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상겸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예산안은 2007년도 9월 1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에 있어 지방세 증가분과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변경분 그리고 지역개발기금을 반영하였으며, 세출부문은 집행부의 조직개편 등으로 인한 경상적 기준경비를 우선 반영하였고 국․도비 부담지시액과 당면 현안사업인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예산을 위주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5,995억5,000만 원보다 4.5%가 증가한 6,267억9,0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486억200만 원에서 4.1%가 증가한 4,671억6,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509억4,000만 원에서 5.7%가 증가한 1,596억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증가분 185억2,000만 원의 주요요인으로는 소득할주민세 인상분 30억, 주행세 인상분 20억, 과년도 수입 15억 원 등 지방세 65억3,000만 원과 도로점용료 및 사용료 5억 원, 징수교부금 수입 55억4,0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0억 원, 부담금 48억 원 등 세외수입이 151억3,000만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 25억 원, 재정보전금 3억3,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국․도비 보조금 59억4,000만 원이 감소하여 의존재원은 31억1,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로는 기정예산액 2,612억 원에서 4.3% 증가한 2,723억3,000만 원으로써 시 전체 예산의 43.6%에 해당하고 있으며, 실․국․본부별로 총무기획국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4.2% 증가한 40억3,000만 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의회동 청사증축 2억3,000만 원, 금곡동 청사 리모델링 공사 1억 원, 별내면 청사 신축 10억 원 등 증액 조정하였고, 신규사업으로 남양주도시공사 50억 원, 사업스피드추진제도 운영 2억 원, 호평동 청사신축 용역사업비 1억8,000만 원 등을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3% 증가한 1,324억4,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장현 배수지 생활체육시설 설치공사 1억5,000만 원, 진접읍 다목적체육관 10억 원, 다산로 조성공사 5억 원 등을 증액 조정하였고 오남 도서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3억 원, 작은 도서관 설치 2억 원, 오남 게이트볼장 전천후 설치공사 2억3,000만 원, 시민의 종 설치사업 20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서비스본부 소관 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6% 감소한 15억7,0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계상내역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경상경비의 조정으로 2,5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2.3%가 증가한 70억1,000만 원으로 방역소독 용역사업비 4,000만 원, 금연치료비 3,000만 원 등을 변경내시로 감액 조정하였으며, 출산양육 지원 1억1,000만 원, 말라리아 근절 사업비 4,000만 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3,5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풍양출장소 및 지식정보도서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읍․면․동 소관 예산안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경상경비 조정분과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및 주민숙원사업 일부를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부서별 주요내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예산안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 확보된 재원으로 조직개편으로 인한 기준경비를 우선 반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복지문화 등 지역개발사업 그리고 신규사업은 각 부분의 균형 있는 성장과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당면 현안사항을 조속히 해결하는데 필요한 예산안이라고 판단되며, 심사방향에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통해 금번 추경에 편성된 각종 사업이 금년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운영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기획국장 김은수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의용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총무기획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기획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총괄현황을 설명드린 다음에 직제 순에 따라 총무과, 기획예산과, 시정홍보과, 세무과, 회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를 설명드린 다음에 정보통신과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총무기획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 4,486억278만6,000원보다 185억2,817만4,000원이 증액된 4,671억3,09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세입 내용으로는 지방세 수입 65억 원, 세외수입 151억3,757만 원, 지방교부세 25억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억3,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조금 59억3,939만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기획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954억9,900만 원보다 40억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는 총무과 1억6,400만 원을, 기획예산과 22억5,600만 원을, 시정홍보과 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세무과 1억7,200만 원을, 회계과 14억2,200만 원을, 정보통신과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총무과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추가경정예산으로 총 1억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3쪽 인건비로 육아휴직자의 증가로 인해 대체인력 인부임 3,832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조직개편으로 새마을회관 관리가 총무과로 이관이 됨에 따라 일반운영비 1,720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경기도 인재개발원 신규공무원 과정의 지침변경으로 인해 신규공무원 교육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부족한 위탁교육비 1,080만 원을 직무교육여비에서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조직개편에 따라서 본청 인원의 증가로 인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92만 원을 편성하여 직원사기 진작을 위하여 사용코자 합니다. 또한 본청 5급 보조기관의 증가로 인하여 직책급 업무추진비 44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5,1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건강보험요율 변동에 따른 증액분 5,038만9,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동사무소 명칭이 동주민센터로 변경이 됨에 따라서 현판교체 비용으로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추가경정예산으로 기획관리 50억5,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예산운영 2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29억9,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총 22억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에서 2007년도 고용통계 조사를 실시하고자 인건비 1,451만4,000원을, 일반운영비 34만8,000원을, 현장조사 실사지도 여비로 4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1쪽입니다. 다음으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 지원이 시․군 지역혁신협의회 우수과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지자체의 다양한 지역자원과 정보를 전시, 홍보 및 판매하는 지역홍보센터를 설립하고자 하는 한국지역진흥재단 출범과 관련하여 시․군별 출연금 확보에 의거해서 1,2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남양주시의정회 지원금은 단체의 사업집행 보류에 따라 7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12월 설립예정인 남양주시도시공사 설립자본금으로 50억 원을 편성하였고 공사설립준비단 구성에 따른 사무집기류 구입비용으로 353만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예산운영에서 적기 사업추진을 위한 조기사업 추진제도로서 사업스피드추진제도 운영을 위해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당초예산액 대비 1%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예비비에서 투자재원 확보를 위하여 예비비 29억9,770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시정홍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과는 총 36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총 1,265만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 관련 시정홍보와 보도자료 수집 일시사역자가 10월 1일부터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이 됨에 따라 퇴직금 3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조직개편에 의한 당초 체육 부분에 편성되었던 예산액 중 미집행액 945만8,000원을 삭감하여 체육청소년과에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으로 조직개편에 의한 과 정원 축소로 여비 28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과는 추가경정예산으로 1억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 헬프폰 서비스 사업으로 964만4,000원을, 인사이동으로 인한 7명이 증원돼 여비 및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 6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6년도 세정종합평가, 세외수입운영종합평가, 도세 체납액징수활동비로 도로부터 자금이 배정되어 일반운영비, 국외여비, 포상금, 자산취득비 등으로 1억5,671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 회계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의회동 증축 사업입니다. 당초 1층은 필로티로, 2층은 의원연구실로 설계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금년 9월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의회사무국에 의정홍보팀이 신설되어 사무공간이 협소하고 향후 제6대 의회가 소선거구제로 전환 시에 의원님들의 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측이 되어 금번에 1층 필로티공간을 사무공간으로 변경 증축코자 부족 사업비 2억3,9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호평동 청사 신축입니다. 호평동사무소는 1992년 준공된 건물로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급격한 인구증가로 청사가 협소하여 청사 및 주민자치센터를 신축을 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주민편익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1억8,5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에서 90쪽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5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공유재산 매각수입 15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 31일 퇴직하는 일시사역인부 퇴직금으로 350만 원을, 공유재산 매각수입과 예비비의 일부 자금으로 적립금 총 10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편성한 예산은 93쪽 일반운영비로 8272반 정원 증가와 휴일 기동반 근무에 따른 민원접수용 프로그램 구입 예산으로 2,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제2회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총무기획국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종화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세입 부분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번에 일반회계 추경재원이 모두 얼마나 되지요?

