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강도시 운영 조례안

류정숙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구로문화축제에서 보건소 행사시에 조그마한 선물들을 가지고 가는 것을 봤는데 그런 경우는 어떤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협력단체에서 후원을 받아서 하시는 거예요?

저희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다른데 보건소 행사시에 협력받는 것은 조례에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주는 것이 아니니까요. 예산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서요.

앞으로 이 조례도 1인당 얼마라고 하는 것보다 그런 식으로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과 김병훈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과 김병훈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강도시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영철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104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돈은 2006년도 광고물정비 인센티브사업비 집행하고 남은 낙찰차액중 집행잔액을 서울시로 반납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반납하기 위해서 세입에 104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경상적경비중에서 추경에 520만원이 계상돼서 예산이 2억 1,92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일반운영비중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와 급량비가 200만원, 상임기획단 출장여비가 240만원, 상임기획단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1억 3,336만원이 계상이 돼서 세부내역을 보면 시설 및 시설부대비에서 궁동 작동터널 입구에 불법 광고물을 방지하기 위한 홍보현판을 설치하는데 300만원, 현수막 게시대 증설 15개소에 1억 2,000만원으로 총 1억 2,3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중에 복사기와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회의용 탁자, 회의용 의자해서 1,036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또한 세입부분에 말씀드렸던 광고물 특별정비 인센티브 반납분 104만 1,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6억 5,0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사항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6억 5,000만원을 예비비로 세출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도시개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기연입니다.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0.99%인 104만 1,000원이 증액된 1억 604만 3,000원이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2.18%인 1억 3,960만 1,000원이 증액된 7억 6,894만 9,000원으로 기반시설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과 세출을 동일하게 6억 5,000만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이를 예산과목별로 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04만 1,000원은 2006년도 옥외광고물 정비 인센티브사업 모범구 수상 시비보조금 4,000만원의 집행잔액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구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계약직 다급 2명 신설 운영으로 일반운영비는 기정예산 대비 200만원 증액된 1억 910만 1,000원으로 여비는 기정예산 대비 240만원 증액된 9,870만원으로 업무추진비는 기정예산 대비 80만원 증액된 1,140만원으로 자산취득비는 기정예산 대비 1,036만원 증액된 1,486만원으로 "행정현수막 없는 서울거리" 선언과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홍보현판 및 현수막게시대 설치를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는 기정예산 대비 1억 2,300만원 증액된 1억 4,800만원으로 2006년도 옥외광고물 정비 인센티브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0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반시설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서울시로부터 교부된 기반시설부담금 6억 5,000만원을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 과목의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세출예산 과목의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금액의 적정성, 사업의 필요성 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예산 과목구분과 설정규정(행자부 훈령 제204호)의 형식상 타당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게시대가 현재 구로구에 몇 개가 돼 있습니까?

현재 17개소가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15개로 한다고요?

원래 30개소가 있었는데 13개소가 민자유치로 해서 아크릴판으로 하다 보니까 고가였고 계약기간이 작년 연말로 완료가 돼서 기존에 있던 민자유치로 했던 아크릴판으로 돼 있는 것을 철거하고 15개소를 추가로 설치해서 행정수요에 맞추려고 했습니다.

다 선정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 불법으로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 때문에 구청이라든가 동사무소, 시설관리공단, 구민체육센터로 사실 불법을 제일 많이 하는 곳이 관공서입니다. 일반 주민들이 하는 것은 몇 시간이 안 돼서 떼어가고 관공서에서 하는 것은 그냥 놓아두는데 과장님이 2008년도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불법 광고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됩니다. 먼저 구청부터 모범을 보여야지 구청에서는 불법으로 하면서 일반 선량한 시민들만 단속하면 되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간선도로변에 행정 현수막이라고 해서 구청이나 동사무소, 시청 등에서 많이 붙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에 서울시장님이 행정현수막 없는 서울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간선도로변을 위주로 해서 구청이나 시청, 동사무소 등 시 산하 기관들이 금년도 7월 이후부터는 일제히 현수막을 못 걸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지난 8월에 일제히 행정현수막을 걸지 않도록 했고 또 간혹 걸려 있는 것은 바로 정리를 했습니다. 지난 번에 점프구로축제와 관련한 일부는 며칠간 걸었습니다만 앞으로 간선도로변에 행정현수막은 일제히 게첨하지 못하도록 했고 그와 관련해서 일반인들의 현수막 게첨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금년도 추경에 15개를 설치했고 이것을 운영해가면서 더 필요하다면 내년 예산에 추가로 반영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막이 수요는 계속 늘어나니까 적정하게 위치선정을 해서 크게 지장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권석위원!

