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남선 의원 발언

13번에 대해서 동두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의장님도 말씀하셨고 홍석우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이균형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홍운섭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전문위원 입장에서는 이 조례가 만약에 의회에서 통과되고 하면단체에서 요구하는 목소리가 클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시에서 만든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에는 보조금을 지원해주면 사업비 우선이 원칙인데 이런 것이 만들어지면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주게되면 앞으로 상당히 단체가 많이 요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지금도 다른 단체에서 계속 들어올 염려가 있기 때문에 동두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조례안은 물론 만들면 좋겠습니다만 이 조례를 근거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판단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이 조례안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형평성에 많이 원칙에 벗어난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단체에 소속된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많이 요구하게 되면 의원들이 많이 힘들어질 역할이 생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이 의원님들한테 첨부를 드렸습니다만 국가보훈기본법하고 유공자등 단체설립에관한 법률이나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첨부해드렸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당장 재향군인회쪽에서 들어올 것입니다. 재향군인회쪽은 특별법이기 때문에 홍석우 의원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른시도 좀 알아봤어요. 이것을 하면서 재향군인회가 먼저 들어올 것 같다구요. 지금 범위가 집행부에서 만들어준 관계가 다른 것은 다 포함될 수 있어요. 의장님 말씀하신 관계가 국가쪽에 있는 국가유공자 뭐 그 관계는 다 범주에 들어가겠지만 일단 그것으로 해서 재향군인회에서 들어오게 되면 단체가 무수히 들어오면 대책이 없다는 얘기지요.

국가기본법에 제5조하고 제10조에 기본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국가기본법 제5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단체의 책무가 국가보훈회에 소요는 재원은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고 제10조에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구태여 이것을 만들어서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왜냐하면 법률에서 나열되어 있는 것을 만들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지금도 하고 있는데, 다만 운영비는 우리 동두천시 사회단체지원조례에 보면 사업비 관계만 되어 있지 운영관계는 못해주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만들면서 범주에 넓어지는 것이거든요. 근거를 만들어서,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지금도 하고 있는데 구태여 만들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시에서 조례를 특별히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을 한번 부르시죠. 배경을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가 단체하고 대화를 해봤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요구할 단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제안설명때 보고드렸듯이 현재 저희가 사업비로 나가는 것이 운영비라든지 9,00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나올 것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의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범위내에서 그 이상으로는 지원이 되지 않토록 하고 일반운영비라든지 전적지순례비 기본적으로 이 분들이 원하는 부분은 저희가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크게 요구하는 사항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명분을 확실하게 만들어 놓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추가로 지원이 되지 않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이게 조례를 보면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주요 내용을 보면 제6조에 단체에 대해 지원하게끔 만들었습니다. 단체로 하면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사회단체로 해서 정액보조가 됐든 임의단체가 됐든 지원 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가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 제3조, 제4조, 제5조까지는 이해가 가요. 제6조 내용에서는 앞으로 이런 것을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지금도 사실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더 많은 단체들이 일어날 것이고 또 단체의 권익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요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것에 대한 대비책이 있느냐? 지금 국가보훈법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는데 거기서 인정하지 않는 단체에 대해서도 일반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또 이런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6조 내용은 문제가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6조 내용은 수정해서 하겠습니다. 이미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명시해서..... 알겠습니다.

저도 재향군인회하고 월남참전회 하고 HID에서 “이 조례가 올라오면 잘 처리해주십시오” 하는 것을 회장님으로부터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도 우려되는 부분들이 과연 이것을 만들었을 때 그분들이 하나같이 전부 단체별로 다 조례를 가지고 올라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그 부분이 상당히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6.25참전전우회 같은 경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곳이 전남 여수하고 거창군이 하고 있는데.....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는 지금 가평, 양평이 조례가 다 만들어져서 시행되고 있는데 재향군인회쪽에서도 조례를 제정해줬으면 하는 제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풀어갈지 상당히 고민입니다.

6.25참전전우회에 대해서 지원을 했을 경우에 1년에 1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6.25참전전우회 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대로 유사한 단체에서 너도나도 해달라고 했을 경우에 안 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조심스럽게 시간을 두고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그분들 얘기는 지원보다는 명예에 따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타시군에서 조례가 제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 같은 재향군인회인데 안 해주느냐” 하는 말씀이시고 다음에 물론 제6조 단체예산지원 부분은 앞으로 더 숙고해서 만들겠지만 명예로 한다고 하더라도 타시군에서 이런 조례가 있어서 지원한 예가 있다고 들고 나오실 텐데 난감한 부분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조심스럽게 물론 저희가 재정여건이 충분하면 다 해드리면 좋겠지만 이구동성으로 각 단체별로 말씀을 하세요. 제가 재향군인회에 회의를 한번 참석했었는데 거기에 보면 베트남참전회장님도 그 소리를 했는데 개인적으로 나가면 다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상당히 난감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조항을 하나를 더 만들어서 각 단체의 이름을 거론해서 통합적으로 조례가 운영될 수 있도록 조항을 만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안에다가요?