185억입니다.

세무과장님, 판단을 못, 세입 안 줬나 보지요? 주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준 거 아니에요?

네, 총 185억 추경예산에 섰었습니다.

185억2,800만 원이 나왔지요.

네.

그중에 지방세 중에서 소득할 주민세가 이번에 좀 많이 올랐지요?

네.

당초예산이 213억2,000만 원이었었는데 1회 추경에 30억을 추경자료로 내놨고 이번에 2회 추경에 30억을 또 내놨어요. 추경자료에 이번에 본예산 말고 두 번의 추경에 60억을 내놨는데 이 60억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득세할 주민세 중에 많이 증가된 부분이 1회 추경에 30억을 내놓은 부분은 양도소득세할 주민세가 당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많이 발전이 됐고 그 이유는 작년까지는 양도소득세 계산을 할 때 공시지가에 의해서 산출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실거래가에 의해서 양도소득세를 산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도소득세 자체가 늘었고 거기에 따른 10%를 주민세로 받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증가에 따른 주민세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 돈이 1회 추경분과 2회 추경분을 합쳐 가지고 약 50억 원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나머지 10억 원은 6월과 7월 달에 법인의 정산분에 따라서 법인세할 주민세를 실제 수납결과를 보니까 약 10억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합 60억 원이 1회, 2회 추경재원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세원을 전에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하고 그다음에 실거래 가격에 의하기 때문에 가액 차이가 늘어났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연초에 판단 못 합니까? 이런 거?