우권석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현수막 게시대 1대에 800만원씩 들어갑니까?

예.

더 줄일 수 없습니까?

그 가격이 가장 저가로 산정한 겁니다.

일류구로라고 해서 강남권이라는 말까지 하고 있고 디지털단지로 해서 이미지가 좋아지고 있는데 거리에 보면 육교 같은 곳에 현수막이 있는데 육교 같은 곳에는 미관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육교 같은 도로시설물에 설치한 현수막은 도로관리 부서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옥외광고물중에서 현수막으로 간선도로변에 설치하는 것을 하고 있고요. 육교위에 설치하는 것은 건설관리과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현수막게시대를 증설하더라도 김창범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미관상 좋게, 지난 번에 일본에 가보니까 광고판이 일괄적으로 정비가 돼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건물은 잘 지어 있어도 광고판이 잘못돼 있으니까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육교에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경인로 롯데마트 앞에 보면 아주 엉망이더라고요.

도시 미관에 저해가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은 것을 써요.

재료는 좋은 것을 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정숙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30개소 게시판중에서 줄어서 17개소라고 하셨는데 2개소가 더 증가되는 것이네요?

32개소가 되니까 작년보다 2개소를 더 설치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더 증가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현수막 게시대를 사람들이 보기 쉽고 많이 오가는 장소에 설치해야 되는데 본인의 건물 앞에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정하게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설치할 수 있는 장소만 있으면 증설해서 행정수요를 충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김병훈위원!

도시개발과 소속입니까?

도시개발과 소속에 있으면서 별도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지하 1층에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지적과장은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예산안책자 22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2억 510만원보다 116만 4,000원이 증가된 총 2억 626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2006년도 도로명주소사업 인센티브 보조금 1,000만원중 983만 6,000원을 집행하고 남은 16만 4,000원 잔액을 반환하기 위하여 이월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적경계정비 대상지 조사 실시를 위한 국고보조금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은 책자 38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4억 4,569만 8,000원보다 266만 4,000원이 증가된 총 4억 4,83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내용을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는 지적경계정비 대상지 조사 실시를 위한 국고보조금 100만원과 이에 따른 구비 부담금 60%로 150만원을 합하여 2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도로명주소사업 인센티브 사업비 집행예산액 16만 4,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지적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0.57%인 116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626만 4,000원이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0.60%인 266만 4,000원이 증액된 4억 4,83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예산과목별로 보면 세입예산은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6만 4,000원은 2006년도 도로명 주소사업 인센티브 집행잔액이며 국고보조금 100만원은 지적경계 정비대상지 조사를 위하여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일반운영비는 지적경계 정비대상지 조사를 위하여 250만원을 신규로, 반환금 기타는 도로명주소사업 인센티브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1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금액의 적정성, 사업의 필요성 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규정(행자부 훈령 제204호)"의 형식상 타당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위원!

류정숙위원입니다. 구로근린공원 기능회복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구로근린공원은 의사당 북축에 있는 공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7,900㎡정도가 되는데 그 동안 근린공원이 무분별한 시설도입으로 인해서 「도시공원법」에 위배된 시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도시공원법」에 의하면 시설률은 근린공원의 40% 이하로 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 78%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회 의사당 지하주차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추가로 지하주차장을 건립하면서 상부는 공원기능을 회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0% 이하로 법규에 맞추어서 공원이 조성되겠습니다.

5억원이 그 비용입니까?

이것은 총공사비가 22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추경예산이 우리구 재정여건상 5억원만 일단 계약해서 장기계속공사로 시행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언제쯤입니까?

완공은 지하주차장 건설과 연계해서 문화예술회관 개관에 맞추어서 내년 4월정도면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김병훈위원!

