의 경기를 진작 할 수 있는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소규모 유통업체, 중소상인 보호와 재래시장 활성화로 지역 농축산물?공산품 판매율을 제고하고 지역기업체 보호 육성으로 Win- Win의 경제협력을 모색,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여 더불어 잘 사는 광양시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중마상설시장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가 대형매장 개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중마 상설시장을 2005년 6월 3일 시유지 9천 445㎡에 건축면적 3천 541㎡(1,073평) 규모로 31억원의 시비를 투입하여 현대화 하였습니다. 이 곳 시 소유 부지는 우리시에서는 노른자위에 위치하여 부지대금만 해도 줄잡아 150억, 건축비 31억, 합하여 180여억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한 사업으로 당초 146개 점포를 분양하였으나 현재는 46개 점포가 줄어 100여개 점포로 운영되고 있으며, 시장입구의 난전 야채, 과일 점포와 몇몇 점포를 제외한 대부분의 점포가 장사가 잘 안 되고 있으며 공실 60평은 입주상인이 없을 정도로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안타까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는 문제점으로 상설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one-stop쇼핑을 할 수 있도록 소규모 점포를 통폐합 운영하도록 하고 전문식당가와 필품, 공산품을 취급하는 슈퍼마켓 등의 입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현재 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냉,난방시설을 해야 할 것이며 수족관 등에서 내뿜는 열을 외부로 배출시키는 닥트시설을 완비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특산품 판매코너를 개설하고 냉동 냉장창고 공동시설을 해야 하고, 공동배송 서비스센타도 필요할 것이며, 전체 점포에 신용CARD기를 100% 설치토록 하므로서 이용자가 증가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시 공동 상품권을 개발하여 각급기관, 기업체 임직원이 적극 이용토록 하는 등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이 절실히 필요할 것입니다. 인근 삼성홈플러스 등과 같은 쾌적한 환경과 편의기능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며, 상인 모두가 친절하고 서비스가 개선되도록 꾸준히 교육하는 등 전략적인 마케팅이 이뤄질 때 우리시민이 재래시장을 많이 이용하게 되고 우리시 자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아 소상인도 보호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됩니다. 우리시가 대형 할인점 개방에 대응키 위해 값비싼 부지에 180여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상설시장입니다. 본 의원이 대안으로 제시한 중마상설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시 재래시장인 공설 5일 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재래시장은 수 십년간 그 지역의 중추적 상업기능을 수행하여 왔으며 그 지역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자 경제적 수단으로 지역 경제 발전에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동시에 지역 사람들이 만나 서로간 소식을 나누는 마을의 축제와 같은 분위기의 공공장소로서 기능이 있었으나 최근 들어 도시형 유통시설인 대형할인점, 대형마트의 급속한 확산으로 재래시장은 날로 위축되어 시장상인과 직접 생산자인 농민의 수익성은 크게 줄어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 이 면에는 전근대적인 유통 구조와 변화에 대한 대처가 미흡한 부분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5일 시장과 상설시장은 장옥의 노후화와 열악한 환경 인프라 부족에서 오는 결과가 컸을 것입니다. 우리시 관내 5일시장과 상설시장도 그동안 시장기능 활성화차원의 과감한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부분적인 소파보수, 땜방질 정도 소극적인 예산을 투입 하므로서 명맥만 유지해오고 있는 실정이며 광양,옥곡, 진상 3개시장중 주변 여건이 좋지 않은 진상시장은 퇴출 위기에 직면할 정도로 이용객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썰렁한 재래시장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지자체마다 앞 다투어 재래시장의 옛 명성을 살리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장흥군은 매주 토요일 정남진 토요시장을 현대화하여 대대적인 홍보와 하나투어 등 유명여행사와 연계 상품을 개발하여 장이 열리는 토요일이면 매주 2천여명의 지역민과 관광객이 찾고 있으며 장터의 상설 무대에서는 각설이 공연과 문화체험 행사 등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장흥 한우 직매장에서는 1일 20여 마리 소가 소비되고 현지 즉석구이 테마 등을 개발 전국적인 주말 관광시장으로 탈바꿈하였으며, 강원도 정선시장은 폐탄광 레일 이용 테마시장을 개발하여 경인지역 대도시민들의 재래시장 보기, 철도와 연계한 추억의 열차 관광상품 개발과 버스여행 운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의 시너지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경북 외동읍 입실리 5일장은 쇠퇴일로에 있었으나 경주시가 현대식 장터로 개발한 후부터 장날이면 5천 여명의 도시민 및 장꾼이 모여 생산자와 직거래하는 북적거리는 시장으로 변모하여 상권이 되살아나 5일장 르네상스로 변하고 있기도 합니다. 가까운 하동의 화개장터도 5일장을 넘어 매일 장이 열릴 정도로 대장간 복원, 먹거리촌과 공연무대, 장옥의 지붕을 갈대와 짚을 섞어 이은 옛날 전통시장의 테마를 살려 주말이면 우리 광양시민도 많이 찾아가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2005년부터 20067년 3년간 전남도내 재래시장 50곳을 현대화하여 20%이상 매출이 신장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시 관내의 5일 재래시장인 64년 개설한 광양읍 5일시장, 62년 개설한 옥곡과 진상시장은 옛날의 명성보다는 명맥만 간신히 이어오는 시장으로 존재하고 있을 뿐입니다. 