그 부분은 우리가 판단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요. 양도소득세 발생은 일정금액에 대해서 개인, 전체 균등하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가액이 기본공시지가에 의한 가액하고 실거래 가격에 의한 가액이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실거래가에 의해서 세금이 부과된다는 것을 연초에 몰랐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그래서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적용을 시켰는데요. 전체 양도소득세를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작년과 금년 같은 경우에는 별내 택지개발지구가 거기에 양도소득세 발생이 얼마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정확한 추계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서하고도 여러 번 접촉을 했습니다마는 세무서 자체에서도 양도소득세 판단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정확한 소득세할 주민세를 우리가 추계하기는 상당히 힘든 문제로 돼 있습니다.

그건 아니지요. 별내 택지개발지구 내가 보상가를 받는다는 것은, 금년도에 작년도에 보상가를 받는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단지 보상을 받는데 보상가액이 가액에 의해서 양도세를 부과를 하는지 아니면 공시지가에서 부과하는지 그걸 몰랐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그것도 알았는데요. 그것도 알았는데 우리가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그건 당연하지요.

그 부분 추계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량을 추정을 못 하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또 예산으로 제출하게 된 겁니다.

당초 1회 추경에 30억을 낼 때 오히려 2회 추경에 이번에 30억 내는 것도 충분히 감지했습니다. 연초에 몰랐다면 1회 추경에 6월 달에 낼 때 충분히 60억을 감지했어요. 이 정도면.

그런데 그 부분 때문에 우리도 세무서하고 여러 차례.

세무과에서 재원파악을 잘해야 됩니다. 이거 연말에 줘도 상관은 없는데 이왕이면 미리 돈을 세입 편성을 해 가지고 주민이 써야지 나중에 3회 추경에 또 나옵니까?

3회 추경은 지금 없습니다.

판단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판단을 잘 해서 세원을 적기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네.

그다음에 32페이지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작년도 총 우리 이자수입이 나온 게 50억입니다. 작년도 이자수입이 50억. 금년도 본예산에 5억을 올려 갖고 55억 원을 해 놨습니다. 이번에 2회 추경에 30억이 들어가 있어요. 갑자기 이자수입이 30억씩이나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공이자수입을 처음에 예산에 계상할 때에는 평시 잔액을 전년과 동일한1,900억 원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1,900억 원에 대해서 예측을 했습니다마는 토공과 주공에서 부담금을 내 논 돈이 약 130억 원이 있고 기타 우리가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월별 자금배정을 하지 않고 사업의 진도에 따라서 요구에 맞추어서 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시 잔액이 약 2,400억 원으로 500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500억 정도 늘은 거에 대해서 이자수입이 약 23억 원이 증가가 됐고 금년 3월과 6월에는 전년 대비 이자율이 0.1% 증가가 됐습니다마는 9월에 와 가지고 약 0.4%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자율 증가에 따른 것이 약 7억 원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도합 30억 원을 2회 추경재원으로 제출했습니다.

3월 달에 1년짜리 예금이자가 얼마였습니까?

3월 달에 1년짜리가 4.6%였습니다.

9월 달에는 얼마입니까?

지금 4.95%로 영 점.

0.3% 올랐지요.

네, 그렇습니다.

3월 달에 2년짜리 예금이자는 얼마입니까?

2년짜리가 3년짜리가 4.75%입니다. 그리고 9월 달에가 5.05%로 0.3% 같이 증가됐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 위에 도세 징수교부금입니다. 도의 도세가 징수목표액은 올랐습니까?

도세 징수액이 약간 상승한다는 건 1월, 2월 달에 우리가 판단을 했었는데 1회 추경 때는 사실상 도세 징수교부금을 정확히 산출하기가 힘들었고 도에서 도세목표 변경통보가 6월 4일 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세목표 변경에 맞춰 가지고 도세 징수교부금을 2회 추경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농지전용 징수교부금은 뭡니까, 이게?