류정숙위원입니다. 학교주변 보안등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로구 관내 학교를 야간 개방함에 따라서 조명시설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학교가 동구로초등학교, 세곡초등학교, 우신고등학교 세 곳만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학교에서 설치를 요구해서 이렇게 세 학교만 지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세 학교만 할 것이 아니고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주민들이 체육시설이나 휴식공간이 없기 때문에 학교를 많이 이용하니까 학교에서 학교를 개방하는 대신에 야간에 운동하는데 조명시설정도는 알아서 하라는 내용입니다.

학교측에서 요구를 해오는 겁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하는데 추가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관내 도로시설물 정밀안전진단용역에 대해서 교량 5개소, 옹벽 2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미 조사가 끝난 상태입니까?

이것은 조사가 아직 덜 끝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밀안전점검을 하겠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위험사항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위험사항이 있다는 것도 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시설물 관리에 대한 특별법」에 의하면 10년 이상 경과된 도로시설물에 대해서 5년에 한번씩 안전진단을 하라고 해서 사전에 구조물에 대한 이상이 있으면 발견해서 조속하게 조사하는 지침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너무 오래 됐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관내 도로소파보수공사 20억원,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5억원을 합하면 25억원이 됩니다. 그러면 연간 도로소파 보수공사나 도로시설물 보수공사에 대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도로시설물 파손자라든지 원인자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부담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그것은 도로파손을 한다든지 그런 원인자가 있으면 당연히 부담을 시키고 있는데 도로소파나 도로시설물 보수공사는 일반적인 사항이고 지금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병훈위원!

류정숙위원입니다. 지난 여름 장마 전에 간이펌프 현황의 파악을 위해서 제가 몇 개 동을 다녀봤는데요. 관내 하수도 준설작업에 1억원이 되어 있는데 개봉2동쪽을 나갔을 때 주민들이 준설작업이 잘 안 되어 있다고 굉장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몇 개 동을 다녀봤을 때 준설작업이 다 잘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준설작업 예산이 책정이 된다면 개봉2동쪽에 파악된 명단을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곳을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그곳이 침수가 되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번지를 알려주시면 바로 작업배치를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 개봉1빗물펌프장 유지관리 분담금 48억 6,240만원을 감편성했는데 상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구에는 빗물펌프장이 8개가 있습니다. 이 8개 빗물펌프장중에서 유일하게 개봉1빗물펌프장은 경기도 광명시와 접한 목감천의 물을 배수하는 펌프장입니다. 그래서 경기도하고 서울시하고 협약이 돼 있습니다. 개봉1빗물펌프장에 사용하는 모든 비용의 40%를 경기도에서 분담하는 것으로 협약이 돼 있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이 건물 개·보수 등 고정경비는 시에서 부담하고 전력료나 인건비는 구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개축이나 7련 수문 이중화사업 비용은 시비로 내려왔는데 그 공사기간이 2년입니다. 광명시에서 분담하는 40%를 금년 수방기간 이전에 끝내주면 거기에서 예산반영이 돼서 앞으로 할 수 있는데 금년 12월 지나서 내년 수방기간 전까지 공사가 끝나면 내년도 예산에 불가피하게 편성해서 경기도에서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공사를 끝낼 수 있습니까?

내년 수방기간 전까지 끝내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차별공사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발주될 겁니다.

구로구에서 신경을 써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경을 안 쓰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현장방문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확약을 받았습니다.

차질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병훈위원!

2008년도 각과의 소요예산을 계획하고 있지요?

예.

진전이 돼 있습니까?

지금 예산을 실무자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강기설치사업 5,000만원이 언제 편성된 겁니까?

이 승강기사업은 총 공사비가 11억원인데 50대 50으로 한국철도공사가 50% 우리구가 50%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금년에 5,000만원에 대한 설계비를 책정해서 했고 부족분에 대해서 2,500만원을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철도공사에서 나머지 50%는 협의가 됐습니까?

예, 50%씩 협의를 했습니다.

승강기가 설치되면 오류역이나 온수역에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지역쪽에 저하고 김남광의원 , 박용민의원 , 김명조의원 이 있는데 정식으로 2008년도에 이 예산을 편성해줄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승객수를 비교를 하게 되면 1호선중에서 개봉역이 이용수가 제일 많고 그 다음이 구로역이고 그 다음에 오류역, 온수역인데요. 철도청하고 협의해서 조건이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2008년도에 예산에 편성을 하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철도청에서 예산이 없으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야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계속 협의해가면 되니까 우리예산을 편성하라는 말이에요. 과장님하고 검토를 하세요.

