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태섭 의원 발언

제6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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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일성 위원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하수과, 상수과, 환경정책과, 환경자원과, 지역경제과, 농정과, 축산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도시계획과, 재난안전과, 주택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산림공원과, 기획감사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 2007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보면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가 75억 1,760만원이나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하수과장 변태흥입니다. 금년에 기반 시설 부담금이 62억 5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세수 결함으로 인해서 시비가 감액이 되고 그에 따라서 국도비가 일부 감액이 돼서 전체적으로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예산안 69페이지 요금 조정 계획표에 산업용이 유난히 당년도보다 전년도와 차이가 엄청 많이 납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이것은 사용량이 일부 증가 되었습니다. 422만 7천에서 443만원으로 증가되었기 때문에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산업용이 갑자기 이렇게 많이 증가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지하수가 저희가 공수를 파악하는 것이 주로 산업용에 대해서, 가정용이 아니고 산업용에 대해서 주로 계량기를 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어나는 숫자가 전반적으로 산업용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앞으로도 산업용이 많이 늘겠네요?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태섭 위원입니다. 하수과는 업무범위가 축산 폐수나 이런 것도 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하수처리장 유입 관계만 그런 것이죠?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축산 분뇨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었는데 금년도 9월 28일자로 하수도법과 축산법이 분리가 됩니다. 법이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업무 조정은 될 것 같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전부 하수과로?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아닙니다. 축산은 따로 축산분야로.

태섭

이태섭위원

하수과 예산을 보면 하수과의 존재가치가 없는 예산으로 편성이 되네요. 있던 것도 다 잘라 버리고 반월 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제일 중요한 지역인데 황계지구 하수관거 정비 공사, 이러한 것들이 전부 감액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금년에 국비가 추경에 감액변경이 내려 와서.

태섭

이태섭위원

반월 지구 하수관거 정비 공사는 국비가 없지 않습니까? 전액 시비 아닙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아닙니다. 국비가 있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왜 국비 표시가 없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선 184페이지 시설비 난을 보면 국비가 있는 것은 국비가 감액이 되었으니까 국비의 도움이 없으니까 시비만 가지고는 어려워서 감액을 한다 하지만 반월 지구 하수관거의 경우 2억 3천만원을 감액합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이것은 1회 추경에 일반회계에 있다가 이번에 특별회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 있던 것은 전부 감액이 되고 특별회계로 예산이 변경이 되는 바람에.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184페이지는 특별회계란 아닙니까? 하수도 준공기업 특별회계 난을 보는 거예요. 일반회계에 감한 것은 특별회계로 넘어 왔다 간주하고 특별회계를 보니까 특별회계에 그것이 또 마이너스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1회 추경 당초 예산까지는 하수도 준공기업 특별회계로 운영을 했었는데 이것이 저희가 1회 추경 끝나고 나서 특별회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하수도관리 특별회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준공기업에서 공기업 특별회계로 해서 예산서 편성을 전부 다시 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사업하는 데는 차질이 없는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184페이지 책자가 일반회계 예산서고 새로 된 책자 109페이지로.

태섭

이태섭위원

알았습니다. 하수과는 이 직제가 상하수도 관리 사업소로 가서 더 낫습니까? 그전에 본청 건설 속에 하수가 있었죠?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기구가 확대돼 가지고 상하수도로 갔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래서 특별회계설치 되고 한데 사업 추진이 효과가 더 있는 것 같습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봐 주지 않으면 없는 것 아닙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세입이 없으니까.

태섭

이태섭위원

우리지역은 도시 지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부 광활한 농어촌 지역이 많기 때문에, 제부의 하수 처리장과 남양의 하수처리장은 준공이 언제 되었습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남양하수처리장은 6월말로 준공이 되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건설사업비를 왜 추경에 합니까? 11억 민간대행사업비가 무엇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저희가 사업비를 많이 확보 했다가 도비 반납금, 도비가 23.5%가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남양하수종말처리장은 어디 위탁해서 합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엠바이오 주식회사가 20년간 관리하도록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남양하수처리장은 6월에 준공이 되었지만 준공식은 안 했습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안 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왜 발안은 하고 여기는 안 합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작년에 발안, 조암, 봉담 3개소가 한꺼번에 준공이 되었는데 올해는 남양도 작년에 끝났어야 되는데 주민들 집단 반발 때문에 1년간 연장이 되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작년에 3개 준공된 하수처리장이 잘 돌아 갑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잘 돌아 간다는 뜻은 뭡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아직까지 시설에 이상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고 제대로 현재까지 설치한 관거로 들어 와서 큰 하자 없이 주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악취 이런 면에서도 큰 무리 없이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하수처리는 상당히 행정이 도시화가 돼 갈수록 더 중요한 업무니까 잘 판단을 해서 제 시설들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수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위탁 기관에만 맡겨 놓지 말고 수시 나가서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하세요.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179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7억 3천이 감액된 것이 있는데 공중화장실 현대화 리모델링 사업에 3천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위치를 어디를, 최초에 본예산 편성을 할 때 화장실은 어디를 지칭해서 3천만원을 잡았던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이 24개소가 있습니다. 24개소의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5천만원을.

병국

강병국위원

5천만원 잡았다가 2천만원 해서 3천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설을 보수 하지 않으면 운영이 잘 되지 않습니다. 24개소에 대한 전반적인 시설 보수로 예산을 편성을 했다가 금년에 일부 시비 감액되는 관계로 해서 3천만원은 감액을 부득이 하게 되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4개소 화장실 리모델링을 다 마쳤다는 얘기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아닙니다. 그 중에서 일부만 2천만원.

병국

강병국위원

최초에 5천만원을 계상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24개소에 대한 전반적인 개보수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천만원으로 충분해서 3천만원을 감액한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그것이 아니고 시비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반시설 분담금 62억 5천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시비로 계상되었던 사업비 중에서 집행이 안 된 부분에 삭감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다시 얘기해서 이 용도에서 감액을 해서 타용도로 전용하려는 취지에서 감액한 것 아닙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아닙니다. 시비 삭감으로 됐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밑에 보면 가축 분뇨 지원화 시설 설치사업해가지고 7억이 감액이 되었는데 내용을 설명을 해 주세요.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시비 아까 말씀드린 62억 5천만원 감액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감액되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위원은 이해가 덜 되는데 화장실도 5천만원을 최초에 잡았다가 3천만원을 감액한 것은 24개소 화장실이라고 했는데 24개 중에서 일부만 하고 일부는 안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비 기반 시설 부담금 세입이 법에 의해서 감액이 되는 바람에.

병국

강병국위원

부담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목표에 미달이 되니까 미리 감액을 하는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세수 결함이 되어 버리니까 62억 5천만원이 결함이 되는 바람에.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최초에 본예산에 계상했을 때는 그런 상황을 판단을 해서 계상을 했을 것 아닙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당초 예산에 세수가 변함이 없었는데 그 이후에 2월달인가 법이 개정이 돼서 들어올 세수가 거기서 결함이 되는 바람에.

병국

강병국위원

법이 개정돼가지고 여기에서 7억 3천만원 정도를 감액해야 될 법조항이 무엇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세수 결함으로 인해서 감액을 시키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아니 법이 개정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법이 아니고 기반시설 부담금 징수하는 부서에서 62억 5천만원을 지원을 받기로 했었는데 거기에서 세수가 결함되는 바람에 저희가 전 사업비 중에서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세정과에서 연락을 받은 것입니까? 세정과하고 협의 과정입니까? 회계과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획감사담당관실과 협의가 된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예산 부서하고 협의.

병국

강병국위원

박계장, 이해가 안 가는데 법개정이 되었으므로 해서 최초의 본예산에 이런 좋은 사업을 한다고 했다가 세수 확보가 안돼서 9월달에 와서 추경에서 감액을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돼서, 설명을 해 줘보세요.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예산담당 박윤환입니다. 이것은 계속비 사업이고 국도비 보조 사업인데 추진이 화옹지구에 농림부하고 해서 3만평인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국비 지원분에 관한 시비 부담금을 줄이는 사항입니다. 국비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에 따른 시비를 줄이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그대로 하는 것입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네, 계속 사업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화장실 리모델링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24개 화장실도 금년말까지 본예산에 반영 되었던 5천만원어치 일을 다 하는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아닙니다. 이번 추경에 3천만원을 감액을 시키기 때문에 전부는 하지 못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왜 이러한 주요한 사업을 다른 데서 감액을 하더라도 그렇지 화장실 리모델링은 정말 우리 화성시가 현재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민들이나 여타 시군구에 살고 있는 분들한테 좋지 않은 인상을 받고 있는데 정말 화장실 같은 사업을 세웠던 것은 최초의 초심이 변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내년도 사업에 금년에 못한 것도 내년도에 다 새로 계상할 의향은 있는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은 백번, 천번 화장실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화장실 문화는 앞서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우리 화성시 각별히 유념을 하셔서 이런 좋은 사업을 세웠었는데 초심에 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위원이 결론을 맺겠는데 본위원의 식견이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최초의 기본 예산에 계상을 했을 적에는 판단 착오로 해서 3/4분기까지 지난 이후에 판단 착오였지 않나 하는 의아심에서 질의를 했던 것인데 이해가 갔습니다. 여러 가지로 상하수도 화성시 열악한 분위기에서 도농복합시에서 도시화로 급격히 변해 가는 상태에서 원주민과 신도시하고의 관계, 어려움이 많을 줄 압니다. 이한수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정말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 더 분발을 해서 화성시의 아름다운 모습을 계속 보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기대를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데 공중화장실 관리가 우리 화성시에 총괄 부서가 어디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토의 중에 있는 과정인데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하수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공중화장실 관리가 이원화 되어 있죠?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하수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 있고.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아닙니다. 저희 하수과에서 하는 것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했는데 현재 각 부서별로, 말하자면 유원지에는 유원지 담당부서에서 하고 이를 테면 해안가는 해안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고 이렇게 여러 부서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이 문제입니다. 강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중화장실은 이 정도 소득이 올라가고 관광객 수준이 그 정도 되면 공중화장실부터 깨끗이 하고 시의 이미지가 그런데서 표시가 된다고, 다른 집을 가 봐도 우선 옛날 재래식 집에서도 전부 개량이 되는 판에 내가 지난번에도 하수과에 궁평리 해변에 있는 화장실이 어디냐고 했는데 본위원도 그 이후에 확인을 하다 말았지만 그 화장실이 지금도 관리가 어느 부서인지 나타나지 않아요. 시설관리공단 쪽이냐, 하수과 쪽이냐, 해양수산과 쪽이냐, 지금도 가 보면 아주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괄 부서가 일단 그런 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아주 추진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는 어떤 화장실을 위탁을 하고 직접 관리하는 것은 어떤 화장실을 직접 관리를 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하수과가 공장화장실 총괄 부서라고 하면 해양수산과가 되었던 유원지 관리과가 되었던 총체적으로 있는 화장실을 어디에 있든 간에 개소를 파악을 해서 소요 예산을 확보를 해서 설치를 하는 것은 하수과에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해놓고 철저하게 관리를 하라는 것은 비용 부담을 시설관리공단에 줘서 공중화장실이라고 하면 관리가 하수과다, 실제적 관리는 위탁을 받은 데가 시설공단이다, 이렇게 두 중심이 일을 해 나가야 돼요. 그래야 누가 보더라도, 추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점이 있어도 하수과에 어디 가보니까 공중화장실이 많이 개선이 되었더라, 또 어디 가니까 아직도 미진하더라, 이렇게 해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 활동을 하면서 그런 것을 확인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도 부서가 나타나지 않아요. 인정하죠?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차제에 공중화장실 문제는 하수과가 총괄을 한다, 융건릉 앞에 있는 공중화장실이라고 해서 사적지니까 문화홍보과에서 해라,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다는 것입니다. 어디 총괄부서가 있어가지고 시설이나 이런 것을 완벽하게 투자를 해 놓고 그 관리는 시의 방침대로 시설관리공단에 주면 이것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방법으로 이후에는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공중화장실이라고 하면 하수과, 관리는 시설관리공단, 이렇게 되어야 체계를 갖고 일이 되지 그것은 안 돼요. 수원시의 경우 세계적으로 화장실 문화를 일으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세계 화장실문화 대회까지 엽니다. 다른 자치단체 얘기하는 것은 안 됐지만 처음에 1억을 들인다, 팔달산에 가면 10억을 들인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처음에는 여론에 부딪혔지만 그것을 써 보고 화장실 문화가 이렇게 선진화로 가는 것이구나, 주민 의식을 바꿀 수 있구나 하는 것으로 봐서는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모습을 갖고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지금 발안천내 공사 하는 것 있습니까? 발안천 주변에.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없습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가정 폐수가 32개 정도가 발안천으로 흘러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이번에 공사를 다 끝낸 것은 하수처리장과 기본적인 것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다 못하는 이유는 몇 집이 내려 앉아 있는 것은 사실상 펌프를 설치를 해서해야 되는데, 몇 집을 위해서 이런 펌프설치를 해서 하기는 어렵고 한다고 하더라도 유지 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부 기존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는 중에서 지다가 낮은 지역, 그런 데는 100% 다 잡지를 못했습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처음에 공사 할 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환경단체에서도 몇 번 지적을 했는데 당초에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하셔서 관리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발안천 살리기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연계해서 발안천이 깨끗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변태흥 하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과장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보니까 11억 34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큰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5억 2천만원 정도 늘어나고 추가로 꼭 필요한 배수 관로 공사가 2억 8천정도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부분이 11억 정도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57페이지 자금 운영 계획에 보면 영업비용이 있는데 여기 정수비와 급수비가 있는데 당초 보다 예산이 1억 6천만원이나 감액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정수비에서는 정수 구입비가 있거든요. 실제 쓰는 것보다 계획량보다 적기 때문에 삭감을 시켜서 이번에 내년도 사업 시설 설계비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순수 영업비용만 하신 것이죠?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33쪽 영업수익에 있어서 지금 현재 300억을 잡았다가 310억으로 약 10억 정도가 증액 편성한 것 아닙니까? 대략적으로 프로테이즈로 보면 3.3%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한 변수가 있었습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배수 관로 공사 사용료 수입이 생각보다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용료 수입이 늘어났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을 최초에 2007년도 우리가 예산을 계상했을 때 추측을 못 했었습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추측은 했는데 배수 관로 사업을 당초에 비해서 많이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상하수도사업소로 봤을 때는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판단이 됩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향후에도 계속 늘어날 조짐이 보입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우선 앞으로 3개월이 남았는데 지금까지 추세를 봐서 앞으로 10억 정도는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봐서도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을 하신 것입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공사가 주로 늘어나는 것이 시설공사 수입이거든요. 8억 1천만원 정도 늘었거든요. 그런데 신설 공사, 저희가 배수 관로를 계획보다 더 많이 깔았습니다. 그래서 급수 공사가 많이 늘어났어요. 생각보다 늘어났기 때문에 당초에 비해서 8배 정도 늘어나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현재 추세대로 보면 2008년도에는 훨씬 더 많이 계상이 되겠네요?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올해 수준정도 계상할 계획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현재 우리 화성시에 상수도 보급률이 약 70% 정도 되나요?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72% 정도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원주민들이 저희 동네에도 본선은 들어 왔는데 가정으로 끌지 않고 있는데 혼자만 끌 수도 없고 동네에서 합심이 돼서 지하수를 공동으로 먹고 있는데 같이 끌자고 합의가 되어야 되는데 동네까지만 하고 지금 안하고 있단 말입니다. 막대한 시 예산을 들여서 1년 정도 방치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권장이나 권유를 해서 가정으로 정말 양질의 상수도가 보급이 되어야 되는데 지하수를 현재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정에 대략적으로 상수도 사용료가 얼마나 나옵니까? 아파트 말고 원주민들이.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2, 3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 얘기가 괜한 얘기는 아니군요. 지금은 돈 1천원이면 먹는데 2, 3만원씩 들어가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 자체에서는 정말 주민들한테 건강, 복지 측면에서 과감하게 사업을 하는 것인데 그러한 동네가 꽤 많죠?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많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상수도 보급률이 72%다 통계가 나왔는데 그것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들어간 집만 포함된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가정으로 들어가지 않은 것은 여기 72%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란 말이죠?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안타까운 일인데 최과장님, 이소장님, 읍면동장들한테 말씀을 하셔서 그러한 사항들이 있는데, 일부 목소리 큰 사람들 때문에 같이 못하는 것입니다. 나만 혼자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 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인지, 아까 하수과에 변과장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했지만 우리 화성시가 급격히 늘어나는 수요에 공급이 충족을 못할 때도 많겠죠. 특히 원주민들 이러한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네는 왜 수도를 안 놔 주냐고 억지떼를 쓰는 곳도 있는데 애로가 많으실 텐데 지혜롭게 대처를 해 주시고, 그래도 주민 사랑은 물 사랑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그런 억지를 쓴다 하더라도 잘 좀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정남면 의원으로서 이장들이나 면민들한테 굉장히 좋은 평을 현재 상수과에서 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원을 많이 해 주셔서 고마운데 2008년도에도 변함없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상수도 보급률 72%가 상수과장 말씀이 마을까지 최말단 관로 끈 것을 해서 72%이지 그 마을에서 100가구가 있는데 50가구 밖에 가정보급은 인입을 한 했다, 그것을 따져서 72%가 아니지 않습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인입선 들어가 있는데 사용 안한 데는 빼고요.

태섭

이태섭위원

그 마을까지 관로가 들어갔으면, 100가구가 있는 마을에 그 마을에 일단 100가구를 보급이 된 것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72%가 되는 것 아닙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100%중에 50가구가 들어간 것, 실제 들어간 가구 수를 보급률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래서 72%라면 다행이고 상수도에 대해서는 제일 애로점이 아까 얘기한 대로 주민들이 아직도 재래식 원수, 지하수를 먹거나 간이상수도를 먹던 체제에서 가정까지 인입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 것 아닙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은 보건소와 협의를 잘 가져서 그러한 지역의 수질 검사를 시켜요. 수질 검사를 시켜서 이 지역에 전에는 수질이 좋았는데 지하수는 점점 나빠져 간다는 것은 공통적인 사항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좋은 물을 나쁜 물이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수질에 대해서 변화가 온다, 위생적인 것은 상수도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 것을 잘 요령 있게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본위원이 1년 동안 의원 생활을 하면서 각 면 지역에 이장 회의를 나가보면 상수도 급수나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가 전혀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을 착안을 해서 이장회의 때도 어느 동네에 상수도 관로가 이번에 들어간다, 그 지역에는 지금 간이상수도를 먹고 있거나 지하수를 먹고 있는데 건강에도 해로우니까 이장님들이 전 가구가 상수도 보급에 협조를 해 달라는, 그것이 행정이 아닙니까? 내가 1년 동안 6개면 지역을 다니면서 봐도 상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 보급에 대해서 애쓰는 회의 서류가 한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내년도 사업지를 다 돌아다니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장님들이 봐가지고.

태섭

이태섭위원

간담회를 면에서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알려줘요.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예산에는 사업을 하는 예산이니까 잘 들 편성 했겠지만 우리시의 보급률이 본래 계획 년도가 15년 아닙니까? 본위원이 항상 강조가 이 넓은 지역에, 농어촌지역에 상수도를 인입해서, 또 시가 되었고 시민의 긍지를 갖는 것이 시쳇말로 수돗물 먹느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긍심을 일깨워서라도 이 상수도를 먹게 하고 보급을 당겨라, 해서 특별회계 운영이 일반회계에서 금년에 총 가는 것이 얼마입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100억 가까이 갔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더 투자를 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보급률이 달성이 되도록 해 주시고, 서신에 가면 육일리까지 해서 전곡리로해서 제부도까지 금년도에 다 들어가죠?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제부리까지 할 계획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갈 계획입니까? 지금 공사 하지 않습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공사하고 있는데 계획상은 내년 3월까지인데.

태섭

이태섭위원

여하튼 관광객이 100만명이 넘게 오는 지역에, 그것도 해변가에, 그러한 지역에 지하수로 음료수를 해결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빨리 촉구를 해서 제부도까지 우리 관내에는 다 들어가는데, 문제가 거기에서 발생이 되는 것이 있어요. 지금 각 면 소재지에 다 들어갔지 않습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다 들어갔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서신면 소재지에 들어갔습니까? 매화리까지 들어갔지요?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다 들어갔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육일리에서부터 넘어가는 서신면과 경계에서부터는 상안리가 큰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가 빠져 있다고.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내년도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반드시 지적을 하지만 내년도 상반기라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상안리 일대, 신흥사까지도 상수도가 인입이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병국

강병국위원

이태섭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재 동네까지만 들어가고 가정으로 안 들어가 있는 동네 지하수를 적은 인원에 힘드시겠지만 지하수 수질 검사를 하셔서 이장들한테 권장을 하는 방법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샘플로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보건소하고 같이 하셔도 좋고, 특히 우리 괘랑3리 아시죠? 그러니까 메인선까지 들어오고 가정으로 못 들어가고 있는 것이 안타까우니까 한번 시간을 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효근 상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0시 5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 15페이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사업에 130만원 집행을 하셨는데 화성시도 피해가 있습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화성시 전 지역이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피해가 오리와 까치, 비둘기에 의한 과수 내지는 농작물 피해가 발생이 되고 시화호를 주변으로 해서 갈대가 많이 서식하기 때문에 그쪽에는 고라니에 의한 피해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처음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농작물 조수나 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사업은 과거부터 진행이 됐는데 특히 지난해에는 전체 예산을 2억 6백여만원을 편성을 해서 도비50%, 시비50%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1억 8천8백여만원을 집행을 했고 나머지 남은 사항인데 자부담이 40%가 있습니다. 보조 60% 해주고 자부담이 40% 되다보니까 자부담이 부담이 되는 관계 때문에 전액 집행이 어려웠습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17페이지 보면 보조금에 수도권대기질 개선대책 추진해서 매연저감사업을 위해서 국도비가 나오고 우리 순수 시비는 얼마입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시비는 25%가 부담이 됩니다.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그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경차 경우에 몇 년식부터 하는 것인지, 아니면 몇 년 지난 다음에 하는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자동차가 나오면 보증기간이 있는데 대개 경유자동차는 5년으로 설정이 돼 있습니다. 보증기간이 지나면 매연이 법에서 정한 환경기준치 이내로 가스가 배출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기준치를 초과해서 배출이 되는 경유자동차에 대해서 저감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한대 당 차종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많게는 몇 백만원에서 적게는 몇 십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을 5%내지 30%의 자부담 나머지는 국고보조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대상자에게 어떻게 알려줍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일단 보증기간이 지나면 특정경유자동차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검사를 받게 되면 검사할 때 배출가스 허용을 초과해서 배출가스가 나오게 되면 제작사가 있습니다. 저감장치를 제작하는 회사에 부착장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금청구는 장치사에서 내역을 붙여가지고 저희한테 청구를 하게 됩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설치하신 분들이 매연저감에 도움이 된다고 하십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조금 불만의 소리도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출력이 제대로 안 나온다, 특히 화물차나 대형버스 같은 경우는 이 장치를 달면 출력이 전보다 떨어진다는 그런 말도 나오고, 연비가 조금 다소 떨어지는 감이 있다는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 사업은 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고 거기에 따른 장치개발이 지속적으로 개선이 돼 나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16페이지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 있는데 4,850만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초에 세원 추계를 했을 적에는, 지금 이것은 100% 이상을 잡은 것인데 3/4분기가 지났는데 법을 위반한 사람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차량이 늘어서 그렇습니까? 대표적인 것을 얘기해주세요.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크게 많은 것이 대기환경보존법 위반, 소음진동위반하고 특정경유검사위반, 이 세 가지로 나오는데 대기환경보존법 위반은 위반자들 적발을 해서 과태료 부과한 것이 현재까지 2,560여만원 부과를 했습니다. 매년 예년에 비해서 위반사항이 많아진 것은 틀림없고, 소음진동도 관내에서 각종 개발행위가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대규모 아파트 주변이나 민가 주변에서 과거에는 참고 할 사항들도 민원제기가 많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나가서 측정을 해서 기준치가 초과가 되는 업체들은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여기에 따르는 장비는 충분하게 확보돼 있습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네, 측정 장비는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대기환경보존법 위반과 소음진동규제, 악취방지법 이런 것을 체크하는 장비가 평소에 부족함을 느낀 적은 없습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현재 있는 장비가지고 충분합니다. 운영하는 인력 자체가 한번 측정 나가면 보통 2명 내지 3명이 붙게 돼있는데 현재 단속인원이 있는 장비 운영하는 수준의 인원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대기환경보존법 위반이 5백만원에서 16백만원으로 돼가지고 11백만원이 갑자기 늘어가지고 본예산보다 220%, 액수와 관계없이 많은 그런 범칙자가 생기는 것 같은데 기준이 무엇입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는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하면 4만원 책정이 돼 있듯이 법정금액이 어떻게 책정이 돼 있습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대기환경보존법에서 제일 큰 부분이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위반사항입니다. 작년도에 1년치의 비산먼지 발생 사업신고 물량이 금년도 상반기에 이미 벌써 도달을 해서 금년말이면 작년에 세배 정도가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이 관내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지가 도로나 이런 바깥으로 안 나오도록 세륜 시설 내지는 먼지가 흩날리지 않게 방진막을 제대로 갖추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사업장이 워낙 많다보니까.

