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유석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의장 제의)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지창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당면한 수해복구와 마무리 안 된 사업들이 연내 알뜰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업무 중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내용이 미흡해서 별도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면에 제시되어 있는 우리군의 사회단체는 총 99개로 현황을 내놨습니다. 먼저 뒷면 2006년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총 33개 단체가 6억 526만 3,000원을 신청하여 이중에 5개 단체를 제외한 28개 단체에 2억 6,672만 4,000원이 사회단체 보조금이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돼서 지원 확정되었고 다음 2007년도 뒷면의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총 35개 단체가 5억 3,477만 2,000원을 요구하여 이 중 6개 단체를 제외한 29개 단체에 2억 5,126만 4,000원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어 현재 2억 2,182만 4,000원이 집행 중에 있고 분기별로 집행계획에 따라서 미집행액을 계속 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인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식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매년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위원회를 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올 초에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의회에서는 제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갔었는데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사회단체 보조금이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항상. 사실 매번 지원되는 단체에 지원이 되는데 소위 말하는 실적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대부분의 단체들은 사실 운영비 말고 행사비라든가 이런 명목으로 지원이 되는데 운영비로 지원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월 달에 심의위원회를 할 때 권유를 드렸던 게 중간정산을 한번 하자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원래 집행한 내용이 정산이 돼서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 이것을 전부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것을 각 부서에서, 실과에서 집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연말에 정산을 받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정산서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 회의를 해서 의미가 없다 하는 판단을 갖고 또 이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려고 준비를 해왔는데요.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보조금에 여러 가지 정치역량에 따라서 지원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를 보고 그 결과에 대해서 나중에 논의를 한번 드릴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본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의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요.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뭐 감사니 그런 자료들을 우리 보조단체에 공문을 내보내서 이런 이런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안 돼있으면 다음에는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이 군에서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식의 공문을 하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공문 신청할 때 우리가 접수할 때 받았던 그 서류들이 있을 것입니다,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데 그 목적에 부합하는 행위를 하지 못했을 시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급이 안 될 수 있고 다시 환수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급해놓고 제대로 못하면 환수하든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그 다음에 지급을 하지 말아야죠. 제대로 목적대로 돈을 쓰지 않았는데 저희가 그 다음해도 똑같은 이유로, 똑같은 금액을 계속적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오히려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사회단체에 우리 보조금 지급받는 사회단체에 공문을 하나씩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문 보내주시기 전에 예비 된 공문을 저한테 한 부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의원입니다. 우선 사회단체등록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군내에 각 사회단체들이 그냥 신청만 하면, 신고만 하면 사회단체로 등록이 됩니까?

사회단체 등록은 요건을 갖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이나 이런 것으로 등록하려면 그 요건을 갖춰야 되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현안대책이나 이런 단체가 등록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등록이 안 되어 있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제가 현황을 아까 드린다는데 다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법정단체냐 아니냐 이런 것은 사실 법정단체가 아닌 그런 단체로 지금 형성되어 있는 단체를 지원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체가 있지만 신고 되지 않은, 등록되지 않은 단체는 보조금지급이 안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아까 사단법인, 또 재단법인 등에 단체로 등록하면 법정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 단체도 있다…….

그렇게 등록이 안 되어 있는 단체도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조금지급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사실은 어떤 기준을 정해서 형평성에 맞게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군은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지급을 하기 때문에 큰 형식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 단체들은 보조금을 조금 더 받기를 원하고 있고 일반군민들은 각종 사회단체보조금을 왜 지급하느냐, 정말 활동하는 만큼 지급이 되고 있느냐, 과다하게 지급되고 있다 하는 여론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여기에서도 보면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지만 그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하기 위한 자료는 역시 심의위원들이 준비하지 않고 우리 집행부에서 자료를 준비해서 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심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결국은 그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심의할 때 영향을 많이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성균관유도회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단종제 행사 때도 상당히 협조를 하고 실질적으로 음으로 양으로 우리 지역사회에서 정신적인 지주, 기둥역할을 하고 있는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다른 단체들은 그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면서 여기에는 최하의 금액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능하시다면 내년부터라도 제대로 심의자료를 제출해서 진짜 필요한 성균관유도회 같은 경우 보조금이 더 지급되어야 하고, 앞서 조정이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좀 과하다고 생각된 데는 조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실장님께서 등록되어 있지 않은 단체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월군에 동강과 서강이 있는데 사실 동강에는 상당히 많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서강지역은 소외되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닌데 우선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하는 데서도 이렇게 동강과 서강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여기는 동강보존본부 500만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군에서 각종 지원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지급이 되는데 서강에 대해서는 사실 군에서 소홀히 하고 있는데 주천의 「서강지킴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서강지킴이」라는 단체는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조금이 하나도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금년에는 이미 결정된 거니까 할 수 없겠지만 내년도 새로 보조금을 지원 협의할 때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서강지킴이」라고 하는 단체도 보조금이 지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병국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 참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음을 말씀드리고, 말씀하신 대로 올해 정산이 되고 또 중앙부처에서 감사하고 이러면 이런데 대한 내용들이 명확히 나와서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로서 아까 말씀드린 동강, 서강 문제는 검토를 해서 그 내용을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예.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본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은 물론 의원들의 그러한 부분에 대한 역할도 있지만 주민들의 관심이 꽤 큰 이러한 부분입니다. 총 99개의 단체 중에 2006년도에는 35개 단체가 지원되어 있고 2007년도에는 30개 단체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도 관심 있게 말씀해주셨지만 사회단체등록에 대한 물론 기본적인 그런 요건이 있어야 되겠지만 일률적이거나 이러한 부분은 많이 관심을 갖고 정말 보조를 받아서 일을 하는 단체들이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일하는, 또 지역주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이런 보조금이 집행되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겠습니다.