광양읍 5일 시장은 주차장등 인프라 시설, 장옥, 편의시설을 현대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2008년도에 국도비 15억원을 신청하고 예산 확보를 위해 관계 공무원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확보 여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장기적으로 광양읍 상설시장과 광양 5일 시장을 통합한 쇼핑과 문화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3의 장소에 현대식 시장건립추진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기능이 취약한 45년된 옥곡 5일 시장은 어둡고 빽빽한 낡은 장옥과 주변 지형도로에 비해 저지대에 위치하여 적은 비만 내려도 배수가 잘 안되어 질컥거리며 장터 안에 있는 장옥 주변 개인 주택 15호는 장사가 잘 안되어 문을 닫고 옛날 지은 집 그대로며 심지어 쓰러져가는 집 그대로를 방치하여 흉물스러워 장날이면 인근 남해, 하동, 여수, 순천 등지에서 찾아오는 옥곡시장 이용자들에게 우리시 이미지 슬로건인 꽃과 숲의 도시와는 전혀 다른 이미지를 갖게 하고 있습니다. 남해, 하동과 우리시 거주 특히 POSCO주택단지 주민등 1천여명의 옥곡시장 이용자중 몇 분에게 옥곡시장을 찾는 이유를 물었더니 옥곡, 진상, 진월, 다압면에서 농민들이 직접 재배한 신선도가 있고 값도 싼 농산물의 직거래가 이루어져 좋다고 했습니다. 옥곡시장은 규모면에서나 도로망등 접근성도 뛰어나 재래시장 주변 노후상가를 활용 먹거리촌 등을 조성하면 다른 5일시장에 비교해 발전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옥곡 5일시장을 하동의 화개장터와 같은 전통장옥 이나 한옥으로 현대화한 강진 병영시장 등과 같이 농산물 생산농민과 도시민의 직거래 장터로 개발하고 관광상품성 테마가 있는 명품시장으로 개발함으로써 동부 4개 면의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시의 미래를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IT연구소 지원, 백운산 생태숲 조성, 교육 환경개선 지원, 스포츠마케팅, 각종 SOC 사업예산 지원도 중요하지만 지역민의 정서와 애환이 서려 있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5일 시장을 현대화하여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5일 공설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형마트 삼성홈플러스 관련 질문입니다. 삼성홈플러스는 우리 시민의 90% 정도가 이용하는 초대형 마트로서 중마공유수면 매립지 7만 8,382㎡, 연건평 1만 9,210㎡에 영국계 지분 95%로 삼성홈플러스가 2005년 9월 13 일 입점하였습니다. 우리시는 공유수면 매립지 조기분양과 대형마트 입점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삼성홈플러스를 유치하였으며, 개장 당시 우리시에서 홈플러스측에 협조 공문을 보내 임직원 중 관외거주자의 광양시 관내로 주민등록이전과 광양지역 농축산물 미곡, 매실,밤, 감, 원예작물에 대한 공급계약 협조요청을 하였고 삼성데스코 측은 답변에서 시정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매장 내에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 홍보장소 제공과 우리지역 우수 농특산물 공급계약 체결도 할 것이라고 답변 하였으나, 본 의원이 최근 확인한 결과 직원 562명중 450명은 비정규직도 아닌 단순한 파트타임 또는 아르바이트 협력사원이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우리시 생산농산물 취급점도 광양읍에서 부각을 생산하는 희양식품 단 1개 업체로 입점시킨 것도 아닌 1년에 50일 정도 특판행사에서 연간 200만원의 매출을 올리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임대매장 50여 업체는 우리시 거주자들이 입점한 업체라 하지만 장사가 잘 안 되는 구색용인 화장품, 신발, 옷가게 등이고 장사가 잘되는 식당가, 수퍼마켓, 공산품, 농축산물은 직영하여 1일 매출액 7천여만원 월 22억원의 우리시 지역 자금이 서울로 영국으로 역외 유출되고 있는 실정이며 삼성 홈플러스 개장으로 우리 지역 중소상인 유통업체 상권이 와해되면서 소상인 상권은 공황상태이고 재래시장은 직격탄을 맞아 아우성이며 농민들은 힘들게 생산한 농산물 유통 판매망이 취약해 어렵게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지향하고 있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기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고무적인 일이지만, 정작 모든 산업의 기본인 농업에 대한 지원 대책도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관내 대형 마트에 지역 농산물이 유통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소기업 유치와 꼭 같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시에서 생산되고 있는 우수 농산물인 쌀 한톨, 배추 1단, 과일 1개를 팔고 있지 않은 삼성 홈플러스에 우리 지역 우수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이 입점을 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 브랜드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홍보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 에서는 1998년 11월 2천만원의 예산을 투자 한려대학교에 용역을 의뢰 광양시 이미지통합사업을 실시 우리시의 심볼과 마스코트를 개발하였고 2006년 7월 브랜드 슬로건인 「선샤인 광양」을 공모 개발하여 각종서식, 증서, 홍보물 등에 활용하고 있으며, 1998년 12월 상표등록한 “빛고을 광양”을 우리시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로 개발했으나 활용이 미비한 브랜드로서 홍보가 잘 안 되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날 브랜드의 가치는 그 지역을 홍보하는 차원을 넘어 경쟁적으로 상품화하여 소득과 연계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쟁력있는 브랜드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브랜드의 가치가 무려 30억에 달하는 삼성전자의 애니콜은 통화의 품질을 보여주지는 않지만 세계최고 성능의 명품 휴대폰이라는 심리적 가치를 제공해주고 소비자들은 이러한 가치를 돈을 주고 산다고 하였습니다. 