병국

강병국위원

5백만원을 잡은 것은 대략 몇 건을 예측을 해서 최초에 5백만원을 잡았습니까? 담당계장이 얘기하시죠.

제홍

오제홍수질관리담당주사

환경정책과 수질관리담당 오제홍입니다. 비산먼지발생 사업 미신고 된 것은 한건 당 50만원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한 10건 정도 발생할 것이다 했는데 30건이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제홍

오제홍수질관리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앞으로 3개월뿐이 안 남았는데 3/4분기까지 5백만원 잡았던 것이 지금 현재까지 비산먼지발생으로 인해가지고 범칙금을 받은 것이 얼마입니까? 발부했거나 받은 것.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2천5백만원 정도 부과를 했는데 현재 징수된 것이 1천5백만원 징수를 했습니다. 납부를 안 한 것하고 앞으로 년말까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해서 마지막 추경에 일부 다시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측하기 상당히 난해하기 때문에 현재 징수한 금액기준으로 거의 잡았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범칙금을 발부만하고 받지 못하고 있는 건이, 지금 받은 것이 2천5백만원 받았습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부과가 2천5백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천5백 되는데 1천5백 정도 받았다, 그러니까 5배 정도가 늘은 것인데 2008년도에도 계속 이런 증가추세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까?

제홍

오제홍수질관리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계속 개발수요가 많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비산먼지 범칙금가지고 우리가 하면 안 되겠지만 내년도에도 세원 추계 할 적에 확실하게 잡으세요.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3/4분기가 지났는데 지금 와서 1천1백만원을 더 잡고 하는 것은, 내년도에는 최초부터 잡으세요.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8페이지 도시관리계획 보면 폐광산 주변에 도시공원화에서 4억 3천1백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전액 삭감이 된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네, 전액 삭감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특별한 상황이 있었습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네,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봉담에 있는 삼보광산을 생태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2005년도부터 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이 지역이 그린벨트지역입니다. 개발행위를 하려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을 건교부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작년도 5월달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경기도에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출할 당시만 해도 2007년도 상반기 중에는 본 사업이 추진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비를 계상을 했던 것인데 작년에 경기도에서 건교부하고 사전 협의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에 전체 90건이 계류가 돼 있습니다. 우리 것만이 아니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건교부에서 일단 반려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나머지 사항을 보완을 해가지고 금년도 4월에 경기도 심의를 완료해서 지금 건교부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교부에서는 전국에 모든 것을 다 일괄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다른 시도 것을 우선 하고 수도권인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것을 한데 모아서 같이 심의한다는 그런 계획 하에 경기도 것만 접수가 돼서 들어와 있고 제가 알아본 바로는 서울시 것이 9월 5일자 서울시 자체 심의가 돼서 건교부에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건교부에 승인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 자체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해서 이번 예산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도비나 국비 내려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체 사업 아닙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네, 우리 자체 사업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무슨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좀더 좋은 주민에 대한 행복추구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정화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까지도 시비거리가 됩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병국

강병국위원

그 지역이 그린벨트로 묶여있습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네, 그린벨트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병국

강병국위원

그린벨트는 전부 환경정책과에서 합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그린벨트는 도시계획과에 그린벨트는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은 나중에 여러 가지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정책과에서 4억 3천이라는 예산은 적은 돈이 아닌데 전체적으로 시 자체에서 쓰는 것입니까? 환경정책과에서 다른 용도로 쓰는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대기질 개선사업에 일부 들어가고 나머지는 예산부서에서 시 전체 사업에 활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환경정책과가 이번 추경 예산에 14억 정도가 배정이 돼 있지요? 기정예산이 그렇고 40억 정도가 이번 추경에 편성이 돼 있지요?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실제 순수하게 늘어나는 금액이 30억 8천여만원 늘어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40억 정도가 증액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감 되고 증액되는 것 비교해 보면 순수하게 늘어난 돈이 30억 8천여 만원인데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운행 경유차 매연저감사업에 국도비를 받아서 추진하는 거기에 많이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내년도 폐광산 주변 관계가 최초에 계획 세웠던 것처럼 내년도에는 잘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사업계획에 철저히 반영시켜서 내년도에는 상급 부서하고 해서 관철을 시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태섭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 이번 추경 예산을 보면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신대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된 그런 부서입니다. 우선 봉담에 폐광산만 하더라도 그것을 의회에서도 2차에 걸쳐서 보고를 받고 생태공원화를 한다든지 체육공원화를 한다는 우리시의 의지를 갖고 도시관리계획 승인요청을 올렸는데, 솔직한 얘기로 도에 본위원도 그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고 했는데 올려만 놓고 추진하는 자세가 돼 있지를 않습니다. 이것을 금년도에 결정용역이 관리계획 승인이 내려오면 그것에 의해서 용역을 주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 년도 중에 이제 그것을 알아보고 도저히 안 되니까 그냥 놔둔다, 그러면 이것이 언제 내려올지 모릅니다. 아까 서울, 인천, 경기도, 전 지역 다하고 수도권을 별도로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돌아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 예산 세울 때도 이렇게 명칭을 넣어놨기 때문에 의원의 입장에서 이것이 금년도에 될 것 같지 않은데 요구를 하니까, 또 그것을 삭감해 놓으면 의원들 생활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 지역의 폐광산을 위해서 용역을 해 보겠다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삭감하면 지역에서 원성을 듣고, 행정이 이렇게 해서 자진 또 삭감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주민들한테 가서 뭐라고 할 것입니까? 상급기관 팔 것 아니에요? 중앙에서 관리계획 승인을 안 해줘서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중앙에서 아직 승인을 못 받아서 못했다, 주민들이 생각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무슨 소리인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요구를 할 때는 좀 앞과 뒤가 맞게끔 해서 도중에 이러한 것이, 내 생각 같았으면 이따 도시계획과에 물어보겠지만 어디까지 어떻게 진척이 되고 했는지 명확하게 알고 따라붙어야 됩니다. 내년도에 일이 된다라고 부서 간에 협의가 되고 상급기관에 됐다고 하면 왜 이것을 자릅니까? 명시이월이라도 시키지, 사고이월을 시키든가, 그러기가 싫으니까 예산 편법상으로 마구 운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이유를 내가 듣고 싶지는 않아요. 본위원 의견만 얘기를 할 테니까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앞으로 업무에 참고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왜 반납을 합니까? 남양호가 감시할 것이 없습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이것은 남양호하고 보통리 저수지에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동부출장소하고 환경업무 체제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완전히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권한과 거기에 수반되는 업무를 위임을 시킬 때 아주 권한까지 다 줍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사무위임 조례에 의해서 환경일반 지도 단속과 관련된 업무는 다 권한을 준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자동차배출가스 점검은 사무위임조례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그것은 본청에서 다 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 왜 동부출장소에서 배출가스업무 보조요원 그 예산을 세웠습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본청에서 업무를 하지만 화성의 업무량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저희 인력 갖고는······.

태섭

이태섭위원

그렇기 때문에 업무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지역은 넓고 그쪽 지역이 개발이 자꾸 돼 가고 하니까 동부출장소라는 것을 세워서 업무를 섹터 관리구역까지 줘서 관리하라는 것 아닙니까? 배출가스업무가 그렇게 권한이 따르는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단순히 지도 업무기 때문에.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그런 업무를 잘 정립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무위탁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과장님이 답 했어요. 그러면 사무위탁조례가 잘못 된 것입니다. 사무위탁조례는 조례에 의해서 규칙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할일, 출장소에 할 일은 규칙에 위임해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규칙을 다룰 때 여러분들이 출장소에 권한과 책임이 주어지는 업무는 하나도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규칙을 아주 조례로 상위로 끌어올리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까지 갖고 있습니다. 동부출장소 업무 예산을 다뤄보면 남양호 수질관리도 보통리 저수지 하나 인부임 그쪽에 세웠지요?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여기서 삭감해서 그리 가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왜 본청에서 이렇게 갖고 있다가 연말에 와서 이 짓을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10개월 동안은 무엇을 한 것입니까? 본청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본청에서 다 관리를 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것이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일단 년도 도중에 3분의 2가 다 간 중에서 보통리 저수지는 너희가 관리해, 인부임 예산 줄 테니까, 지금 그런 행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봐서 지적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동부출장소라는 그러한 행정기관을 주민편의 행정을 하기 위해서 과감히 설치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앉아있는 공무원들에게도 권한과 책임이 부합되는 업무가 가야 될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깜짝 놀란 것은 동부출장소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을 하느냐, 예산이 1천9백만원이 삭감돼서 올라 왔어요. 그래서 왜 배출가스 업무를 안 하느냐고 했더니 장비도 없다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본청에는 장비 있습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매연단속장비 1대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1대 가지고 차량 다니면서 요소요소에서 하지요?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 왜 동부출장소에서는 이런 일이 나도록 하느냐 이것입니다. 자치행정과하고 많은 일을 그때 다 다룬 것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현직 부서 정책과에 가서 보니까 그런 모순이 있더라, 그것이 행정입니다. 그런 조율이 안 되면 헛도는 것입니다. 동부출장소 19백만원밖에 안 되는 예산이지만 그것을 보고 업무전체가 판단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현업부서 환경정책과라든가 농정과라든가 이런 부서에서는 자기가 갖고 있는 업무를 명확하게 권한까지도 이양을 해줘야 그 부서가 제 기능을 발휘하고 그 기능에 의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실제 출장소가 생겨서 좋구나 이런 것을 느낍니다. 공감합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 업무를 그렇게 해주시고, 수도권 매연저감사업 추진하기 굉장히 어렵지요?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네, 만만한 사항은 아닙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것이 화물트럭인가요?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경유를 쓰는 모든 자동차가 대상이 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것을 아무리 홍보를 해도 경유가 아닌 차 갖고 있는 사람이 경유차로 전환을 하면 엔진 고치고 하는 서비스센터에 가서 하는 것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그것도 일부 이 사업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런 좋은 시책을 해도 잘 따르지 않습니다. 이유를 잘 분석해 보세요.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다행인 것은 지난해만 해도 이것에 대한 홍보내지는 인식이 부족해서 작년에 사업비가 많이 남았었는데 금년도에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모자라서 이번에 국비를 더 받아서 추경에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인식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홍보하는데 그런 것을 하나 넣으세요. 저도 아침에 출퇴근 시간에 맞춰서 9시경 쯤 오면 야목에서 떠나면 비봉부터 밀립니다. 강위원님도 아침에 10시에 나오려면 길이 밀려서 8시부터 출발을 합니다. 정남에서 여기 오는데도, 그러면 저감대책은 경유로 엔진을 교환하면 싸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대체 연료, 그런 것 아닙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엔진 자체를 교환하면 오히려 가격이 비싸고 차종별로 자세한 기술적인 것까지는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태섭

이태섭위원

담당이 누구입니까? 계장의 직렬은?

주엽

장주엽환경지도담당주사

환경지도담당 장주엽입니다. 행정직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저감대책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본위원도 상황만 아는 것이지 잘 모르는데.

주엽

장주엽환경지도담당주사

죄송합니다. 8월 30일자로 와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전부 눈 가린 사람만 앉아서 이 업무를 보는 것이죠? 그러면 안 돼요. 실무자가 누구입니까?

주엽

장주엽환경지도담당주사

제가 실무담당부서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분명히 말씀드리면 매연저감사업이 누가 들어봐도 아주 좋은 시책이기는 합니다. 차에 대해서 시설비까지 지원해 주면서 길거리 공해를 없애자는 사업 아닙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한 홍보가 제가 민원을 몇 번 받아가지고 관계 과에 전한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잘 분석을 해서 이 사업이 잘 되도록 하세요. 작년부터 했나요?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2005년부터 시범사업 실시해서.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 정착되려면 몇 년 걸리는 것을 아니까 이런 것은 계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말씀드린 동부출장소 업무 관계, 그냥 발로 뛰는 것만 가서 보통리 저수지 순찰하고 누가 와서 낚시하나 감시해라 그런 업무를 줘서는 안 됩니다. 보통리 저수지를 환경적으로 책임을 지는 권한까지 다 주란 말입니다.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그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희창 환경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환경자원과장 맡으신지 얼마 안 되셨지요? 8월 31일자.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5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3억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셨는데 쓰레기가 많이 늘어서 그렇습니까? 지역이 늘어서 그런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봉투판매 수익은 우리 시가 동탄신도시를 비롯해서 세대수 및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추가로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쓰레기종량제 담당계장이 누구십니까?

홍운

최홍운환경관리담당주사

환경관리담당 최홍운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최초에 예산 편성할 적에 동탄신도시는 들어올 것이 예측이 다 돼 있는 것인데 기본예산에 이것을 반영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 당시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추가로 변수가 생겨서 3억을 반영시킨 것입니까?

홍운

최홍운환경관리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추가적인 변수 증가분 때문에 3억을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0억을 세웠다가 23억 5천으로 됐는데 20억 가지고 도저히 안 돼서 3억을 더 세운 것입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22억 가지고는 늘어나는 세대수 봉투를 감당하기 벅차다 보니까 늘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지금 신도시 수요가 늘어서 그렇다 이런 얘기죠?

홍운

최홍운환경관리담당주사

네, 맞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최초에 2007년도 예산 편성 계상할 적에는 그것은 미처 생각 못한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입주 상황이 늦어지고 있으니까 당초에 다 잡아서 계획 인구를 잡아 놓는 것이 바람직한데 현재 보면 입주 실적이 종잡을 수가 없다 보니까 현재 1만3천세대 정도가 늘어난 상태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2억이면 12달을 놓고 봤을 때 한달에 2억 정도 편성이 됐던 것인데 3억이 부족 되는데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에 필요해서 그런 것입니까? 지금까지 예산 세웠던 22억은 다 썼습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판매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당초 22억을 세워놨다가 20억에 3억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것은 인구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봉투수입 3억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려면 그 만큼 더 공급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결론은 그런 얘기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위원 얘기는 최초 판단을 할 적에 명확하게 해서 추경에 이렇게 반영되는 일이 없이 기본예산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참고해주세요. 28페이지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보면 약 20% 가까이 늘어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기정예산이 9억에서 이것이 11억으로 1억 8천5백이 늘었는데 이것도 아까처럼 본예산에 계상을 못해서 늘어난 것입니까? 어떻게 새롭게 변수가 발생이 돼서 그런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이것도 증가분에 대한 세출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당초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다 확보를 하지 못······.

병국

강병국위원

예산 확보 시에 그것을 다 못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시킨 것이고 예산부서하고도 다음 추경에 이만큼 반영해야 한다고 사전에 약조가 있었던 것이죠? 특별한 변수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정과장께서 새로 그 자리에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업무 파악 중이신데 환경자원, 환경정책, 정말 이범진 국장도 계시지만 여러 가지로 제일 세상에서 민감하게 반영되어야 되고 민감하게 세상에 도출되는 것이 환경 분야입니다. 계장님들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공부도 많이 하셔서 아까 환경정책과에는 동료 위원님께서 직급에 대해서 환경직이 아닌데 행정직이 와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지적을 하면서 격려도 해주셨는데 본위원도 똑 같은 생각입니다. 공부 많이 하세요.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일이 참 많을 줄 압니다. 이상입니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태섭 위원입니다. 온지 얼마 안 됐고 환경 분야는 처음 근무하는 것이지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아까 답변이 쓰레기 종량제 3억이 늘어나는 이유가 동탄신도시 입주민이 증가되고 있다는 얘기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민간위탁금이 청소업무가 11억, 소각대상이 3억 7천, 음식물 폐기류가 3억 8천해서 18억 5천이 늘어나는데 이것이 기정이 62억이고 11억을 보태서 만약 청소대행업무만 보면 아까 얘기대로라면 13억이 원 계약액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73억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나중에 자료로 받아 보겠습니다. 소각대상폐기물은 18억 8천3백으로 계약이 된 것이고? 11억 8천, 28페이지 민간위탁금 음식물 폐기류가 23억, 예산서 28페이지, 당초 약정된 총 소요액의 부족분을 이번에 세운 것이라고 아까 답변했지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청소업무 민간대행이 총 계약액이 73억이다 그런 얘기죠?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소각대상 폐기물이 11억 8천이지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음식물 폐기류가 23억 8천이지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년간 계약에 의해서 됐던 것을 일부만 본예산에 세우고 이번에 추경에 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 다음에 COD제거제 구입은 어디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COD가 화학적 산소요구량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을 제거하는 약품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약품을 기위 입찰을 하고 남은 금액 입찰 잔액을 이번에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런 재료비야 환경과에서 또 쓸 일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만약에, 입찰 잔액을 금방 이렇게 정산을 해서 반납으로 하는 것입니까? 당초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이 된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4천만원 가운데서 입찰을 하고 나니까 더 이상 COD제거제 구입에는 쓸 일이 없겠다 해서 불필요한 예산을 사장하느니 다른 예산으로 활용하는 것이.

태섭

이태섭위원

지금 사 놓은 것도 쓰고 있습니까? 보관만 하고 있습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어디에 활용하고 있습니까?

홍운

최홍운환경관리담당주사

환경관리담당 최홍운입니다. 지금 자원화 시설에 침출수 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태섭

이태섭위원

어디에 침출수요?

홍운

최홍운환경관리담당주사

자원화 시설에 처리장이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자원화가 어디입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팔탄면 고주리 기 매립장입니다. 거기에 침출수 활용하는데 쓰는 약품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COD제거제를 거기에 담궈서 그 물건이 빨아냅니까? 어떻게 쓰는 것입니까? COD제거제가 무엇입니까?

홍운

최홍운환경관리담당주사

환경관리담당 최홍운입니다. COD제거제는 자원화 매립장에서 침출수가 나오는 것을 정화시키는 약품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매립장 진입로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본위원이 두 번 갔다가 못 들어갔는데, 본위원은 그 매립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현장 안내를 한번 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관심이 있어서 갔더니 다 매립이 되고 저번 질의 때 복토가 된 부분을 잔디라도 해서 체육공원을 잘 해놓지 그랬느냐 했더니 아직도 가스분출이 돼서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처리장을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세요. COD제거제가 거기에 쓰는 것입니까?

홍운

최홍운환경관리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체육공원유지관리비가 왜 환경과에 들어가 있습니까? 어디 체육공원을 유지관리 합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지금 말씀드린 자원화시설 내에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주민들로부터 체육공원 내에 게이트볼장 주변에 보도블록하고 펜스요구가 있었습니다. 예산을 반영했었으나 금년도 8월에 발주한 체육공원 활성화 방안 기본계획 용역결과에 따라서 체육공원 내에 시설변경이 예상됨에 따라서.

태섭

이태섭위원

경정 1천만원은 무엇에 썼습니까? 아주 안 되면 다 삭감해야지.

범진

이범진환경산업국장

기본적인 유지관리비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태섭

이태섭위원

기본적인 유지 관리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쓰레기 매립장 위에 풀 뽑고 하는 경비가 1천만원입니까? 무슨 유지관리비입니까? 이런데서 예산이 다만 돈 1천만원이라도 굉장히 방만합니다. 거기에 쓰레기 분리수거 가 있지요? 거기에 쓰레기 소각대상 폐기물 처리하고 그러는 것이 거기 가 있잖아요? 맥주 캔 수집해서 분리하는 자원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그것도 환경자원과 아니에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자원과에서 자원화 시설장에 분리하는.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을 하는데 여기에 환경자원과에서 체육공원 유지관리비라는 얘기가 이상해서 질의를 하니까 매립장에 그 시설을 관리하는데 거기다 게이트볼장을 해주기 위해서 4천만원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게이트볼장 시설이 안 되기 때문에 3천만원을 삭감하는데 1천만원은 무엇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게이트볼장 주변에 보도블록하고 펜스하고 당초에 그런 것을.

태섭

이태섭위원

일체 그것은 다 돼 있던데요. 금년에 한 것이 아니지, 벌써 지난 년도에 다 한 것이죠. 그런데 무슨 보도블록을 또 깔아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그런 것을 당초 예산을 했었는데 기본 용역 결과에 따라서 불필요하기 때문에 4천만원 중 3천만원만 삭감시키고 1천만원을 가지고 유지관리를 하는 것인데.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당초에 4천만원이 유지관리비로 서서는 안 되지요. 체육공원에 게이트볼장 시설비로 서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보도블록 교체 및 펜스설치 이러한.

태섭

이태섭위원

등나무해서 그늘 해놓고 그런 것은 다 돼 있습니다. 두 번을 가 봤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기존에 시설로 다 예산이 투입된 것입니다. 보도블록 전부 정비가 돼 있고 깨끗이, 화장실도 있고, 시설비 4천만원은 게이트볼장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3천만원은 삭감하고 1천만원은 그냥 관리유지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1천만원 가지고 관리유지 할 것이 없는데 왜 이런 돈이 나옵니까?