위원님! 제가 개봉역사의 승강기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개봉역은 안산지구, 시흥지구, 광명지구의 승객들이 하루에 6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역사이기 때문에 3년 전부터 민원이 상당히 야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역사에 대해서는 민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개봉역사에 승강기를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때 검토를 했던 것은 아니고 올해 봄에 3천 여명의 민원인들이 청원서를 구의회에 제출했던 겁니다. 그 청원서를 가지고 한국철도공사를 의회에서 협의를 했는데 한국철도공사에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니까 부담금 50%를 하게 되면 1순위로 해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민원들이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출했기 때문에 그것을 신중히 검토하다 보니까 철도청이 적자운영이라고 하면서 할 수 없는 관계지만 만약에 개봉역사가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이용객들이 정말 불편한 역사이면 5억원정도는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보겠다는 장기적인 검토하에 이것이 왔던 건데요. 검토를 하려면 설계를 해야 되는데 설계비가 1억원에 50대 50으로 해서 5,000만원을 편성을 했던 것이고 지금 설계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는데 개봉역사만 하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입장으로서는 장기간 검토해온 사항이기 때문에 하는데 갑자기 다른 역사에서도 민원이 생길 수가 있지만 심도 있게 철도청과 저희의 예산문제, 이용객수 등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북부역이나 남부역에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생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철도청하고 문제가 된다고 하면 용역비 내지 설계비를 2008년도 예산에 세워놓아야 협의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편성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전에 철도청의 예산과 협의를 해봐야 되거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수속을 밟을테니까 지금 예산편성중이니까 2008년도 본예산에 용역비로 편성을 해봐요.

그런데 설치에 관계되는 것은 철도청과 충분히 협의가 돼야만 편성을 합니다. 지금 2008년도 예산이 거의 편성이 완료된 단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협의하게 되면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것이고요. 만약에 꼭 필요해서 하게 된다면 내년도 추경에라도 잡는 것은 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류정숙위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달인가 구로역사와 신도림역사에 있는 승강기를 탑승하러 민원인을 데리고 홍춘표 부의장님하고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그 민원인 얘기가 속도도 느리고 금액도 비싸고 떨림현상이 있다고 해서 나갔는데 신구로유수지에 있는 것도 탑승한 경험이 있는데 거기는 느렸다는 것을 인지하고 탑승을 했는데 미리 조정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신구로유수지에 설치된 것보다 속도가 빠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은 강하게 의사당에서 얘기하던 것보다 조금 수그러져서 가긴 했는데 우리 자체내에서 생각해볼 문제는 MRL방식과 로프식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내년 예산을 세우는 것도 그렇고 개봉역 승강기설치하는 것도 그렇고 MRL방식과 로프식이 있는데 그것을 비교해서 금액은 얼마이고 떨림현상이나 속도에 대해서 비교분석한 것을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민원이 왔을 때 현장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수원 애경백화점 앞에 있는 것은 민원인들이 민원을 많이 넣어서 새로 교체했다는 얘기도 들었고 부산시 사하구역사에 있는 것은 계속 민원으로 떠들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승강기를 설치할 때 그런 민원인들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시달림을 당하지 않고 의원들도 한참 더운 날에 나가서 탑승을 했는데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분석표를 만들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까지 신경을 써서 괜찮은 회사가 있다면 그 회사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철도공사에서 합니다. 육교에 설치돼 있는 것은 토목과에 장애인을 위해서 설치하다 보니까 천천히 가는 것도 고려해서 한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에서 설치하는 것은 그것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역사에 승강기는 처음 시도해보는 겁니다. 민원이 야기됐고 청원에 의해서 설치하다 보니까 철도공사하고 1년 여동안 협의를 했습니다. 철도공사의 예산이 5억원 이상은 불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5억원해서 10억원하는 승강기를 설치를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10억원하는 승강기의 속도 등을 자세히 알아봐서 비교분석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그러면 신구로역유수지나 구로역사에 있는 승강기는 개봉역에 하는 것과 다르게 설치하는 겁니까?

육교에 설치하는 것은 일반인이 아닌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승강기인데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일반승강기를 하더라도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발생하지 않게 새로 설치할 때 잘해주셨으면 합니다.

