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임효빈입니다. 이번 제173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9월 12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기 위하여 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석기 행정복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서종태입니다. 먼저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도봉구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1996년 5월에 공포된 도봉구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에 의거 사용료를 징수하였으나 공공요금 인상 등 시설관리 유지비 부담으로 구민회관 사용료의 현실화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 사용료 징수에 대한 제반사항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냉·난방비 사용 시 1회 1시간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대강당 1만5,000원, 소공연장 1만원, 회의실 5,000원, 빔 프로젝트 7,000원을 신설하였으며 부가가치세를 별도 표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석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구민회관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위법에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해서 개정하는 것인데 제38조를 보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이 2006년 2월 9일 개정 됐어요, 과장님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1년이 넘었는데 이렇게 늦게 개정하는 이유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25개 구 중에서 지금 현재까지 부과되는 구가 15개 구이고, 미부과 10개 구인데 그 중에 형편이 넉넉한 2개 구는 전체 대관을 무료로 하는 곳이 있고, 8개 구는 부가가치세법 적용이 아니라고 판단을 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상위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추세입니다. 우리도 안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결국은 안 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올해가 넘어가기 전에 해야 되겠다 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25개 자치구 중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서 15개 구는 개정을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10개 구는 개정을 안 했고요?

10개 구 중에서 2개 구는 무료로 하는 곳을 제외하고 8개 구가 우리 포함해서 안 하고 있는데, 이것은 연내에 해야 된다는 우리 자문변호사 다 받아가지고 해야 된다고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하면 안 됩니다. 면제되는 규정이 제외됐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됩니다.

말씀드려서 15개 자치구는 언제 했습니까?

들쭉날쭉 하는데요, 정확한 자료는 아니지만 작년 2월 9일 되고 난 후에 작년 중에 한 곳이 있고 올 상반기에 한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필요하다면 자료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6조 제1항과 관련해서 사용료 100% 개정된다고 올라왔어요, 현재는 1회 사용시간을 3시간 기준으로 해서 대관료는 9만원이지요?

네, 1회 사용이 9만원입니다.

1회에서 3시간을, 1회에서 1시간으로 쪼개서 냉·난방비가 시간당 7,5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올랐고요, 소공연장 같은 경우는 5,000원에서 1만원 이렇게 100% 인상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전기료 등등해서 냉·난방비로 보는데 전기료가 100% 오르지는 않았는데 왜 우리 구민회관만 100%를 올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원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전에는 냉난방 가동 시 25%만 3시간을 가산했으니까 1시간에 7,500원이었고 지금은 이번 개정안이 1시간에 1만5,000원이니까 거의 100% 올린부분인데요, 지금까지 공단이 생긴지 한 2년 되어 가는데 사실 잘 아시겠지만 공공요금도 저희가 내주고 하면서 적자가 나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뭔가 요금을 현실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인근 구 것을 뽑아보니까 이게 저희는 흡수식이지, 냉난방기를 사용하는데 주재료가 가스입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의 경우 3시간 기준하면 115.05㎾를 시간당해서 109원으로 해서 3만7,621원이고, 가스요금의 경우 30㎥해서 489원 72원이 되어서 4만4,074원입니다. 저희로 봤을 때는 대강당 산출로 전기나 가스 실제는 8만1,695원이 들어가는데 반 정도 받는다고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부과하는 구가 20개 구가 있고 미부과가 5개 구가 있는데 부과하는 20개 구 시간당 평균이 2만200원입니다.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용했을 때 시간당 냉·난방비가 2만200원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0개 타구의 평균이 그렇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대강당 1시간 사용했을 때 냉·난방비 얼마 들어갔습니까?

1만5,000원입니다.

1만5,000원으로 100% 인상하려고 하는데 현재 냉·난방비 사용료가 얼마 들어갔느냐 이런 얘기지요,

가스요금이 4만4,074원이고 전기요금이 3만7,621원입니다.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요, 1회 3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2만2,500원 냉·난방비를 부과했잖아요?

네.

시간당 7,500원인데 1만5,000원 100%가 인상됐다는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대강당 사용하는데 있어서 1시간에 냉·난방비 사용료가 얼마나 들어가느냐 이런 얘기지요.

1시간에 저희는 평균 2만8,000원 들어갑니다.

1시간에요?

네.

2만8,000원 들어가면 1만5,000원 올려서 안 맞잖아요?

왜냐하면 공공목적이 있기 때문에 20개 구 평균 2만200원에 맞추어서, 저희는 전에 계속 쭉 하고 있었기 때문에 100%만 올리는 것도, 현실화한다고 하면 200%를 올려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우리 구민회관에서 1시간을 사용했을 때 냉·난방비 얼마가 들어 가냐 이것이지요.

냉난방기 사용하는 주재료를 가스로 했을 경우에는 4만4,074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기료를 제외한, 그 순수한 가스비용으로 하면 1시간에 1만5,000원 원가에 접근합니다.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7,500원을 받았으니까 적자운영을 했다는 것이네요?

네, 적자운영이 되겠습니다.

. 회의실은 현재 냉·난방비를 안 받았는데 5,000원 신설이 됐고요, 그러면 회의실 같은 경우 냉·난방비 어디서 충당했습니까?

구민회관에서 쓰는 비용으로 저희가 받지 않고 무료로 제공한 것이지요.

쓰다보니 적자가 나니까 신설해서 5,000원을 받겠다 이런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소공연장, 빔 프로젝트 사용료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빔 프로젝트도 7,000원으로 신설했습니다.

여기도 안 받았잖아요?

네, 받지 않았습니다. 빔 프로젝트를 부과하는 25개 구 중에서 시설 없는 곳이 10개 구이고, 시설있는 곳이 9개구이고, 부과하지 않는 곳이 6개 구인데 1시간당 평균 7,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000원으로 신설했습니다.

빔 프로젝트 사용료가 7,500원이다 이런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가 개정됨에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과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여성교실하고 독서실은 제외한다고 그랬는데 특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세에 대한 부분이라 왜 제외됐는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여성교실하고 독서실은 특별하게 법에서 제외시키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모르신다고 그러니까,

제가 금일 중으로 서면으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고 지금 현재 냉·난방비가 적자운영이 되고 냉·난방비가 많이 들어가는 관계로 인해서 대강당, 소공연장, 회의실의 냉·난방비를 신설했는데 여기서 보면 체육실이라든가 전시실, 예식장 이런 부분도 냉·난방이 많이 들어간다고 보는데 이 쪽은 왜 신설을 안 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실이나 여성교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구민회관에서 하는 어떤 강좌라든지 또 문화원에서 하는 강좌, 구청에서 하는 강좌에만 순수하게 쓰는 것이고 회의실의 경우는 대관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미나실이나 전시실, 예식장은 해당되지 않습니까?

따지면 세미나실이나 전시실, 예식장도 해당이 되긴 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회의실만 받도록 하고 그리고 회의실이 제일 많이 대관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많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대관하는 입장에서는 다른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