범진

이범진환경산업국장

사이드로 하수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수리를 해야 되고 기본적인 유지관리를 해야 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정과장이 온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업무를 파악하는 중에 얘기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환경자원과도 세외수입이 이번 추경에 각종 종량제라든가 판매수입 이런 것을 해서 3억 5천을 내놓고 18억을 쓰겠다고 나왔는데 쓰레기 종량제 3억이라든가 이것이 동탄 주민들이 신도시에 입주하기 때문에 증가되는 예산을 별도 파악해서 3억이 늘어났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금 이것은 늘어난 것이 없습니까? 당초에 계산할 때 동탄신도시 입주민 증가되는 것을 알고 했습니까? 어떤 것이 맞아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입주민 증가분에 대해서는 계상이 다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다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면 안 됩니다. 년말 추경에 또 증가가 됩니까?

홍운

최홍운환경관리담당주사

환경관리담당 최홍운입니다. 청소대행료 산정을 위한 원가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원가분석 한 것에 의해서 대행료가 예산편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탄신도시에도 택지개발 인구증가분에 대해서는 원가분석에 다 포함된 부분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다 포함이 됐지요?

홍운

최홍운환경관리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예산할 때 그것은 아주 기계적으로 년말이면 벌써 화성시의 인구가 35만이 늘어난다는 계수까지 알고 있는 것인데 수입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와서 증가되는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왜 년초에 수입을 잡아놓지, 알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이런 것을 질의를 하는 것은 괴로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수입과 지출의 사리가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수입이 발생하는 부서에요. 쓰레기 종량제로 인해서, 그러면 그것도 애초에 인구가 년말까지 얼마 늘어난다하는 분석에 의해서 수입이 잡혀져야지, 그러면 과장님의 답변이 그렇게 안 됐다든가 둘 중의 하나 아닙니까? 지출에 가서는 그런 것을 다 따져서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해줬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앞으로 신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러한 변화가 가급적이면 적을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환경자원과는 실질적으로 정책과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상당히 어려운 업무입니다. 요즘 조금 편리한 것은 원가분석을 하고 해서 업무의 대부분을 민간위탁을 주는데 그 민간위탁 주는 것을 잘 줘야 됩니다. 민간위탁에는 반드시 철저한 지도감독이 따라야 됩니다. 철저한 지도감독이 따라서 우리가 위탁 준 만큼의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된다하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아까 질의했던 사항 중에 숫자 정정을 위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기정예산이 아까 9억 5천8백이라고 했는데 95억, 예산에 이번에 반영된 것까지 포함해서 114억 3천9백만원인데, 그래서 이번에 증감되는 것이 18억 5천, 맞지요?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아까 본위원이 숫자를 잘못 얘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하고 상관없는 얘기인데 광역화 소각장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현재 광역소각장은 우선 입찰이 돼가지고 현재 우선 시공분에 대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여기에 대한 전체 분에 대해서는 경기도 기술심의 지적사항을 현재 보완해서 제출된 상태입니다. 10월 중에는 경기도의 심의결과가 나오게 되면 10월 중에 조달청으로 본 계획에 대한 것을 요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주민생활 지원은 가재리에는 지원이 금년도에 끝났고 앞으로 할일이 현재 하가등리 주민생활 지원금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비가 자주 오다 보니까 현장을 둘러본 결과 공사 진척이 다소 미흡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채근도 하고 독려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터파기 공사 하고 있습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부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향남 택지개발 1지구에서 민원내용 파악하셨습니까?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향남 1지구에 대한 민원은 제가 아직 내용을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파악하셔가지 저에게 알려주시고 팔탄면 고주리에 있는 자원화시설 4천만원 계획 세웠다가 1천만원만 집행할 계획을 갖고 계신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2006년도에 게이트볼장을 설치를 했는데 경계석을 다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배수가 안 되니까 배수장치를 하려고 아마 1천만원을 계상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계장님이나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 내용이 맞습니까?

태영

황태영환경시설담당주사

환경시설담당 황태영입니다. 제가 8월 31일자로 이 업무를 맡아가지고 아직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팔탄체육공원은 매립이 끝난 이후에 매립장 전체를 체육공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축구장도 있고 게이트볼장도 있고 여러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천만원 남아있는데 230만원은 법면제초작업으로 이미 소진을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체육공원 유지관리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남겨두려는 부분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알겠습니다. 광역화 소각장에 막대한 예산이 국비나 시비가 투입되는 만큼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정봉현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봉현 환경자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33페이지 과태료의 범칙금 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최초 계획을 1억 2천만원을 잡았다가 1억으로 2천만원을 감액을 했는데 2천만원을 감액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석유사업법 위반자가 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계도 활동을 통해서 위반 횟수가 줄어서 부득이하게 2천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006년도에는 결산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작년에는 1억 2천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에 맞춰서 했는데.

병국

강병국위원

좋은 현상이죠?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그렇죠. 단속 계도 활동은 많이 해가지고 단속이 안 되도록 지도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유사 석유나 위반 행위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수입 측면에서는 우리시로서는 손해가 되지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35페이지 거기도 6천만원을 숙소 임차로 해서 파견 공무원 등 감액을 하셨는데 6천만원을 감액한 원인은?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외국에서 파견 나온 공무원이 현재 2명이 있는데 중국에서 지난 9월 10일에 1명 왔고 베트남에서는 작년도에 온 직원이 계속 근무를 하고 있고, 이 직원을 우리가 숙소를 임차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사람이 한국어를 전혀 못합니다. 그래서 현재 경기대학교에 기숙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숙소를 임차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병국

강병국위원

기숙사는 우리가.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게.

병국

강병국위원

무료로?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숙소 이용료를 우리 시에서 지불해 주는 것입니다. 숙소는 내년도에 임차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경기대학교에 기숙사에 그 사람을 들어가게 했는데 월 사용료를 내는 것입니까? 월 사용료는 얼마나 내고 있습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월 30만원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 반영돼 있습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금년도 예산에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기숙사 들어가서 사용료 예산이 반영된 것이 있습니까? 어디 과목에 있습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본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두 군데 나가 있다가 들어오고 6천만원을 나가야 될 것인데 안 나갔다는 것이죠?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원래는 아파트를 하나 전세로 구입을 해야 되는데 구입해 놓고 학교에 가서 있으면 아파트는 빈집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기숙사를 이용을 하고 내년도에 숙소를 전세로 임차할 계획에 있습니다.

범진

이범진환경산업국장

오강시에서 온 공무원이 9월달에 왔기 때문에 임차를 안 했습니다. 바로 경기대학교 기숙사에 들어가서 한국어 교육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 중에는 임차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자매 우호 도시 파견공무원 숙소 임차로 해서 1억 2천만원을 잡았다가, 두 군데로 하려고 했던 것입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파견된 공무원이 두 명인데 베트남에서 하나 중국에서 한명해서 두 명인데, 베트남은 우남아파트에 살고 있고 중국에서 온 사람은 당초에 아파트를 임차를 하려고 했었는데 현재는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숙소를 임차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오강시에서 온 공무원은 경기대학 기숙사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낮에는 근무처가 어디입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경기대학교를 다니면서 어학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을 우리시에서 해 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6개월 후에는 우리 시청에서 근무할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 공무원이 중국이나 베트남에 가있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베트남은 아직 없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중국에 가있는데 중국 정부에서 우리 시처럼 보조해 주는 것도 있습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똑 같이 하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안과장은 오강시에 갔다가 얼마 만에 오셨죠?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2년 있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오강시 정부로부터 보조 받았던 특별하게 기억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아파트를 제공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소주대학교에서 어학연수 받고.

병국

강병국위원

2년 동안 거기 가서 파견 공무원으로서 화성시를 대표해서 나갔었는데 어학연수라든가 거기에서 언어 구사 활동 등 굉장한 도움이 되었습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네,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현재 중국어는 잘 하시겠네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기초적인 것만 할 수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혼자 가 있었습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가족끼리 다 같이 갔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자년들은?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같이 갔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자녀들은 중국에서 2년 동안 학교를 다녔습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온 가족이 다 가있는 것도 화성시에서 보조가 나갑니까? 아파트만 오강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아파트 지원해주고 생활비도 지원받았고 아이들 학비는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학비는 안과장이 직접 내셨다는 것이죠?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년 동안 거기 나가있었는데 아이들은 들어 와서 한국에서 자녀들은 잘 적응해서 바로, 큰 아이가 지금 몇 살입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고 2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학교에서 굉장히 앞서 가겠네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어학 쪽으로는.

병국

강병국위원

이범진 국장님, 앞으로 안과장님을 모델로 해서 한명은 적다, 그래서 한명 더, 두 명 더, 이렇게 건의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범진

이범진환경산업국장

공무원 파견 교육은 우호 도시도 있고 영국에 여직원이 하나 2년차 버밍엄대 금년 1월부터 교육 파견 나가 있고, 베트남에도 어학연수 차원에서도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베트남어에 조금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고 미국이나 이런 곳에도 공무원들이 1년간 파견을 나가서 어학연수를 하고 온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의제하고 연관이 있다면 있는 것인데 궁금해서 한번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 39페이지 외국인 근로복지관 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왜 전부 감액이 되었습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외국인 근로자 복지센터가 금년도에 착공을 계획했었는데 설계 때 설계를 했으면 착공이 됐을 텐데 모양을 효율성 있게 하기 위해서 공모를 했었습니다. 공모하는데 4개월 정도 기간이 늦춰지는 바람에 금년도에 부득이 착공을 못하게 돼서 예산 활용 차원에서 금년도에 착공을 못했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다시 반영할 계획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지역이 향남입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향남 발안 산업단지 내에 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근로복지센터를 건립하는데 있어서 향남읍민들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센터 건립만 목적인지, 차후에 건립을 해 놓고 외국인들이 많이 이용을 할 경우에 우리 한국인들과의 마찰, 또 주변에 환경 조성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외국인들은 주로 주말에 많이 이용을 하게 되고, 직장을 다니는 외국인들이 전부 다기 때문에 주말에 많이 이용을 하고 주말 외에 주중에는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그분들이 한국말을 잘 하면 모르는데 못할 경우에 대화가 안 통하면 무섭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잘 설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자매 우호 도시 파견 공무원 숙소 임차가 당초에 1억 2천인데 6천을 감을 합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파견 공무원을 하면 지역경제과에서 이 업무 다루는 것이 덜 좋지 않아요? 선발은 인사부서에서 하죠?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종합적으로 파견공무원의 관리는 인사부서에서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그 업무가 중첩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것은 국제교류 차원에서 지역경제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 위에 기관운영비에 임차료 660만원 감하는 것은 무슨 임차료입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외국에서 손님이 많이 왔을 경우에 버스 임차료를 예산에 세웠던 것인데 작년보다 외국에서 온 손님들이 적기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37페이지 보면 280만원을 석유 제품 단속을 하지 않고 에너지 절약 웅변대회로 부기변경을 했는데, 석유제품 단속은 어떤 업무입니까? 우리 시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단위 업무가 없나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석유가 주유를 하게 되면 량이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뿐이 아니고 휘발유에 무엇을 섞는 것도 시에 권한 사항 아닙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단속 업무가 없어졌나요? 17만원가지고 되나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업무를 안 하고 웅변대회로 경정하는 것 아닙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업무를 석유 제품의 경우 석유품질 검사원이 있습니다. 합동으로 하게 되면 비용이 우리한테 들지 않고.

태섭

이태섭위원

석유품질 검사원은 우리시 공무원입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산자부 산하 기관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산자부 공무원입니까?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산자부 공무원입니다. 석유품질 검사원이라고 있습니다. 산자부에 있는 기관입니다. 지역별로 경기도면 경기도, 충청도면 충청도 하나씩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 직원들이 매일 내려옵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매일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민원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

태섭

이태섭위원

민원이 발생했을 때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안 되죠. 평상시에 점검을 해야죠.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점검도 하고 민원인이 석유를 주입하는데 전보다 량이 적어 졌다고 생각을 할 때.

태섭

이태섭위원

석유제품 같은 것 단속하는 것은 굉장히 기술적이면서도 중요한 업무인데 계량단속이나 이런 것, 그런 업무에 보상금이 3백만원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그 마저도 있다가 아주 안하겠다고 하고 웅변대회로 돌린다, 그 이유가 계량단속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그런 것도 있고 불법을 신고했을 경우에 보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50만원, 10만원 주도록 돼 있는데 신고하는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태섭

이태섭위원

업무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것이 좋겠어요. 이해가 잘 안되네요. 그리고 국내기업 임대단지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은 이런 것을 해서 자꾸 기업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금의공단은 몇% 분양이 되었습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금의공단 1공단은 다 되었고 2공단이 아직 조성 중에 있기 때문에.

태섭

이태섭위원

마도 산단은?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마도 산단은 100%는 다 분양이 되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 왜 공장이 안 서지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분양은 다 되었는데 입주가.

태섭

이태섭위원

기업주들이 실제적으로 공장을 안 짓는 것인지? 다른 뜻이 있어서 분양만 받아 놓은 것인지, 그것을 분석을 못해 봅니까? 마도 산단 가보면 항상 물어봐도 다 100% 되었다고 하는데 공장은 별로 없어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입주계약 후 4년이 지나면 입주 계약을 해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4년이 안 됐는데 4년 내에는 다 완공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 면들을 제도적으로 해 놓고 꼭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민간경상보조 공학교육 혁신센터 지원, 지역혁신센터 지원이 어느 학교입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공학교육 혁신센터는 수원대하고 협약을 했고, 지역혁신센터는 피부 생명공학센터와 관련해가지고 경희대학교하고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경희대에 무슨 지역혁신센터가 있습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경기도 바이오센터하고 공동으로 하는 사업인데 산, 학, 관 협력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경기도 바이오 센터하고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네, 산자부도 일부 참가를 하고, 경기도, 용인시, 화성시, 경희대, 기업체끼리 협력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바이오 센터와 연관된 사업이라는 것이죠?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네, 중소기업에서 연구 인력이라든지.

태섭

이태섭위원

우리 관내 기업 중에 여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있습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100여개 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공학교육 혁신진원센터 경희대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이 우리 관내 제약 회사도 72개 업체가 있고 화장품 회사가 30여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회사에서 연구 인력이라든지 측정 장비가 없기 때문에 연구 인력이나 측정 장비를 이용하기 위해서 경희대학교와 경기도 바이오센터하고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최희숙 위원께서도 지적이 되었지만 우리 관내 외국인이 전부 얼마입니까? 정확하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등록된 것만 1만 9천명이고 미등록까지 하면 약 3만명 정도 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농가는 거의 미등록으로 봐야 되겠죠?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농가뿐이 아니고 공장에도 미등록된 외국인이 많이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외국인 보호소가 마도에 있지요. 내가 들은 얘긴데 외국인 복지센터 건립은 기업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외국인 근로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출입국 관리소 분소 같은 것은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출입국 관리소는 수원에 있는데.

태섭

이태섭위원

수원까지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출입국 관리소를 왜 얘기를 하느냐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은 지역에 해 줘야 행정적인 효율이 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향남에서 기업하는 사람이 외국인 근로자를 쓰면 출입국 관리소에 데리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시간과 공간적 비용이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업이 있는 현지에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해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법무부에서도 그렇게 한다고 하면 해 주겠다는 것이 중앙의 방침입니다. 내가 들은 얘기지만 마도 보호소 내에 하든지 이런 외국인 보호센터가 있으면 그런 기관이 내려와 있으면 그 사람들 지도 감독하는데도 편리한 것이라고,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직접적으로 있으면, 그 사람들은 사법권까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법무부와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어차피 근로자 복지센터라는 것이 화성에 시책적으로 되니까 그러한 센터에 출입국관리사무소도 아주 넣어준다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의 그런 사항을 주니까 추진해 보세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건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리고 재래시장 현대화 계획도 지역경제과죠?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사강시장은 아케이드를 다 완료를 했고요.

태섭

이태섭위원

사강시장은 다 완료가 됐어요? 1차, 2차만 되었죠?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1차, 2차 다 완공이 됐고 3차는 내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암 시장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상인회에서 의견이 맞지 않아서.

태섭

이태섭위원

사강 시장은 조율이 되었습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사강시장도 아직 내년도 사업 계획은 안 나왔고요.

태섭

이태섭위원

내가 당부를 하면 당초에 한 대로 시장 현대화 할 때 개인 부담, 1차는 개인 부담 없었단 말입니다. 2차도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3차를 하려고 하니까 중앙에서 잘되어 가는지, 그래서 행정이 자꾸 불신을 받는 것입니다. 애초에 재래시장 현대화 쪽으로 해서 집중 투자를 해 줬으면 되지 세 번째 하는 데는 자부담을 시켜라 이러니까 주민들이 아우성이란 말입니다. 왜 똑 같은 시장 내에서 저 지역은 자부담 없이 해 주고 왜 우리는 자부담이 있느냐, 꼭 해야 될 것을,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을 꼭 참고를 해서 지침에 자부담이 나온다고 하면 개인 간판 다는 것도 자부담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그런 것도 안하지 않습니까? 재래시장 펜스 치면 길 내 놓고 다라 하나라도 들여 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 집을 정비하는 것은 그것을 계산해서 자부담으로 시켜 나가라는 것입니다.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운영의 묘를 잘 살려야 됩니다. 여론이 안 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출입국 관리사무소가 화서역 가는 곳에 있죠?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서수원 터미널.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라는 것이 각 시군구별로 있는 것도 아니고 화성, 수원, 안산까지 커버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나는 기업을 직접 하기 때문에 외국인을 4명을 필리핀 사람들을 쓰고 있어요. 마도는 외국인 보호소, 잘못을 했을 때 잡혀간 사람들 두는 것이고 출입국 관리사무소는 수원에 있어가지고 거기가 센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향남으로 온다는 것은 다른 쪽에서도 그럴 것입니다. 별도로 이쪽에 차리면 모를까, 출입국 관리소는 법무부란 말입니다. 그렇죠?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외국인들이 2년을 있다가 1년을 연장하고 다시 외국에 갔다가 그 직원을 전문 직종이기 때문에 다시 쓰고 싶다면 오늘 2시 50분에 한 친구가 필리핀을 가는데 한달 있다가 다시 와서 3년을 있게, 이것은 법이 많이 개정이 돼서 근로자들 사용하는데 굉장히 경제부처 이런 데서 지원을 해 준 것 같습니다. 출입국 관리사무소는 저희들이 경험에 비추어서 수원에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지역으로 별도로 이쪽에 생긴다면 몰라도, 평택은 어디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수원.

병국

강병국위원

경기도 북부는 하나 있겠죠?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의정부에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남부는 수원에 있는 것이고?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안산시 외국인 근로자 복지센터 가보니까 거기서는 대행 업무를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향남에 외국인 근로자 복지센터가 개설될 경우에 거기에서도 외국인 관련 출입국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는 대행.

병국

강병국위원

차제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평택에서도 이쪽으로 올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러한 큰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내년도 사업할 것 아닙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그런 것도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가 개소되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좋은 방안이니까, 저는 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애로 사항을 참고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광민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19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 50페이지를 보면 여성농업 일손 돕기 지원을 국도비 2억 5천만원 전액 삭감을 하셨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는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유치원이나 유아원 이런데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한테 비용의 50%를 보존해주는 사업인데 금년도에 처음 시행을 하다보니까 금액을 일률적으로 배분을 하다보니까 최종적으로 사업이 확정이 돼서 그렇게 변경 내시돼서 확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사업 자체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현재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가 179명이 됐는데 그 금액에 최종적으로 사업이 맞춰져 가지고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시비는 얼마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국비가 50%, 도비 25%, 시비 25%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54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이 있는데 각 읍면동에 몇 대씩이나 임대하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것은 읍면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포도유통센터 건립지원사업 4억을 증액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당초에는 20억 사업계획을 추진했었습니다마는 자부담 부담이 너무 과하기 때문에 자부담 3억을 시비로 보존하고 사업증액이 되는 1억을 더 증액이 돼서 사업비 늘어나는 부분해서 4억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당초 예산에서 자부담이 되면 그렇게 그냥 시행하면 안 됩니까? 추경에 이렇게 넣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당초에 확정해 주면서 땅값보존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두로 나중에 변경승인을 해주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연건평 약 627평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화성시가 도농복합시에서 도시화 되는 과정에서 우리 농촌을 지키고 농민들의 애환을 달래주는 총괄부서입니다. 그런데 현재 추경에 편성된 것이 18억 8천만원 정도지요? 세외수입으로 13억 7천을 들어오는 것으로 돼 있지요? 47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 해가지고 FTA 때문에 1억 3천3백, 시도비 보조사업해서 6천6백이 있는데 국고하고 시도비하고 우리 시비하고 반반씩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이것이······.

병국

강병국위원

국비에서 1억 3천3백이 지원돼서 우리 시에서.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이것은 국비를 반납하는 액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사업 중에서 집행 잔액 반납액이 되겠는데 FTA 지원사업이······.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47페이지에 집행 잔액 1억 3천3백이 있고 48페이지에 시도비 보조사업에 6,692만 3천원이 또 있지요? 그런데 이것은 왜 반납을 하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작년도 당초 예산에 17억이 섰었는데 나중에 농민들 수요도 많고 도에 확인해 본 결과 FTA기금사업이 타 지역에서 일부 반납이 되고 잔여액이 있어서 추가로 30여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보조 50%, 융자30%, 자부담 20%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확보해서 년말까지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최종적으로 서신 지역 일원해서 이 사업을 가지고 하겠다 년말까지 계속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일부에서는 융자가 실행이 어렵고 융자한도가 넘어서 못 한다든지, 또 어차피 50%는 자부담을 해야 되니까 부담이 돼서 못하겠다, 그래서 년말까지 하겠다고 가지고 있다가 최종적으로 포기를 하는 바람에, 총 60억 사업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그 중에서 일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융자는 어디에 융자를 한다는 것입니까? 농민들한테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융자이율이 얼마나 됩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1.5%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무상지원이나 거의 다름없네요. 이해가 됐고, 48페이지하고 49페이지에 농업인 학자금 지원사업하고 농업인 유아양육비가 있는데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학자금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농업인 자녀한테 수업료 전액이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무상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은 0세에서 5세까지 유치원이나 유아원 다니는 어린이들한테 월 0세일 경우에 17만 5천원까지, 1세는 15만 4천원, 2세가 12만 7천원, 3-4세는 7만 9천원, 5세는 15만 8천원을 총액의 50%까지 지원을 해주는데 상한가를 이선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매달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혹시 여성가족과에서 저번에 이태섭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셔가지고 영유아라든가 이런 보조사업에 대해서 협의를 받은 적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이것은 확인을 해서 지원을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여성가족과에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우리 의원들이 총괄적으로 받아 보고 싶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끝나면 여성가족과하고 협조를 하셔서 영유아양육비 관계도 자료를 내주시면 의원들이 이해하는데 빠르겠습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51페이지에 선택형 맞춤농정이라고 해가지고 1억 3천5백, 무려 17.3%가 증액이 됐는데 특별한 변수가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이것은 당초에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에서 두 가지 사업이 확정이 됐었는데 타시군에서 포기를 하고 저희가 경기도에 차순위가 선택형 맞춤형 파프리카 현대화시설사업이 돼 가지고 차순위로 확정된 사업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53페이지에 보면 폐광산 휴경보조가 있는데 2억 2천6백이 추가로 계상이 됐는데 최초 본예산에 세웠던 것보다 왜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본예산에는 안 세웠고 지난 의회 때 조례를 확정을 해가지고 중금속 오염 우려농지에 대해서 휴경보상을 하도록 해가지고 1헥타르 당 602만원씩 해서 휴경을 하는 대신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여기 보면 2억 2,633만 6천원하고 기정예산이 5억 2천2백으로 돼 있는데 그것하고 틀린 것입니까?