엄인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준원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준원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제2회 추경에서 저희과 소관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과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화합한마당 잔치입니다. 예산지원내역은 2006년도에 300만원, 2007년도에 400만원 해서 일반보상금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참고로 방범대원은 현재 대원이 355명 정도, 지역대를 포함해서 14개 대로 구성되어 있고 연합봉사대장은 전찬식 씨가 맡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화합한마당잔치로 축구, 족구, 계주, 줄다리기 등 체육행사가 주 종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의용소방대 소방기술대회 및 체육대회입니다. 2006년도에 700만원, 2007년도에 700만원, 마찬가지로 일반보상금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참고로 회원은 500명 정도, 지역대 포함해서 16개 대로 결성이 되어 있고 지금 연합회장님을 맡고 계신 분은 이종호입니다. 행사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계주나 족구, 피구 등 체육행사가 지역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릉 숲속 웰빙등산로 트래킹대회입니다. 이 사업은 전액 도비 지원사업으로 도민의 날 행사시 강원도 18개 시군 공히 같은 대회를 했습니다. 예산은 주로 경품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의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잘 들었습니다. 자율방범대 한마당잔치하고요. 의용소방대 체육대회 보면 예산이 좀 틀리죠?

예.

그 이유가 뭡니까? 물론 같아야 될 이유도 없지만.

의용소방대가 규모가 좀더 큽니다, 자율방범대보다. 참가인원도 좀더 많고.

참가인원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의용소방대는 몇 명이죠?

대략 500명 정도.

자율방범대는요?

자율방범대는 350명 정도.

참가인원입니까? 회원입니까? 어느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흔히 얘기하기를 회원 또는 대원이라는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회원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날 참석인원이 좌우하는 겁니까?

그렇죠.

평상시 가지고 있는 회원이 좌우하는 겁니까?

평상시 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상시 회원으로요? 그럼 자치행정과만의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군 전체의 기준이 있습니까?

