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남 의원 발언

공무 수행을 하는데 쓰는 내용입니다. 보통 일반 도로에는 나가지 않고 적환장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순회할 때 저희가 구입을 해 가지고 그 부서로 쓸 수 있도록 관리 전환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산 것에 대해서는 위험성이 있어 갖고 사용하지 않고요, 지금 저희가 구입을 해 가지고 만세교 적환장하고 청성공원에 주기로 돼 있습니다.

그쪽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사용하는 겁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김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길현 환경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장 윤길현입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1쪽은 일용 인부임 단체협약 사항 등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7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으로 5,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본예산에서 6,62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상반기에 수거량이 많아서 하반기에 수거되는 폐비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어렵게 되어 추경에 계상하는 것으로써 농촌지역에서 영농에 사용된 폐비닐의 수거를 장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1억 3,86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써 자연발생 유원지 내 화장실 개선 사업으로 5,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지장산계곡 4인용 화장실 새로 설치하는 것과 10개소에 도색, 동교동계곡에 3인용 신규 설치, 깊이울계곡 고정식 화장실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실시하고자 하며 성립 전 예산으로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역비로 폐기물처리시설 소각장 주변 환경성 영향조사 용역을 위해서 8,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만세교리에 건립되는 소각장 주변에 대한 환경 영향을 조사하는 것으로써 법에 규정된 사항이며 용역 심의를 다 마쳤습니다. 다음은 청소 대행 민간위탁금으로 2006년도 단체협약 이행 사항으로 4대 보험 현실화, 공공요금 등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3쪽입니다. 재활용센터 화장실 배관 공사로 992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시공회사에 하자보수를 요구해서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992만 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17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불법투기 감시용 카메라 전기요금, 메가패스 이용료 1,20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는 감시 카메라를 다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남는 그러한 요금을 삭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센티브 받은 거지요.

아니지요. 꼭 돼야 되는 건 아니고 도에서 받은 거니까 우선 예산을 편성해 놓고, 금년에 인삼 축제를 하는데 우리가 1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인삼조합에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것도 2,000만 원이 나왔다 그래서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거기서 어떤 계획을 받아 가지고 어디다 쓸 건지 그게 타당해야만 우리가 지급을 할 겁니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도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억 5,000이면 충분히 행사가 될 것 같고 그래서 꼭 인센티브 받았다고 해서 주라는 건 아니니까 저희가 그걸 참고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억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찬억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7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잣잎 액상차 공장 설립에 대해서 사업비가 금년도 1회 추경에 도비 3억, 시비 3억 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당초에 시설비로 계상된 사업비를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변경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주요 산에 낙뢰 피해 방지시설물 설치인데 이 건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난 7월 29일 날 북한산이라든가 수락산에서 낙뢰로 인해 가지고 5명의 등산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그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관내에도 주요 명산에 대해서 운악산이라든가 왕방산, 명성산 3개 등산로에 대해 가지고 피뢰침이라든가 접지시설, 그다음에 절연 및 교체시설을 해 가지고 사전에 낙뢰로 인해 가지고 인명 피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도비 2,950만 원이 부담돼 가지고 시비를 2,950만 원을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에 소나무류 가지마름병 방제 사업비가 국비로 435만 5,000원이 배정돼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89쪽에 잣잎 액상차는 시설비가 삭감이 된 것입니다. 다음에 190쪽 시설비에 소공원 및 가로수 보식 사업 2,250만 원에 대해서는 이 건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녹지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재단에서 금년도 봄에 4,500만 원을 투자해 가지고 저희 시에다 사업을 해서 저희가 2,250만 원을 부담하고 그다음에 녹지재단에서 2,200만 원을 부담해서 녹지재단에서 부담하는 사업비를 저희 잡수입으로 수입을 잡았다가 이번에 시비로 계상을 해서 이게 편성이 되게 되면 도로변 소공원 내에다 수목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 시가지 도로에 지상 기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박스가 55대 설치돼 있고, 또 송우 택지개발지구 내에 한 115대가 설치되어 한 166대가 됩니다. 그런데 각종 광고물을 붙이는 사례로 인해 가지고 아주 보기 흉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지상 기기에 이상이 없는 범위 내에서 면에다가 그래픽 특수 재질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래픽화 해 가지고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도안을 해서 붙이게 되면 거기에 아무리 붙여도 붙여지질 않습니다.