범진

이범진환경산업국장

이것이 아니고 다른 사업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5억 2천2백은 다른 사업까지 포함한 액수입니까?

범진

이범진환경산업국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은 순수하게 휴경보상금은 추경에 계상했지 본예산에 반영이 안됐던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휴경보상은 어떻게 보상하는 기준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총액에서 농입기술원에서 한 생산비를 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농업기술원이면 우리 시의?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경기도 농업기술원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경기도 전체를 판단해가지고 각 시군구로 연락을 합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예년에도 이렇게 나갔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올해 처음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종전에는 폐광산으로 해가지고 농사 손해를 많이 보는 사람들한테 보상을 안 해 줬던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몇 년 전부터 일부 부각이 됐었는데 당초에는 농림부에서 일부 소각처리를 했었고 그 다음에는 조사결과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몇 년 동안은 이상 없이 갔고 작년도에 처음 카드뮴하고 납 성분이 일부 돼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매 폐기를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소각처리라고 했는데 생산된 벼에 대해서 소각처리를 하고 액수만큼.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농가에 수매가로 보상을 해 줬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이나 이것이나 내용은 실질적으로 같은 것이네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이것은 아예 농사를 금년도에 짓지를 않았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시 자체에서 권장을 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 사람들도 안 하기를 원했고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생산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소득이 나은 것 같은데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어떻게 보면 본인들 자의에 의한 피해가 아니고.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보상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55페이지에 친환경생산시설 지원사업에 있어서 2억여원이 감액이 된 것이죠? 5억 9천4백에서 3억 9천2백인데 내용을 설명해주세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위에 보면 친환경농법, 친환경농자재, 친환경 생산시설 지원사업, 세 가지 항목이 있는데 농민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부기변경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농정과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도농복합시에서 우리가 도시화로 급격히 변화되는 상태에서 진짜 순수하게 농업민, 농민이 가지고 있는 전하고 답 평균을 내보니까 우리가 28%정도 되는 것 같은데 농민들이 자꾸 줄고 있지요. 농사를 짓는 대형화된 기계를 확보해가지고 하는데 각 읍면동 자체 내에서 우리시에서 지원되는 농기계라든가 임대사업 이런 데서 조금이라도 불편부당한 일이 없도록, 아무것도 아닌데 그 사람이 가지고 가나 이 사람이 가지고 가나 똑 같은 일을 하는 것인데 자기가 못가지고 갔다고 해서 우리 화성시에 누가 되는 그런 언행을 일삼은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도 들어 봤고, 지혜롭게 대처하셔서 잡음이 안 일어나도록 대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태섭 위원입니다. 농업인 영유아양육비나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이 시책이 안 돼서 예산을 반납하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것이 아니고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사업은 아까 최위원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니까 수요량 조사를 안 하고 일방 배정을 해줬습니다. 시군별 배분을 해가지고 배정을 해줬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도에서?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액수가 반납이.

태섭

이태섭위원

여성일손 돕기가 무엇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여성일손 돕기는 아까 영유아양육비는 유치원이나 유아원에 다니는 아이들한테 보조를 해주는 것인데 거기에 못 다니는 아이들한테 그 금액의 50%를 보조해주는 사업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여성농업인의 개념을 남편이 없는 사람이 전업농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여성농업인을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고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한테 해당이 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우선 주가 농지원부를 갖고 있는 여성, 그러면 이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가족 중에서 0세부터 5세까지 아이가.

태섭

이태섭위원

이것은 여성농업인이라고 해서 별도의 일손 돕기 지원 시책을, 이제 농업인 영유아양육비는 이해가 됩니다. 농업인은 농촌가정에 대해서 영유아양육비를 지원한다고 하면 유치원도 지원하니까 이해가 되는데 굳이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여성농업인을 양육비의 50%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는 얘기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라고 명칭이 그런데 농업인 가족은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가에서······.

태섭

이태섭위원

예를 들어서 부부가 있는데 1천평을 남편 앞으로 있어요. 그러면 여성일손 돕기에는 해당이 안 되지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것도 됩니다. 가족단위입니다. 명칭자체를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라고 명칭이 돼가지고 혼선이 올 수가 있는데요.

태섭

이태섭위원

명칭 변경을 하든지, 그러면 농가에 대한 일손 돕기 지원 이러면 더 빠르지 않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농가에 그러니까 유치원이나 유아원에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 지원사업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농가에 유치원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의 지원사업?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위에 영유아양육비 지원은?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것은 유치원이나 유아원 다니는 아이들한테 비용을 주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은 일손 돕기로 주는 것이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시책의 혼선이, 그러면 여하튼 농가 어린이들한테는 다 공통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왜 굳이 시책을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무슨 농업인 유아원 양육비 지원, 그러면 이것이 왜 이렇게 됩니까?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가는 것을 똑같이 농가에 어린아이들 때문에 지원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일손 돕기로 지원이 되는 것도 아니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왜 이렇게 혼선이 되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국고지원이 되면서 지침이 명칭이 그렇게 시달이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줬다가 5억씩 감합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올해 처음 시행을 하다보니까 일방적으로 시군 배분을 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농촌에 영유아가 부부가 있으면 그 사람에 한정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다른 영유아는 있을 수가 없으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농촌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봐서 고령화 사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령화 사회가 농촌이 일손이 다 떠났기 때문에 먼저 온 것이 농촌입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노부부가 영유아 데리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시책 자체가 뭔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이것은 나중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명칭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동감하는 사항인데.

태섭

이태섭위원

이런 것은 좋은 일을 해주고도 국민들이 피부로 와 닿게 해야지요. 예산을 5억씩 세웠다가 해당자가 없어서 반납했다, 삭감했다, 이렇게 애기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현실 농정입니다. 그리고 햇살드리 홍보판매 행사를 1억씩 세웠다가 또 1억 5천을 세웠다가 1억씩 삭감하고 왜 이럽니까? 문화홍보과에서 YTN에 하는 것이 거의 농어촌 청정 해산물 이런 것으로 문구가 작성돼 있는데 이 CF결정할 때 농정과나 기술센터 참여가 됐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이 예산할 때 같이 참여가 안 됐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을 한다고 문자메세지까지 보내고 그것이 아마 최근부터인데 그래가지고 그것을 일부러 보니까 문화홍보과에도 지적을 했지만 이미지 형성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타 시군하고, 요새 이것이 유행이 돼가지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우후죽순처럼 홍보가 나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느 연속극 보다가 끝났을 때 문경시 하는 것보다도 못 하다고, 해당부서에 그러한 것을 충분히 협의해서 그런 것이 작성이 됐느냐, 벌써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지도소하고 관계를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 농정과도 포도축제가 있지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포도축제는 별도로 안 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고정리가 농정과에서 한 것 아닙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의제21에서.

태섭

이태섭위원

의제21의 지원사업이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기반조성계에서 하는 농촌종합개발사업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거기가 농촌문화마을 육성지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궁평리에 가서 긴급 예산 조치해가지고 3천만원씩 써서 한 것이 왜 기술센터에서 합니까? 본위원이 볼 때는 농정과에서 해야지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앞으로는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야단은 기술센터에서 맞아라.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벌써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시정 돌아가는 것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것을 분명하게 해서 꼭 이 기회에 포도축제를 해야 하겠다 하는 의지라면 집행부서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가예산을 해서라도 해 나갈 일이지 다 생산된 포도가지고 축제하는 데가 기술센터입니까? 그것을 분명하게 해서 포도축제하는 것 누가 말립니까? 농민들이 애써 길러 놓은 송산포도가 제일 1위에 특색 산물이 됐는데 축제해야지오. 어설프게 분야가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지적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유통센터 건립비 지원이 4억이 더 들어가는데 이것이 마지막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법인화가 다 됐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법인화 등록됐고 전체 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태섭

이태섭위원

본위원이 1년밖에 안 됐지만 항상 와서 지적이 포도 생산 농가가 여러 작목반으로 나눠져 있는 것은 괜찮습니다. 친환경도 해야 되고 비가림도 해야 되고, 이런 분야가 자기네 치성에 맞게 포도를 길러서 맛있는 포도를 생산하는 것까지 좋은데 그것을 해가지고 유통단계, 출하단계에 가서는 마음을 합쳐야 됩니다. 그것을 제 목소리 내는 것 보다는 종합적인 연대해서 법인화를 해가지고 추진을 하면 행정에서 지원도 쉽고 이런 뜻에서 그것이 된 것인데, 아직도 내부에서는 그렇지 못한 점이 보입니다. 본위원이 나가서 보면, 그러니까 법인화 된 유통단지를 지역에 작목반 중에는 최대 송산포도가 이런데 앞장서 간다는 의지를 갖고 법인지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올해 예산에는 한번밖에 없던 시화호 주변에 병충해 방제를 두 번해서 올 벼 수확을 해놓고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다하는 것을 농민들로부터 들었습니다. RPC 공장에서도 그런 얘기를 들었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생각을 달리 했을 때 농민들의 원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올해도 시화호에 대한 갈대 태우기 사업을 예산에 넣었으면 했는데 그냥 놔뒀는데 수자원공사하고 꼭 추수가 끝나면 해가지고 금년에 대대적으로 하세요.

범진

이범진환경산업국장

갈대 태우기는 환경하고 문제가 있어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작년에 해서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국장께서 검토를 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범진

이범진환경산업국장

갈대 태우기를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효과가 있지만 그것이 과연 괄목할만한 효과가 있는지, 또 환경단체에서 항의를 합니다. 오염이 된다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해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검토를 하는데 긍정적인 자세를 놓고 검토를 해야지 갈대 태워서 수질이 악화됐다는 환경단체 있으면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그것은 작년에 환경단체에서 조선일보에 사진까지 내고 했는데 우리는 그런 돈은 없어요. 원칙을 놓고 보자는 얘기입니다.

범진

이범진환경산업국장

의제21에서도 갈대 태우기를 했는데 실제로 잘 타지를 않아가지고 애로사항이.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은 이국장이 작년에 갈대 태울 때 현장에 나가 봤습니까? 나가 봤냐고 물었습니다.

범진

이범진환경산업국장

그 때는 못 나가봤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못 나가보고 탄다, 안 탄다를 얘기를 합니까?

범진

이범진환경산업국장

그것을 주관한 윤영배 의장 얘기가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검토를 충분히 해서.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방향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검토해서 하겠다, 작년에 경험을 살려가지고 금년에는 추수가 끝난 다음에 바로 시작을 해서 완전히 갈대가 마르고 건기에 들어가면 방화선 구축하고 해서 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이중효과가 있습니다. 탄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축산농가 들여보내서 갈대 채취하게 하세요. 파랗게 올라 온 것, 그것을 안 태우고 과년도 갈대가 그대로 있는 데서 새풀이 나오면 마초로 쓰지 못합니다. 다 태워버린 다음에 새풀이 나서 20, 30센티 자라면 그것보다 좋은 마초가 없습니다. 전부 저것 좀 채취해다가 가축 먹였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축산사료가 전부 외국에서 수입되지요? 그 넓은 지역을 잘 활용을 하면 이런 이중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환경단체에서 어떠한 얘기가 있으면 같이 본위원도 대응을 해 줄게요. 반드시 그것을 염두에 두고 대대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자 하는 것을 당부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태원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 61페이지, 62페이지에 낚시어선법 세외수입을 보면 낚시어선법, 선박안전법, 수산물 원산지 표시, 수산법, 어법, 어선법을 통해서 위반사례 전액 감액을 하셨는데 이유가 해양수산과에 보니까 세외수입을 증액시켰습니다. 업무가 이관된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네, 지난 3월 20일자로 직제개편에 의해가지고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축산과에서 감염이나 폐사 관장을 합니까? 가축 같은 것이 감염되거나 폐사된 것도 관할하십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네.

희숙

최희숙간사

그렇다면 얼마 전에 장안에서 송아지 하나가 기종저로 폐사한 적이 있지요?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네,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기종저라는 것은 토양이나 오염된 사료를 통해서 발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방백신을 지원을 해주는 것 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어린 송아지가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우리는 영세농가에 한해서 백신을 공급해주고 영세농가 이상 전업규모 농가에는 자부담으로 백신을 구입해가지고 공급을 합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장안 같은 경우는 영세가 아닙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영세인데 휴업을 했다가 최근 2, 3개월 동안에 집중적으로 입식을 했는데 백신을 안 놔가지고 기종저가 발생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동제한 조치를 하고 필요한 조치를 했습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화성시 축산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지금 전체로 따지면 2천 농가 되고, 주요 가축 소, 돼지, 닭, 젖소 합치면 1천4백 농가 됩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지원 되는 농가는 몇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지원농가는 혜택을 보는 농가도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농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축산하시는 분들은 감염의 우려가 없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축산농가가 비로 인해가지고 지장은 없고 반대로 날씨가 더우면 성장이 더디든지 그런 것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63페이지 악취저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6백만원이 있는데 기계를 사는 것입니까? 무슨 사업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이것은 화성양돈조합이라든지 팔탄에 삼성양돈이라든지 돼지 규모이상 농가가 비료법에 의한 신고를 득해가지고 축분으로 해가지고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 농가에서 악취를 저감하는 차원에서 환경미생물제라고 있습니다. 그 약품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몇 가구나 됩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혜택은 생산자 단체 두 군데하고 개별농가 네 군데, 여섯 군데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6개 농가에 6백여만원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왜 전체적으로 안 하고 6개 농가만 합니까?

희숙

최희숙간사

도비 내시가 내려와 가지고요.

병국

강병국위원

금년도 첫 사업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네, 첫 사업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 사업이라고 했는데 도축장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지원을 우수축산물이라고 해가지고 학교에 공급을 할 수 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관내에 초, 중, 고등학교 단체 급식학교가 27개교됩니다. 단체 급식학교에 축산물을 공급하는 것이 3등급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1등급을 공급을 해주면 1등급에서 3등급 차액을 보존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우 같은 경우는 키로 당 5천3백원, 돼지는 1,560원을 지원해 줍니다. 이것을 지원해 줌으로써 단체 학생들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축산물을 안전기반 확보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매년 세웠던 사업계획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금년도 처음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까지 집행은 얼마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집행은 없습니다. 추경에 세워가지고.

병국

강병국위원

향후 석달에 들어갈 돈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내년도에 이런 사업을 계속 하실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네, 앞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내년도는 1억 이상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네요?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도비도 들어갑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3,240만원 중에서 도비는 얼마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도비 30%, 시비.

범진

이범진환경산업국장

64페이지에 보시면 도비 3천2백만원, 시비 5천4백만원 사업입니다. 총 8천6백 사업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이 시비가 50%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시비 50%입니다. 도비 30%, 자담이 20%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은 우리가 필요로 해서 도에 요청을 했습니까? 도에서 필요로 해서 이렇게 도비를 내려 보낼 테니까 시에서도 하자.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도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각 시군에 똑같이 3천2백씩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인구하고 학교 관계없이요?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각 시군마다 단체급식 학교마다 차이는 있겠지요.

병국

강병국위원

일단 30%는 도에서 부담해줄 테니까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소 이력 추적시스템 구축해가지고 최초에 1천2백을 세웠다 2천 7백으로 하는 것인데 갑자기 1천4백만원이 늘어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당초 본예산은 8월말에 사업이 끝났고 더 수요량이 있어가지고 도에 요구를 했습니다. 도에서 변경내시가 추가로 내려와 가지고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2백만원이 벌써 8월말에 끝났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네, 끝났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소 이력 추적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한우 농가가 귀에 이표를 답니다. 이표를 달면 소의 농가하고 소의 모양새라든지 생김새라든지 이런 것을 전산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도축장에 가면 바코드를 답니다. 식당에 가면 바코드에 의해서 한우인지 젖소인지 수입소고기인지 이런 것을 추적해가지고 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전산 관리하는 것입니다. 소고기 추적시스템을 농림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인데 수입소고기가 와가지고 한우로 둔갑하는 것을 방지를 하고 이런 차원에서 전산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 시에서는 축산농가 보호차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축산농가들이 우리시에 고맙다고 이런 얘기 합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한우농가들이 이런 것을 전국적으로 함으로써 진짜 한우 값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 그런 것을 한우농가들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한우하고 수입하고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대형식당에 가서 틀림없이 봤을 때는 이것이 수입소인데 한우라고 파는데 거기에 대한 법적 제제를 가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시에서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사회위생과에서 식품 쪽으로 하고 저희는 도축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도축해서 식당까지 가는 것인데 식당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 법으로는 제제를 못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정남면 귀래리에 있는 서문축산이 10억 정도 밀렸던 돈도 완전히 정리가 되고 6월 28일인가 개업을 해가지고 잘 되고 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네, 정상적으로.

병국

강병국위원

도축세를 우리시에서 1년에 받아들였던 것이 25억 정도 됐지요?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지금 11억 쯤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종전에 예산서에 보면 25억인가 기억이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참고해 주시고 현재는 도축장이 다른 업자로 넘어가가지고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네, 지금 문제는 없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굉장히 고마운 사업장입니다. 매달 도축세가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입니까? 그때그때 들어오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원천징수니까 그때그때 들어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때그때 자동이체가 되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소는 얼마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소는 3만 5천원 돼지는 2천 3백원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은 잡는 대로 바로 우리시 구좌로 들어오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네, 원천징수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7월에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그것은 세정과 업무라서.

병국

강병국위원

네, 제가 너무 의욕이 넘쳐가지고,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남기연 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담당계장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 영국에 출장 중이라고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 70페이지를 보면 축산과에서 이관된 사업이 여기에서 증액이 됐는데 이유가 축산과에 있다가 왜 해양수안과로 이관됐는지 그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낚시어선법 위반해가지고 5가지 있지요?

재봉

이재봉수산담당주사

해양수산담장 이재봉입니다. 과장님께서 해외 출장관계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축수산과로 해양수산 일반으로 분류가 된 사항이 저희가 3월 2일자 직제개편으로 수산진흥 목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과로 이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잘 알겠습니다. 72페이지 바지락 가공시설 2억이 증액이 됐는데 바지락 고르기 기계를 지원했습니까?

재봉

이재봉수산담당주사

현재 바지락선별기 지원이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그런데 또 가공시설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재봉

이재봉수산담당주사

1회 추경에 도비 보조로 해가지고 5억이 내려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미 FTA체결 되면서 도비에서 시범사업으로 내려와 가지고 1회 추경에 도비 2억은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비 2억을 추가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도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 사항입니까?

재봉

이재봉수산담당주사

1회 추경에 내려와 가지고 수지분석 검토가 있어가지고 그동안 쭉 검토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그 밑에 시설비에 제부도 다목적 야영장부지 펜스설치, 해안가 도로정비, 해안 산책로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지금 해안가 도로변이라면 상가 앞쪽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재봉

이재봉수산담당주사

네, 맞습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상가 앞쪽으로 다니다 보면 길이 많이 좁아졌습니다. 상인들이 앞으로 앞으로 점점 나오고 차량 두 대가 수도 있는 쪽으로 가다 보면 간신히 지나가는 상황이 되는데 해안가 도로정비를 한다면 어떤 것을 정비를 하는 것인지, 상가에 상인들이 도로로 마구 점령해서 나오는 것은 정비를 안 하십니까?

재봉

이재봉수산담당주사

이번에 그 부분까지 정비가 돼가지고 도로 2.2키로 구간에 대해서 일제 정비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현재 건립해 있는 상가 헐리는 가게 있습니까? 점검해 보신 적 있습니까?

재봉

이재봉수산담당주사

현재 있는 상태에서 앞에 도로 있는 구간하고 축대 나와 있는 부분을 일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정비하는데 지금 현재 건립된 데가 있습니다. 좁은 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건립한 것이 혹시 헐릴 경우가 있는지 조사해 보신 것 있습니까? 아직 안 해 보셨습니까?

재봉

이재봉수산담당주사

조사돼 있어 가지고 헐어서 정비하는 것으로.

희숙

최희숙간사

그 부분을 완벽하게 엄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런 부분은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많이 불편 없이 다녀야 상가가 잘 되는 것이지 상가가 아무리 번듯하게 잘 서있으면 뭐합니까? 주민이 없으면 안 되죠. 그 부분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이재봉수산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최희숙 위원께서 질의하신 바지락 가공시설에 대해서 2억에서 4억으로 배가 증액이 됐지요? 가공시설에 대한 증설입니까? 신규기계를 들여 놓는 것입니까?

재봉

이재봉수산담당주사

원래 1회 추경에 도비 사업으로 5억이 사업비가 배정이 됐었던 사항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예산에 반영을 못해서 추경으로 한 것입니까?

재봉

이재봉수산담당주사

1회 추경으로 내려 온 사항인데 1회에 시비 반영이 보류되고 도비만 2억을 계상을 하고 금회 2회 추경에 시비 2억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도비 2억 받은 것은?

재봉

이재봉수산담당주사

1회 추경에 현재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시설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까?

재봉

이재봉수산담당주사

자부담이 1억이 있습니다. 시비 반영 부분이 2회 추경으로 보류가 돼가지고 이번에 시비를 반영해주시면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추경까지 반영시키고 도비가 설정이 되고 자비가 1억이고 그런데 최초 계획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양수산과 특수 업무 같은데 이것을 꼭 관철시키세요. 여러 가지 음식물 특수문화 전시회다 이런 경비가 다른 부서에서도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지락 칼국수, 그런 칼국수 만들 때 재료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잘 발전시켜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부도 해안상가도로 정비 8억이 계상돼 있지요?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재봉

이재봉수산담당주사

보상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8억을 계상해가지고 이것이 보상비입니까? 도로정비인데, 8억 해가지고 도로가 완전히 끝나는 것입니까?

재봉

이재봉수산담당주사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는 사항으로서 보상이 지금 수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공사 착공은 11월경에 들어가고 나머지 기타 도로폐기물 처리 이런 부대시설비하고 관련해가지고 8억이 계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짧은 식견인지 모르겠는데 제부도는 여타 시군구라든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화성 그러면 다른 것도 연상되는 것이 있지만 제일 먼저 제부도 그러는데 이것은 도나 국비에서 지원받을 수 없는 사항입니까? 전혀 가능성이 없는 얘기입니까?