포항시는 공동브랜드를 「영일만」으로, 장성군은 「홍길동」을 특허청에 상표등록하여 차별화한 브랜드로 지역명성과 함께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품과 공산품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영일만 과메기”하면 “포항의 과메기”로, “홍길동 감”하면 “장성군의 감” 으로 인식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해남의 한눈에 반한 쌀, 하동의 녹차, 고창 황토박이 수박, 영동 메이빌 포도, 청양 고추 등은 MBC가 주최한 대한민국 대표브랜드로 선정되어 지역홍보는 물론 농가소득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시의 청매실 농장도 각고의 노력 끝에 성공시킨 대표적인 브랜드로 이제는 명품 농산물로 자리 잡아 고소득과 지역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우수 농산물에 대한 10년전 개발한 광양시가 인증하는 공동브랜드가 개발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생산농민 단체별로 브랜드 사용승인도 받지 않고 허위표시 사용하므로써 쉽게 식별이 되지 않고 혼동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곶감의 예를 보아도 백운곶감, 억불곶감, 국사봉 곶감, 백학동 운학곶감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표시하고 있지만 “빛고을 광양”공동 브랜드를 활용하지 않고 있어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시는 오래전부터 대표 특산품인 매실, 밤, 감등의 명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브랜드화 되지 못하여 밤은 충남 공주가 대표적인 생산지로 인식되고 있으며, 전국에서 제일 먼저 재배가 시작되었고 최근에는 지리적 표시제 특산품으로 인증을 받기도 했으며 2천여 농가가 종사하고 전국 생산량의 25%를 점하고 있는 우리시 전략 농산품인 매실도 언제 다른 자치단체의 브랜드로 바뀌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도 더 늦기 전에 농가소득을 높이는 차원에서 우리시 공동브랜드를 정비하고 홍보하여 전략적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 우수 특산품인 매실을 비롯 곶감, 밤, 감 하면 광양의 브랜드가 통할 수 있도록 대표 브랜드를 재정립 하여 시 홍보는 물론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해야 할 것입니다. 심볼과 마스코트, 브랜드 슬로건,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를, 쉽게 알 수 있고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활용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활용방법과 기준을 정립한 매뉴얼작성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품벼 종자보급으로 발생한 피해대책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2007년도 지역특화사업으로 추진한 친환경 쌀 생산단지인 옥곡면 옥진평의 오감이 통한 쌀, 영농조합법인 신금쌀 작목반, 광양읍 세풍들 삼성쌀 작목바내 3개 생산자 단체에서 우리시 기술보급과가 추천한 고품벼 종자를 13만 3천 ㎡에 재배하였습니다. 수확기를 맞아 9월10일부터 벼가 서있는 상태에서 이상증후군으로 나타난 “수발아” 즉 싹이 트는 현상으로 고품벼를 조기에 심은 것, 늦게 심은 것까지, 전체 식부면적에 피해가 발생되었으며, 고품벼의 싹이 튼 상태로는 도정하여 판매 할 수 없어 많은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품종 벼를 추천 보급할 때에는 우리지역 적응성과 실증 시험재배를 사전에 하여 보급했어야 하나 2006년도 구례에서 재배하여 친환경 인증도 받고 밥맛도 좋고 다수확이라고 하여 추천한 결과였습니다. 신품종을 권장하거나 추천할 때는 우리시 기후와 지질 등에 대한 현지적응 시험재배 후 농민에게 추천하고 보급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이 1999년 10월 20일 제3대 57회 임시회의 질문을 통하여 전남도와 우리시가 권장하여 재배한 당시 신품종인 동안벼를 우리지역 적응성 시험재배 1년 만에 우리시 전 지역에 확대보급 하여 이삭도열병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 피해가 발생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신품종을 보급할 시에는 매년 변화하는 기후 지질 등에 대한 현지적응 시험재배를 한 후 보급해야 한다고 지적 한바 있습니다. 고품벼 피해면적 전체가 금년 무농약 인증을 받은 친환경 재배단지로 금년에 고품벼 종자를 추천하여 재배한 농민의 피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시 에서도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이 자연재해를 입고도 중앙정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한해, 수해, 풍해, 동해, 병충해 등에 대해 피해정도와 생활정도를 감안하는 농업재해 복구에 관한 지원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농민이 안심하고 농사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갖고 계신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3대와 5대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원으로서 또한 선배 동료의원들께서 우리 광양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시민들의 수많은 제보와 여론 등을 수렴하여 시정에 대하여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업무 보고 등을 통하여 지적하고 개선방안과 대안을 제시했지만 일부를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등 순간만 넘기려는 임기응변식 업무행태로 이어진다면 지방자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시의원은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소리를 전달하는 것은 곧 시민의 생생한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이므로 귀담아 듣고 개선하고 시정에 반영해야 함에도 의원의 요구에 대해 지역이기주의, 선거의식, 인기몰이식 등으로 왜곡하고 푸념으로 일관하는 일부 공무원들의 사고방식은 변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변화해야 합니다. 공무원 여러분이 변화해야 하고, 우리 의원도 변화해야 광양시가 변화할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은 오랫동안의 공직생활에서 얻은 경험과 지식만으로 시대의 흐름에 변화하지 않고 지적에 대한 개선의 노력보다는 설득만으로 일관해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의회도 집행부의 잘한 부분은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며 집행부에서도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사안에 대하여는 의회와 사전 협의하고 머리를 함께 맞대고 서로 고민하고 협력해 나가는 노력을 다할 때 견제와 균형 협조 속에 우리 광양시가 행복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장명완 의원님께서 재래시장이 위축되어 가고 있는 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구체적이고도 폭넓은 대안을 상세하게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중마상설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마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원스톱 쇼핑을 할 수 있도록 소규모점포를 통폐합하여 운영하고 전문식당가와 생필품 공산품을 취급하는 슈퍼마케트 