예. 그래서 영구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도시 미관 개선에는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지금 저희가 구상만 하고 있고요, 예산만 확보가 되면 바로 모델을 준비해서 바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겠습니다. 의회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김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영현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폭우로 인해서 저희가 고수부지에 있는 주차장에 있는 차량들을 견인하는 일 때문에 늦었고 저희 담당들이 주무 담당만 배석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백영현입니다.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민의 대변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천 산업건설위원장님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을 설명드리면 기정예산은 198억 1,595만 5,000원으로 금회 추경에 44억 3,398만 9,000원이 증액된 242억 4,994만 4,000원으로 증액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9쪽 하단의 일반운영비로 포천시 대중교통의 얼굴인 개인 및 회사택시의 외부에 우리 시를 상징할 수 있는 디자인 홍보물을 부착하여 운전자는 물론 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지금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홍보물 제작비 1,200만 원을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제4항 번호판 영치 규정에 의거 정기검사 미이행 차량의 번호판 영치 프로그램 구입비로 575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20쪽이 되겠습니다. 교차로 등에 흉물스럽게 서 있는 교통신호제어기에 포천시를 상징할 수 있는 그림 또는 사진을 불법광고물 등이 부착되지 않는 특수시트지에 인쇄한 후 부착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및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디자인홍보물 제작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 사업비로 편성된 시설비 70억 원 중 4,000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편성하여 측량비, 감정평가 수수료, 주민설명회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고자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21쪽이 되겠습니다. 포천시 지역공항 유치를 위한 기본 및 실시계획 수립 용역을 동시에 발주코자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비를 각각 계상하였으나 기본계획을 우선 수립한 후 건설교통부와 국방부 등과 협의하고 그 협의 결과를 반영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이번에 실시설계 용역비 5억 원을 감액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포천시 소재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등 운수업체의 사업용 자동차 약 3,000대에 대한 2007년도 유가 인상분을 지원하는 사안으로 재원은 주행세로 유가 보조금 45억 원을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사진에 보시다시피 신북대교 부근 삼거리 교통안전지대를 활용하여 포천석재의 우수성과 아트밸리를 홍보할 수 있는 석재 조형물과 소형 관목, 화단 등을 조성하여 운전자들의 피로감을 완화시켜 줄 수 있도록 조형물 설치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신호기 198개소, 교통표지판 5,500개소를 신속히 유지보수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비로 각각 5,000만 원씩 1억 원을 증액 계상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22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강력범죄 및 농특산물 도난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사건 발생 시 수사자료 활용 및 사전 범죄 예방을 위하여 철원 방면에서 영북면으로 진입하는 삼거리 및 화현면에서 가평군으로 진입하는 교차로 등에 자동차번호 인식이 가능한 방범용 CCTV를 설치하여 중요 사건의 피의차량을 신속하게 검거, 범죄를 억제하기 위한 방범용 CCTV 설치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교통사고에 취약한 도로의 굴곡진 구간에 설치하여 안개 및 야간에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한 유도형 경보등 설치 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버스 유지관리비로 현재 8대가 소흘읍 고모리, 영중면 금주리, 가산면 정교리 등 노선버스가 없는 지역을 위주로 운영 중이나 우리 지역의 주민 편의를 위해 1대를 증차하여 운행함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유지관리비 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게 된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교통행정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의 민원실을 방문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교통 분야의 예산 확보가 가장 시급하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서 한없는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가일층 시민들의 발이 편안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성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올 계획에 4대가 설치되는 계획인데요, 2대는 본예산 가지고 지금 설계해서 설치 중에 있고 나머지 2대를 이번 추경에 추가로 확보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설치되는 데는 내촌면 음현리에서 남양주 방면으로 진입하는 차로하고요, 당초는 송우리 방면에서 축석검문소 방향으로 의정부로 진입하는 차로에 1개소를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청 본부에서 지금 혹시 보신 위원님들께서 계실 지 모르겠지만 축석령휴게소 앞에 문형식으로 경찰청에서 직접 1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정해서 그것은 영북면 자일리 철원 방면하고 동송 방면 교차로 부분에 거기다 설치하고자 계획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2대가 축석검문소 부분하고 내촌면 음현리 부분 2개를 계획했었는데 축석령 고개 부분에 지금 경찰청에서 이미 1개소를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획을 수정해서 1대는 자일리 방면으로 계획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운천이요? 그것은 1개소가 됩니다.

예.

다시 정정 보고드리겠습니다. 1개소는 음현리 지역에 설치하는 것은 맞고요, 지금 축석령 고개에 있는 것을 일단은 자일리 구간 거기에 설치하고요, 이번 추경에 요구하는 사항은 현리에서 가평 방면으로 진입하는 부분 그 1개소하고요, 또 1개소는, 죄송합니다. 이거 1개소는 다시 보완 제출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