재봉

이재봉수산담당주사

자체 유원지 관리가 된 사항이 돼 가지고 저희 자체 시비로 자체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위원은 여러 가지 방만하게, 그러니까 방만하다는 것이 무슨 방법이 잘못 됐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써야 될 데가 많은데 다소 국도비 보조 받을 때 제부도 같은 데는 명분을 축적시켜서 상급관청에 얘기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이재봉수산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76페이지 전곡테마항 운영 및 관리방안 시스템, 운영 관리방안 수립에서 2억을 삭감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위에 보면 도리도해가지고 4억 5천 삭감이 됐는데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가서 그런데 6억 5천이 감액이 된 것인데 처음에 2억을 세워놨다가 2억 전액 다 삭감이 되는 것입니까?

재봉

이재봉수산담당주사

네.

병국

강병국위원

용역을 안 했습니까?

재봉

이재봉수산담당주사

전곡테마어항 운영 관리방안 수립계획은 당초에 현재 건설되고 있는 마리나항을 효율적으로, 또 자체 소득적인 방안과 마리나의 수요 확대를 해서 위해서 자체 용역을 하려고 계획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 전곡항 공사가 2009년 1월 준공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 기간이 어느 정도 공사가 완료된 시점에서 운영방안을 연구용역을 수립해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하고자 이번 추경에서는 감액을 하고 2008년도 본예산으로 요청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전곡항 공사는 100% 경기도에서 하는 것입니까?

재봉

이재봉수산담당주사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 위에 4억 5천이 또 있지요?

재봉

이재봉수산담당주사

도리도 어촌정주항 개발.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은 왜 4억 5천을 삭감합니까?

재봉

이재봉수산담당주사

이것도 도리도 어항 개발이 전곡테마어항 개발과 같이 용역수행을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해양관광종합개발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계획이 수립되면 그것과 연계해가지고 추가 별도로 하려고 이번 금회 예산에 삭감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최초에 본예산에 계상시킬 때는 4억 5천과 2억은 전곡항이 언제 준공되는 것으로 봤었습니까?

재봉

이재봉수산담당주사

2008년 9월이었습니다. 추가사업이 약간씩 변경이 있어가지고 최종 사업비 예산 관계로 해서 조금.

병국

강병국위원

4, 5개월 정도가 딜레이 되는데 2007년도 예산에 용역비를 2억 잡아 놨었고 여기 4억 5천 잡아 놨다가 3/4분기 까지 지났는데 지금 와서 감액을 하는 것은 명분이 서지를 않는 것 아닙니까?

재봉

이재봉수산담당주사

죄송합니다. 환경영향평가라든지 협의가 지연됐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최초에 본예산에 반영시킬 때 판단이 명쾌하지 못했다, 다시 얘기해서 성급하게 서둘렀다는 것을 공감하시죠?

재봉

이재봉수산담당주사

네, 죄송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태섭 위원입니다. 바지락 가공시설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재봉

이재봉수산담당주사

궁평리 어촌계에 하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바지락 선별기 가공시설에는 무엇 무엇이 들어 갑니까?

재봉

이재봉수산담당주사

토사채취용 탱크하고 선별기, 진공포장기, 이런 주 시설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위치는 선정 됐습니까?

재봉

이재봉수산담당주사

위치는 아직 선정이 안 되고 어촌계에서 자체 부지를 확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무슨 자체 부지를 확보를 합니까?

재봉

이재봉수산담당주사

어촌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어촌계에서.

태섭

이태섭위원

궁평항이 부지가 전부 얼마입니까?

재봉

이재봉수산담당주사

수산물 직판장 부지가 3천평이 있고 옆에 7천평이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 어촌계에서 별도의 부지를 해야 이 사업을 한다? 수산물 직판장은 무엇이고 바지락도 해산물이고 수산물이고 하면 종합적인 어항시설을 해 나가야 될 시의 입장이지요? 그렇지요?

재봉

이재봉수산담당주사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 궁평항에 제빙시설 하나라도 있습니까?

재봉

이재봉수산담당주사

아직은 없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뭐 하는 것입니까? 수산물 직판장이 그냥 사다가 어민들 수산물 수족관에 넣고 팔고 하는 것이 수산물 직판장입니까? 이것이 우리 화성시의 천혜의 자원 이런 것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구상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어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도비를 내려 보내면서 까지 해도 안 하고 추경에 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묻는 것이 사업부지가 확정됐냐고 묻습니다. 그것은 어촌계가 선정할 문제다, 사업을 그렇게 추진합니까? 어촌계가 어민들을 위해서 시가 도가 이와 같이 지원을 하고 어민이 5분의 1 예산을 지원하면 그것을 절충을 해서 바지락을 잡아 오면 들고 육지로 나와서 선별해야 됩니까? 해안가에 부두에 놓고 해야 됩니까? 어디다 놓고 해야 됩니까? 분명히 얘기하지만 적극적으로 서둘러가지고 이 예산이 만약에 사고이월이 되든가 명시이월이 됐을 때는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재봉

이재봉수산담당주사

최대한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국장님께서 임석해 있으니까 얘기하는데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가지고 사업이 소기에 달성이, 부두가 꼭 어촌계만이 사용하는 부두가 아니다, 선박회사도 있고 선박협회도 있고 여러 어촌계가 해당이 된다, 다 내용을 알고 보면 어민을 위한 시설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거기에 수산물 직판장도 하지 말아야지요. 그런 것을 조화시키는 것이 행정 아닙니까? 내용을 너무나도 명약관화한 것을 지도를 잘못하고 협의를 잘못해 줘서 일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해양수산과가, 하여튼 이 사업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주의를 갖고 해주도록 하고, 제부도 해안산책로 유지보수는 시설관리공단이 관리를 하고 있지요?

재봉

이재봉수산담당주사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 경상전출금을 년도 중에 3천5백만원씩 해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일이 일었나, 태풍이 지나갔나, 산책로가 3천6백만원씩 보수할 것이 나오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재봉

이재봉수산담당주사

먼저 1회 추경에 전액 삭감된 사항을 이번에 다시 공단으로 이관하면서 전출을.

태섭

이태섭위원

1회 추경에 사업을 못 했으면 아주 그것이 더 파손이 돼 있어야지요.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은 년도 중에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재봉

이재봉수산담당주사

당초에 위탁유지관리가 안 되었다가 이 부분이 들어가서 새로 전출금으로 보전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제부도 해안상가 8억 규모의 도로정비를 해양수산과 예산에 해 놨는데 이것을 집행해 나갈 솔직한 힘이 있습니까? 이국장께 묻겠어요.

범진

이범진환경산업국장

해양수산과에 담당하는 계가.

태섭

이태섭위원

전에는 개발사업단에 있어가지고 해양개발까지 맡았었던.

범진

이범진환경산업국장

해양개발계가 지금 이쪽으로 와 있습니다. 계장하고 차석하고 직원 셋이 다 토목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해양개발 이춘우 계장이 누구입니까?

범진

이범진환경산업국장

해수부에서 전곡항 주민설명회가 있어가지고.

태섭

이태섭위원

직이 무엇입니까?

범진

이범진환경산업국장

토목직입니다. 차석도 토목직이고 직원 실무자도 토목직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해안상가 도로정비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륙지역의 도로 개설보다도 더 어려운 것이 상가도로정비입니다. 민원도 많고 땅 한치를 양보 안하는 지역입니다. 이것이 8억이라는 도로정비가 해당부서에 이렇게 세웠다는 것이 조금 우려가 돼서 하는 얘기니까 지도를 잘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이범진환경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제부도에 대한 자연발생유원지로서 그 전에 문화홍보과에서 관리하다가 조례만 만들어 놓고 해양수산과로 넘어갔지요?

재봉

이재봉수산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 전에는 거기 나가서 해안만 관리하고 어민들만 관리하면 됐었는데 이제 1백만이 넘게 오는 관광지를 관리하는 과로 됐습니다. 변화된 행정의 과정에 대해서 올바로 인식을 하고 업무를 받았습니까?

재봉

이재봉수산담당주사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열심히 한다는 것 하고 이것을 진짜 자연발생유원지로서 관리해야 될 부서가 해야 되는 것인데 해변에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하고는 다르지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의지가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재봉

이재봉수산담당주사

앞으로 해양관광과 연계해서 제부도의 위상에 맞는 그런 쪽으로 하도록 열심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어쨌든 간에 년 10억원이 넘는 세수를 발생시키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 지역에서 화성시에 잘못된 이미지는 다 거기서 나가고 있습니다. 출입구에서부터 그렇습니다. 그것을 빨리, 이것이 아마 문화홍보과와 비교해서 얘기하는 것은 안 됐지만 그러한 과에서 갖고 있었다면 그런 이미지 실추 이런 것이 벌써 정리가 됐을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세수 10억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보면 금년도부터 국가가 관리하는 국립공원도 입장료가 폐지 됐지요? 또 우리 상급기관인 경기도만 하더라도 의왕-과천 고속도로 800원씩 받던 것이 명절 때면 전후로 해서 3일을 안 받는다,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민편의입니다. 도민 편의고, 더군다나 거기에는 계획을 잘 해가지고 저번 조례 때 서신면 주민에 한해서는 받지 않는다, 이렇게 풀어나갈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재봉

이재봉수산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제부도 수수료 받는 문제는, 그러니까 관광버스라든지 자가용으로 들어가는 사람한테는 받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대중교통 버스라든지, 버스노선이 제부도까지 시민편의를 위해서 노선 연장을 해 놔도 버스에 올라와서 머리수를 셉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아우성이 나는 것 아닙니까? 탔던 사람이 욕을 하고 내려서 도로 갑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잘 관찰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봉

이재봉수산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전곡항 마리나 시설 준설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마리나 시설이 육상, 해상 계류하는 것이 113척이죠?

재봉

이재봉수산담당주사

네.

일성

홍일성위원장

일부 지금 마리나시설 하는 데만 준설하려고 계획하셨죠?

재봉

이재봉수산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나머지는 언제 하실 것입니까?

재봉

이재봉수산담당주사

나머지는 연차적인 계획 하에 있는데 현재는 해상계류부만 준설을 하고 있고 육상 쪽은 별도로 물량장이 확포장 되면 같이 해서 113척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지금 해상 쪽에 마리나 시설이 절반만 계획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준설을 절반만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반만 하게 되면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보는데 연차적으로 사업이 다 끝날 때까지 준설까지 다 마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이재봉수산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피싱피어 사업을 하시려고 유인물을 주신 것입니까?

재봉

이재봉수산담당주사

지금 예산상에는 빠져있는데 피싱피어를 해양관광 차원에서, 산책로 같은 개념인데 바다 쪽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개념의.

일성

홍일성위원장

제가 그것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기간이 2007년도 9월부터 2008년도 5월로 돼 있어요. 올해 사업을 하시려고 유인물을 주신 것입니까?

재봉

이재봉수산담당주사

당초 피싱피어가 1회 추경으로 30억 사업비가 돼 있어가지고 도비가 15억이 내려왔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제가 질의하는 것은 올해 이 사업을 하실 것입니까?

재봉

이재봉수산담당주사

시비 계상이 되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지금 2회 추경에 안 올라와 있잖아요?

범진

이범진환경산업국장

1회 추경에 30억으로 도비 15억, 시비 15억해서 부담지시가 돼서 내려왔는데 그때 위원님들께서 심의 과정에서 우선 도비만 세우고 시비는 나중에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2회 추경에 세우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도비 15억 세운 것 가지고 우선 발주를 하고 나머지는 내년도 당초 예산을 세워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총괄 발주는 하고요.

일성

홍일성위원장

일단 도비 15억 갖고 사업을 시작하신 다는 말씀입니까?

범진

이범진환경산업국장

30억 총괄 발주를 하고 15억 시비 분은 내년도 당초 예산에 세워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화도 가보셨지요? 국장님이나 이재봉 계장님, 국화도 가 보셨지요?

재봉

이재봉수산담당주사

네.

일성

홍일성위원장

거기에 문제점이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전기는 올 5월인가 전기가 들어 왔습니다. 발전기를 썼는데 전기는 해결이 됐습니다. 제가 8월 초에 들어가 봤었는데 그때 한참 휴가철입니다. 휴가철에 부두확장 및 보수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휴가 때 공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배가 접안하고 여행 온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사고 날 우려도 많고, 앞으로 사업이 있을 때는 휴가철이나 그런 철을 피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거기에 문제점이 도로, 마을 안 쪽에 도로가 상당히 협소하고 파손돼 있습니다. 그것 보다 더 큰 문제가 물이 없습니다. 해안가 나갔다 들어와서 샤워하려면 물이 안 나옵니다. 당진 화력발전소까지 상수관이 매설이 됐다고 하니까 물이 조속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원주민하고 유입인구하고 수입편차가 상당히 크던데 알고 계십니까?

재봉

이재봉수산담당주사

유입되신 분들은 민박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민박하고 슈퍼 같이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원주민들은 쳐다보고만 있어요. 그냥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수입원이 전혀 없다시피 합니다. 원주민이 수익사업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연구하셔가지고 유입인구하고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이재봉수산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봉 수산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43분 정회

14시 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 81페이지 태안도시계획도로 10억이 삭감이 되었는데 82페이지 보면 1억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상기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안도시계획 구역 내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와우리에 임광아파트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임광아파트에서 주변에 있는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75억 정도를 저희한테 위수탁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아파트 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이고 개설은 저희가 하는 것으로 해서 75억을 받았습니다. 내년도까지 사업을 시행하는데 아직까지 보상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사업비를 이월을 하는 것 보다는 불요불급한데 사용을 하고 내년도에 본예산에 세워서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했고, 82페이지 태안도시계획도로 2-42호선은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보상비가 적게 들어서 1억이 잉여가 되기 때문에 추경 예산에 삭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완료된 구간입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87쪽에 보시면 수영리 교차로 개선 사업, 지하차도 개설해서 4억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봉담 수영리 4거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매송 기반시설 부담금으로 해가지고 시비로 350억 정도 투자를 해서 지하차도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2004년도에 수립이 되고 현재까지는 설계 중에 있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수원시와 저희와, 그 노선이 국도이기 때문에 행정 협의 내지는 수원시 구간에 일부가 포함되기 때문에 부담 관계가 협의가 덜 됐기 때문에 아직 사업 착수를 못했습니다. 용역도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올해는 행정협의 내지는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편성했던 금액을 일부 삭감을 해서 태안 지역에 기산동에 대우푸르지오 아파트 박지성 도로가 있습니다. 그 노선에 사업비가 부족해가지고 이 사업비를 편성을 해서 사업을 올해 안에 완료를 시키기 위해서 4억 삭감을 해서 시도 84호선에 편성을 했습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수영리 교차로 개선 사업은 계속 협의 중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지하차도로 개설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4년도부터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시점에서는 많은 도시계획 도로 계획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수원 오목천동의 경우에 오목천으로 들어가 가지고 오목천 산업단지가 다 도로가 확장이 되었고 서부 우회도로가 저희 시계까지, 배양동까지 사업이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 것은 주택 공사에서 우회 도로 개설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봉담 2지구 내에서 도로 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거기에서 도로가 수립이 돼서 의왕-고색인 천천IC에서 도로계획이 연결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하차도 계획이 상당히 많이 약화가 되었습니다. 도와 협의 과정이나 수원시와 비용 부담이 안 돼서 도에 중재 의뢰를 해서 도에서 주변 도로망 계획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으니까 지하차도 계획은 재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다른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하차도 계획은 계속 가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무산 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무산되지는 않고 공법이 달라질 수 있죠. 개선하는 방법이 평면으로 할 것이냐, 지하차도로 꼭 가야 되느냐, 만약에 지하차도로 갈 경우에는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거기가 가능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 체증이 있고,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예산 약 40억은 거의 다 계속 사업이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계속사업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세외 수입은 1억 93백만원이 들어오는데 79페이지 기타 잡수입으로 1억 5천 4백 56만 4천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최초에 계획 잡았던 것 보다 약 88%를 더 기타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잡수입에 세목이 늘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상했던 것 보다 지금까지 들어오는 것으로 봐서 수입이 더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잡은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편성 했을 때 예상해서, 주로 잡수입이 건설업 편입 용지가 저희가 보상을 줬다가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아서 공탁을 해 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탁을 했을 때 그러한 부분들이 찾아가지 않고 토지 편입이 된 것으로 알고 공탁을 했는데 나중에 사업을 완료하고 보니까 공탁할 필요성이 없어서 저희가 찾아다가 세외 수입에 넣는 과정이 있고, 공탁한 기간만큼 이자가 있고, 그 다음에 환불금도 있고, 토지 보상금 회수금도 있고 저희가 생각지 않았던 부분들이 세수가 증대가 돼서 편성한 금액은 8월말까지 저희한테 입금된 금액만 추가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8월말까지 입금된 부분만 추가로 편성을 했다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향후에도 또 늘어날 수 있군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또 늘어나게 되면 세외 수입을 또 잡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82페이지 보면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교통량 조사원 인건비로 1천1백만원이 잡혀 있는데 앞으로 할 것이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10월, 11월, 12월중에 할 것이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교통량 조사를 매년 합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매년 합니다. 도로법 76조에 보면 매년 국지도, 지방도, 시도, 각 도로망에 대해서 교통량 조사를 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매년 10월 세 번째 주 이틀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산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정해져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올해는 10월 18일하고 19일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교통량 조사 나오게 되면 지역에 관계되는 관심 있는 의원님들이 계신데 이것을 참고로 자료를 제출하시면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마지막으로 87페이지 수영리 교차로 개설 사업, 지하차로 개설이 있습니다. 수영리 교차로 개설 사업을 하면서 30억에서 26억으로 4억이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된 이유는 뭡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아까 최희숙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2004년도에 수영 4거리가 교통흐름이 많이 약화가 되었기 때문에 개선 대책으로 해서 매송 기반 시설 계획에 의해서 지하차도 계획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설계를 해 오면서 시간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각종 인근 지역의 도로망 계획이 개설되거나 새로운 계획이 수립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 안에 설계를 완료를 해서 사업착공을 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원시와 경계이다 보니까 수원시에서 일부 부담할 부분도 있고 중재 요청을 내부적으로 조정을 했었는데 수원시에서는 우리하고는 별 문제가 없으니까 개설을 하게 되면 수원시 구간까지 우리 화성시에서 부담을 해서 개설을 해라, 우리는 그렇지는 않다, 수원시 사람들이 출퇴근하는 주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수원시에서도 부담을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도에 중재를 했다가 수원시에서는 토지 보상금에 대해서는 수원시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하고 공사비는 저희가 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아직 착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일부 삭감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지성 도로 가는 데 협소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 투자를 하기 위해서 삭감을 해가지고.

병국

강병국위원

착공이 안 됐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아직 착공이 안 되었습니다. 설계 중에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30억에서 26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사업을 착공을 하게 되면 그 비용을······.

병국

강병국위원

30억이라는 돈을 앞으로 금년도 3개월뿐이 안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비로 넘어 갑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4억을 감액할 이유가 계속 사업인데?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올해는 착공이 안 되기 때문에.

병국

강병국위원

수원시하고 우리 시하고 서로 간에 자기네 이득, 그런 관념 때문에 시일을 오랜 동안 끈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로 여건이 많이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하차도 계획으로 꼭 할 것이 아니라 주변 도로망을 보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달라는 도의 의견에 따라서 검토 중에 있는데 그것은 그것대로 검토를 하고 지하차도 계획은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아직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사업발주를 못했기 때문에 어차피 금년에는 행정협의가 덜 되었기 때문에 사업 착수가 어렵기 때문에 2008년도에 착공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봉담에 장안대학에서 봉담읍사무소 밑으로 지하차도가 개설이 되는데 지역개발사업소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쪽에 수영리 지하차도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분리가 돼서 하는 것이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그것은 봉담 1지구와 2지구를 주택 공사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교통을 소통을 하기 위해서 주택공사에서 부담을 해서 봉담 시가지 도로를 개설을 하는 것이고, 저희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주택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매송 기반시설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시비 부담으로 사업을 추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그런 건은 택지개발 내에 있는 것은 지역개발사업소에서 택지개발 완료를 해서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 것이고 외곽도로는 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쉽죠.

병국

강병국위원

장안대학하고 수영리하고 도로는 같은 도로 아닙니까? 몇 번 도로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같은 도로입니다. 국도 43호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모두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추경에 편성된 것이 약 40억, 계속비 사업이냐고 질의를 하니까 거의 다 그렇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속비 사업이라는 것은 마냥 하라는 것은 아니고 피치 못할 사정에 의거해서 연기되는 것도 있어서 그런 것인데 목표치에 계획된 시점에서 모든 공사들이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합심, 협력을 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를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건설과 많은 지역 민원들을 해결을 하는데 고생들 하는데, 도로 1계와 2계 업무분장이 어떻게 됩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도로 2계는 도시계획 도로 개설하고 나머지 도로는 도로 1계, 법정도로는 도로1계, 도시계획도로는 도로2계.

태섭

이태섭위원

그린벨트 내 취락지역 내 도시계획도로도 도로2계에서 합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그것은 그린벨트 부분에서는 도시계획과에서.

태섭

이태섭위원

천천리의 경우 취락지역의 도시계획 도로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것은 국고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순수 시비는 저희가 하고요.

태섭

이태섭위원

매송 도시계획도로 모처럼 해서 집행 잔액이 6천 6백이 남은 것이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농협 거기는 보상이 다 되었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3억 9천만원 정도 나왔는데 적다고 해가지고 아직 수령을 안 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수용을 아직 안 했어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수령을 아직, 저희가 평가를 해서 통보를.

태섭

이태섭위원

주된 민원이 어디입니까? 농협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농협입니다. 농협 대지보상금으로 지급을 하고 대지보상금을 수령하면 철거를 해서 도로를 일부 개설을 하려고 이번에 2억 편성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수령은 안 해 갔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2억 가지면 포장이 된다는 얘기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다는 안 되고요. 전체가 2-3노선이 174미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60미터 정도.