등의 입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중마시장은 대형마트와는 달리 영세상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소규모 점포를 통합하여 운영하는데에는 점포의 축소 불가피성과 재래시장의 기능적인 면에서 볼 때 많은 어려움이 있어 꼭 필요한 경우에 2개 점포까지만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마시장 현대화후 개점당시 생필품과 공산품 37개 점포와 슈퍼마케트 등이 입점하여 영업하였습니다마는 영업실적이 부진하여 자진 폐업하고 일부점포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공산품과 생필품 코너의 자진폐업 점포는 배수시설과 가스시설 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추가로 설치하여 입점자 모집 재공고를 통하여 현 입주자들이 입점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총 109개 점포중 미입점된 8개 점포에 대해서는 기존 업종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문식당가 등을 유치하여 일반 상가와 차별화함으로써 중마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냉난방 시설과 수족관등에서 내뿜는 열을 외부로 배출시키는 환기시설 닥트를 완비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실내의 적정온도 조절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장내 활어등 해산물 코너의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천정 쪽에 설치한 냉각기팬을 옥외로 이설해 줄 것을 기이 통보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냉각기팬 이설이 완료되면 다중 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 질 관리법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사업비를 확보하여 환기시설 즉 닥트가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산물 판매코너 개설과 냉동 냉장고, 냉장창고 공동시설, 공동배송 서비스센터도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점 당시 특산물 코너 4개 점포가 입주하였으나 현재 2개 점포는 폐업하고 2개 점포만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시민과 협조하여 중마시장을 먼저 활성화한 다음 특산품 코너는 추가로 입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냉동, 냉장 창고 공동시설은 2006년 4월 7일 중마시장 상인회의 건의로 중마시장 동쪽 주차장에 냉동, 냉장창고 297㎡를 상인 11명이 기부채납 조건으로 지난 7월 28일 건축허가를 득하여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상인들이 주차장에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여 중단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먼저 상인들의 의견이 모아져야 할 사항이므로 상인회와 지속적으로 상의하여 추진방안을 모색하여 보겠습니다. 또한 공동배송 서비스센터도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주한 모든 점포에 신용카드기를 설치하는 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 설치문제는 개점부터 지금 까지 지속적으로 홍보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101개 입점 점포중 43개 점포만 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카드단말기 설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지도 점검을 통해 모든 점포가 카드단말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시 공동상품권을 개발하여 각급기관, 기업체 임직원이 적극 이용하도록 하는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은 광양사랑상품권 발행과 연계하여 추진해나가는 방안을 적극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래시장인 5일시장과 상설시장의 활성화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읍 5일시장 현대화를 위한 2008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양읍 5일 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변부지와 건물매입, 시설보수비로 총 5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중 국비가 3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2008년도에 국비를 18억원을 주도록 신청하였으나 균특회계가 되어 시군간 균등하게 배분되는 관계로 현재까지 파악하기로는 1억 4천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미확보 된 국비예산은 관계기관인 전라남도와 중소기업청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내어 2009년부터 연차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적으로 광양읍 상설시장과 광양읍 5일 시장을 통합한 쇼핑문화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3의 장소에 현대식 시장건립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양읍 5일시장과 상설시장을 통합할 때 필요한 적정부지는 29,000㎡정도로 판단이 됩니다. 이는 현재 수준의 장옥 300개와 주차장 750면 정도를 필요로 하는 시장규모이며 현대식 시장건립에는 292억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광양읍 상설시장과 광양읍 5일 시장을 초현대식 쇼핑공간으로 건립하기 보다는 양 시장의 전통적인 장점을 살리고 미흡한 점을 개선하여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유통기능이 취약한 옥곡 5일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옥곡시장은 시설이 노후되고 시설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주차장등 편익시설이 부족하고 우수기에는 잦은 침수로 주변여건이 열악하다는 것을 시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옥곡 재래시장의 시설개선을 위해서 금년에 시장 경영지원센터에 자문을 의뢰하여 그 자문 결과를 지난 6월 25일에 의원님을 모시고 옥곡시장 상인회에 설명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자문결과를 토대로 2009년도 국비 신청시 반영하고 의원님께서 추천하신 장흥 토요시장, 강원도 정선시장, 경북 외동읍 5일시장 등을 벤치마킹하고 의원님께서 제시하여 주신 