그런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없고 자치행정과에서 알아서 기준을 정해서 지급을 해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강준원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엄기옥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엄기옥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심은 물론 특히 민원봉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현행 지번중심의 주소표기 체계를 도로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선진국형 도로면 주소표기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과 영월의 상징성이 부각되는 도로이름 및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생활주소로 활용하고 우편, 택배, 관광객 등에 효율적인 지리정보를 제공코자 합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07년 6월 도로명 자료구축 용역을 발주하여 사업비 1억 7,550만원이 되겠으며, 2월부터 7월 사이 지리정보담당 외 1명이 5개 시군을 선진지 견학을 마쳤으며, 7월에는 영월군 기본도 5,270도면을 구축을 완료하고 8월에는 현장조사를 2개팀 4명이 주천, 수주면 조사완료하고 각종 회의 시 사업설명의 홍보도 실시하였습니다. 9월 2차 조사는 북면, 남면 조사 중에 있으며, 서면은 조사 완료하였습니다. 조사와 병행하여 안내문제작배부, 공보자료, 신문보도 등 지속적으로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차 현장조사는 영월읍 외 3개면을 11월말까지 완료하고 2차, 3차 표본조사는 12월말까지 조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설명회도 읍면 각종 회의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으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정은 현재 입법예고하였으며, 12월 의회 정기회의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새주소 위원회는 조례가 공포 후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정위치 편집 및 현장도면은 12월말 검수완료하며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연차적으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앞으로 의원님들의 고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엄기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이석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석준입니다. 평소 주민복지증진 및 재무행정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상반기 주요업무현황 지방세목표액 초과달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입 목표달성으로 안정적인 자주재정 확충을 위하여 지방세 징수율 목표를 1% 초과설정 운영하여 종합징수율을 달성하겠습니다. 8월말 현재 현 실적을 보고 드리면, 지방세 징수실적은 목표액 91억 2,700만원이며, 부과액 83억 6,000만원을 징수액 66억 9,500만원으로 징수율은 80.1%입니다. 다음은 체납액 징수실적은 총 이월체납액은 14억 5,200만원이며, 금년도 징수목표액은 4억 5,200만원으로 결정, 2억 3,2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 대비 51.3%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일제정리기간을 3회 설정 운영하고 도비와 금년도 체납액 포함 5억 9,500만원을 징수하고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책임징수제 운영으로 2억 8,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고액 체납처분내용으로는 공매 30건 4,900여만원, 관허사업비 28건 2,800여만원, 자동차번호판 영치 37건 2,000여만원, 봉급 등 금융자산압류 925건, 8억 200만원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에도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100만원 이상 체납자 방문 등 현장징수활동과 차량번호판을 영치하고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금번 조직개편 된 징수전담팀을 운영하여 개인별 담당제를 실시하고 체계적인 체납처분 실시방법으로는 전국재산조회를 통한 부동산압류와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금융조회로 채권을 압류하는 한편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등록으로 사업에 불이익을 주고 고질·장기 압류재산에 대하여는 공매를 실시하며, 징수불량 체납액에 대해서는 실태를 분석하여 과감한 결손처분으로 장기 고질체납액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희 재무과 직원들은 지금까지 보고 드린 사항 외에도 체납액 일소를 위한 성실납세홍보는 물론 더욱 다양하고 체계적인 징수활동전개와 체납자에 대한 실효성 있고 강력한 대응으로 재정자립도 증대에 힘쓸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의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에 보면 징수율을 현재 73.3%로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하신 것은 80%라고 그러셨죠?

예.

그런데 이 자료가 이렇게 틀려서 되겠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그래도 의회의 보고자료인데 너무 경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틀릴 수 없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틀렸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고요.

목표대비로 73.3%로 되어 있습니다. 부가대비로 보고 드렸는데 목표대비는 73.3%이고 부가로 했을 때는 80.1%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는 그렇게 설명을 안했어요.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혼동을 주게 되죠.

예.

그러면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재산세 납부고지서를 발부할 때 그 반 나눠서 두 번 하죠?

예.

그 한번 할 때 납세자들한테 그 고지서를 발부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일반 보통우편물에서 저희가 고지서를 납부합니다. 1통 발부하는데 우편료로 300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1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한번 1회 재산세 납부고지를 하는데 들어가는 총 비용이 얼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우편요금뿐만 아니라 각종 종이값까지 포함해서.

1회에 11,500건 들어가는데 그래서 4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에 재무과에서 실수로 인해서 고지서를 두 번 발급한 사실이 있죠?

예, 일부주민들에게 나갔습니다.

우리가 세금을 잘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걷은 세금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400만원 손실을 끼쳤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전체 11,500가구가 아니고 3,000가구가 증액되고 감액된 것이 있어서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3,000가구 정도 재고지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세율산정프로그램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이상이 생겨서 그렇게 됐습니다.

어쨌든 프로그램이 이상이 있어서 그런 실수를 범해서 낭비하지 않을 돈을 몇 백만 원씩 낭비를 한겁니다.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지서에 관해서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 가구에 과세대상대로 일일이 여러 장을 다 보내야 됩니까? 한 세대면, 납세의무자가 한사람이면 그 우편물 하나로써 그 안에 다 같이 보내도 될 것 같은데 여러 건을 보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동일세목에 대해서는 묶어서 가는데 세목이 다를 경우에는 나눠서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1, 2, 3, 4가 있습니다. 그러면 1, 2, 3, 4 과세된 고지서가 홍길동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 봉투에 넣어서 보내면 될 것을 홍길동한테 1, 2, 3, 4 따로따로 고지서가 나갔어요. 우편물이 따로따로 발송이 됐다 이겁니다. 이것 얼마나 낭비입니까.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것은 확인을 해가지고……,