농지전용을 하게 되면 농정과에서 농지전용허가를 해 주게 되면 농지전용부담금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농정과에서도 예측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 별내 화접지구에 대해서 대규모기 때문에 농지전용을 도에서 일괄해서 해 줬습니다. 도에서 일괄해서 해 줬기 때문에 우리 농정과에서 예측을 못 하고 있다가 그 자금이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농지전용 징수교부금이 우리 시에서 직접 해 주는 소규모에 대해서는 8%가 내려오고 도에서 대규모 해 주는 경우에는 4%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별내 화접지구 4%가 약 31억 원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일반부담금은 과장님이 안 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부담은 기획예산과장님이 하십니까?

네.

과장님, 일반부담금의 세입재원은 얼마입니까?

금회 추경에 48억 계상을 했습니다.

도대체 일반부담금의 성격이 뭡니까?

각 부서에서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협약이나 어떤 별도 협의에 의해서 민간 부분에서 부담을 해서 저희한테 요청이 와서 계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거하고 개발이익 환수금하고 두 가지지요?

네, 그렇습니다.

개발이익 환수금도 거기에 들어가지요?

개발이익 환수금이요?

개발부담금이라고 하는 건데 이 개발이익 환수금도 거기에 일반부담금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세입에 나온 시민의 종 설치, 시민의 종 주변정비사업, 도시홍보관 건립부담금 이것이 아까 말씀대로 일반 민간인이나 단체에서 협약에 의해서 낸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디서 나온 돈입니까? 이 돈이 전부 다.

대한주택공사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면 시민의 종 설치는 주택공사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시민의 종 주변정비사업도 주택공사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시홍보관 건립은 어디입니까?

그건 한국토지공사입니다.

밑에 것은 토지공사입니까?

네.

부담금은 일반 우리가 통상 흔들어서 쓰지는 못하지요? 그 목적에 의해서 사용하게 돼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에 주택공사에서 한 시민의 종 설치와 주변정비사업은 주공과 협약을 할 때 시민의 종 설치를 하기 위해서 돈이 나온 겁니까?

그 협약서 내용을 제가 구체적으로 자료는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심의할 때 파악한 내용으로는 구체적으로 협약서안에 표기는 안 돼 있는 걸로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아니, 협약서에 뭘 하기를 위해서 내가 주공에서 시장한테 돈을 준다 이게 안 됐습니까?

포괄적으로 어떤 내용은 표현이 돼 있지만 지금 말씀드린 시민의 종 그 주변정비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협약서 내용은 그렇게 안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돈을 천마산에다가 뭐 공원을 만든다든가 이럴 때 써도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택지개발과 관련된 그 주변의 사업에.

택지개발 주변입니까?

네.

가운 택지개발지구 주변입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황금산이 가운 택지개발 주변이기 때문에 거기다 종을 만든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런 큰 계획 범위 내에서.

공원조성에 대한 지원사업비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가운 택지지구 내 공원.

제가 그 심의를 하면서 그 부분도 점검은 해 봤었는데요. 황금산 전체 어떤 큰 계획 틀 안에 이런 부분이 부분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 영역에 포함이 된다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계상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용역이 나와 있습니까?

용역은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아, 그럼 아직 계획이 없네요?

그거는 용역 수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납품완료 시기는 지금 파악을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주공에서 가운 택지지구 주변에 뭘 시설하기 위해서 돈을 줬는데 시에서는 용역이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세운다 이런 얘기입니까? 여기는 세입이니까 그런데 세출예산에 세운 것은 그래서 세출예산을 세웠다 이런 얘기지요?