좋은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 옥곡시장 특성에 맞게 정비하는 등 옥곡시장을 풍물시장과 테마시장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광양읍과 옥곡면의 재래시장에 대한 자체경쟁력과 지역여건등 분석을 통해 장단기 재래시장 종합활성화대책을 수립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대형마트인 삼성홈플러스에 우리지역 우수 농특산품 전시판매장이 입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미 FTA 타결로 농산물시장 개방확대와 국내외의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투자 심리의 위축으로 지역실물경제가 침체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삼성홈플러스 개점 이전인 2005년 8월에 우리지역 농특산물 판매장 입점과 농특산물 구매 협조공문을 발송하였으며 관내 농특산품 생산업체 15명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판매장 입점과 농산물 판매대책을 논의한바 있고 그리고 삼성홈플러스 광양지점장을 면담한 결과 광양지점에서는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결정권이 없고 서울 본점이나 거점물류창고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후 최근까지 수차례 방문 판매장 입점을 요구하였으나 입점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농특산품 유통산업 육성과 연중 생산공급이 가능한 품목위주로 입점대책을 강구토록 삼성홈플러스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장명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품벼 종자 보급 피해발생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의 최근 기상여건을 보면 8월 20일부터 9월 16일까지 총 강수량은 846미리로 전년보다 623미리가 많았고 평년보다 271미리가 많았습니다. 기간 중 강우일수를 보면 27일중 17일이 비가 왔으며, 연속 강우는 3일에서 5일씩 지속적으로 이어져 출수 이후 벼 알 내부의 수분 함량이 많아 수발에 좋은 조건으로 지속되어 왔습니다. 벼 수발아 발생의 원인은 출수후 25일 내지 35일이 지나고 종자 중량의 20% 이상의 수분과 20℃ 이상의 온도상태를 유지하게 되면 발아하게 됩니다. 그러나 품종의 특성에 따라서 발아가 잘 안 되는 품종이 있는 반면 잘되는 품종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번에 수발아가 된 고품벼라는 품종은 밥맛이 좋은 품종이나 수발아가 잘되는 품종에 속합니다. 이번에 농가에서 고품벼를 선택한 이유는 소비자의 기호에 부응하고 쌀 산업경쟁력을 높이며 타지역보다 더 좋은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래서 품종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국내에서 육성된 밥맛 좋은 품종인 고품벼, 웅광벼, 삼광벼 중 고품벼를 재배하게 되었습니다. 전년도에 진월면 진정리 진목마을 농업인 정순석씨께서 고품벼를 0.3헥타 실증 재배한 결과 재배방법 및 기상여건이 좋아 병해풍 발생, 쓰러짐, 수발아 등도 전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래 재배한 농업인께서 벼농사 현장견학 및 교육을 통해서 고품질 품종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구례에서 종자를 구입하여 재배하게 되었는데 전례에 없는 가을비가 지속적으로 많이 오고 온도 또한 25도씨 이상이 유지되어 수발아 되는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구례의 고품벼 재배면적 300헥타에서도 우리와 똑같은 수발아 현상이 나왔습니다. 금후에는 이 품종 재배는 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외에 최고 품종을 발굴 실증시험 재배후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을 때 확대 재배해서 광양쌀 이미지를 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자연재해를 입고도 중앙정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농업재해복구에 관한 지원을 제도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방안과 피해농민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금번 발생한 수발아 현상이 종자 불량으로 발생한 수발아가 아니고 계속된 강우로 인한 자연재해로 확인될 경우 전국적인 사례조사와 더불어 농업재해관련 부서에 복구비 지원가능여부 질의와 함께 수발아가 재해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등 복구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명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시장님 자리에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방송실 브랜드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조금 전에 심볼마크 또 우리가 썬샤인 브랜드 슬로건 우리 농산물 공동브랜드에 대해서 적절한 이용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왜 이런 부분을 지적했느냐 하면 여기가 지금 빛고을 광양입니다. 빛고을 광양에 활용한 곶감에 붙인 상표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브랜드 슬로건이고 이것이 심볼마크인데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명함도 이렇게 다릅니다. 모자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사용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옷도 이렇게 유니폼도 그래서 이런 것을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지금 농산물을 우리지역의 밤이나 특히 매실, 감, 곶감, 또 특히 원예에서 오이, 호박 이런 것은 상당한 우리 지역특산품으로 인정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실질적으로 빛고을 광양 이것이 전체적으로 사용도 안 되고 있고 정말 획일적이지 못하고 또 썬샤인 광양을 붙이는 사람, 또 심볼마크를 박스에 인쇄하는 사람 이렇게 가지각색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 제안하고 싶은데 우리시가 정말 우수특산품이고 또 전략상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박스나 이런 포장재에 일부 지원을 해서 획일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우리 광양시에서 생산되는 것은 우리 소비자가 광양시에 매실하면 통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가 홍보될 수 있도록 지원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갖고 있습니다.

