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9월 12일 제14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일곱명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따라서 청양군의회 위원회조례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토록 되어 있으며, 연장위원이신 임순예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임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사항입니다. 2007년 9월 18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2007년 9월 18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가 2007년 9월 18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청양군의회 위원회조례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잠시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 도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심우성 위원 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최병학 위원으로부터 심우성 위원을 위원장 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우성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우성위원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우성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하여 주신 임순예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격려해 주시고 지도해 주셔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 간사선임의건

(거 수)

최병학 위원님!

이기성 위원 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최병학 위원으로부터 이기성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이기성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기성위원이 본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김명숙 위원님!

위원 김명숙 입니다. 이 수정예산안이 올라오는 것은 시급한 사항이죠? 시급한 사항일 때만 이렇게 예산심의중에 수정예산안이 올라오는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시급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에 변경요인이 있을 때 올리는 겁니다. 다시 재 추가편성해야 될 이유가 있을때요.

그럼 여기에 올라온 사업들보다 사실은 지금 지역의 더 시급한 사업도 있었고, 예산이 계상이 되다가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누락되는 더 시급한 사업들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누락되면서 여기에 올라온 것들을 보면 저희는 생각하기에는 시급한 것, 꼭 누락돼서 해야 되는데 예산안을 다 짠 다음에 발생한 요인에 대해서만 올라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청양군 예산안을 편성하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안은 편성을 한 다음에 의회에 제출한 뒤에 세입이 됐든, 세출이 됐든, 추가편성 요인이 발생했을 때는 추경예산안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급성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물론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았고요. 칠갑문화제 참석보상금같은 경우에 이미 예산안이 만들어지기 전에부터 주민여론이 있었습니다. 선거법 문제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미리 집행부에서 이런 문제들을 챙겨서 수정예산안이 올라오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읍·면 칠갑문화제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했어요. 예산안 편성제출한 뒤에 왔어요.

이미 예산이 편성이 돼서 지난 번 편성이 돼서 할 때부터 그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있으면 해 주시고요. 사실은 저는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들보다 청양군에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해야 될 더 중요한 사업들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누락되고 그리고서 수정예산안이 올라오면서 그런 부분들이 배려가 되는가 싶었는데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동의가 있었으므로 원안을 수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 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회운영 위원 장 최병학 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예산안규모, 제안설명요지, 검토보고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6항 심사결과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명숙위원님께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 위원 회 위원 장 김명숙 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예산안규모, 제안설명요지, 검토보고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제6항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총 3건에 11억 3,43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문화관광과 소관중 문화예술회관 조명시설 보강사업은 음향시설을 포함하여 2008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여 사업을 실시 공연시설을 완료할 것을 주문하고 7,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천생태 녹색관광 자원개발 부지매입비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불승인으로 10억 5,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읍·면 소관으로는 정산면에 연막소독용 유류구입은 사업목적이 경과되어 계상된 73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종관위원님께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위원 장 김종관 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예산안규모, 제안설명요지, 검토보고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제6항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 1건에 대하여 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견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질의·답변과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질의·답변과 계수조정은 정회선포후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