물류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로1동 남부순환도로 옆에 있는 생태공원이 있는데 그 옆이 롯데에서 구입한 광명시 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일부 구로구 토지가 포함돼 있고 거의 80%가 광명시 토지입니다.

롯데에서 물류센터를 짓는다고 했는데 구로구에 행정적으로 연락이 온 것이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계속 절충되고 있는데 지금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지역이고 물류센터가 들어오면 더욱 가중이 될 것이라고 해서 교통영향평가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교통영향평가 대상 면적이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광명시와 서울시가 다르다보니까······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위원장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지도반장은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반장 권태국입니다. 교통지도반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억 4,672만 1,000원 대비 360만원이 증액된 2억 5,032만 1,000원으로 1.45% 증가되었으며 이를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사업용차량 야간단속비 120만원, 여비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11억 2,800만원 대비 36.77% 감편성된 70억 3,597만 7,000원으로 이를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이 기정예산 33억 5,278만 1,000원 대비 18.32% 감편성된 27억 3,822만 8,000원으로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노면 공영주차장 면수 감소, 거주자 우선주차 「Green Parking」으로 인한 구획선 감소 등으로 주차요금 수입이 6억 6,455만 3,000원을 감편성하였으며 예금이자율 상승으로 인한 공공예금 이자수입 5,000만원을 증편성한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기정예산 77억 4,721만 9,000원 대비 44.88% 감편성된 42억 6,974만 9,000원이 되겠으며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2006년도 예산결산 결과 조정금액이 순세계잉여금 8,510만 9,000원을 증편성하고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 CCTV사업 연기 및 단속실적 감소로 인한 29억 3,313만 6,000원을 감편성하였으며 지난연도 수입이 사회적·경제적 침체 등으로 징수율 감소로 인한 6억 2,944만 3,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7억 5,040만원 대비 23.61% 감편성된 59억 2,037만 7,000원으로 이를 세목별로 보면 직원감소로 인한 인건비 5,874만 8,000원을 감편성하였으며 경상적경비중 무인단속카메라 50대 미설치에 따른 우편·통신·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 5,030만원과 공익근무요원 감소로 인한 일반보상금 928만원을 감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중 견인대행비 감소로 인한 민간위탁금 7,800만원을 감편성하였고 견인차량보관소 설치에 따른 시설비 5,000만원을 증편성하였으며 무인단속카메라 50대 미설치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14억 6,0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인건비 경비감소로 인한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1억원을 감편성하였으며 예수금이자상환 부족분 1,430만 5,000만원을 증편성하였고 교통행정과 「Green Parking」사업 지원으로 예비비 1억 3,8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반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교통지도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반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46%인 360만원이 증액된 2억 5,03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 추가경정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6.77%인 40억 9,202만 3,000원이 감액된 70억 3,597만 7,000원이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3.61%인 18억 3,002만 3,000원이 감액된 59억 2,03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예산과목별로 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용차량 상설단속반" 운영으로 야간단속공무원 급량비, 여비 지급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여비 등을 기정예산 대비 360만원 증액된 2억 1,991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주차요금수입은 공영주차장 운영수입,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수입 등을 기정예산 대비 6억 6,455만 3,000원을 감액한 25억 6,822만 8,00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5,000만원 증액한 1억 7,0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예산 대비 8,510만 9,000원 증액한 4억 1,991만 2,000원으로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은 불법 주·정차 위반과태료 및 불법주차 차량 견인료 등을 기정예산 대비 29억 3,313만 6,000원 감액한 25억 3,666만 4,000원으로 지난연도 수입은 체납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를 기정예산 대비 6억 2,944만 3,000원 감액한 13억 1,317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지도반 추가경정예산안은 금액의 적정성, 사업의 필요성 등은 별론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규정(행자부훈령 제204호)의 형식상 타당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

잘 들었고요. 주차장 특별회계에 보면 CCTV사업 연기 등으로 인한 단속실적 감소로 해서 금액이 많이 줄었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금년도에 CCTV 50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특별회계예산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설치를 못하니까 거기에 따른 운영금으로 설치비 14억원정도 감편성했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와 설치비가 감편성됐습니다.