이것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담당자들이 그 사람 일괄해서 보내기가 귀찮으니까 그냥 나오는 대로 각자 봉투에 넣어서 그냥 편하게 보낸 것 같아요. 비용이 얼마 들던 간에. 이런 것은 지양을 해야 됩니다. 뭐 걷는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자기들 편한대로, 비용이 발생되는 것은 전혀 고려치 않고 고지서를 발송시킨다고 하는 것은 정말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따가 정회시간에 보여 달라고 그러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증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 사람에게 여러 장이 나왔어요. 한 사람에게 봉투가 여러 개가 배달됐고 또 그것이 오류로 인해서 점점 고지서가 나간 게 또 역시 여러 장이 나갔어요. 그 비용이 엄청납니다. 이런 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조정이 의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재 의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지방세수를 징수하기 위한 노력과 목표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없고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처한 군민들에게는 세금압류, 예를 들어 자동차판을 영치한다든가 굉장히 압박을 가하는 고지서를 발급한다든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감당해내기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을 걷어 들여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회복지를 구현하는 것도 좋지만 그와 반대인 입장들을 생각하셔가지고 세금을 징수할 때는 그 사람의 소득원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시고 세금징수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김호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방세를 500만원 이상 체납하시는 분들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주로 재산세도 많고 합한 세액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산세나 일부는 취득세를 안 낸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1억 미만이 거의 다입니다. 500만원 이상은 몇 명 되지 않는데 고액체납자도 우리로 봐서는 고액체납이라고 보는데 정부에서 따지는 억대이상 되는 것은 우리군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세액을 재산세, 취득세, 일반자동자체 합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상식으로 재산세나 취득세 이런 것들이 그 정도 된다면 상당한 부자거든요. 있는데 안내는 분들이잖아요.

일시적인 현금이 안 들어와서 안내는 분도 있고 고질적으로 납세에 대한 인식이 안 돼가지고 아주 안내겠다는 막무가내……,

그럼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인터넷상에 올리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까?

금융재산통보해서 앞으로 사업할 때 자산신용도를 낮춰가지고 사업을 하기 어렵게,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어려움을 주는 그런 방법도 있고 또 재산이 나온 것은 급여나 예금 등을 금융기관에 압류하고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는 부동산 재산은 공매를 시키고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남의 이름으로, 본인이 아닌 타인의 이름으로 해놓은 것은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재산을 독식하려고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도나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최대한 정비해서 해달라고 하지만 본인한테도 하고 있지만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신용도를 언론 상에 거론한다든가 그러면 안 됩니까?