네. 중구난방식으로 월남참전회, 6.25참전전우회 이렇게 각자 가지게 되면 결국은 이 분들이 말씀하는 것은 보조비 사업비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부분은 좀더 심도있게 다뤄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저희도 참전 명예수당같은 것도 드려요?

지금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타시군에서는 1만원이나 2만원 정도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망위로금 같은 경우는요?

사망위로금은 15만원씩 주는 것으로.....

우리시도 그렇게 주나요?

우리시는 안 나갑니다. 그것이 전남 여수하고....

여기서 나온 것처럼 주차료 감면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 분들에게 해당이 되지요?

현재는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번에 저희한테 말씀을 하신분이 전몰군경미망인회가 이번에 발족됐는데 43명하고 전몰군경유족회가 현재 53명이 있는데 이 분들이 큰 것은 바라지 않는데요. 아까 의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들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돈 때문에 걱정이 되지 다른 것들은 그냥 명예로운 것으로 남아 있기를 원해서 한 달에 얼마씩 해서 1년에 몇 백만원도 원하지 않고 있더라구요. 자기네가 동두천시에 등록된 단체로 있으면서 보조금을 약간이나마 받아서 동아리나 친목모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여자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구요. 이미 자기네들은 65세이상이고 얼마 안 있으면 다 돌아가실 나이이고 현재 젊은 사람하고 다르게 큰 욕심은 없으시더라구요. 그런것을 분리해서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적은 부분이면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그 분들의 입장을 조금 보호할 수 있는 것으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주게 되면 별도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국가유공자조례하고 별도 예산입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할 때 그렇게 보고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 법안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조례안에 제6조제1호 단체의 운영관계가 있습니다. 운영이라는 표현 때문에 운영이라는 그 관계가 동두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하고 대치되는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행자부에서 사업비지원조례 하고 동두천시 사회단체지원조례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만듦으로 해서 운영비가 들어가면 그 조례가 흔들린다는 공산이 있지요. “운영”이라는 표현 때문에 상당히 들어온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집행부에서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재향군인회가 들어오겠다는 것이 내포되어 있잖아요. 이 조례를 만들면 분명히 재향군인회가 들어옵니다. 집행부에서 계획 만들 때 2쪽에 보시면 재향군인회는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공립법이면서 필요시에는 별도의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명시를 했지 않습니까? 당연히 들어온다구요.

거기는 지원해주게 되면 이 조례안과 별도로.....

그러니까 이 조례를 만들면서 재향군인회 뿐만 아니라 지금 의원님에게 들어온 것이 검토보고시에 말씀드렸지만 의장님 한테도 6.25참전유공자전우회지원조례 해달라고 들어왔어요. 5월 2일에 홍석우 의원님 한테 똑같은 것이 들어왔고 6월 20일에 월남참전유공자 관계도 이균형 의원님 한테 들어왔고 최근에 8월 20일에 홍석우 의원님 한테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면 다 해달라고 들어온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저는 국가보훈기본법에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왜 만드느냐는 것이지요. 모법에서 주장하고 있고 도와주게 되어 있는데 구태여 조례까지 만들면서 하겠다는 것이냐 하는 것이지요. 전문위원 입장에서는 이 조례는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반드시 이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까?

반드시라기 보다는 국가보훈법이 있기 때문에 근거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놓자 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네.

31개 시군에 설치된 곳이 있어요?

설치되지 않은 곳은 몇군데 없습니다.

거의 다 있습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세군데 없는데 작년도에 올려서 도에서 지정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 하게 되면 불이익 받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꼭 만들어야 하나요?

장애인복지적인 측면에서 기능적인 보조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한다, 안한다는 말씀까지는 못드리겠지만 장애인들의 복지차원에서 신청했다는 것입니다.

하기는 해야 하는데 향후 운영비 85%를 시에서 해야 한다는 부담때문에 염려가 많이 되는데요.

그리고 장애인보호시설은 생산적인 측면보다는 장애인들의 기능을 활성화 시켜주는 차원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 혹시 사회복지지표라는 것이 무슨 뜻이예요?

사회복지차원에서의 나타난 어떤 수치라든가 그런 차원이겠지요.

