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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금주 의원 발언

제173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2007-09-19

이금주 의원 프로필 보기 →

금주

이금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5일자 구의회사무국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앞으로 재무건설위원회 의정활동을 보좌할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소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홍보의안팀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홍보의안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선

김익선홍보의안팀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의안팀장 김익선입니다. 이번 제173회 임시회 기간중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는 지난 9월 12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창2동 마을공원 조성공사 현장, 창동 224~181호간 도로개설공사 현장, 도원초교 설립부지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현장, 녹천역광장 녹지조성 현장을 방문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홍보의안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영수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최영수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영수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이금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새로이 면허를 교부받는 자가 면허증 교부시 다음연도 면허세를 선납하는 경우 면허세의 10%를 감면해 주는 면허세 선납 할인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면허세 납기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세를 선납하는 경우 면허세의 납기는 그 면허증서를 교부받은 때로 한다는 단서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이금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용석

김용석김용석위원

입니다. 구세가 과장님, 재산세, 면허세, 사업소세잖아요? 우리의 면허세 총규모는 대략 매년 얼마정도 됩니까?
신국

강신국부과과장

부과과장 강신국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래 정기분 면허세가 매월 1월달에 걷는데요, 2007년도 정기분이 1만7,115건에 3억6,100만원으로 추계가 됐습니다. 현재 7월달까지 들어온 것이 2,909건에 7,000만원정도 들어왔습니다.
아니, 7,000만원이 아니고 이것은 지나간 것을 얘기한 것이고요. 수시분은 아까 2,909건에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오늘

오늘김용석위원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재산세 공동세안 해가지고 우리가 내년도에 157억정도 세액이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것이 차질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신국

강신국부과과장

네, 최소한 금액으로 잡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더 불어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우리가 재산세는 7월하고 9월에 ½씩 분납해서 내는 것이죠?
신국

강신국부과과장

네, 주택분은 ½씩 분납해서 내고요,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주택분으로 생각했을 경우에 내년도는 과세권의 50%를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신국

강신국부과과장

첫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40%요, 그러면 그것을 납세자는 어떻게 내는 것입니까? 일단 우리 구청으로 다 내고 거기에서 일괄 서울시가 40%를 가져가는 것입니까?
신국

강신국부과과장

그렇습니다. 금액은 한건에 다 나가는데 40% 해당된 부분은 25개 구청장을 대행해서 서울시장 명의로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임받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위임받았다,
신국

강신국부과과장

네.
예를

예를김용석위원

들어서 우리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납세통지서를 지금처럼 똑같이 내면 되는 것이죠?
신국

강신국부과과장

네.
용석

김용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끝내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관계법령 2항에 유효기간이 정하여 있지 아니하거나 이 유효기간 정하지 않는 것이 무엇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신국

강신국부과과장

통상 면허라고 하면 면허기간이 1년, 2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면허기간을 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자체가 유효기간 자체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그것이 면허세 기준인데 보통 1월 1일부터 1월 31일로 한달동안 받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신국

강신국부과과장

네, 정기분이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정기분이 그러면 그 다음에 독촉장 같은 것은 나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애매한,
신국

강신국부과과장

체납할 경우에는 독촉장은 당연히 나갑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부가세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신국

강신국부과과장

네, 가산금이 붙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몇 퍼센트, 10%정도 붙습니까?
신국

강신국부과과장

5%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5% 붙고 그 다음에 선납을 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10% 경감을 해 준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년치를 선납을 낸다,
신국

강신국부과과장

그것은 안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1년단위로 간다, 이 얘기죠?
신국

강신국부과과장

네,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 법이 생긴 취지가 면허세를 매년 1월달에 내기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12월달에 면허를 받는 분 입장에서 보면 다음 달에 또 내야 되니까 굉장히 억울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12월달에 면허세를 내고 내년 1월달에 또 내고 너무 심한 것 아니냐 그래 가지고 민원이 야기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상 폐지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다음에 곧 받을 것인데 그렇지만 폐지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하니까 10%를 D/C해 주자고 해 가지고 D/C해 준 것입니다.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이것이 상위법이 우선 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서울시법을 모법에 따라서,
신국

강신국부과과장

그렇습니다. 모법에 따라서 형식만 갖춰주는 것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제가 한가지 여쭤볼게요, 면허세를 선납을 하게 되면 10% 공제를 하게 되는 것을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어떤 공람을 합니까?
신국