1억 이상은 거론할 수 있는데 나머지는 좀 곤란합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관련한 보충질의인데요. 김호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본인소유의 건물도 있다, 약간의 토지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수입원이 없음으로 인해가지고 다 저당 잡혀있고 그럼에도 이자는 이자대로 못 내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그런 세금을 못내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그런 경우는 사실 징수하려고 해도 재산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구제를 해서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압박을 자꾸 가하면 회생할 수 있는 조그마한 부분까지도 아주 꺾어버리는 것이 되니까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달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2006년도에 지금 장경재 의원님이 얘기하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손 처분한 실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결손처분한 게 지금 작년도가 7,200만원이 되고, 올해분이 13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예, 지금 답변은 들었습니다만 전혀 재산이 없고 그런 분은 결손처분대상자가 되면 이런 부분을 샅샅이 찾아내셔서 정리를 해주시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체육회 보조금하고 생활체육보조금이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재 의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체육 관련해서 업무를 쭉 보시다보니까 우리군에 실질적으로 어떤 체육행사를 개최하는 것이 좀 지역경기에도 도움이 되고 이렇다는 것을 좀 많이 느끼시죠?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이 의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의원입니다. 계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실내체육관 건립이라든가 체육공원 조성사업들이 조직개편 전에는 문화관광과에서 하셨죠?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최영로 복지기획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강분이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분이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사회복지분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지창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방 문화복지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위치는 영월군 북면 마차리 1179번지 일원으로서 사업규모는 지하1층, 지상2층 규모의 연면적 829.73㎡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7억원으로써 국비 15억, 군비 2억이며 금년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 간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부지매입 변경을 위한 군정조정위원회 개최, 군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 개인토지 및 건물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였으며, 2007년 8월 29일 시공사인 성창건설이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터파기 완료 및 거푸집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준공예정일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장학센터 건립추진입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위치는 상동읍 내덕리 33-19번지 상동복지회관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추진하여 200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15억원을 보조받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상황입니다. 사업부지 선정 및 기본계획을 2005년도에 수립하여 2006년 8월 21일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완료하고 영월군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2007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11월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법에 의한 협의 절차를 거쳐 금년 12월 중 공사를 착공 내년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건립추진입니다. 위치는 영월읍 하송리 106번지 스포츠파크조성단지 내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추진하여 2009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도비를 포함 총 70억 6,700만원으로써 현재 예산확보액은 19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확보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건립규모는 연면적 2,645㎡에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신축되며 실내집회장, 체육활동장, 자치활동실 등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심신을 수련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06년 2월에 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같은 해 10월에 용역설계 입찰 및 계약을 하였으나 실내체육관 및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의 기반시설과 연계추진이 불가피하여 같은 해 10월 16일자 설계용역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9월 중 설계용역을 재개하여 금년 중 공사입찰 및 계약을 추진, 공사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미확보사업비에 대한 예산은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도와 긴밀히 협조하여 예산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가원 신축추진입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위치는 영월군 남면 광천리 268번지로서 사업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에 건축면적 1,811㎡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억 5,238만 6,000원으로써 국비가 7억 7,619만 3,000원, 도비 3억 8,809만 7,000원, 군비 3억 8,809만 6,000원이며 사업기간은 2007년 8월부터 2008년 5월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2005년도에 사업부지 선정 및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같은 해 3월에 건축 설계용역을 실시하여 금년도 8월 28일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시공사는 강릉시 소재인 삼우종합건설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구건물 철거 및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공사기간 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우리과 소관 모든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분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분이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문화관광과 청소년계에서 추진하던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청소년수련관과 실내체육관과 체육공원, 이것을 같이 아울러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검토해서 추진돼온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이것이 지금 나눠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져서 각 부서가 달리 사업을 추진했을 때 과연 당초에 목표했던 대로, 의도했던 대로 효율성 있는 사업이 추진되겠느냐 사실 이런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서 주민생활지원과에도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 모든 사업을 하던 체육진흥에서 사업을 완료하고 차후에 사회복지과에서는 시설물 관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청소년업무가 문화관광과에서 그때는 복지환경과로 이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다시 조직 개편되면서 또 우리과로 왔는데 아직까지 같이 했을 때는 맥을 같이 해서 추진하기가 좋은데 사실 과로 이원화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좀 짚어주셔 가지고 그쪽에서 하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저도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의원이 그쪽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는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크게 스포츠파크단지를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이 스포츠파크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청소년계에서 일괄계획을 세워서 체육진흥에서 하던 사업인데 이것이 조직개편에 의해서 2개는 체육진흥에서 하고 2개는 하나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이러니까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주민생활지원과에 사회복지과와 협의하고, 또 두 과에서만 협의할 것이 아니라 군수님한테까지 승인을 받아야 될 것 같다, 좀 협의를 해줬으면 좋겠고 그 협의결과도 본의원한테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도 만약에 제 생각하고 생각이 같다면 주민생활지원과와 협의해서 일관성 있게 사업이 잘 됐으면 말 그대로 스포츠파크단지가 제대로 잘 되도록 그렇게 노력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조성이 된 다음에 관리는 어차피 사회복지과에서 시설물관리는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적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오신지 얼마 되지도 않으셨는데 업무 파악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으실 거고 사실 일들도 많습니다, 현안 일들이. 두 번째 청소년 장학센터 건립 추진요. 상동읍에 되는 건데 사실 저희가 이 문제가 처음 생길 때 여러 의원님들이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사업비도 적은 금액도 아니고 사실 상동에 청소년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건물을 조금 있으면 실시설계 다 되어 있고 착공에 들어갈 텐데 정말로 목적에 어긋나지 않게 청소년들도 사용할 수 있고 또 하지만 청소년들 위주로 하다보면 건물 전체가 썰렁해지고 사용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주민들도 함께 공동으로 사용될 수 있게 과장님께서 좀 심도 있게 챙기셔서 장학센터 건물 자체가 정말로 목적에 어긋나지 않고 또 상동지역주민들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시설계 중인데 주민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게 공간을 그렇게 마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의원님.

제가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예가원 신축 추진사업비가 5억 5,200만원인데……,

15억 5,200만원입니다.

여기 사업비가 5억 5,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15억입니다. 15억 5,000인데 이것이 국비가 50%이고요, 도비가 25%, 군비가 25%해서 100% 지원사업입니다.

15억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앞에서도 다른 과 업무보고에서도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이런 것 미스하면 안됩니다.

죄송합니다. 저한테 있는 것은 15억인데.

의회의 정식 업무 보고하는 자료가 이렇게 수치가 엄청나게 틀려서는 곤란합니다. 10억이 도망갔어요. 누가 떼어먹으면 큰일 납니다.

알았습니다.

이런 것 신경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인사도 있었고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된 것도 있으실 텐데 고생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새농촌건설운동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0년도부터 지원했는데 이것이 기간이 있습니까? 언제까지 한다는.