중마시장 냉난방 시설은 지난해 4월에 중마시장 상인회에서 냉난방기를 설치 건의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상인들이 운영비를 부담해야 하는데 비용 부담이 적은 도시가스용 냉난방기로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설을 설치한 후에 가스사용료가 약 6만원에서 7만원 정도 나오는데 이것을 상인들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인들이 이것을 부담하지 못 하겠다 이렇게 되어서 금년 본예산에 냉방시설을 하는 예산을 확보해서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입주상인들과 충분히 상의를 해서 가스사용료 부담 문제가 해결된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냉난방 시설을 하도록 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쇼핑문화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마트, 도시형마트가 많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정말 가장 좋은 장소에다가 상설시장을 건립했습니다. 물론 상인들이 지금 여러 가지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가스료나 전기료 부담에 대해서 상당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줌으로서 그 시장이 장사가 잘된다. 그러면 그 상인들이 큰 부담을 갖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냉동창고는 금년도에 제가 30도가 넘어갔을 때 중마상설시장에 가봤습니다. 정말 체감온도는 40도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누가 가서 쇼핑을 하고 사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상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장 아닙니까? 우리 광양시가 대형마트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시장을 만들었으면 쾌적하게 잘 만들어서 또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시장의 모습을 제가 왜 이렇게 보여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광영상설시장은 23억을 들여서 곧 하지요?

예.

예산이 성립되어 가지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동선이 3m 30입니다. 사람이 다니는 통로인데 3m 30인데 이렇게 넓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전부 다 시장상인들이 물건을 내서 밖에 다가 쌓아놓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상점 점주들간에 어떤 분쟁만 일어납니다. 이 동선을 이렇게 넓게 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이 동선이 동서로만 되어 있습니다. 남북으로 그려져야 됩니다. 이런 것도 우리 중마상설시장에 하나의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비어있는 곳이 한 60평 정도됩니다. 아까 제가 규모화하라는 것은 우리가 상설시장에 들어가면 식료품이나 이런 공산품을 같이 다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원스톱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마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농협하나로마트에 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여기 입점할 수 없겠느냐 했더니 검토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참고하셔서 농협하나로마트 분점정도가 들어오면 이 안에서 다 원스톱 쇼핑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는데 활어, 생선, 과일, 야채만 사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그 안에서 통합쇼핑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농협하나로마트가 입점을 희망을 한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성사가 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광영에는 설계도면을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동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장단점을 파악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영상설시장에는 냉방시설을 갖추게 됩니까?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상공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입니다. 광영 상설시장도 냉난방시설 문제에 대해서 그 동안에 입주상인들과 여러 가지로 상의한 결과 설계에는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지적을 하는데 기이 지금하면서 제가 알기로 또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1천평 정도 천정 냉난방기를 설치하려면 얼마면 되느냐고 했더니 1억 5천이면 된다고 업자가 이야기했습니다. 1억 5천에서 2억 정도. 1천평에 냉방시설을 하는데 난방은 말고 냉방만요. 그것을 참고해서 광영상설시장도 지금 현재 점주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시설을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중마상설시장도 해 줘야지 앞으로 쇼핑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삼성홈플러스나 이런 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예산 확보해서 그런 쪽으로 냉방시설을 설치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시 한 복판에 수백억이 투입된 그런 중마상설시장인데 비가 샙니다. 다섯 군데 정도 비가 새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 방송실 사진 보여 주세요. 여기는 지반이 침하됐습니다. 도로하고 이 건물하고 이것이 20센티 이격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실리콘으로 이렇게 해 놨는데요 이것이 혹시 하자 보증기간이 넘어서 하자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지금 침하된 부분에서 저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는데요, 지금 아직 하자보수 기간이 넘지 않아서 하자보수를 요청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속히 하자보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가 정말 중앙센터에 이런 건물을 지었습니다. 우리 공신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해 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한국경제신문을 한번 봤습니다.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포항시장, 포항의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죽도시장, 포항에 유명한 시장을 활성화시켰습니다. 현대화하고 활성화를 시켰는데 최근에 포스코에서 6억 9천만원의 상품권을 샀습니다. 금년 6월달에. 그리고 최근에는 포항제철소를 가면 광양에 주는 기념품을 생필품을 주던 것을 죽도시장에서 나는 멸치나 오징어, 김을 주는 그런 제도를 채택해서 4억원 어치를 구매를 했답니다. 우리 시장님, 부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옥곡 5일시장에 대해서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농산물직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제가 본 질문에서 말씀했지만 옥곡, 진상, 진월, 다압 4개면에서 직접 생산한 농민들이 직접가지고 와서 지금 직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입구에 한번 보세요. 입구는 이렇게 좁습니다. 그 다음에 주된 상가들입니다. 저기도 보세요. 시장 주변이 이렇게 해서 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꽃과 숲의 도시가 되겠습니까? 정말 전체적인 균형발전이 되어야 되지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옥곡이나 진상, 진월 쪽에 어찌되었든 이런 지역경제활성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부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서 현대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부시장님께서 답변 중에 ‘08년도에 광양읍에 5일 시장을 현대화하는데 1억 4천만원을 확보했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아쉬움이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전남도내에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33개 지역에 현대화 사업비를 예산 확보한 것을 보면 목포시는 8곳에 62억 1,100만원 확보했고, 여수시는 5곳에 16억 2,200만원 확보했고, 순천시는 3곳에 9억 8,9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나주시는 1곳인데 6억 100만원을 확보했고, 우리 시는 3곳에 3억 7,200만원을 확보했는데 지금 현대화를 우리 중마상설시장은 30억을 완전히 우리시비로만 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국도비 확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광양읍에 지금 상설시장으로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 아까 답변했는데 광양상설시장, 옥곡시장, 이런데 우리 시비만 확보할 것이 아니고 국도비를 확보해서 현대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읍에 재래시장 주차장이 문제인데 주차장 확보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까?