전체 협약금액은 제가 그 총금액은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1단계로 받은 금액이 30억으로 제가 파악을 했고요. 그 금액을 우선 시민들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어떤 부분을 투자를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느냐 해서 1차 검토한 게 그 두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저런 검토는 세출부서 얘기인데, 그런 저런 검토는 나름대로 용역결과가 나와서 거기에 맞춰서 뭐를 하고 설치하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글쎄, 이제 큰 틀.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거기에서 세출예산까지 편성을 해서 우리한테 올렸기 때문에 각 과에다 알아봐야겠지만 담당하는 과장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그 재원을 큰 틀에서 어떤 계획적인 측면에서 투자하는 측면도 바람직할 수 있는데 요. 이 부분은 30억을 어떤 큰 계획이 다 확정이 돼서 할 때까지 재원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우선 단계적으로 지역주민을 위해서 적절하게 판단해서 투자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계획이 반영이 됐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따 각 과에다가 세출예산 나오는데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3페이지 GB지역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어느 과, 세무과인가요? 기정에서 줄어든, 33쪽 맨 밑에 GB지역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건축과 소관인데요. 건축과에서 당초에 10억을 예정을 했다 5억으로 감소시킨 이유를 물어봤더니 이행강제금이 전년보다 약간 줄어들고 그리고 1회 납부를 전부들 힘들어 한답니다. 그래서 분할납부제도를 이용해서 분할납부를 할 수 있게 해 주고 하다 보니까 금년에 10억을 다 받기는 어렵다. 그래서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분할납부를 해 주기 때문에 금년에 다 받을 수 없다 해서 5억을 감액했다고 합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킨 주무부서는 아니지만 굉장히 원성이 자자하고 여기 다른 위원들도 계시겠지만 엄청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정에 맞지 않게 부과되는 무리한 부과거든요. 행정에 대한 불신과 원성이 굉장히 자자합니다. 이런 것은 진짜 신중하게, 재산상에 불이익을 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해 가지고 적절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꼭 좀 전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이 당연히 맞는 말씀인데요. 우리의 어떤 내부적 환경이 아니라 외부적 환경요건에 의해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도 참 난감한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어떤 국가 재정적인 그런 측면에서 저거 되는 거를 저희가 하부기관에 있으면서 어찌할 방법도 없고, 하여튼 다각적인 방법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10페이지에 안전한 학교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표현이 됐는데 이게 선정된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무과장입니다. 안전한 학교 만들기 사업계획이 도와 교육청, 시군의 제3자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교내 학교폭력이 빈발하는 취약지역에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으로써 1개 학교당 500만 원 범위 내에서 도비가 50%, 시비가 30, 도 교육청 20%를 부담하는 내용인데 이것이 도 교육청으로부터 희망하는 신청학교를 파악을 한 후에 선정이 된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아! 희망하는 학교에 한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대상으로 추천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는 고등학교 대상으로 먼저 받았습니다.

아! 그러면 다 학교별로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은 되었는데 퇴계원 고등학교 하나만?

네, 우리 관내에서는 퇴계원 고등학교 한 군데만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범사업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네, 금년도에 처음 시범사업으로 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할 예정입니까?

이게 도지사 공약사항과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매년 계속사업으로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지금 희망학교에 한해서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초․중․고등학교 모든 학교가 폭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학교나. 그래서 꼭 이거를 희망하는 학교뿐만 아니라 저희 남양주시 관내에 초․중․고등학교가 한 80개교가 있는데 좀 이런 것들을 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시고 또 아니면 시에서 의지만 있으면 시 사업으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학교에 한 5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그러면 80개교를 했을 때 한 4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도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하게 될 시에는 그렇게 해서 저희가 대응사업으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그게 잘 추진이 안 될 경우에는 시의 특별사업으로 해서 좀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께서 지금 의견 주신 바와 같이 우선적으로는 제삼자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1단계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교육청과 또 도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먼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단계에 시비를 투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사전에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주관은 도에서 해 가지고 교육청 사업으로 실시를 하는 것입니다.