이것은 김진선 지사님 공약사항이고 또 그래서 지사님이 재직하시는 동안 계속적으로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지금 도 전체에서 몇 개 마을을 하는 겁니까? 28개 마을입니까?

예. 28개 마을입니다.

저희는 매년 1개씩만 했던 거죠?

28개 마을로 늘어난 게 2005년부터 늘어났습니다. 그전에는 18개 마을이었습니다.

1개씩 시군에 주다가 2005년부터 28개 마을로 늘어났는데 아직까지는 1개씩만 하고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의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농촌건설운동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28개 마을에 선정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군으로 따져봤을 때는 시군 전체가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 15, 6개 시군이 참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산술적으로 따진다면 약 1개 시군에 2개 마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군에는 쭉 1개 마을씩만 선정이 됐는데 금년에는 정말 더 심혈을 기울여서 2개 마을 이상 선정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능력을 발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대한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업무보고와는 직접 관련 없는 것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어떤 자료가 필요할 경우에 집행부에 자료요청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정식으로 문서에 의해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문서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사안에 따라서는 문서로 요청할 것이 있고 어떤 보완유지라든가 문서상으로 곤란한 것은 문서로 요청하지 않고 전화나 구두로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집행부를 보호해주는 측면에서 그런 것을 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서로 자료 요청했을 때 그 문서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있을 때는 지금까지 대외적으로 문서에서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 의원님들은 구분을 해서 문서로 요청할 것은 문서로 요청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구두로 이런 사항을 여쭤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농정과에 문서로서 요청하기 곤란한 자료가 될 것 같아서 내가 구두로 자료요청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전화로.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 답변이 없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님 주무계장님들하고 아마 회의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헤아려서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차후에 이런 일이 또 발생되면 정식으로 문서로 모든 자료요청을 할 것입니다. 이점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해동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정일봉 기술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진흥과장 정일봉입니다. 최근 한미FTA등 농·특산물 수입개방 확대와 농업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이 더해가는 우리 농촌과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주시는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기술진흥과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기계 은행 설치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006년 7월부터 2007년 7월까지 1년 동안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3억 3,800만원으로 국비 15억 5,500, 도비 4,500, 군비 7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부지 6,790㎡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4동 1,714㎡ 518평이 되겠습니다. 격납고 2동, 간이창고 1동, 사무실 1동이 되겠습니다. 농기계구입은 41종에 144대를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농기계임대는 2006년도 8월 14일부터 임시 운영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금년도 농기계은행 개소식을 2007년도 7월 3일날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농기계격납고 2동과 간이창고 1동, 사무실 1동으로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임대실적은 2006년 8월 14일부터 작년 1년 동안 56회 임대를 하였고 금년 1월부터 8월 30일까지 204회 임대실적을 올렸습니다. 그중 5월 달 이미 최고 임대실적은 7대까지 하루에 임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0월 달에 많은 농가들이 임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임대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교육용 농기계 4종 6대를 구입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예산으로 예산액은 4,96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50%인 2,480만원을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용 농기계구입 중에 축산용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원형베일러, 랩피복기, 반전집초기인데 이것은 논의 벼를 수확 후 볏짚을 모으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모으고 비닐을 씌우고 하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기 구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밭작물기계는 콩선별기선립망을 3조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회수리교육용 차량 1대 확보는 이것은 2008년도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차량은 올해 됐기 때문에 내년도 5톤 라이너 확보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금년도에 저희들이 농기계은행 개소를 하고 내년도에 중앙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기계은행 사업을 보완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006년도 국비지원 3억을 받았습니다만 2008년도에 이게 예산이 더 높이 계상이 돼가지고 8억씩 지원을 한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 받았습니다만 좀 욕심을 부려가지고 내년도에 더 국비를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하면서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면 구동형 농기계 보험가입을 보험회사에서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협에서 한시적으로 조합원들 상대로 운영을 보험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임대 농기계 구동형 엔진이 붙어 굴러가는 기계는 농협과 협의를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보험을 들어서 농가가 빌러가서 사고 났을 때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회 전국농기계박람회 개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날짜는 2007년 10월10일부터 14일 5일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20여일 남았습니다. 