지금 50억이 들어가는 계획에 주차장 확보계획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50억이 확보되지 않으면 당분간 저대로 주차난으로 허덕여야 됩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2008년도에 균특만 가지고 1억 4천에다가 또 다른 방안이 있는가 찾아보기도 하고 2009년도에는 적극적으로 광양시장에 대해서 또 옥곡시장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으니까 제가 옥곡시장하고 두 가지에 대해서는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옥곡시장의 경우는 우리 시로 봐서는 가장 개설이 오래 된 시장중에 하나입니다. 진상하고 옥곡이 62년도에 개설했는데 현재 점포가 150개가 있는데 지금 133개는 영업 중에 있고 17개가 아마 비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낮아 가지고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마는 옥곡시장에 대해서는 정말 특성화된 그런 시장으로 자리 매김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계속 관심을 갖고 도와주십시오. 예산확보 문제는 제가 노력을 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항만, 철강 등 대형프로젝트에 매달리다 보니까 이런 현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하동군도 보면 저 쪽에 북천면 시장 같은 경우도 몇 년 전에 다 개발했습니다. 다시 한번 비추어 주세요. 여기는 담양 창평시장을 몇 년 전에 현대화해 놓은 것입니다. 여기는 옥곡시장의 모습입니다. 이 곳도 장흥 창평면에 비가림을 이렇게 해 놓은 것이고 이것은 옥곡면의 현재 실정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옥곡시장으로 어떤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이런 점을 참고하셔서 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사실대로 답변해 주세요. 지금 고품벼를 아까 답변에서 농민들이 진월에 0.3헥타 재배한 농가에 가서 견학을 하고 품종을 선택했다고 그러셨는데 맞습니까?

거기뿐만이 아니고 작년에 도단위 평가회 때 우리 농업인들이 같이 구례까지 가서 구례에 재배되어 있는 작황을 다 둘러보고 우리상담소장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오늘 아침에 이런 서한을 받았습니다. 여섯 사람의 도장을 받은 것인데 이것이 당신들이 고품벼를 선택해 놓고 우리 의원들에게나 시에 항의하느냐 하고 물었더니 이 분들의 문건에 보면 말이지요. 작년 11월달에 사람 8명이 갔습니다. 구례를. 8명의 농민들이 가서 구례 토지면 이장에게서 구해 왔는데 그 사람들은 품종이 고품벼인데 그 사람들은 ‘고’자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갔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평가회 때 가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 분들에게 얘기를 듣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센터소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상담소장이나 당시 작물환경담당에게 전혀 추천을 안받고 농민들이 고품벼를 가져왔다 그 말입니까?

추천도 받았습니다. 우리 상담소장들도 추천을 하고 또 농민들이 희망을 하고 그랬는데 이 고품벼는 아주 불량품종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이 고품벼는 진흥청의 장려품종입니다. 2004년도에 장려품종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필리핀에서 급히 품질이 좋다고 해 가지고 증식해 온 그런 품종이고 구례에서 그것을 많이 도입을 해서 재배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곳을 가 보고 또 농업인들이 가보고 그래서 농업인들이 직접 가서 심은 것입니다.

자꾸 말을 왔다, 갔다하시지 말고요, 상담소나 작물환경담당이 추천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추천해서 갔지요?

협의를 해서 선정을 한 것입니다.

추천을 한 것과 협의를 한 것이 물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민들은 전혀 이 고품벼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다수확이고 미질도 좋고 쓰러짐에도 강하고 해서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천해서 금년에 일기가 나빠 가지고 수발아 현상이 일어났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현상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빨리 나락을 베라든지 그런 조치사항이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사실 이 고품벼가 전부터 재배되는 히도벼나 또 웅광벼나 이런 조중생종은 현재 고품벼 아닌 다른 품종도 지금 수발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논물을 빨리 빼고 조기 수확을 해야 된다고 권장하고 있고 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센터소장님보다 먼저 가서 현장을 답사를 하고 다 오셔서 빨리 수확을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해서 어제, 그제 수확을 많이 했습니다. 옥진평 오감이 통하는 쌀이나 신금 작목반은. 어제 광양에 제가 세풍 고품벼 생산단지를 갔습니다. 우리 기술보급과장이 현장을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술보급과장이 가서 수확을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입니다. 제가 태풍으로 강우가 많이 내려서 현장에 아침 5시 반에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농가 하고 만나가지고 수발아 현상을 제가 보여 드렸습니다. 농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수발아가 하나씩 나옵니다. 하나씩. 그러니까 이것은 종자증식이 안 되겠습니다. 빨리 물을 빼고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농가하고 통화가 안 되어 가지고 다른 농가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것은 종자증식을 안하고 자체적으로 처리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수확을 빨리 하라고 했느냐 그말입니다. 수발아 현상이 일어나니까.