노면 공영주차장 면수가 감소하고 거주자 우선주차 「Green Parking」으로 구획선 감소가 신축건물 때문에 감소가 되는 건지 폐지요구를 해서 거주자 우선주차가 감소되는 건지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노면 공영주차장은 주로 신축된 도로로 인해서 감소될 수 있고요. 거주자우선주차는 「Green Parking」으로 인해서 노면이 감소된 경우가 293면이 있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차선을 폐지를 안 했는데도 감독이 소홀한 것 같아요. 구로1동 같은 경우에 신청이 18%라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들었는데 작년에는 34%였습니다. 그 동안 반 이상 줄었다는 얘기는 감독소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 구획선 안에는 차들이 다 주차가 돼 있습니다. 그런 것에서 수입을 늘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Zero-080서비스 직원들도 여기에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예, 인건비가 있습니다.

본예산에서는 인건비가 책정이 안 돼 있었던 것 아닙니까? 중간에······

작년도에 주차불만 Zero-080서비스가 생기면서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5억원은 구청에서 가지고 있던 특별회계중에서 20억원을 차용해서 5억원을 주차불만 Zero-080서비스 인건비에 사용하고······

. 자세한 것은 나중에 묻고요.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중간에 소송문제로 인해서 계약직 직원들 숫자가 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재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훈위원!

견인차량보관소 예산이 얼마입니까?

1억 1,800만원이 금년도에 잡혀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추경에는 견인차량보관소 설치비로 5,0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아직 확정은 안 했습니다. 개봉동지역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설치할 것인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금천구 주차장을 같이 사용하고 있었는데 금천구에서 내년도에 계약을 안 해주겠다고 해서 급하게 5,000만원을 추경을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금천구와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았는데 어제 공문이 오기로는 제설대책 전진기지를 만들겠다고 해서 한번 더 협의를 해서 안 됐을 경우에 다른 대체 부지를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천구하고 같이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어차피 구로구에 단독으로 견인차보관소를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해야 됩니다.

위치가 없다고요?

예, 특별한 위치가 없고 위치선정을 하려면 면적이 상당해야 되고 민원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 지역을 선정하려고 일단 5,000만원을 편성해놓고 금년 내로 장소를 선정하면 거기에 따른 사무실이나 경비실, 샤워시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24시간 계속 근무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설비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계획하고 있는 곳이 개봉동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상했던 자리가 개봉동 복개도로입니다.

됩니까?

면적은 어느 정도 나오는데 외지고 재경부 땅도 있고 시설하는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 1차 검토단계입니다.

안 생기게 잘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지도반을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행정과장은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유재철입니다. 보건행정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4억 6,378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87%인 1,728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59억 2,32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1%인 8,249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금은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건강생활실천사업비 313만 3,000원, 금연클리닉사업비 415만원,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1,000원, 건강도시추진사업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가보상비에서 현재 10일로 편성되어 있는 연가보상비 지급일수를 15일로 조정함에 따라 3,271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서 금년 3월부터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시행하는 U-Healthcare 사업과 관련하여 19개 동사무소에 방문간호사를 배치함에 따라 근무여건 조성과 관련하여 일반운영비를 사용함에 따라 부족분 1,449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최근 아토피질환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건강강좌 실시와 체험관 운영을 시시하고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로는 건강도시 기틀을 마련하고 건강한 직장만들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자 2,000만원을 편성하여 구민의 건강한 삶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반환금기타는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건강생활실천사업 313만 3,000원, 금연클리닉사업 415만원,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1,000원 총 728만 3,000원을 예산편성 후 반납조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87%인 1,728만 4,000원이 증액된 4억 6,378만 1,000원이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41%인 8,249만 8,000원이 증액된 59억 2,32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이월금 728만 4,000원은 건강생활실천사업, 금연클리닉사업, 65세 이상 노인환자 원외 약국 약제비 등을 위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고, 시·도비 보조금 등은 "건강도시추진사업"을 위하여 기정예산 대비 1,000만원이 증액된 6,933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인건비는 연가보상일수의 증가로 기정예산 대비 3,271만 7,000원이 증액된 47억 5,360만 3,000원으로 일반운영비는 만성질환관리사업 등을 위하여 기정예산 대비 2,249만 7,000원이 증액된 3억 1,855만 6,000원으로 사업예산의 일반운영비는 건강도시추진사업을 위하여 2,000만원이 증액된 1억 9,026만 6,000원으로 반환금 기타 728만 4,000원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보건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금액의 적정성, 사업의 필요성 등은 별론으로 하고 품목의 내용에 따라 집행되어진다면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규정(행자부훈령 제204호)"의 형식상 타당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

류정숙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토피관리사업에 800만원 1회에 한해서 책정이 돼 있는데요.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세요.