그중에 더군다나 추석명절이 5일간 끼어가지고 여러 가지 엄청나게 바쁜 상황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동강둔치가 되겠는데 철교밑 하천부지 9,000평 정도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업체에서 신청한 것이 어제 현재 104개 업체가 신청 완료하였습니다. 지금도 수시로 업체에서 지금 신청하겠다고 요청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별해서 신청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 박람회 사업비는 1억 8,42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3,000만원 포함이 되겠습니다. 박람회 내용은 104개 업체에서 800여대의 최신농기계를 전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과 다르게 직접 운전조작해보는 현장체험형 박람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회는 1회 때와는 달리 여성농업인 농작업 경진대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일 동안에 8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관내 여성농업인을 상대로 경진대회를 추진하고 오후에 2회에 한해서는 관외, 영월을 제외한 타시, 군, 도 여성농업인 해서 2번 경진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경진기종은 관리기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또 1회 때와 다른 것은 옛날 농기계전시관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50년대, 그러니까 농기구가 아니고 농기계입니다. 그러니까 50년대 모터라든가 엔진이 붙어있는 그런 기계 위주로 전시토록 하겠습니다.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이렇게 구분해서 전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촌진흥청 강원도 미래농업연구는 철원이든 인제든 양구든 옛날 농기계 수거해가지고 온 게 27대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위원회 조직을 구성하였습니다. 위원장에는 농촌지도자 영월군연합회장 신중선 회장이 되겠습니다. 홍보활동 추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시군농업기술센터에 홍보를 하였습니다. 직접 문서로 보내드리고 105개시군은 직원 12개 팀을 만들어서 적게는 7개 시군, 많게는 12개 시군씩 그 시군을 방문해가지고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홍보물 제작입니다. 총 5종에 85,000점을 제작 활용하였습니다. 리후렛 2종에 4만매, CD 6매, 오프너 2종에 23,000개, 포스트잇 2만매, 포스터 2,000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대회라든가 도대회에 참석을 해서 홍보를 하였습니다. PR차량을 가지고 현지출장을 가서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중에 농업인단체 3개회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대회 등 3개회 12개소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자대회 2회, 지금 어제와 오늘 강원도 농촌지도자대회를 철원군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저희도 직원을 파견하였습니다. 농업경영인대회 각 도대회, 금년도에는 농업경영인 중앙대회가 없고 각 도단위 별로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개조를 다녀왔습니다. 여성농업인은 금년도에는 도대회가 없고 전국대회 1번으로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대회에 다녀왔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농업기술박람회에 2월 21일 날 다녀왔고 그 다음에 농촌활력축전 9월 12일 날 다녀왔습니다. 다음 대보름맞이 강원 농특산물판매 행사에 3월 3일 날 홍보를 다녀왔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람회장 조성입니다. 부지정리 및 연못에 분수대를 설치하겠습니다. 이 분수대는 농기계를 이용한 분수대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분수대 앞에다가 정문아치를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시용부스 몽골천막을 200동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박람회장에 농산물 전시 홍보장과 판매장을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진흥청 농업경영연구소에 새로 개발된 기계를 전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품목별 농업인단체 고추라든가 사과, 동강애인 이런 것을 홍보할 부스를 설치해서 영월군 농산물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개막식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벤트공연이 되겠습니다. 이벤트공연은 YBN영서방송하고 협조해서 두 번째 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영서노래자랑을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초대가수 4명을 초청하고 영월군 농업인들 노래자랑을 12명을 선발해서 2시간동안 영서노래자랑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일차에는 남사당 줄타기 공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일차에는 품바공연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부대행사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여성농업경진대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옛날 농기계전시관을 몽골천막 3동에 전시토록 하고 이것이 효과가 좋을 때는 앞으로 농기계 박물관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울러 박물관고을 특별전시장을 돔으로 설치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홍보물설치가 되겠습니다. 현수막 설치는 중앙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내륙고속도로, 38국도 등에 현수막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개 읍면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포스터를 부착토록 하겠습니다. 홍보탑은 2개소 설치하겠습니다. 군청사거리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파사거리는 이번에 수정이 돼가지고 영월나들목 방절리에 오늘 금일 중으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참여업체 숙소배정, 이것은 현재도 어저께도 부산시에서 박람회 때 1박2일 동안 우리 영월로 오겠다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숙박관계 이런 것을 여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펜션업계 쪽으로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여름철이 지나고 지금 비수기이기 때문에 펜션업계 쪽으로 알선해 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점 및 대책은 동강교 폐쇄에 따른 교통정체가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월경찰서라든가 건설교통과에 협조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전국에서 오시는 분들은 우리 주변관광지 50% 할인도 좀 돼서 관람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우수독농가, 영월사과라든가 포도라든가 이렇게 농가안내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기술진흥과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봉 기술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술진흥과장님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농기계은행설치사업 설명 중에 상호추진계획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거기 원형베일러를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원형베일러 이거하고 사각베일러하고 다릅니까? 아니면 하나로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까?