태섭

이태섭위원

왜냐하면 그것을 확정을 해야 농협청사를 철거하고 이렇게 되니까 농협과 잘 협의를 해서, 제가 지역구라고 해서 관리할 것이 아니라 읍면 소재지치고는 그와 같이 열악한 곳이 없고 농협에 돈을 예치시키러 왔다가 농협 건물 보고 도로 가는 그런 실정이 딱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니까 끝까지 잘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농협에서 빨리 수령만 하게 되면 저희가 사업하기가 착공이 빨라질 수는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자료 하나만 부탁을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국지도, 지방도, 시도, 이와 같이 많이 계획이 돼서 연차사업으로 돼 있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국지도 중에 수원 오목천부터 안산간 도로가 매송에 와서 송산까지는 되어 있지만 안산으로 나가는 도로가 막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 같이 알아야 됩니다. 물론 집행부서에서는 알아야 되지만 내년도에 그것을 예산을 넣으려고 해도 지금 넣을 수 없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노선이 토지 보상은 벌써 10년 전에 다 나간 것입니다. 아까 강병국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보상이 나간 땅을 지금도 경작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절충을 했더니 5년이 지나면 재설계를 해야 된다고, 5년이 지나서 내년 6월까지 재설계가 끝나야 그것에 의해서 예산 투자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주민들이 알았을 때 저도 공무원을 해 봤지만 그런 예는 지금에 와서 아는 것이라고 매년 독촉만 하는 것이지, 왜 보상까지 끝난 지역을 도로 노선을 안 하느냐고 했더니 이제 와서 얘기가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재설계를 한 다음에 심의를 받아서 시행을 해야 된다, 행정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것을 누가 압니까?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저도 처음 듣는 말씀인데 지방도가 그것뿐이 아니라 정남-안녕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알았으니까 다시 한번 도하고.

태섭

이태섭위원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국지도나 지방도나 시도 연차사업으로 하는 것, 하다가 질금 질금 하는 현황을 하나 주세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저희가 지방도는 원래 도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위탁을 해서 일부 구간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이 도 건설본부에 직접 추진하는 사항이고 현재 도 건설본부에서 저희 관내 사업을 하는 것이 1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설명이 필요 없고 그러한 국지도, 지방도, 시도에 대한 계속 사업 현황을 하나 빼 주세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흥IC 명칭이 확정이 되었죠? 통보 왔습니까?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아직 확정 안 되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언론이나 그런 데서는 확정됐다고 얘기가 나오던데요?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경위를 말씀을 드리면 건설과 소관이 아니고 도시계획과 소관인데 건설을 4번을 갔어요. 또 도로공사 2번을 가고, 여기 건교부에서 동탄 2투 때문에 신도시에서 두 번 간담회를 할 때 국장까지 내려 왔을 때 공개석상에서 분명히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지역의 이기적인 것을 떠나서 행정구역 자체가 개편이 되니까 당연히 동탄IC로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건교부 국장하고 팀장 얘기가 그것은 국장님 말씀이 맞으니까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다고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그렇게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도로 공사는 전혀 아니에요. 도로 공사와도 많은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 어렵다면 동탄IC하고 밑에 괄호하고 기흥IC 넣어줘도 되지 않느냐, 아니면 기흥IC하고 동탄IC 넣어줘도 되고, 그렇게 어려울 것이 없지 않느냐,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그래요. 그런데 도로 공사의 입장 자체는 전국에 수백개, 수천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당초에 추진했던 근본이 퇴색이 되고 난립이 돼가지고 도저히 감당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선주 철탑 이전 하는 것 때문에 계속 농성을 하고 의회에서 반대를 하는데 화성시민이 얌전해서 건교부를 안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건교부를 도와주고 건교부가 화성에서 일을 하는 것이 많고 국도비 관계도 있고 해서 저희도 가능한 시민들을 잠재우고 그렇게 간 것인데, 그러면 잠재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 오히려 농성을 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를 했는데, 담당자 얘기는 계속 제가 항의를 하고 쫓아가니까 자기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굉장히 난색을 표하면서 윗분한테 건의는 해서 결정을 해 보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것은 거기까지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확정된 것은 아닙니까?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확정된 것은 아직 아닙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공문이 안 왔습니까?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아직 안 왔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단계별로 대응 전략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위원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물리적으로 한다고 했으면 저도 벌써 했어요.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어떤 형평성의 문제, 관습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가 되니까 저도 어필하는 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남영

백남영위원

공직에 계신 분들이 순리적으로 행정적으로 잘 풀어내시겠지만 차후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26만이 2지구가 확정이 되면 들어오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13만 인구가 들어와 있고, 이러한 6, 70만명이 사는 동네 대문입니다. 지금 현재 기흥IC가 옮겨 오는 영천리가, 남의 집 대문에 다른 집 주인문패를 달아 놓은 것입니다. 이런 것은 바로 잡아야 되지 않느냐.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여지껏 말씀드렸지만 논리는 맞습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을 해도 맞는데 당장 용인에서 불거지는 것이 수원-신갈을 해라, 그것이 그 구간만 그렇다면 문제가 없는데 전국에 수천 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로공사도 난색을 표하기는 하는데 계속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기존에 있던 것하고 지금 이전해서 설치하는 것하고 시기가 다르니까 여태까지 관례적으로 행정적으로 인지한 상태에서 지내 왔던 것을 얘기하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입장이, 변화되니까,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바로 잡자는 것이거든요. 내 집에 남의 집 문패 달고 사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렵겠지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저도 공무원이기 이전에 화성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긍심이 생기는 것이고 명예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어떤 논리적으로 한다면 벌써 많은 시민들 데리고 가서 데모했지요. 그런데 그럴 여건도 안돼서 조금 지켜보다가 하여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기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안녕하십니까? 최희숙 위원입니다. 93쪽에 시설비에서 비봉 미륵골 도로 확포장 사업 당초 예산에 13억 7,59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4억 1천2백만원을 감액을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그린벨트 지역 내에 주민 지원 사업인데 국비가 늦게 내시가 되는 바람에 1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인데 년내에 집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 4억 1천2백만원을 뺀 것은 국비이고 4억 1천2백만원은 시비입니다. 70%가 국비고 시비가 30%인데 예산을 지방비에 대한 사항은 삭감을 해서 다른 예산으로 쓰고자 삭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그린벨트 경계 표석 설치 공사가 나와 있는데 1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추경에 1억을 급히 편성하게 된 이유가 있었나요?

증액이 아니고 작년도에 그린벨트 해제된 지역이 28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당초 예산에 확보를 못하고 1회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농번기기 때문에 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1회 추경에 확보를 안 했습니다. 어차피 농경지에도 말뚝을 박아야 되기 때문에 끝난 다음에 하려고 2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28개소에 대한 경계에 520개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화성시에 총 면적에 비해서 그린벨트로 묶여져 있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13%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가장 많이 되어 있는 것이 매송, 비봉, 봉담?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봉담은 일부고 매송이 제일 많습니다. 매송, 비봉, 비봉도 일부 양노리 쪽에는 빠졌고요.

병국

강병국위원

참고로 자료를 하나 주시겠습니까? 행자위 소속이 되어 있는데 흔히들 의원들한테 묻는 사람도 많아서.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읍면별로 현황 자료를 제출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린벨트 지역을 참고로 해주시면 의정활동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린벨트 유공 공무원 국내 견학 집행 잔액, 잔액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린벨트 유공 공무원이라는 것은 그린벨트 내에 불법 건물을 지었다거나 불법 개발을 했다거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그것이 아니고 이 사항은 설명을 드리면 작년도에 그린벨트 관리업무를 해가지고 평가를 해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도에서 5천만원에 대한 상사업비를 받았어요. 5천만원을 가지고 공무원들 해외 가는 것도 계획을 했었고 그 밑에 개발행위 내 불법지역 내 행정 대집행 예산으로 세워서 나누어서 쓰다가 쓴 집행 잔액 60만원과 146만원 도비를 반납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5천만원을 갖고 몇 명이 국내 견학을 한 것입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14명이 갔다 왔고 행정대집행도 했고 이것을 가지고 한 것이 많습니다. 컴퓨터도 샀고.

병국

강병국위원

우수 공무원 표창으로 받은.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표창이 아니고 그린벨트 관리 우수 기관 평가를 받아서 상금을 5천만원을을 받았습니다. 시군별 평가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우수 평가 관리 기준에 대표적인 것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평가항목이 여러 가지입니다. 단속한 현황, 불법행위 발생한 건수 등 절대평가를 해가지고 각 시군별로 도에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간단히 얘기를 해서 우리시 공무원들은 그린벨트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에 관한 한 관리를 아주 거기에 개발 행위 등 절대로 못하게 하는데 우수 공무원이라는 얘기입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그런 평도 들었습니다. 그것은 별로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린벨트에 사시는 분들,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그런 지역에 있는 기관장이나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도 계신데 아마 수 없이 질의 내지는 거기에 대한 건의, 여러 가지가 많을 것입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절차는 어떠어떠한 절차입니까? 간단히 얘기를 해 주세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절차는 없습니다. 정책적으로 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김대중 정권 들어오셔서 59개소가 취락별로 해제가 된 것인데 그것 이외에는 별도로 해제되는 사항은 없고 나름대로 행위를 완화한다거나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이지 근본적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는 것은 국가 정책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 지역에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평생 동안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데 금년초에 신문을 봤더니 농업진흥지역이나 이런 것들은 화성지역이 많이 풀렸다고 언론 매체를 본 기억이 있어요. 화성시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해서 그린벨트 지역 해지에 좀더 박차를 가할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단속이나 행위에 대한 완화 쪽으로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는 사항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단속이나 행위 제한하는데 완화는 눈 감아 주고 나중에 벌금형이나 이런 것으로 그 사람이 다 죄 짓는 것이죠?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 말고 그것은 저희가 묵인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집을 100평에서 40평을 짓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일반지역과 똑 같이 60평을 짓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규정을 완화 시켜준다는 것을 건의 한다는 것이지 불법행위를.

병국

강병국위원

규정을 완화시키는 것은 도시계획과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건교부에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건별로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유형별로요.

병국

강병국위원

그분들에 대한 애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절히 대처를 해 주시고 지혜롭게 그분들이 마음고생이 덜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전에 그린벨트계장이 누구였지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오홍선 계장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오홍선 계장은 어디로 갔습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하수계장으로 갔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왜 하수계장으로 갑니까? 그린벨트 관리 우수평가 받고 왜 하수계장으로 갔어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어차피 같은 시설직이니까.

태섭

이태섭위원

하여튼 도시계획과, 우리 지역이 넓고 어려움이 많고 골고루 다 있는데 지금 강병국 위원님께서 우수평가에 대한 질의를 잘해 주셨는데 그것을 역으로 보면 우수평가 때문에 그린벨트 지역의 주민들의 한은 더 맺혔다, 이런 상충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당하게 법을 집행한 것에 대해서 마다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그러한 것을 모두에 깔고 그린벨트 지역에 살고 있는 본위원으로서 같이 애환을 느끼고, 그러나 이것은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의 의지를 가지고 역대 정부 중에 국민의 정부 때 그린벨트를 국민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취락 지역으로 해 준다, 또는 그린벨트 지역 내에 소위 현안 사업이라는 것을 각 자치단체마다 받아서 해결을 해 주겠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시도 용역비까지 몇 억을 들여가면서 했는데 그것이 최종에는 되지 않고 물거품이 되었다, 인정하시죠?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더 강력한 촉구, 또 대응 논리를 좀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방금 전에 환경정책과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봉담 삼보 폐광산 체육공원을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관리 차원에서 다 올렸더니 중앙에서 부결이 되었다고, 부결이 될 것을 뭐 하러 올리느냐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의 시책을 지역의 현안 사업으로 해 놨으면 매송 비티 단지의 경우 3억의 용역을 들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올렸는데 결국은 소위원회, 그것도 전체 위원회가 아니고 소위원회 교수하나 도시계획위원 말 한 마디에 물거품이 되고 이러한 현실을 알면 우리 행정이 이렇게 힘이 없나 하는 것을 좌절감을 맛볼 때 여러분들도 다 느끼겠지만 좀더 그러한 시책이 되었을 때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해 달라는 주문을 하고 이제부터라도, 저는 그린벨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챙기면서 누구든지 다 그래요. 재산권 행사를 30년 동안 일체 못 한다, 다른 지역에는 땅값이 뛰어서 고향을 내 놓고 가도 보상을 받고 나가는데 이 지역은 그렇지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을 주고 그린벨트 지역에서 행정적으로 과감하게 있는 법의 한도 내에서 크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 뭔가를 생각해 볼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그린벨트 전체 지역 내에 취락 지역이 전부 도시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정식 도시계획이 아니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 놨으니까 도시계획이죠. 그러나 겨우 소방도로, 소로, 취락 형태의 도시계획을 해 놨지 않습니까? 그러한 마을을 가운데 간선 도로 하나만이라도 해 주자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한 지역에 땅값 만약에 적정선으로 보상을 주면 주택 걸리는 사람은 도시계획에 의해서 헐리게 되니까 다른 지역에 가서 집을 지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을 수 있지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지을 수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 인센티브를 한번 과감하게 줘 보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송 천천리부터 오목내 나와서 남양에 이르기까지 전부 그린벨트 아닙니까? 매송, 비봉, 남양에 이르기까지, 그 주변에 어떠한 동네를 하나 잡아서 취락 지역을 큰 도로에서 맞춰서 도시계획도로 하나씩을 내 주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제가 그 여론을 다 듣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시범적으로 한 동네를 하나 해서 놓고 그 지역에 어떠한 반응이 오는가를 두고, 도로변에서 소로변에 살다 마을 안길 옆에 살다가 집을 지을 수 있으니까, 새집 짓고 나가서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그린벨트를 훼손하지 아니하고라도 그러한 인센티브를 주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벌써 의원 생활하면서 하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정책적인 자료로 여러분들한테 이번 기회에 처음 얘기하는 것이니까 내년 예산에 매송, 비봉, 남양, 꼭 매송 아니라도 좋습니다. 매송, 비봉, 남양 쪽에 그린벨트 노선에 어떤 마을을 해가지고 마을을 도로에서도 보이게, 그린벨트 지역인데, 저렇게 훼손하나, 취락지역이야,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지 밤낮 오토바이만 타고 다니나, 그러한 인센티브 사업을 우리시가 합법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렇게 추진해 주기를 간절하게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태모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 99페이지 상신 지구 문화 마을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현재 진행이 몇 % 되었습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전체 공정은 준공 되었습니다. 우리가 택지 분양한 것에 대해서는 원 소유자가 개별법에 의해서 건축하는 것은 끝났고 기반 시설에 대한 부분은 다 끝났습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첫 번째 조건이 거주하시는 분들이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집을 지을 수 있는 소유자가 제일 1순위가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인가요? 왜 그러냐면 안산에 살고 계신 분이 집을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그런 경우에는 원칙이 원주민에 대해서 1순위로 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분양 이후에 변칙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희숙

최희숙간사

110페이지 시설비에서 고정리 지구 농촌 마을 종합 개발 사업에 삭감을 하셨어요. 그리고 시설비로 쓰겠다고 예산을 세워서 민간 경상 보조비로 고정리 마을에 행사비로 돌려서 사업을 진행한 것에 대해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고정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2단계로 2010년에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종전에 저희가 경기도에서 승인 받을 때 경기도의 승인 시점이 금년도 7월달에 승인이 되었습니다. 아예 승인 사항에 행사비 명목이 4천만원이 승인된 사항이나 전체 총 사업비에서 시설비에서 경상적 경비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시비가 얼마죠?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전체 비용 중에 10%입니다. 도비 10%, 시비 10%, 국비 80%.

희숙

최희숙간사

거기에서 고정리 마을만 한 것이죠? 면 자체가 아니고 고정리만 한 것이죠?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4개 마을 9개리입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거기서 포도 축제를 했습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네.

희숙

최희숙간사

저희가 화성시 포도 축제를 기획하고 홍보하고 조용필 콘서트와 연계해서 큰 행사를 했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주관을 했습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이 자체가 추진위원회에서 주최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하향식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관에서 그대로 인정해서 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에서 주도를 못하는 사업입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고정리가 송산 아닙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송산면입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송산포도 축제를 했는데 리에서 얼마를 앞두고 했다는 자체는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9개리가 송산면에서 주 생산 포도마을이기 때문에, 엊그제 조용필 콘서트 할 때도 화성시 포도 축제를 했는데 2010년까지 76억을 투자해서 완료되는 사업 중에 전시관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시관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결과적으로 그 지역 주민과 우리 화성시 전체 포도 생산 농가와 어떻게 접목을 시키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전시관을 짓는다고요?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네, 자체적으로요.

희숙

최희숙간사

준공 날짜가 언제입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2단계 사업이 2010년에 완료되는데 2010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전시관이 되면 행사를 크게 할 것 아닙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매년 하게 되어 있습니다. 9개 부락은.

희숙

최희숙간사

자기네 자체에서 해야지 예산을 하면, 포도축제를 안하면 모를까 포도축제를 하는데 같은 송산면에서 그 마을만 쪼개서 한다는 자체는 생각이 그렇지 않나요?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농어촌정주권사업은 농림부에서 전국을 상대로 하고 있어요. 각 시군에서 요청을 받아서 사업계획을 농림부에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락이라는 개념을 떠나셔야 됩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행사가 하나로 갈 수 있게 연계가 되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복구지원담당계장님, 계속 비가 많이 오고 아래 지방은 재난안전에 막대한 피해가 있는데 우리시에는 별로 그런 것이 없죠?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일반 소규모 시설 2건과 주택 침수가 13동이 있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윤 계장한테 질의했는데.

영모

윤영모복구지원담당주사

복구지원담당 윤영모입니다. 지난 수해 피해는 소하천 1개소와 소규모 시설 1개소, 주택 침수가 13동이 있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쪽에서 청구 들어온 피해액은 얼마나 들어 왔습니까?

영모

윤영모복구지원담당주사

동당 150만원 피해 요구가 들어 왔는데 지원은 1백만원씩 지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모두에 그 말씀을 드린 것은 수도권에 인접해 있으면서 앞으로 희망이 샘솟는 화성시로 봤을 때 복 받은 지역이다, 9월 15일 조용필 콘서트, 그때만 비가 안 오고 연일 비가 오고 있는데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고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99페이지 공유재산 매각 수입에 있어서 도유재산 매각이 5억 9,84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죠.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폐천 부지입니다. 현재 하천 구역이 아니고 종전에 하천으로서 구역 외에 있기 때문에.

병국

강병국위원

지역은 어디입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지역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전체 화성시가 32필지에 15,791평방미터를 경기도에 승인 신청을 했는데 경기도지사가 한필지만 승인을 해 줬습니다. 승인권자가 경기도지사인데 폐천 부지는 현재 개인들한테 매각하는 것은 경기도 원칙이 불가 원칙이고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부분만 매각을 하는 것입니다. 한필지가 동탄-수원간 도로에 들어가는 편입 용지에서 그것만 매각해 줬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학교 주변 인도 정비 공사로 113페이지를 봐 주시죠. 2억이 되어 있는데 향후 10월, 11월, 12월 사이에 공사를 하겠다는 계획이죠?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우정초등학교 주변이 종전에 사업량이 전체가 1킬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 선 것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550미터밖에 시공을 못 했습니다. 나머지 487미터가 남아서 위험한 도로이기 때문에 긴급 편성해서 마무리를 해 주려고 편성한 사항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결론을 맺겠습니다. 재난안전과를 보면 본위원이 의원에 당선돼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읍면동에서 관련되는 건이 제일 많은 것이 재난안전과인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읍면동장이 얘기를 하면 담당과장도 만나러 불시에도 가고 담당 계장께 전화를 하는데 괴로움을 많이 끼칩니다. 기반조성담당계장이나 시설보수담당 안추원 계장 등 본연의 업무 외에 읍면동에서 특별한 요구 사항을 얘기를 하더라도 지혜롭게 답변을 잘 해 주고 읍면동 현장에 있는 사람들한테 연결해주면서 향후에도 사업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자문도 잘 구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향후에도 변함없이 크던 적던 바로 직결되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여기 계장님 다들 계시는데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는 김진후 과장 칭찬 좀 해야 되겠습니다. 담당부서의 계장으로 있다가 바로 본청에서 과를 하나 맡아서 수행을 원만하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섯 분의 계장님들이 힘을 합쳐서 현장 위주의 과 명칭에 걸맞게 앞서 가는 실무 부서가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기대를 해 봅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태섭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에서 안전한 도시 만들기 업무가 자치행정과로 넘어 갔죠?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안전한 도시 만들기 WHO 인증은 저희 과에 있고 안전도시하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건강 도시하고 두 가지인데 안전 도시 관련해서는 저희 분야가 주로 많기 때문에 저희가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CCTV 유지관리나 자율방범대 운영은 자치행정과로 갔고요.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이 안전한 도시 만들기의 핵심인데?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안전한 도시 만들기가 이원화가 되어 있다는 얘기네요?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이원화는 아니고요.

태섭

이태섭위원

자율방범대와 CCTV는 자치행정과가 추진을 하고?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CCTV 운영 저희 과에서 하던 것을 정보통신과로 설치 운영을 같이 모았고, 자율방범대 운영관리 저희 과에 있는 것을 자치행정과로 주관을 넘겼고요.

태섭

이태섭위원

이번에 발대된 재난안전 방재단은?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재해 대책법에 의해서 저희 재해대책 하고 관련 있는 방재단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은 고유 업무고 시가 시책적으로 하는 안전한 도시 만들기는 이원화가 되어 있는 것이죠? 안전한 도시 만들기에서 재난안전과가 갖고 있는 업무는 무엇입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안전한 도로, 교통사고 줄이기, 그런 사항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방범이나 사건을 위주로 한 것은 저쪽이고 사고를 위주로 한 것은 이쪽으로 봐야 되겠네요?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전국에서 수원시가 최초로 안전한 도시 WHO 인증을 받았고, 그 다음에 원주시가 받았고요.