그 대표농가 하고는 통화가 안 되어 가지고 얘기를 못하고 다른 가구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세풍 작목반장 송기영씨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만났습니다. 저보고 이것 베어야 되느냐 안베어야 되느냐 이것 좀 알려 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우리가 고품벼나 또 좋은 종자를 어떤 농작물이 되었든 선택해서 기술보급과에서 전해 주고 이렇게 해서 많은 농가 소득도 올리고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신품종을 가져왔을 때는 실증시험을 1년은 봐야 됩니다. 아까 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다른 벼도 수발아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셨는데 제가 어제 세풍들 갔는데 다른 품종에는 없습니다.

아닙니다. 히도메...

예. 한눈에 반한 쌀 거기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고품벼 아닙니까? 요새 감수성이 예민한 종자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나 센터전체 직원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빨리 수확을 하고 해서 농민들의 피해가 적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해 주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향후에는 신품종이나 이런 것들을 보급할 때는 검증을 정확히 하시고 또 그 지역에 실증재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다 거친 다음에 꼭 보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노신 의원입니다. 광양만권 도시통합에 대한 광양시의회의 입장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2005년 7월 7일 특별자치도 출범을 계기로 광양만권 도시통합에 대한 논의가 이어 져 왔으며 최근 광양만권 도시통합과 관련하여 반복되는 지상파 방송, 신문등 각종 여론매체의 보도와 특히 지난 9월 5일 여수 MBC가 주최한 광양만권 도시통합과 광역행정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광양시, 여수시, 순천시등 광양만권 3개 도시시장의 도시통합 MOU 체결동의로 통합문제가 우리시의 쟁점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칫 이 통합 문제가 14만 광양시민들간의 갈등과 대립의 씨앗이 되어 더 큰 혼란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도시통합논의는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광양시의회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다음은 광양만권 도시통합에 대한 광양시의회의 입장안입니다. 광양만권 도시통합에 대한 광양시의회의 입장. 최근 여론보도등으로 광양만권 도시 통합논의가 시민들간에 회자되고 있는 가운데 자칫 이 문제가 14만 시민들간에 갈등과 대립의 씨앗이 되어 더큰 혼란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광양시의회의 입장을 밝힌다. 1. 우리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도시통합론은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광양시장의 3개 도시통합 MOU 체결 조건부 동의는 시민의 의견과 무관한 것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1. 앞으로 도시통합 논의는 시민의 뜻에 따라 추진할 것을 천명한다. 2007년 9월 19일 광양시의회 의원일동. 어제 본 의원이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시통합에 대한 충분한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광양만권 도시통합에 대한 광양시의회의 입장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입니다. 제15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 2건중 우선 『광양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광양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제2조에 의거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때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는바, 금번 제13회 시민의날 행사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대상자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의 공로사항과 관계부서 의견청취, 과거수상자의 공로사항, 앞으로의 기대효과등 여러 가지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토론한 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대상자를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만, 명예시민증 수여는 남발할 경우 명예시민증의 가치와 시의 위상이 떨어지므로 앞으로 수여대상자 추천은 심사숙고 하여야 하고 값진 명예시민증임을 감안하여 대리수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안건으로 『광양 국제화?평생교육 특구지정 신청을 위한 의견제시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광양시 중동 1313번지등 69개소 94만 7,696㎡를 지역특화발전 규제 특례법 제4조에 의거 국제화와 평생교육 특구로 지정 신청하기 위하여 같은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 의회 의견을 듣고자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위반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만, 특구로 지정될 경우 기대효과를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특구지정 신청서에 5개년간 사업비가 482억원으로 연평균 92억원 수준으로써 그동안 우리시가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지원 예산범위 기준액 내에서 추가소요 없이 추진하는 것을 분명한 조건으로 하여 원안의결하였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원 입니다. 제153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율촌 제1지방산업단지 전면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의견제시의 건과 광양 매실산업 특구지정 신청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율촌 제1지방산업단지 전면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추진 중에 있는 율촌 제1지방산업단지에 입주계약을 체결한 현대스틸산업(주), 삼우정공, 오리엔트조선 등 율촌 제1지방산업단지 입주업체에서 발생하는 물동량을 원활하게 처리 할 수 있는 편리한 기반시설을 제공하므로써 산업활성화에 따른 고용증진과 소득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용부두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하여 우리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율촌 제1지방산업단지 입주업체의 원활한 물동량 처리로 지역경제 발전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전용부두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변경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매실산업 특구지정 신청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전국의 매실재배면적 증가로 인한 매실농가의 위기의식을 기회로 전환하고 광양 매실의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가소득증대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광양매실산업 특구지정 신청을 위해 우리시 의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매실을 광양의 명품 농산물로 육성하고 매실산업을 활성화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함은 물론 세계적인 명품 광양 매실로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광양매실산업 특구 지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