앞뒤 안 하고 뒤에 것 해도 되지요? 설명자료 18페이지 보면 사업스피드추진제도 운영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이것이 제가 설명듣기로는 우리가 내년도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풀로, 설계비를 풀로 세워 달라는 뜻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예산이라는 것은 목적을 가지고 편성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어제도 내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풀로 예산을 세우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이렇게 추진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 사업의 필요성을 기이 자료로 드렸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어떤 욕구 이런 부분을 좀 신속하게 처리를 해 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필요성이 있고요. 저희가 예산편성을 정기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 주민들의 어떤 신속하게 처리를 해 드려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 수시로 발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해예방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추경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좀 신속하게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고요. 다만 스피드 용역비를 풀로 확보를 했다 하더라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사업 같은 게 3,000만 원 이상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 이상의 금액이 필요할 때에는 그런 제도적인 과정을 거쳐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은 충분히 검토를 하면서 이렇게 시행을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계획된 계획을 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좀 신속하게 주민편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그 제도를 이행을 하면서 신속하게 처리를 하자는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저는 원래 사업을 주민편의를 위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 그러니까 예산을 풀로 세워주면 알아서 그냥 그때그때 알아서 우리가 그 돈으로 설계를 해서 빨리 빨리 대처를 하겠다 하는 게 이 뜻의 취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탄력적으로.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는 것이라고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미리 가서 그 사업을 미리 예견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선이지, 이런 거는 풀로 세워서 우리가 그냥 알아서 하겠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하면 그렇게 되면 2억을 세워주면 집행부가 우리가 볼 때는 설계비를 주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다 주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 의회한테 상의를 안 하고 설계를 다 해 버리면 그 설계했는데 예산 나중에 이거 설계했습니다라고 예산 올라오면 아, 이거 예산 안 됩니다라고 삭감하면 그게 무슨 경우에요. 경우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풀제 예산은 어느 것이든 저는 무조건 안 좋다. 이 개념은 안 좋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편안하게 하고 싶고 빨리 대처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전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빨리 먼저 가서 알아서 예산을 빨리 적용해야지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귀찮으니까 이거 그냥 세워주면 우리가 알아서 그냥 하겠습니다라는데 결론은 설계비만 우리가 해 주는 것이 아니다. 2억이 아니라 200억이 될 수도 있다, 지금 우리 예산이, 풀제라는 것이. 그래서 저는 이러한 발상은 기본적으로 집행부에서 너무 편의한 집행을 하겠다는 뜻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저도 선출직 의원이지만 우리 시장님도 선출직 아니겠습니까? 이런 풀제 예산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서 상당히 위험한 소지가 있다. 이것은 우리 시뿐이 아니라 저 밑에서도 몇 달 전에 아주 이거 풀제 예산제 가지고도 상당히 논의가 됐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각 시군에서도 여러 군데에서 많이 운영을 하면서 장점을 많이 저희도 벤치마킹을 했고요.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처음 해 보려고 그러는 거니까, 이번에 최소화해서 검토한 금액이니까 해 주시면 저희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없도록 충분히 의회하고 협의를 하면서 이렇게 주민의 욕구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뜻은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예산이 설계비만 세워주는 게 아니라는 것에 내가 자꾸만 문제를 제기하는데 이 2억 가지고 우리가 편익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문제가 안 돼요. 그거는 2억만 쓰는 거니까 시장님이 2억 정도를 우리 포괄사업비 같이 쓸 수도 있고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설계비라는 것은 말씀 그대로 뭘 하나 설계하면 나중에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예산이 따라 들어간다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2억을 풀로 세워 주고서 나중에 이거에 의해서 설계를 한 것을 우리가 예산에서 삭감할 수 없다. 거의. 물론 삭감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낭비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이러한 설계비를 풀로 세워주는 것은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네, 국장님이.

네, 김현택 위원님 걱정하시는 분야에 대해서는 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랜 행정경험을 통해서 주민,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마는 그렇게 주민들이 요구를 하기 전에 행정에서 알아서 모든 것을 설계를 하고 주민들 뜻에 맞춰서 해 줘야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저희도 받아들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예기치 못하는 어떤 돌발적인 상황이라든지 또 아까 기획예산과장이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의 사업을 미리 연초에서부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용역비가 예산에 계상이 안 돼 있고 하다 보면 행정절차를 밟다 보면 이게 상당히 좀 늦어지는 이런 저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고 계시는 예산의 낭비요인이 없을 것은 물론이거니와 또 사업예산을 편성을 할 때에는 당연히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해서 해야 되겠기에 그러한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이렇게, 한번 행정을 믿어주십시오.

아니, 동의를 어떠한 방식으로 받을 수 있지요? 그 설계를 할 때 저희한테 동의받을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없다는 거지요.

아니지요. 이거는 단순히 저희가 설계만.

그러니까 설계비.

설계만 하게 되겠기에 사업예산은 어차피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설계비를 세워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설계에 의해서 온 예산을 저희가 삭감한다는 것은 모순이다는 거지요. 모순.