태섭

이태섭위원

안전한 도시 인증을 받고 건강한 도시 인증을 받는 것입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분야별로 틀려서 재난 안전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이 총칭을 해서 안전한 도시 만들기로 시책을 하나 엮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도로, 교통 이런 것에 대한 사건은 여기서 하고 무슨 강도나 살인사건 방범과 관련된 것은 저쪽에서 하는 것으로, 이원화 된 것 아닙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총괄 주관부서입니다. 안전 도시 만들기 총괄 주관 부서.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 프라이드를 들어본 적이 처음인데, 그러면 안전 도시 만들기 우범 지역 방범활동비 4천4백만원이 기존에 여기 재난안전과에 있다가 이번에 부기 변경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어려움은 없습니다.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분야가 다르다 보니까 야간 방범 순찰대는 실질상 자치행정과가 읍면동을 관할을 하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효율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태섭

이태섭위원

없다고 했으니까 어느 지역에서 대형 교통사고가 났어요. 예를 드는 것입니다. 무엇부터 동원을 해야죠? 내 소관과에 있는 방재단도 있고 자율방범대도 있고 기동순찰대도 있는데 무엇부터 투입을 해야 됩니까?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우선 소방서에 먼저 연락을 취해야죠.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은 누가 보든지 상식적으로 아는 것이지 그것 하나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대형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재난안전과장, 시장이 먼저 찾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됩니까? 이것이 위기관리 능력의 첫째 그러한 조직의 원칙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자율 방범대고 방재단이고 이것을 조직하는 것은 언제 씁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우선 소방 안전 본부에 재난 관리가 있단 말입니다. 거기가 위기관리에 일급부서 아닙니까? 그럼 우리 행정에 있는 재난 관리는 무엇을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안전한 도시 만들기를 마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벌써 총괄 부서라고 하면서 그러한 것을 전부 갖고 있다가 한쪽은 저쪽으로 간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총괄 부서라고 하면 안전한 도시 만들기에 자율 방범대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 그것은 자치행정과다, 자료를 그 쪽에서 받아와야지, 이렇게 될 것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쪽 부서에서 주기적으로 자기네들이 운영하고 있는 방범단에 대한 업무 파악을 재난안전과가 총괄 부서라고 주기적으로 협조해 줍니까? 그 체제에 있어요?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제가 하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태섭

이태섭위원

알았어요. 그런 것을 굳이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시책을 안전한 도시 만들기에 걸맞게 내 놓으면 굴러 가는 바퀴를 제대로 달아 놔야 되요. 그렇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이고, 특히 재난안전과는, 우리 지역이 농업 지역이기 때문에 경지 정리가 과거에 된 곳은 그전에 수리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이 지금 농촌 공사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개보수 되었는데 그러한 기능이 전부 미약해서 그런 데서도 할 것을 우리시가 담당하는 분야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거에 해 놓은 농지 기반 시설이나 농로나 농수로나 이러한 것이 파손이 되고 한 민원이 아까 강병국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지만 지역에 나가 보면 그런 민원을 많이 들어요. 그것을 해결하려면 재난안전과에 해야 되는데 혹시 의원들이 그러한 민원을 많이 요청을 해도 우리시에 우리가 살피지 못한 부분에서 그러한 것이 있구나 하는 이해를 해 주시고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데, 특히 농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일에 대해서는 많은 적극적인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의 자세를 그렇게 가지고 여러분들이 고생 하시는 것 압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후

김진후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후 재난안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 125페이지에 보면 예비비 1억 2천만원을 삭감해서 시설비로 남양간척지 주택건립사업에 이관된 것입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7월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 사항입니다. 당초 예산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비비 3억 3,370만원 중에 1억 2천만원을 삭감을 해가지고 남양간척지 주택건립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종료가 됐는데 아직까지 매입하지 못한 토지 세필지가 있어가지고 토지매입비로 1억 2천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그것을 주면 다 완료가 됩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업이 다 끝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남양간척지 사업을 하는 데는 차질이 없습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다 마무리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김건섭 과장님은 토목직이 아니고 행정직이죠?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건설도시국에 있으면서 행정직으로서 표면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얘기를 주변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121페이지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2천만원이 있는데 기위 수입된 부분입니까? 고지만 한 것입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이 부분은 세외수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택법 위반 과태료 수입이 되겠는데 지난 7, 8월달에 주택법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부과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수입은 안 된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세법이 바뀌면서 된 것입니까? 최초에는 이런 것을 예상을 못 했던 것입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아파트 분양하면서 차후에 지적된 사항이 발견이 돼 가지고 이번에 주택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처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해가 됐고 예비비 125페이지 아까 최희숙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1억 2천을 남양간척지 주택건립 사업비로 넣으셨지요? 이것을 전문위원이 어제 검토보고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비비를 삭감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여겨지나 3개월뿐이 남지 않은 2007년도 재난에 대비한 잔액으로서 2억 1천3백이 남아있는데 그 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십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비비는 쓰는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주택사업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지금 주택사업특별회계 자체를 종료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둘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30년 전인 1976년도 당시에 대청댐 수몰지구 이주민 대책사업의 일환으로서 남양간척지 주택건립사업을 종료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세필지에 대해서 토지를 미 정리한 부분이 발견돼가지고 그 부분을 마무리 짓고자 부득이 예비비를 쓰게 됐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006년도에도 예비비 잔액을 반납했던 것이 얼마나 됩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제가 지금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3억 이상 반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거의 비슷한 금액이라는 얘기죠?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주택사업특별회계 자체가 종료를 할 시점이 되었기 때문에.

병국

강병국위원

종료라고 그랬습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앞으로 곧 조만간에 종료, 마무리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할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비비로 둘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9월도 안 지나갔는데 종료라는 것은 동절기를 맞이해서 그런 것입니까?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그것이 아니고 국민주택융자금 사업이 다 끝났고 잔금 일부만 받게 되면 이 특별회계 자체를 폐지를 해야 되는 입장에 와있기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로 둘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건섭 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정회

16시 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 129페이지 건축법 위반에 3,25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건축법 위반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내용은 각종 이행강제금 부과된 내용인데 가설건축물 신고를 안 받고 한 것, 사용승인 안 받고 무단 입수한 것들, 각종 공장물 설치신고 안 된 것들, 불법건축물 증축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 예상이 되는 금액을 산정해서 3,250만원을 계상했는데 기 벌써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것이 7천여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3개월 남아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예상으로 수입을 잡은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건축시공 후에 허가를 받고 나서 옥상이나 마당 끝에 불법으로 시공한 것들이 여기에 포함됩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불법으로 포함된 것도 해당이 되고 다만 고발하거나 이항강제금 부담을 했을 적에는 건축법상 현행법에 적합해야 만이 추인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추인허가가 안 되는 것은 원상복구 지시해서 불법건축물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주민들이 신고하면 나와서 불법인지 아닌지 확인하십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네, 그렇게 확인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지금 최희숙 위원의 질의하신 사항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해서 감액이 왜 됐느냐는 것이 아니라 지금 동탄신도시에 보면 옥외광고물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잘 돼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여타 시군구에 우리 화성시 같은 데는 도농복합시기 때문에 기존 신도시로 돼 가지고 고양시다 일산이다 분당, 안산도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는 광고물 간판 관계로 해서 시에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제제 내지는 규격화 이런 것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자료를 제정돼 있는 시군구가 있으면 저한테 주시면 우리시에 맞게, 우리가 동탄신도시 1지구다, 2지구다 향남이다 봉담이다 새로 생기는 데는 택지별로 일반 원주민들이 살고 재래시상은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제한 된 구역만이라도 새롭게 옥외광고물이 선진국에 본을 받는 이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어서 제의를 해 봅니다.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강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인 추세로 갑니다. 행자부에서 광고물 일제 조사를 시켜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투입을 하고 거리문화를 바꿔가는 추세입니다. 아시다시피 동탄신도시도 새로 택지개발하는 데는 전부 특정구역으로 지정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간판 하나 외에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깨끗하고 동탄신도시가 중앙매스컴에도 많이 나오고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현재 벤치마킹을 동탄으로 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조례도 공무원들이 조례를 제정하면 힘을 받을 것입니다. 조례 없이 시행하는 것 보다는, 광고물이라는 것은 개인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분쟁이 심합니다. 공무원들이 광고물 정비를 하려면.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를 했던 것은 의원의 입장에서 그런 자료를 제공해 주시면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가지고 행정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그러한 방법을 택해 볼까하는 그런 의지에서.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일을 해야 될 것이 뒤에 예산이 일부 들어 갔습니다마는 국장이 의지를 가지고 한번 해 보겠다는 예산입니다. 현재 동탄 돼 있고 앞으로 택지개발하는 데 그렇게 하고, 타 시군 비교해서 조례도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화성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어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것 보다는 거리문화로 수원시계부터 제일 먼저 할 것이 제부도 관광지가 많기 때문에 매송 입구에 녹화사업을 별도로 산림공원과에서 병행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난립돼 있는 간판을 전부 정비해서 캐릭터로 해가지고 연립으로 갑니다. 그래서 80개 정도 있는 것을 10 몇 개로 줄여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그것만 정비해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도로변에 있는 상가까지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정비가 된다면 화성시에 들어오는 입장부터 이미지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지를 가지고 내년도에는 수원에서 43호 발안까지 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위원보다 생각을 깊이 하셨고 그런 생각을 하셨다고 하니까 굉장히 바람직한 생각을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본위원한테 자료를 한번 해주세요.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31페이지 아름다운 어울림 간판 시범사업해가지고 1억 3천4백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최초에 7천3백만원을 세웠다가 현재 1억 3천4백을 더해서 2억으로 늘리는 것이죠?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설비가 아니고.

병국

강병국위원

무려 182%를, 그러면 7천3백만원은 다른 사업이 있는 것입니까? 기정으로 세웠던 것은.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기존에 세웠던 것은 일부분은 시설비가 부착방지판 5,050만원이 계상돼 가지고 집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거기에 2천3백만원하고 1억 3천4백하고 어울림 간판으로 들어가는 돈입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그 돈이 아니고 그것은 별개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억 3천4백은 이번 추경에 별도 사업으로 세우는 것입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네, 별도사업으로.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아까 말씀드린 수원에서부터 매송부터 시작해가지고 남양까지 도로변 정비사업을 하려고 추가로 요구를 한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추경에 별도로 신규사업으로?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태섭 위원입니다. 광고물에 대해서 질의, 답변들이 있는데 우리가 무슨 조례를 구상한다고 했지요?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옥외광고물 조례가 있고 강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시군마다 특정구역으로 지정한데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도 7개 택지개발지구 내 지정을 해서 광고물 표시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탄신도시처럼.

태섭

이태섭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도로변에 보면 광고물 설치대가 있지요?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네,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이 허가사항이죠?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이 우리시가 한 것이 있고 민간인이 사업차원에서 하는 것이 있지요?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우선 그것부터 정비하세요. 도로변 게시대, 지금 인근 자치단체에서 게시대를 지금은 플래카드를 걸어놓는데 그것을 전자광고판으로 하려고 하다가 여론에 부딪혀서 못하고 있는 것 알지요? 광고물 게시대는 상당히, 지금 이것이 이원화가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야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도로부지 내는 우리시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네, 우리 시가 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우리 시가 시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전부 민간이 했던 것도 기부채납 받아가지고 시 재산이 돼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민간인이 하고 있는 것 없습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현수막 게시대는 민간인이 하는 것이 없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도로변에?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도로변에 설치된 것은 저희가 다.

태섭

이태섭위원

설치허가 내주게 돼 있잖아요?

진환

최진환광고물담당주사

광고물 담당 최진환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는 저희가 설치를 해서 설치한 다음에 한 장당 신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수료를 한달에 1만1천원 받아서 저희한테 들어오는 수수료가 3천원.

태섭

이태섭위원

우선 시설물을 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진환

최진환광고물담당주사

시에서 직접 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민간인이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진환

최진환광고물담당주사

민간인이 하는 것은 없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래요?

진환

최진환광고물담당주사

전에 민간업자들이 설치를 했다가 최근에 기부채납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사유지에다 민간인이 한 것은?

진환

최진환광고물담당주사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돈을 줬나요? 그전에 한 것이 있잖아요?

진환

최진환광고물담당주사

그 전에 광고업자들이 자기 구역에 여러 개를 세워서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한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민간인이 해가지고 관에 아무 조건 없이 기부채납을 합니까?

진환

최진환광고물담당주사

협회에서 만들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현수막을 걸 때 한달 게시기간에 1만1천원 내는 수입은 누가 가지고 갑니까?

진환

최진환광고물담당주사

저희가 수입을 갖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설치한 업자는?

진환

최진환광고물담당주사

당초에 총 개수가 150여개 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사유지에 개인이 사업성으로 설치한 것도 다 기부채납 받았다?

진환

최진환광고물담당주사

자세히 말씀드리면 당초에 10년 전에 저희가 새마을과에서 할 때 광고업자들이 기본적으로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 저희한데 넘어왔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조건 없이 넘어 왔어요?

진환

최진환광고물담당주사

협회에서 계속 관리하는 것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알고 있는데 지금은 시과 관리한다면서요?

진환

최진환광고물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광고물 게첨 현수막 하나 거는데 1개월에 1만원씩이다 이것도 세수로 들어오고 있습니까?

진환

최진환광고물담당주사

일주일에 한 장당 1만1천원인데 3천원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은 또 무슨 얘기입니까?

진환

최진환광고물담당주사

위수탁 계약이 돼 있습니다. 광고협회에 위수탁 계약이 돼 있어서.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기부채납해서 시가 관리한다면서 자꾸 물으니까 위수탁 관리를 해서 70%는 광고업자가 갖고 30%만 시로 들어온다 그 얘기 아닙니까?

진환

최진환광고물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진환

최진환광고물담당주사

소유권 관계를 말씀하시는 줄 알고 위수탁은 당초부터 계속 해 왔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직도 민간인이 그런 것을 해서 시설은 시로 기부채납을 했지만 거기서 생하고 있고 광고물 수수료에 대해서는 개인업자가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위수탁 관계에 대해서는.

진환

최진환광고물담당주사

네, 위수탁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지금 아까 얘기대로 하면 전적으로 다 100% 시가 관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자꾸 묻는 것 아닙니까? 사유지에 개인이 했던 것은 어떻게 되느냐고 했더니 그것도 위수탁 받았다, 그런데 위탁관리를 줬다 이것이죠?

진환

최진환광고물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그것이 이권화가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광고대 10개만 설치를 해도 일주일에 1개씩만 바꾼다고 하더라도 1만원이면 일주일에 10만원 아닙니까?

진환

최진환광고물담당주사

지금 현재 8천원 나가고······.

태섭

이태섭위원

1만 1천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진환

최진환광고물담당주사

1만 1천원인데 8천원은 위수탁 가고 저희한테 3천원 수수료가 들어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어요. 하나 플래카드를 게시하는데 일주일에 1만 1천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수탁 관리를 줘서 8천원은 수탁자가 갖고 3천원 수수료는 시에 줘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진환

최진환광고물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얼른 알아듣게 해야지 전체를 시가 하는 냥 그렇게 혼란을 줍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1개당 8천원을 가지면 10개 게첨대가 일주일에 8만원의 수익이 가는 것 아닙니까? 개인업자가, 사업성이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위수탁을 줬으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네, 광고물 협회에 위탁을 한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직도 몰라요?

진환

최진환광고물담당주사

알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알고 있다고 그러지 왜 자꾸 그것을, 그렇기 때문에 광고물 설치대가 지금도 허가권으로 갖고 있지요? 아예 안 내주거나 허가권이 없어졌다면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지금도 요소에 어느 도로변에 적지에 도로부지가 아니고 도로에서 나간 부분에 사유지가 있어서 여기도 하나 게시대를 해 놓으면 좋겠는데, 그것 인허가 사항으로 돼 있지요? 내가 묻는 대로만 답변을 하세요.

진환

최진환광고물담당주사

새로이 설치 할 때는 지금 현재 시 외에는 설치를 못하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지금 한 것 외에는 설치 못한다?

진환

최진환광고물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진환

최진환광고물담당주사

옥외광고물법 규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최근 3년 전부터 저희가 해 왔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지금 국장이 얘기한대로 매송부터 서신, 봉담부터 발안까지 시범거리를 조성한다고 돼 있습니다. 도로변에 도로부지에 한 것은 시가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시 재산이지요?

진환

최진환광고물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도로부지에서 조금 떨어진데 민간인이 해서 기부채납 받은 것 있지요?

진환

최진환광고물담당주사

현수막 게시대는 다 도로부지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번에 하는 사업은 개인 입간판이 있습니다. 연립 입간판.

태섭

이태섭위원

입간판은 추후에 얘기할 것이고 지금은 플래카드 게시대만 갖고 얘기를 하는데 왜 자꾸,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관내에 현수막에 대한 것이 시가 설치한 것이 얼마고 개인한테 설치한 것이 얼마고 개인이 설치한 개소수에 1개당 나오는 위수탁 관계 정산서를 작년도 것을 주세요. 개인업자 명단까지 전부, 지금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알아보려고 그러는데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해요. 개인 업체 입간판 얘기를 합니까? 달리 광고정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느끼지만 이것이 지역에 정서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당히 다루기가 어려운 업무기 때문에 이것을 조율해 들어가려고 했더니 광고담당이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자료를 제출해주고, 건축허가 착공지연 사례에 대한 정비계획을 추진하고 있지요? 몇 건이나 됩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매년 작년도에도 하반기에 미착공 된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착공이 안 된 사유가 해당이 되면 허가취소 사유가 돼가지고 행정 처분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아직.

태섭

이태섭위원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청문 다 했나요? 청문하고 있잖아요?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청문 아직 안 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청문계획 내 보냈잖아요?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공장설립하고.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은 별도로 얘기하고, 건축허가 착공 지연사례 정비에 대한 관계를 일체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년도 별로 10년이 몇 건이고 이렇게 년도 별로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기준을 잡아 가지고 몇 건이 되고 그것에 대한 정비계획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권한을 행사해 놓고 그냥 방치를 해 버렸기 때문에도 그런 이유가 있고, 또 민원인이 건축허가를 내가고 투자 목적으로 한 목적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단호하게 행정이 밝혀내야 됩니다. 허가를 해가지고 허가권까지 자꾸 넘겨주고 이런단 말입니다. 그런 것이 있죠?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 차원에서라도 행정의 인허가 질서를 잡는 문제에 있어서도 그런 것은 잘 해 나가야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자료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균희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 우선 교통과장님과 각 부서의 담당주사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관련 한 민원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답변을 해 주심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138페이지에 보면 운수업계 보조금이 자체사업이라고 했는데 순수시비입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시비하고 도비 50%씩 입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주민편익 시설에 새 바람을 일으켰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발이 되는 교통문제, 그러나 사용하는 시민들이 없어서 빈차가 달리는 것을 보면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우려도 됩니다. 현재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각 마을버스 노선이 들어간다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홍보를 하는데 1차적으로 시 인터넷에 올려놓고 이장들을 통해서 시간표라든가 노선을 배부를 하고 읍면동에도 통보를 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수요자가 많지 않아가지고 문제는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자가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아직 주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렇고, 또 앞으로 고객이 많이 이용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145페이지에 보면 감리비에서 진안동 공영주차장 설치비 사업에서 1억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 본예산에 반영했을 적에 감리비가 9,080만원이었는데 착오를 해가지고 앞에 1자를 더 붙여서 1억이 더 들어가고, 그 위에 설치사업비에 1억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1억이 잘못돼가지고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현재 각 읍면동에 주차장 없는 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구 향남면사무소 자리에 주차장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설계를 하다가 지난번에 위원님도 참석하셨지만 주민공청회에서 거기에 사회단체가 3개 단체가 있는데 그것을 제척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부서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그 안을 마련해서 그것이 바로 끝나면 다시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주차장 내 1층에 각 단체사무실을 준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참석하셨을 때 주민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제척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안 하는 것으로요?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희숙

최희숙간사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차장 관련해서 차질이 없이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많은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태섭 위원입니다. 광역철도사업 분담금 1억 3천4백해서 전부 4억 1천9백인데 매년 분담금이 돼 왔던 것입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2000년부터 2006년도 까지 계속 분담을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분담한 것이 13억 3천1백만원입니다. 금년에 추가부담 되는 것도 우리시가 부담하는 것이 230억 6천1백만원입니다. 전체 노선이 52.8키로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지금 분담한 것이 얼마입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13억 3천1백만원 분담했습니다. 추가된 것은 수원역에 노반공사가 추가가 되는 바람에 내년에 할 것을 금년데 당겨가지고 부담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통과되는 지역의 자치단체에 부담까지 이미 벌써 13억이 들어갔고 230억 중에, 이렇게 했는데 사업 진척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지금 1공구, 4공구, 5공구, 6공구는 착공이 들어갔고, 수원시하고 화성시 관내에 거기만 민원 관계 때문에 현재 착공을 못하고 있는데 수원역전은 하고 있습니다. 지하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고색에도 지하입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그것 때문에 민원이.

태섭

이태섭위원

수원역을 지하로 하면 다시 고색에 와서 육상으로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아직 설계반영을 못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 문제는 시도 통과되는 지역에 자치단체에서 230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부담해 가면서 하는 것이니까, 또 우리 지역에도 아파트 단지 지날 때는 우리 지역 주민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파트 기존 해놓고 전철 지나가면 누가 좋아합니까? 국가사업이지만 거꾸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파트 입지 들어오기 전에 전철을 추진했으면 아무 일 없을 것을, 기 설치된 지역에 전철 있는 것 알면서도 입주하면 그만 아닙니까? 일을 거꾸로 했기 때문에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니까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시가 주장할 수 있는, 분담금까지 내니까 적극적으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교통 혼잡 지역이라든가 교통과장이 와서 우리시에 수십 개의 과가 있지만 업무추진 사항에 대해서 민원사항 받은 것이라든지 지역 의원들이 요구한 것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주기적으로 보내주는 행정능력에 대해서 매우 고맙다는 얘기를 하고 계속적으로 그러한 것은 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타 과에서도 전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매송 천천리 앞 육교 횡단보도 문제에 대해서 도시계획도로가 준공이 됐으니까 걸맞게, 그때 경찰서에서 심의할 때도 도시계획도로가 된 후에 검토를 다시 해보자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그저께 사진 찍어가지고 경찰서로 보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냥 보내지만 말고 가서 같이 매달리고 그렇게 해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김낙주 계장이 다른 부서도 갔지요?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향남읍으로 갔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김낙주 계장 업무를?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새로 온 신용선 계장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기획감사담당관실 조사계장이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신계장, 8월 31일자죠?

용선

신용선교통기획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세외수입은 616만 9천원이 들어오고 2차 추경 편성에 교통행정과가 86억원을, 40개 부서가 넘지요? 각 실과소가.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읍면동까지 63개.

병국

강병국위원

읍면동 빼고 많은 부서가 있는데 1위 부서입니다. 2차 추경 편성에 86억 편성된 것은 교통행정과가 제일 많이 확보 요청을 한 것이죠?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답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이 건설환경분야로 얘기하면 33.5%가 되고 일반회계, 특별회계까지 합치면 24%를 교통행정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의욕적으로 사업을 펼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1위의 예산을 확보키 위한 부서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성연 과장께서 그러한 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으로서 자긍심과 자부심을 갖고 있느냐 그런 얘기를 모두에 묻고 싶습니다. 자랑스러운 부서라는 생각은 안 듭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도 저희가 우수부서로 위원님들께서 평가를 해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그런 평가가 나왔다는 것을 알고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화성시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광활한 면적에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교통수요가 늘어나고 기반시설 확충이 어느 시 보다도 조속히 확충해야 된다는 현실에서 볼 때는 교통행정과가 굉장히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잘 들었습니다. 137페이지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을 5억을 편성했지요?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농어촌 공영버스라고 하면 각 지역별로 편성이 돼 가지고 아파트 단지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시청에서 다른 데 다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벽지 오지 노선을 보시면 됩니다. 버스가 하루에 두 번 내지 네 번, 출퇴근 시간이나 학생들 학교 가는 시간, 어르신들 보건소에 건강진단 받으러 가고 병원에 가실 적에 그때 많이 투입되고 마을버스가 아파트 단지를 들어가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마을버스도 공영버스라고 보면 됩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마을버스는 공영버스하고 틀립니다. 공영버스는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고 마을버스는 사업자가 운영하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8억 세웠다가 이번에 5억을 해서 13억이 되는 것인데 5억이라는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닌데?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공영버스가 17대가 지난번 1차 추경에 확보가 됐는데 위원님들께 지난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7월 1일부터 버스환승할인 제도가 생겼습니다. 네 번까지 타더라도 거리만큼의 기본요금이 맥시멈 1천6백원까지 뿐이 안 받습니다. 당초에 구간요금으로 해가지고 8백원, 1천원, 1천 4백원, 1천 6백원까지 받았는데 8백원으로 일원화 시켰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손금을 업체에 보전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억이 늘어난 것입니다. 6개월분 다시 추가로 편성한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앞으로 3개월 남았는데 6개월 분이라면 지금까지는 보존을 못해준 것입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7월 1일부터 기 시행을 했기 때문에 소급해서 예산 편성해서 그간에 손실 난 것을 지원해줘야 업체 운영에 지장이 없지 그렇지 않으면 버스가 서버린다는 결과도 나올 수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공영버스 17대에 현황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43페이지 과태료 수입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억 5천에서 4억 1천으로 해가지고 6천만원을 과태료로 더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과태료 건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동부출장소 관할이 있고 본청 관할이 있는데 특히 옹색한 지역들이 주차난 때문에, 좁은 도로에 양 옆에 차를 대가지고, 김과장님께서 도에서 오셔가지고 의욕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계신데 잘 알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정 장안이다, 정남면이다 향남이다 이런데 특별히 수시 오셔서 직원들한테 얘기를 해서, 또 6천만원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물론 개개인은 불편부당하다고 항의도 하겠지만 면민, 읍민, 동민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득이한 제제니까 강력하게 더욱더 분발해서 단속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부단하게 해주세요.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그래서 단속원도 이번에 11명을 별도로 충원했습니다. 앞으로는 불법주정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불법주정차 단속 지역에 대해서 현장 기동단속을 해서.