건강강좌를 하는데 1회당 10만원, 교재비 5,000원하고 아토피체험관이라고 해서 유기농생산업체인 풀무원 등을 방문해서······

책자에 800만원 곱하기 1회로 써 있는데요?

그냥 뭉뚱그려서 한 것입니다.

1회라고 써주시면 한 행사에 8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U-Healthcare라고 되어 있는 것이 각 동사무소별로 나가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성과가 괜찮은가요?

성과가 좋습니다.

주민들이 많아요?

예.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서요.

지금 좋습니다.

많이 책정되는 것 같은데 열심히 홍보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보건소에 계약직 직원이 몇 명이지요?

의사가 4명이 있습니다.

상용직은 몇 명 있습니까?

1명이 있습니다.

업무가 뭡니까?

보건소장실 안내입니다.

저번에 보일러실에 상용직이 1명이 있었지요?

지금 그만 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소송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이겼다고 들었는데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위생과장 직무대리인 식품위생팀장은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 식품위생팀장 최정식입니다. 2007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서호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위생과 총 예산액이 4억 5,132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이 3억 7,632만 9,000원이며 총예산 요구액이 7,5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보건위생과에서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비만아동관리서비스사업이 금년에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혁신사업으로 선정되어 국·시비보조금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중 구비 부담액 7,500만원입니다. 본사업은 경도 이상 비만 구로구 관내 초등학교 23개교 학생을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기관과 연계하여 건강관리와 영양 등에 대한 정보제공, 운동지도 등을 통하여 주도적인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1인당 월 4만원의 건강관리비용을 바우처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사업의 구비부담 확보금을 위하여 부득이 이번 추경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리오니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하여 주시면 비만아동 관리 서비스사업에 심혈을 기울여 소아비만으로 인한 각종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여 미래의 희망인 초등학생들의 건강증진사업에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9.93%인 7,500만원이 증액된 4억 5,13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예산과목별로 보면 세출예산 민간이전은 비만아동관리서비스사업을 위하여 기정예산 대비 7,500만원이 증액된 3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금액의 적정성, 사업의 필요성 등은 별론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규정(행자부훈령 제204호)의 형식상 타당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바우처사업을 비만아동관리서비스사업에 국비·시비·구비가 들어가는데 보건위생과에서 열심히 하셔서 미리 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약과장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이정희입니다. 의약과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세입예산은 5억 7,14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은 4억 7,392만 2,000원이며 추경예산액은 9,757만 7,000원입니다. 주요 추경 세입예산 증가사유로는 노인의치보철사업, 보건소의료장비개선사업 등 2006년도 보조사업비 집행잔액과 2007년도 국가암관리사업의 국·시비 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른 조정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세출예산은 9억 8,96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은 8억 6,228만 1,000원이며 추경예산액은 1억 2,737만 8,000원입니다. 주요 추경 세출예산 증가사유로는 2007년도 국가암관리사업 국·시비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른 조정금 1억 1,92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06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 81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2007년도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의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0.59%인 9,757만 7,000원이 증액된 5억 7,149만 9,000원이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4.77%인 1억 2,737만 8,000원이 증액된 9억 8,96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예산과목별로 보면 세입예산 이월금 817만 6,000원은 노인의치보철사업, 의료장비개선사업, 불소도포사업 등을 위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고 국고보조금은 국가암관리사업을 위하여 기정예산 대비 5,960만 1,000원 증액된 3억 1,210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민간이전은 국가암관리사업을 위하여 1억 1,920만 2,000원이 증액된 6억 3,231만 4,000원으로 반환금 기타 817만 6,000원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의약과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금액의 적정성, 사업의 필요성 등은 별론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규정(행자부훈령 제204호)의 형식상 타당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

·세출 설명자료에 보면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에 있어서 보건소 의료장비개선사업에 727만 8,000원이 남았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에이즈장비를 대체구매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큰 돈이 남아있나 해서요.