같이 짚을 걷는 데 사료용으로 걷는 기계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사각베일러는 구형입니다. 저희들이 1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이 원형베일러가 새로운 기종입니다. 그래서 구형과 새로운 기종도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형베일러를 가지고는 사각베일러를 못 만듭니까?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원형베일러를 대여를 해놓으면 다루는데 인력으로는 어렵고 트랙터나 작은 장비가 있어야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형베일러와 사각베일러 각각 기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농촌에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죠. 그런 사람들은 장비가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운반합니까. 또 관리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원형베일러와 사각베일러를 함께 구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또 이왕하시는 것 각 1대씩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태부족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연중 하는 일이 아니고 시기가 정해져있습니다. 10월 달이면 10월 한달 동안, 또 볏짚이 생성되고 비가 오면 금방 썩습니다. 그러니까 콤바인 작업이 끝난 다음에 바로 이 작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영월군에서 1대를 가지고 쓴다고 하는 것은 장비가 태부족입니다. 그래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원형베일러와 사각베일러 기구가 따로 있어야 되고 또 각 1대가 아니라 그 이상 장비가, 농기계가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사각베일러 1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앞으로 원형베일러 1대를 구입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하여튼 임대를 추진해서 수요가 많을 경우에는 조금 전에 보고 드렸지만 국비를 지원받아서 확대 보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기계은행사업 내용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재 의원입니다. 이병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한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원형베일러가 대당 가격이 어느 정도 합니까?

지금 원형베일러, 랩피복기, 반전집초기 3대하고 콩선별기 이것은 3대에 250만원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포함해서……,

아니, 원형베일러 가격만요.

각 기종별로 가격을……,

대충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형베일러가 3,000만원 정도 갑니다.

3,000만원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군에 수요를 채우기 위해서는 대략 몇 대 정도 있어야 됩니까?

금년도에 저희들이 농기계은행을 개소해가지고 여러 가지 골고루 기종을 갖춰야 되는데 아직까지 미비합니다, 기종이.

이것이 몇 개 정도 있어야지 관내에서 예상되는 수요를 해소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가을에 운영을 해보고 지금까지는 각 기종별로 3대씩은 갖추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기본방침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대 정도는 가져야지 어느 정도 충족을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4대 정도.

그런데 이것은 하여튼 운영해보고 더 수요를 늘어나는지 운영해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더 운영해보고 수요를 봐가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절대 수요가 많습니다. 공급이 절대 부족한 사항입니다. 5톤 라이너 볏짚 한차가 75만원 선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큰 금액입니다. 그런데 우리지역에는 이런 사업자가 없기 때문에 그냥 볏짚이 썩어가고 있고 일부 개인이 트랙터에 부착해가지고 담보당 3만원 내지 4만원 정도 사용료를 주고 이것을 베일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4대가 필요하다면 4대를 다 확보해야 됩니다. 이것이 상당히 축산농가는 원가절감이 됩니다.

하여간 내년도 예산에 4대를 구입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의원님.

박람회 관련인데요. 지금 추진계획과 문제점과 대책을 잘 인식하고 계셔가지고 행사를 치르는데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 보여 지는데요.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전국농기계박람회를 개최가 되면 우리 영월에 가장 좋은 점이 어떤 점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먼저 우리 영월군 농업인들이 지금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농촌 농업인들이 고령화 현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촌일손이 부족하고 그런데 이 기계에 많이 의존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월군에 전시박람회를 개최하게 되면 영월군 농업인들이 직접 현장에 와보시고 간편한 기계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하여튼 농업인들에게……,

설명을 좀 짧게 좀 해주세요.

멀리 안가고 가까이서 원하는 기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지역경기에도 업체가 100개 업체가 온대도 1개 업체에서 적게는 2명, 많게는 7명까지 영월 와서 5일 내지 1주일 숙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평균 업체별 4명씩만 온다고 해도 100개면 400명이 영월에 숙박을 하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5일에서 1주일 정도, 400명이 되면 지역경기에 엄청나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울러 전국에서 영월을 오기 때문에 우리 영월을 알리는 기회가 그 효과가 엄청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영월농산물이라든가 이런 홍보기회를 제공하는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장기적으로는 영월농공단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농기계 생산업체도 영월의 농공단지에 입주를 해서 우리 영월인구늘리기라든가 영월지역경기에 이바지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농기계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지역경기를 부양한다. 지역을 홍보하고 농산물을 홍보하는 기회가 된다는, 요약하면 그런 얘기죠?

예.

앞으로 농기계 공장을 유치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주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수치적으로 대량화되기는 어렵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이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더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진흥과 소관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정일봉 기술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환경수도과, 건설교통과, 도시개발과, 방재산림과, 신성장동력추진단, 보건소, 문화관광과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니 준비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