병국

강병국위원

단속요원들은 상근직입니까? 일용직입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비전임 계약직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 사람들한테 교육도 철저하게 시켜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전체 화성시가 망신당할 수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하고 회식을 하면서 사기도 돋구어주면서 친절교육을 시키면서 단속을 하는, 이렇게 보면 이율배반적인 사항 같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44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우편요금이 반송우편요금이라고 돼 있는데 9천8백을 더 증액 편성하는 것입니다. 반송우편요금에 대해서 행자위에도 이런 부서가 있습니다. 세정과다 회계과다 아주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한 절감할 수 있는 특별 방안을, 최대한 줄이는 방안으로.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정과는 첫 번째 고지서 보낼 때도 등기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일단 일반우편으로 먼저 보내고 반송되는 것에 대해서 다시 등기를 보내고 해가지고 우편요금을 절감시키고 있는데 늘어난 이유는 감시카메라가 늘어나고 단속원도 늘어나고 교통양이 늘어나니까 단속건수가 늘어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우편요금이 모자라서 이번에 별도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교통안전시설해가지고 과속방지턱하고 차선 재도색이 있는데 과속방지턱이 중외제약에서 남산공단 오는 거리에 과속방지턱이 아주 많아서 세어 봤습니다. 16개가 있습니다.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을 우리시에서 한 것입니까? 동에서 한 것입니까? 어디서 한 것입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내용을 한번 알아 봤습니다. 동에다가, 그런데 공장에서 설치를 경찰하고 협의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설치한 역사가 길으니까 최근에 설치한 것은 파악은 못 했습니다. 전에 공장이 건립되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 사항을 교통행정과에서 진단을 해보셔가지고 우리 땅 아닙니까? 그런데 짧은 거리, 계속 직선거리도 아니고 굴곡이 많은 지역인데 방지턱이 16개가 있습니다. 산업을 하는 공장단지에서 왜 그렇게 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학교가 있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동에서 담당자한테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민원도 한번 저희한테 인터넷 민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장진입하려고 위에서 차들이 과속으로 내려오고 하면 진입.

병국

강병국위원

내리막길도 없고 올라가는 길도 없어요. 거의 평지 상태입니다. 복잡하게 얘기할 것 없이 다시 한번 진단을 해서 거기에 이장이나 관계하는 읍면동장하고 조사를 다시 해서 그것은 꼭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짐을 많이 실은 차들이 공장에 많이 다니고 하는데 여러 가지 자동차에도 부담이 있고 실은 화물에도 지장이 있습니다.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김성연 과장께서 오셔가지고 전에 교통행정과장이 업무를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돋보이게 업무를 잘 해주셔가지고 의원들한테 알 권리를 계속적으로 충족시켜주는 앞서 가는 부서라고 판단이 됩니다. 불만이라든가 민원성 건의가 많이 들어가는 부서인데 민원인들과 대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불법단속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딪히는 상황에 대해서 친절교육도 시켜주시고 지금처럼 더욱더 플러스알파를 해서 멋있는 교통행정과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명심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질의 시에 방지턱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하신다고 분명히 얘기하셨지요?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3월에 했습니다. 3월 23일부터 말까지 전체적으로 일단 조사를 해서 일부 백여개를 재정비를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폐쇄할 것은 폐쇄했다는 얘기입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폐쇄할 것은 동에 의견을 받아서 폐쇄를 했고 그 다음에 높은 것은 낮췄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강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천리인가 청용초등학교 앞에도 방지턱을 10미터 간격으로 해놓고, 또 궁평리 가는 지역도 수도 없이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정당하게 판정을 받은 것입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방지턱을 마음대로 설치 못하고 방지턱 설치 요구 민원이 온다든가 동에서 요구가 오면 전체적으로.

남영

백남영위원

요구 오는 것은 민원인의 성향에 따라서 10미터 간격으로 계속 설치해 달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정당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그것이 들어오면 그 부분에 사진을 촬영해가지니까 경찰서에 공한협의를 올립니다. 거기에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지 않는 사항은 절대 설치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교통사고가 나면 관에다가 책임이 전가가 되기 때문에 함부로 설치를 못하는 입장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설치비는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사실 4차선 중로 설치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백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60내지 1백만원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렇게 많은 돈이 투자되는데 너무 남발을 해가지고 10미터 간격으로 해서 학교 입구에 한 10여개 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세어 보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너무 남발되고 있습니다.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제가 3월에 교통행정과장으로 오면서 지금 말씀하신 방지턱 민원관계는 대부분 학부모들이 요청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다친다고 요구해서 계속 늘어난 것이지 저희 임의적으로 설치를 할 수 없습니다. 저희도 다니면서 청용초등학교 10개가 넘는 것으로 세어 봤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저도 그 길을 다니는데 이것이 행정인가 싶을 정도도 남발되고 있습니다. 설득할 것은 설득하세요. 아무리 주민들 민원이라고 해서 10미터 간격으로 10개를 설치해 놓으면 도로의 기능이 아니지 그것이 도로 기능입니까? 그런 것은 다른 대안을 찾아서 일제 정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뿐만이 아닙니다. 그런 데를 포함해서 궁평리 가는 도로라든가 너무 남발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민원이 자꾸 발생되고 하니까 담당부서로서 부딪힘도 있을 것이고 이해는 갑니다만 남발되는 것은 방지해야 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점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태섭 위원입니다. 방지턱은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의 교통문화니까 그런 것이 있지 다른 외국 선진국에는 아직 그런 선례를 보지 못했는데 어쨌든 교통사고를 줄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산림공원과장도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경남도로, 반월에서 비봉으로 나오는 야목 삼거리가 있습니다. 거기서 주민들이 만날 때마다 하는 것을 흘려들었는데 현지조사를 해서 어천에서 나오는 길하고 해서 삼거리입니다. 대체된 국도의 상하선하고 어천에서 나오는 시도인가 거기하고 방지턱을 해주는 것으로 해주시고, 본위원이 전에 민원사항을 전달해서 시정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내에 버스승강장이 스틸 의자로 돼 있지 않습니까? 다 교체가 되고 있습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5억 5천 사업비 들여 가지고 버스승강장 일부 교체를 했는데 그 사업비에 포함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읍면동 의견을 수렴을 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나무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주민들이 심지어는 이것을 돈 들여서 사업이라고 하느냐, 농촌지역 버스 승강장을 스틸 원형 2개로 놓으니까 겨울에 앉을 수도 없고 연세 있으신 분들이 전부 이구동성으로 합니다. 그것을 추진계획에서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으니까 꼭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연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 과장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최석광 과장께서 부임한지 보름 밖에 안 되신 것이죠?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보름정도 됐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도에도 계셨고 또 화성시에 새로 부임을 해서 면에도 근무를 하셨고 본청으로 올라 왔습니다. 본 위원이 건의를 합니다. 150페이지 학교 숲 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1천8백만원이 증액편성 됐다고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개인적인 얘기지만 본 위원은 학교 담장 헐기 선거 공약을 내세운 사람입니다. 학교나 관공서 담장을 헐어서 소공원화를 하는 것이 본위원의 기본적인 취지인데 특히 남양 시내의 경우 또 우정이나 장안, 향남의 경우도 앞으로 도시화 되는 과정에서 학교가 될 때, 기존 서 있는 학교도 만찬가지로 학교 숲이라고 했기 때문에 담장이 되어 있는 학교는 헐어서 학교 보조를 해 주는 보조 사업이 학교 지원 부서가 인재육성과에 있는데 산림공원과와 협조를 하셔서, 본위원은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리라고 생각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정남초등학교가 사업계획이 교육청과 우리시와 대응 투자도 그쪽에서 일부 하면서 인재육성과에 학교지원과와 협의를 해서 내년도 사업에 올리라고 교장선생님과도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향후 업무파악을 하셔서 그럴 계획은 학교 숲 가꾸기 사업의 일환이 있으니까, 그 일환으로 그런 계획을 구상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도에 있을 때 교육협력과에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각 학교를 방문해 본 결과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라는 것이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커뮤니티를 구성하는데 좋은데, 다만 어떤 부분이 있느냐면 일명 관공서나 이런 경우에는 쌈지 공원이라고 해서 담장을 허물지만 학교의 경우 비용이 사실 국비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 비용 때문에 제가 방문한 경우 대부분 담장 허는 것에 대해서 아주 보수적입니다. 다만 원하는 학교가 있다고 하면 인재육성과하고 협의해서 숲 가꾸기를 해서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읍면동에서 모여서 기관 단체장 회의를 할 때 의원들과 교장선생님들과 얘기를 할 때 학교에서 애를 먹는 것이 뭐냐면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시에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특별히 갈 공원도 화성시에는 별로 없고 그러니까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학교에 들어가 가지고 담장 옆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고 거기에 불순물을 버리고, 펜스를 완전히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안이 보이는, 석축을 쌓으면서 돌과 돌 사이에 꽃을 심어서 동네의 소공원화도 되면서 학교가 펜스가 높지는 않지만 투명하게 보이는 상태에서 하면 범죄 예방도 될 수도 있다, 보수적인 교장선생님들은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것을 한번 본위원도 최대한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일단은 시범 케이스로 이번에 정남초등학교 경우 교장선생님이 굉장히 원해요. 산림공원과와 인재육성과와 협의를 하셔서 모델케이스로 해 주실 의향 없으십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지금 여기서 된다, 안 된다를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고 현장을 보고 학교의 사정을 감안해서 앞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억 그루 나무심기 사업 집행 잔액, 경기도에서 도비가 내려 와서 같이 동시에 했던 사업인데 1억 그루가 경기도 전체, 화성시에는 몇 그루가 배정이 되었습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경기도 전체로는 1억 2천만 그루로 알고 있고 화성시에 몇 그루인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담당계장님, 31개 시군구 하면 3백만주 될 것이다 하고 배정된 것은 없습니까?

학수

이학수공원녹지담당주사

공원관리 담당 이학수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각 시군별로 목표 물량을 내려 주지는 않았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요청하는 대로 되는 것입니까?

학수

이학수공원녹지담당주사

네, 요청에 의해서 필요한 사업으로.

병국

강병국위원

2007년도 식목일이 지났는데 경기도에 몇 그루 요청을 했었습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화성시가 1억 그루 나무는 10개소에 8천 제곱미터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 수는 사실 정확히 세면 좋겠지만 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8천 제곱미터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억 그루 나무심기를 하는 것은 좋은데 정남에서 해병대 사령부 쪽으로 해서 시청을 오다 보면 봉담에 폐광산말고 앞에 산이 훼손되고 있죠? 산 전체가 훼손되는 것입니까? 그것도 폐광산처럼 중간이 잘라지는 것입니까? 아주 마음이 안타까운데 내용을 잘 모르십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봉담 쪽에 당초에는 제가 알기로는 주택을 지으려고 하다가 물류 창고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산 훼손하고 있는 것이 물류창고 지을 자리입니까? 산 전체가 나가는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일부분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예전에는 산림법이라고 해서 어떤 절개지면에 대한 길이가 현재 산지관리법에서 15미터로 정해져 있고 경사도가 정해져 있지만 산림법이 있을 때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전부터 내려 왔던 명의 변경이 계속 되다 보니까 사업변경이 되다 보니까 그것이 이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불법이다, 허가 절차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시청을 들어오는 진입로 중의 하나인데 거기에서 들어오자마자 보면 전면에 보이는 산이 훼손이 되고 있으니까 안타까워서 그런 것인데 언제 담당계장님이 나가셔서 보시고 그 사업이 언제쯤 끝나는 것인지, 사업 후에 위치는 어떻게 복구가 되고, 폐광산이 앞에 보이면서 그 앞에 그런 일이 또 있는 것입니다.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지 출장을 해서 보고 복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 우선 산림공원과장님으로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보시면 자치단체 간 각 부담금이 있습니다. 사방 사업이 무엇입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이것이 제부도에 수해가 났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0.5헥타르 정도에 대해서 복구를 하는 것입니다. 복구를 하고 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니 잔액이 아니고 국도비 내시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그래서 감액을 하신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155페이지 시설비에서 기부채납 공원 관리 사업에 4천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어디 입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태안에 보면 기산동에 울트라 참누리아파트하고 신영통 반월동에 보면 두산 위브 아파트가 있습니다. 근린공원이 2개, 어린이 공원이 5개 해가지고 기부채납 받은 공원에 대한 사후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간사

순 시비입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우정 1호 근린 조성은 당초에 10억인데 추가 사업 내용은 뭡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우정 쌍봉산 공원은 사업이 1, 2차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1차는 2007년 5월 이전에 끝났고 2차적으로 2007년 6월 이후에 하는데, 다만 거기가 문화재에 대한 지표 조사가 있었고 발굴조사가 있었고 그 이후에 구석기 유물이 발견된다는 징후가 있어서 그것에 대한 정리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한 추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미 발굴 조사는 끝난 상태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발굴조사가 돼서 문화재적 가치 있는 것이 나왔습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나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지역이 현장을 가 보니까 상당히 질어요. 보도블록 까는 것이나, 또 농구장이 있습니다. 농구장을 당초에는 마세토로 하려고 했었는데 우레탄으로 까는 것으로 그렇게 변경된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과장이 아직 거기까지 파악이 어렵겠지만 계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금년도에 공원 녹지 관리 업무가 시설공단으로 위탁을 했죠?

학수

이학수공원녹지담당주사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렇게 되면 현재 공원녹지계는 어떤 업무를 다루고 있나요? 위탁 업무 외에.

학수

이학수공원녹지담당주사

지금 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업무는 공원의 청소와 나무 제초 작업 관리, 기존 시설 관리하는 것이고 저희는 지금 현재 공원 조성 업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도로 공원 녹지로 조성된 것은 이미 관리는 시설공단으로, 공원 도로변 녹지공원이야 나무 관리와 제초를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 관리 업무는 그리로 주고 새로이 조성되는 공원 녹지 업무.

학수

이학수공원녹지담당주사

새로 조성되는 공원하고 등산로 보수 개발하는 업무, 그리고 가로수 관련해서.

태섭

이태섭위원

올해 시설 공단에 관리업무로 준 예산이 전부 얼마입니까?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1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10억에 대한 관리 업무에 대한 것을 본청의 녹지관리계에서 할 때와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금년이 처음이니까 그것에 대한 위탁 업무에 대해서 효과 분석을 년도말에 가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녹지 공원을 보면 아직도 제초 작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덜 된 곳이 눈에 띄는 곳이 있더라고, 그런 것을 잘 살펴보고, 최석광 산림공원과장은 매송면에서 바로 전입이 된지 얼마 안 되는데 그린벨트 지역 내에 매송면장으로 있을 때 계획되었던 사업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마침 산림공원과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도 있고 산림공원과가 주관이 돼서 협조를 얻어서 협의를 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계획했던 것이니까 추진이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석광

최석광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석광 산림공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콜센터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콜센터가 전화 민원을 집중해서 한 쪽에서 커버하는 내용이죠?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지금 구축하려는 사항은 콜센터가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계상이 된 사항을 감액 될 부분을 감액을 시켜서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2월 1일날 임시 시범 운영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남영

백남영위원

벤치마킹도 다녀오시지 않았습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제반 준비가 끝나고 업체 선정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하면서 당초 예산수립된 것은 12개월치를 세웠었는데 저희가 시범 운영 기간이 준비관계 때문에 12월 한달분만 되기 때문에 각종 비용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고 참고적으로 콜 센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상적인 전화 민원을 대행해서 처리하는 위탁 기관은 케이티로 선정이 됐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사업 기간이 짧아짐으로 해서 삭감하는 내용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작년에 금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1년치를 계상을 했었는데 시범 운영 기간이 12월 1일부터 1개월치만 하기 때문에 비용을 조정을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1년치 예산 중에서 한달치만 세워 놨는데 삭감 내용이 이것밖에 안됩니까? 사업 운영을 1년치를 할 것을 예상을 했는데 12월 한달 정도에 운영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 비용 삭감분이 이렇게 나왔다는 말씀이죠?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남영

백남영위원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가 8억 3천1백만원이 감되는데 사용처가 어디입니까? 이관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예비비를 불가분 줄인 것은 년내 집행이 가능한 도로 건설 사업, 또 저수지 준설 사업, 학교 지원 인도 정비 사업과 병점 지하차도 조명등 교체사업 등에 예비비를 줄여서 사업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별도로 자료로 올릴 수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불요불급하게 쓰여 질 내용인가 해서 여쭤 봤습니다마는 읍면동까지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읍면동에 보니까 일용인부임금에서 환경미화원 가로 정비가 각 읍면동마다 변동이 있는데 미화원 임금을 보전해 주는 것이 적어서 추경에 세우는 것입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미화원들이 임기가 차서 정년퇴직이 되었기 때문에 신규로 미화원이 선정되면 인건비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계상을 한 것이고.

남영

백남영위원

가로 정비라고 넣어 놔서 일용인부임에 환경미화원 가로 정비라고 해 놨거든요?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환경미화원의 임무를 가로 정비로.

남영

백남영위원

인원이 변경되면서 차액이 발생된 것이라는 말씀이죠?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리고 주민등록 보조의 경우 운전원 하고는 일용 인부에 대한 단가가 임금협상에 의해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정된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읍면동마다 다 편성이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사실 화성시의 두뇌 부분이라고 해도 조금도 모자람이 없죠? 당연히 그렇게 역할을 해 주셔야 되고.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화성시의 미래라고 할까요? 현재 운영내지 미래까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어떤 역할에 따라서 결과는 천양지차가 될 것 같은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막중한 역할을 담당을 하고 계신데 모든 역량을 모아서 우리 화성시가 정도를 갈 수 있게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읍면동에 보면 가로등, 보안등이 50%이상 예산이 증가 계상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이번에 계상된 것은 저희들이 안전하고 밝은 도시 만들기를 위해서 가로등 설치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증가된 부분에 대한 보안등 수리 유지비에 관한 사항이 더 계상이 되었습니다. 부족분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가로등을 보안등하고 설치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수리비가 많이 들어갔네요?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 다음에 주민등록 위반과 호적법 위반한 내용이 뭡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수입 부분에서 세외 수입 분야인데 당초에 과태료 수입 분야를 계상한 것이 당초 예상한 것 보다 더 많은 세입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위반내용이 대개 어떤 내용입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각자 틀리겠습니다마는 출생 신고 기간을 법정 기간이 한달인데 해태 했다든지 주민등록 전출입 신고를 늦게 했다든지 주민등록 분실 신고를 했을 때도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 수입 잡았던 것 보다 증액된 부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태섭

이태섭위원

읍면동 예산을 백남영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읍면동 예산은 행자위원회에서도 다짐을 했지만 읍면장들이 다 이해가 되는 것입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읍면 예산은 전체 이해를 들어서 편성이 된 것이고 저희가 각 본청의 실과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읍면에서 올라온 원안대로 해 준 것입니까? 예산계에서 심의를 해서 추경예산안이 된 것입니까? 요구된 것에 그대로냐, 심의를 해서 이렇게 한 것이냐?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읍면동 것을 일일이 다 봐야 되겠습니다. 변화가 있는 것이, 틀림이 있는 곳이 어디 입니까? 예를 들면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읍면도 있단 말이죠. 장안의 경우 역사 갤러리 설치 사업 9백만원이 뭡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당초에 역사 갤러리 사업이라고 해서 장안면 사무실 공간을 이용을 해서 걸개그림을 거는 것으로 했는데 그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왜 이렇게 잘린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까? 년도 중에 읍면에, 매송 같은 데는 천천리 육교간판 안 하겠다는 것입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을 청사 계단으로 바꾸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당직실 에어컨도 안 하겠다?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매송의 경우 김치냉장고로 직원들이 이용하는 식당 쪽에 이용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봉담읍에도 읍청사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해서 외벽 공사로 바꾸고?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 할 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들이 읍면에서는 당시에는 필요하다고 해서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더 리모델링 사무실에 대한 확장되는 부분을 고치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요구해온 사항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장안면, 매송면, 병점 2동의 경우 전부 마이너스 편성이에요. 기존 동탄면 같은 데는 전부 기존 예산보다 더 축소가 된 그런 실정이 되었는데 이것이 다 읍면과 협의가 된 것입니까? 올라 온 대로 한 것입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조정해서 감 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화원들이 다른 데로 전출을 가거나 정년퇴직이 되고 신규로 채용이 되거나 했을 때 단가가 조정이 된 부분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읍면에는 읍면장들이 요구하는 대로 해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경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8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 26분 정회

18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계수 조정과 관련부서의 소명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계수 조정된 사항을 다시 한번 알려 드리면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세입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 예산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의 경우 일반행정비는 총 예산액 1,542억 7,471만 8천원 중 2,900만원을 감액한 1,542억 4,571만 8천원으로 하며, 사회개발비는 총 예산액 3,286억 9,496만원 중 1억 9천2백만원을 감액한 3,285억 296만원으로 하였으며, 경제개발비는 총 예산액 1,636억 2,875만 3천원 중 864만원을 감액한 1,636억 2,111만 3천원으로 하고, 민방위는 총 예산액 8억 9,338만 6천원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하며, 지원 및 기타 경비는 총 예산액 95억 1,378만 4천원 중 2억 2,964만원을 조정한 97억 4,342만 4천원으로 하였으며, 특별회계의 경우 집행부 원안대로 확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삭감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고 면밀한 계수 조정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위원 여러분께 보고 드렸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 없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심사 결과는 제3차 본회의에 심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일 예결위에서 의결된 예산안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 6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8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