시비 70%가 지원이 돼 있습니다. 낙찰차액 때문에······

에이즈장비로 해서 시비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역보건과장은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김복철입니다. 지역보건과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추경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서 265쪽과 지역보건과 2007년도 제1회 추경세입예산안 목별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 추경 세입예산은 일반회계로 세입합계 예산액은 28억 4,310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25억 7,155만 3,000원이며 추경예산은 2억 7,155만원입니다. 주요예산 및 증감사유로는 사업추진 후 집행잔액으로 방문간호사업비, 임시예방접종사업비, 저소득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비, 불임부부지원사업 및 미숙아의료비지원사업비 등의 사용잔액이며 모자보건사업의 지속적인 홍보로 인하여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에 대한 의료비도 대상자 증가로 인하여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7회계연도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세출예산액은 48억 5,646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44억 2,373만 2,000원이며 추경예산은 4억 3,273만 7,000원입니다. 추경예산의 증감사유는 보조사업으로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을 실시하게 위하여 동사무소에 배치된 방문간호사의 인건비 부족분 9,477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정신보건간호사 위탁교육비와 2007년 만성병조사감시 운영비로 156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모자보건사업의 지속적인 홍보와 대상자 증가로 인한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비 1,935만 7,000원과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비 8,62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 자율방역단의 노후된 차량용 연막기를 교체하기 위하여 2,56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006회계연도 사업추진후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1억 1,587만원이며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8,181만 1,000원입니다. 이중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금액중 1억 480만 2,000원이 본인 부담금 상환제로 인한 사후 환급금으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여입조치되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2007년도 추경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지역보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0.56%인 2억 7,155만원이 증액된 28억 4,310만 3,000원이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9.78%인 4억 3,273만 7,000원이 증액된 48억 5,64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예산과목별로 보면 세입예산 이월금 1억 9,768만 1,000원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며 보조금은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비,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등을 위하여 국·시비보조금 7,386만 9,000원이 증액된 26억 261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인건비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방문간호사" 인부임으로 기정예산 대비 9,477만원 증액된 3억 1,368만원으로 일반운영비는 "정신보건간호사 위탁교육비"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156만 2,000원이 증액된 3,600만원으로 민간이전은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비" 등을 위하여 기정예산 대비 1억 1,312만 4,000원 증액된 33억 6,922만 9,000원으로 자산취득비는 "새마을자율방역단 차량용 연막기 교체"를 위하여 기정예산 대비 2,560만원 증액된 3,933만 3,000원으로 반환금 기타 1억 9,768만 1,000원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보건과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금액의 적정성, 사업의 필요성 등은 별론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규정(행자부훈령 제204호)"의 형식상 타당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방문간호사라고 하는 것이 U-Healthcare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 설명하시기 전에 그 분들의 인건비가 1년에 9,477만원이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19개 동에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당초 구로구에 할당에 간호인력의 수가 전체 8명이었는데 보건소에서 시청과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각 동에 한 사람씩 배치를 해야 되겠다, 인력을 더 할당해달라고 해서 정원 21명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8명으로 잡혀있었는데 21명으로 인력이 확대가 되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시에서 보조는 없는 겁니까?

국비 50%, 구비 50%입니다.

인건비가 얼마예요?

1인당 150만원정도 지출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보건과를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 및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계수조정 및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박용순위원!

박용순위원입니다. 치수과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 조성공사 2억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5,000만원정도 삭감시켜서 토목과 학교주변 보안등 설치공사하고 건축과 노후주택 등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 777만 9,000원인데 두 군데에 분산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3,000만원 삭감해서 토목과 2,000만원하고 건축과에 1,000만원만 지원해주면 안전진단을 더 많이 하지요. 구로구 관내에 노후주택이 많잖아요. 안전진단을 필요로 하거든요.

류정숙위원!

치수과인데 관내 하수도 준설작업을 지금 해도 됩니까? 내년 예산으로 준설작업은 해도 될 것 같아요. 아까 질의를 못했네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시기적으로 계절적으로 괜찮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삭감을 해서 학교주변 보안등 설치공사에 증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학교들을 개방해서 주민들이 학교운동장 돌기 운동도 많이 하고 있어서 보안등쪽으로······

노후주택 안전점검은 꼭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