강신국부과과장

면허창구에서 저희들이 지도,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법이 생겼기 때문에. 이것이 왜냐하면 면허세가 많은 분들이 관련된 것은 아니고요. 새로이 면허를 취득하거나 갱신하신 분들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에 창구에서 홍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그러면 면허세는 신고할 때 한번만 내면 끝나는 것입니까?
신국

강신국부과과장

그렇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도봉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현장방문의 건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현장방문 대상은 공원녹지분야 창2동 마을공원 조성공사 현장으로써 먼저 이에 대한 현장방문의 건을 의결한 후 이 자리에서 공원녹지과장님으로부터 현황설명을 청취한 후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의 건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진열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현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진열입니다. 우리 도봉구의 구정에 늘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금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창2동 마을마당 조성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재 조성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공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현장을 방문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한 자료를 보시면 사업 현황으로는 창2동 582-22번지로서 과거 농협창고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부지면적은 3,104.3㎡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1월 말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시설로서는 지상에 공공공지로서 전체 면적이 포함되어 있고 지하에 주차장 건설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보상비가 총 60억7,20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용역설계비가 3,800만원이 투입됐습니다. 지상 농협창고 철거물과 페기물 처리비가 2억2,400만원이 투입되었으며 지금 현재 시공중인 조경공사는 9억9,600만원을 투입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지하 주차장 건설비를 제외한 73억3,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목식재건입니다. 소나무 등 키큰 나무 15종 266주를 식재하게 되어 있으며 키 작은 나무 영산홍 등 7종 5,095주를 식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초화류인 맥문동 등 6종 1,690본을 식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시설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경시설인 바닥보수 1점이 있고 휴게시설인 정자 2동과 벤치, 앉음벽 등 휴게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동시설은 윗몸 일으키기, 허리돌리기, 온몸지압대는 각 1점씩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놀이시설로는 어린이용 조합 놀이대 1점과 그네 1점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편의시설로는 자전거 보관대, 음수대, 안내간판 등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이미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니까 생략을 하고 현재 공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월 19일 현재 공정은 20%로서 바닥분수 구체를 설치하였고 안전벽 기초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집수정 및 트렌치 설치를 하여 현재 콘크리트 양생 중에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고 현장에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김진열 공원녹지과장님 현황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현황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김용운위원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조경공사가 옛날에 4월달에 하신다고 하셨다가 잘 안되어 가지고 11월달에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4월달에 지하주차장 건설이 끝나면 그 후에 2차 공사로 지상공사가 조경공사니까 지하공사가 끝나야만이 지상공사가 가능하다, 그래서 조경공사는 지하공사 끝난 후에 이루어지면 금년 11월까지 완료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지하주차장 공사가 완전히 끝나야 되네요? 어떻게 됐든간에 선공사가 끝나야만이 조경이 되는 것이네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공정률이 20%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이 10월달인데 11월달을 준공목표로 해가지고 다 되겠어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공정표에 의해서 저희들이 작성한 거기에서 추진한 것을 보면 현재 부진 사항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하주차장 끝나고 그 위에 성토하고 조경시설물에다가 기초공사, 오늘 현장 가 보시면 파악이 되실 것입니다만 거의 완료된 단계이고 이제는 각 공정별로 각종 작업이 다 본격적으로 공사 착공이 되기 때문에 아마 늦어도 11월말까지는 차질없이 준공되리라고 봅니다.
무를

나무를김용운위원

심는 시기가 우리가 식목일, 4월 5일날 시기가 좋아가지고 식목일로 잡은 것이라고 했는데, 예전에 위원회 할 때 나무 심는 시기가 있어가지고 4월달에 하는데, 10월달이 나무 심는 시기로 적절한가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수목식재 시기는 우리나라 사계절이 있습니다. 사계절중에 가장 좋은 것은 휴면기가 끝나는 시점인 봄입니다. 봄이 가장 좋고 봄에 수목을 식재했을 때에는 활착률이 95%이상이 된다고 학계에서 조사해서 나왔고 또 그 다음에 가장 좋은 시기는 가을입니다. 휴면기 시작되는 시기, 가을이 90%이상으로 활착률이 높기 때문에 두 번째로 좋고 그 외에 겨울철, 그 다음에 불가피 할때 여름철도 시행을 하지만 활착률이 낮고 겨울철도 굉장히 저조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일단 지하공사를 못 끝내면 조경공사를 마무리 못 짓겠네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지하가 안 끝났다면 저희들이 착공을 못했죠.
현장