어제 저희가 경기도2청사에 의정부에 다녀 왔거든요. 거기에서 보통교부세를 산정해서 배분한다는 내용을 듣고 왔어요. 각 지자체에서 물론 자기네들이 가지고 가는 어떤 지방자치에 대한 기본적인 재산이라든가 가치라든가 낮은 데도 있고 높은 데도 있고 스스로 일어날 수는 그런 재원이 넉넉한 곳도 있고 그렇지 못한 곳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과 상관없이 사회복지지표가 상대적으로 높은 단체가 있다고 하면 여기에서 보통교부세를 더 줄 수 있는 것을 완화시킨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노인이라든가 아동인구라든가 장애인 비율이라든가 이런것을 봐서 우리가 통과시켜주게 되면 과연 이 부분이 사회복지지표가 상대적으로 높냐? 그러면 우리가 높다고 보면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되면 교부세를 더 얻으낼 수 있는 확률도 높은 것이 아닌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정말 우리 동두천시가 다른 지자체 보다는 이런 비율이 높다고 하는 가정에서 “다른 지자체보다 반영될 수 있는 것이 높다” 고 하면 이것은 끌고 갈 수 있어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성이 다른 타시군 보다 장애인에 대한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복지지표가 높아진다고 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다”고 확실한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을 다른 루트를 통해서 알고 있다면 이것은 끌고 가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굳이 여기서 반대한다는 입장도 물론 걱정은 많이 돼요. 운영비라든가 이런것들이 장애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일반 거기 귀속된 공무원들이나 그런 분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닌 다음에는 괜찮다고 하면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자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회복지 지표가 전체적으로 어떤 수준인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것이고 사회복지 지표가 연관되어서 위에서 차등있게 지원해준다고 하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 시 자체가 못살기 때문에 높을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장애인 보호시설에 관련되어서 말씀드리면 어제 박형덕 의원님도 말씀했지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자체가 아직 개정이 안 됐고 장애인복지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10월 12일 시행되는데 그 시행되는 시점과 맞춰서 규칙도 시행을 하겠다. 지금 보건복지부 담당자와 여기 오기전에 통화를 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지금 김정자 의원님이 말씀하신 복지지표까지 포함해서 한다고 하면 금년도에 반영이 되는 것까지 힘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시도를 했었잖아요? 재활작업장 운영하다가 미비해서 경기도에서 지적받아서 반납하는 과정까지 있었고 시간까지 끌어서 연장해준 내용이 있었고 같은 내용으로 해서 경험했던 내용도 있잖아요.

제가 여기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장애인 근로자에게 보호적인 환경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이상적인 임금을 지급을 해야 한다고 정의가 내려져있고 또 하나는 장애인근로사업장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근로자에게 보호적인 환경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최적 임금이상의 이상적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정의가 내려져 있기 때문에 이 보호작업장이라고 하는 것은 중증장애인들이 작업장에 와서 간단한 일을 하면서 자기가 활동이 부족한 부분을 재활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근로사업장의 경우 생산성을 높여서 최소 임금까지 받을 수 있게끔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위탁하고자 하는 보호작업장하고 근로사업장 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이것이 시장님 공약이라고 해서 끝까지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안하고 싶은데 공약이니까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약도 공약이지만 작년도에 예산에 편성되어서 금년까지 넘어 왔습니다. 또 예산 편성하는 과정이 도 복지부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불용으로 처리해서 반납하는 것 보다는 장애인복지를 일부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하면 보호작업장을 만들어서 중증장애인들에게 보호를 주는 것이 제 입장에서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담당자들이 물건 수주하러 다닐려면 어떤식으로 할 것이냐?

어제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3개소는 구두로 확약을 받아서 1일 360타, 한타가 10켤레가 들어가있습니다. 그러니까 1일 3,600켤레가 되는 것이지요. 세곳은 확정을 받았고 파일포장이나 편지봉투 넣고 하는 것은 이마트하고 문화산업이라고 하는 양주소재 업체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량자체는 큰 걱정이 안 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분들이 어떤 생산적인 측면보다는 보호적인 측면이 많기 때문에 그런면은 부의장님께서 이해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한 타를 포장하게 되면 450원 정도의 이익금을 본인이 가질 수 있어서 개인별로 능력차이는 있겠지만 한 30타 정도 한다고 하면 1만3,500원 정도 1일 가질 수 있는 금액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봤습니다.

가내수공업인데 양말공장이나 장갑공장들이 문을 닫고 있는 추세입니다. 계속해서 360타를 준다고 하면 다행이지만 그 회사의 존립의 문제가 소규모공장들이 문을 닫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님이 물건 수주하려고 다니느라고 다른 업무를 못볼까봐.....

일단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입장에서는 열심히 노력하는 방법 밖에 없겠지요. 제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복지를 높일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하고자 의원님들한테 보호작업장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작업장 관계는 운영을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작업장은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어서 정리를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게 완성이 되면 작업시설을 새로 꾸밀 계획입니다.

우리시의 경우는 70%수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85%입니다.

타시군에 비교하면 복지지수는 장애인복지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미약한 편입니다. 보호시설 작업장도 저희가 경기도에서 마지막으로 신청이 돼서 예산을 세웠던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네.

의장님! 아까 동두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조례안을 계류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계류하게 되면 집행부에서 수정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검토해서 수정이 됐든 뭐든 해주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계류한다고 하면 부결시켜서 집행부안이 다시 들어와야 하는 것이 절차가 맞습니다.

수정발의할 시간이 없지요.

전면적으로 수정하려면 안이 다시 들어와야해요. 부결시키고 집행부안이 다시 들어와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