현장김용운위원

가서 하죠. 이상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김용석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지하주차장 조성공사 끝났습니까?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용석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도서대로 전부다 완료하였고 준공도서 외에 없는 일부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자가

하자가김용석위원

발생했다는 것은 뭡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설계도서에 하자가 아니고 일전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현장방문할 때 안전 부분이라든가 설계에 없는 부분들이 일부 지적된 것이 있습니다. 안전차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우리 교통시설물 단가계약업체인 입찰업체 거기에다가 지시를 해서 전부 공사완료하였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주차장 공사업체 말고 우리 교통시설물 연간단가계약업체에다가 해서 했다, 이것이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것은

그것은김용석위원

됐고요.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지하주차장 조성공사비는 총 얼마 들었죠, 우리가? 이것은 우리가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한 것이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용석

김용석위원

얼마입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총 30억원을 받아서 시비 22억원, 구비 8억원이 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여기 보상비와 공원조성비가 73억원이지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김용석위원

합치면 100억원이 넘는 공사네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저희가 73억3,000만원이고,
지요

그렇지요김용석위원

, 103억원정도 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교통행정과장님 지하주차장 조성공사업체가 부도났다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현재 부도처리 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그런김용석위원

것은 아닙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3K건설이라고 거기서 조달청을 통한 입찰업체입니다. 현재 부도가 난 상태는 아니고 3K건설에서 각종 하청을 준 하도급 분야별로 대금결재 과정에 잡음이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만 우리 구청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들입니다.
물에

시설물에김용석위원

하자가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이것이지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장에

현장에김용석위원

가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놀이시설에 조합놀이대하고 그네를 설치하는데 바닥은 고무블록을 설치하게 됩니까, 아니면 모래가 됩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설계는 현재 고무블록하고 우레탄포장 일부가 되어 있습니다.
래는

모래는김용석위원

아니지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용석

김용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과장님 설계비가 3,800만원입니다. 그런데 공원에 대한 설계비지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설계비는 공원하고 또 전기시설입니다. 전기하고 조경하고는 분리 발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묶어서 총 합계금액이 설계비입니다.
물에

시설물에이성희위원

지금 휴게실, 운동시설, 놀이시설, 편의시설이 있는데 이것은 설계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서 한 것인지,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이것을 설계할 때 기본계획 2개안 이상 잡아서 동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민들이 선호하는 분야를 더 보강해 주고 주민들이 원치 않고 필요하지 않으면 최대한 배제시켰고 주민들 입맛에 맞게끔 설계를 맞춘 것입니다.
보면

보면이성희위원

약 1,000평정도 되는데 이 시설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외곽에 조경이 오면 과장님이 생각하는 만큼의 공원이 될 텐데 그러면 놀이시설이나 공원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몇 번 정도 하셨지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2회 이상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민의

주민의이성희위원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이렇게 했다 이것이지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현장에 가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아까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실 때 하자 난 것에 대해서 설계 외라고 말씀하셨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 네.
금주

이금주위원장

설계 외가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일단 공사 끝나서 준공까지 들어갔을 때 어떤 설계변경을 했던지 아니면 설계 들어가서 그렇게 공사된 것이지 설계하고 관계없이 했다고 하면 그것을 추가로 한 것이에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당초 설계안에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금주

이금주위원장

그러니까 수정이 됐던 것 아닙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수정이 아니고 안전시설부분 그러니까 안전장치를 일부, 난관 같은 것을 설치한 것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거기 통로가 공그리로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박스로. 그렇지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금주

이금주위원장

그래서 주민들이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다시 변경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변경해서 그것 알루미늄 판으로 한 것 아닙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어떤 부분을?
금주

이금주위원장

들어가는 통로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비상계단. 양쪽 두 군데, 원래 설계 처음에 나왔을 때는 공그리 타석으로 해서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외관상 모양도 안 좋으니까 주민들이 천장을 예쁘게 모양을 내라 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어떤 식으로 되든 공사비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 추가로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면 이것 공사하시는데 별도로 하신 것이에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청석엔지니어링에서 설계 나온 안대로 공사를 하게 된 것인데요,
금주

이금주위원장

처음에 설계를 다해서 했는데 공사를 하다보니까 이러이런 점이 잘못 되어 있어서 공사를 변경한 것 아니에요? 시설물만 약간 변형 했을 때 설계변경 할 것 아니에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금주

이금주위원장

그러면 설계변경이라는 것이 뭐예요? 설계변경은 변경을 하면 변경된 설계가 되는데 그것을 지금 별도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지,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별도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안전펜스 출입구 부분에 어린이들이 혹시 빠지고 할까봐 안전펜스를 설치한 그 부분을,
금주

이금주위원장

그 부분은 추가로 한 것이고요, 그것을 애당초 처음에 공사발주해서 다 공사할 때 감독기관이 어디입니까, 도봉구청 아닙니까! 그것을 이제 와서 공사가 잘못 되니까 하자보수를 다시 별도로 해서 돈들이고 또 발주를 한다,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지하 계단부분은 하자보수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가보면 알지만 완료 다 됐습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안전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다 완료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했어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금주

이금주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별도로 공사하신 것 아닙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금주

이금주위원장

처음부터 공사할 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당초 설계에 없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없었지만 공사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안전사고 나면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옆에 비나 눈이 왔을 때 계단으로 전부 내려간다는 것을 예상 못했습니까? 예상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감독기관에서 감독을 했어야지 공사 다 끝나고 이제 와서 안전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돈 들여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안전부분에 있어서 설계는,
금주

이금주위원장

그러니까 안전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주민들이 안전이 잘못됐다고 말하기 이전 관청에서 그것을 철저히 파악해서 이것이 안전할 것인지, 아닌지 파악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금주

이금주위원장

공사 다 끝내놓고 안전하지 않다, 어떤 사람한테 물어 보세요, 그것이 안전한 것인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하세요. 설계도 마찬가지예요, 설계를 추가했다는 말도 하시면 안돼요. 추가라는 게 아니라 설계변경해서 다시 이런 식으로 모양을 냈으면, 일단 안전을 먼저 우선으로 하셔야지, 어린이놀이터가 사고 날 놀이터지 이게 놀이터입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안전부분을 미리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만약 우천 시에 지하차도로 물이 들어갈 염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지하차도로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되어 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안 들어갑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빗물받이가 설치되어 있고,
금주

이금주위원장

빗물받이는 되어 있는데 범람했을 때 거기로 물이 제일 먼저 들어갈 것 아닙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지하출입구 쪽은 다른 곳보다 지면이, 지표가 좀 높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높아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높기 때문에 물이 들어갈 염려는,
금주

이금주위원장

그러면 하수도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지하에 집진시설이 있어 가지고,
금주

이금주위원장

다 모으지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모아가지고 배출하고 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지금 출입구 들어가는데 배수로가 바깥으로 되어 있는 것은 하나도 없지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밖으로 되어 있지 않고 옆에 측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그래서 다시 또 지하로 들어가서 지하에서 펌프로 또 뽑지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출입구 입구에는 지표가 높기 때문에,
금주

이금주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비가 적정양이 왔을 때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많이 왔을 때는 이것을 소화 못시키면 이 주차장은 잘못하면 물로 고립이 된다고요, 과장님은 여기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어서 처음부터 손을 안대서 잘 모르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철두철미하게 감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설계 옆에 보면 아크릴판 각진 곳 한번 보세요, 다 하셨어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지시는 다 내렸는데 아직 제가 못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아까 하자보수를 다 했다면서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하자보수 그 부분은 캐노피하고 주차장 출입구에서 계단까지 안전시설 또 환기구,
금주

이금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현장 나가서 체크되는 것을, 우리가 위원회에서 이것 때문에 회의를 했을 때는 우리 관청에서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돼요. 공사 맡겼으니까 설계대로 한다, 안전에 문제가 있을 때는 분명히 보강해야 되고 설계변경해서 다시 시공해야 되는 것이고, 아무리 좋은 공사라도 안전에 미비가 되면 그것은 공사하나마나에요, 거기는 불안해요. 공원녹지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고 가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공사를 시일 내 날짜에 맞춰서 해 주시고요, 나무가 분명히 내년 봄이 되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것이지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연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내년 봄에 만약 하자가 발생되면 하자기간 내이기 때문에,
금주

이금주위원장

추가로 돈 들어가는 것 없지요, 없습니다.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하자기간 내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임시회중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는 9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위하여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산회

출처 서울 도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