그렇게는 생각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내년도에 할 사업에 대한 설계비 정도면 우리가 추경이 1차 추경, 2차 추경, 3차 추경 정도가 있습니다. 충분히 예견해 가지고 설계비 정도는 얼마든지 세울 수 있다. 사업비는 미리 내년에 할 사업을 미리 예산이 모자랄 것을 예견해서 미리 좀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설계비 정도는 얼마든지 우리가 3차 추경 중에 얼마든지 확보해서 설계를 할 수 있다. 사업만 정확하게 탁탁탁 확인해 놓으면 그걸 집행하는데 그렇게 문제가 없다. 그런데 이런 풀제 운영은 이거는 아주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 앞으로. 왜? 다음서부터 계속 이거 한번 하게 되면 모든 것을 풀제로 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절대 풀제 예산제는 어떠한 경우에도 별로 좋은 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염려는 안 하셔도 아주 제가 집행부를 대신해서 확실하게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제도는 처음 시행을 하는 제도로서 주민들에게 좀더 신속하게 행정에 효율성을 가지고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하에서 하는 것이고, 또 위원님들께서 지금 걱정을 하고 계시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많은 관심과 노력으로 그렇게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꼭 세워 주십시오. (웃 음)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예산이 편성됨으로 인한 파장이 크다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이 예산을 꼭 세워 달라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걸 안 세워도 얼마든지 우리 시에서 충분히 사업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지장이 없다라고 저 본 위원은 판단하기 때문에 자꾸만 질의를 드린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억이라고 그래서 금액이 상당히 엄청나게 큰 금액을 여기에서 쓸 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 용역비가 3,000만 원 이상이 되는 것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근데 뜻이 그게 아닙니다. 제가 뭐.

아! 이 제도는 지난번에 의회 현안설명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집행부의 대변을 한번 하겠습니다. (웃 음) 사실.

대변하시면 안 됩니다. 전직이 있어서 대변하시면 안 됩니다. (웃 음)

일을 하다 보니까요. 사실 집행부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본예산을 세워주면 승인나서 예산 읍․면에 배부하고 그때 가서 설계하고 뭐하면 보통 4월, 5월이 지납니다. 늘 조기발주해서 자원을 연초에 풀자 풀자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름 되면 수해 때문에 못 하고 그래서 공기가 굉장히 길어지고 그래서 아마 소규모사업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설계를 하자는 취지인데 이게 기획예산과에다 세워놓은 거 보니까 아마 관리를 철저히 할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일은 조기발주단이라고 해서 건설부서, 토목부서들이 있는 데에다가 예산을 세워 갖고 거기 쪼개서 설계를 하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꼼꼼하게 따져서 잘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대변입니다. (웃 음)

아니, 그건 결코 아닙니다. 8272반은 8272반의 민원해결성 그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처리를 하고, 이거는 이종화 위원님께서 정말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잠깐.

네, 연결된.

근데 급하고 그런 건 각 읍․면․동장 포괄사업비도 있고 또 우리 시장님 포괄사업비도 있고 기반조성자금도 있고 요소요소에 많이 숨어있지 않습니까? 급한 것들은 그런 쪽에서 쓸 수 없어요?

아! 이거는 각 읍․면․동장이 지역현안, 주민들의 즉흥적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포괄사업비를 준 거기 때문에 그 예산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성격이 달라요?

네.

어떻게 달라요?

그러니까 읍․면․동장 포괄사업비는 주민의 현장민원 해결 측면에서 소규모적인, 그거는 지금 왜 계약을 할 수 있는 것도 1,0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아주 소규모적인 해결 차원의 그런 예산이고요. 이거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맥시멈이 3,000만 원입니다. 3,000만 원이 넘는 것은 우리 공유재산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되고 또 의회의 의결도 거쳐야 되는.

아니, 이거 구체적인 사례를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 2억 원 소요에 대해서?

네.

예를 들어서 이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오늘 저녁이면 저기 중국으로부터 태풍이 우리 지역으로 강타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한 경우에 사업은 상당히 시급을 요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걸 설계를 해야 되고 용역을 해서 빨리 추진을 해야 되는데 뭐 소집을 해서 하다 보면 시기적으로 늦는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예비비에서는 안 되나요?

예비비에서요?

네.

어떤 뭐 재난에 관련된 사안은 그거는 되겠지요. 그런데 그거 이외에도 주민들의 요구가 아까 김현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행정에서 알아서 모든 것을 미리미리 찾아서 가는 행정을 해 줘서 하면 가장 바람직한 얘기지마는 그런 거 얘기치 못하는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주민의 어떤 위험한 사항이라든지 민원사항을 급하게 빨리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이 사업 자체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김현택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이런 걸 하게 되면 정말 각 과에서 자꾸 편하게 이렇게 하려는 충동적인 게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저거 하지 않을 테니까요. 하여튼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된, 공사설립준비단이 구성이 됐나요?

네,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구성이 됐지요?

지금 2개 반으로 해서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구성이 현재 공무원들로 돼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하고?

네, 저희 기획예산과 안에 설립준비단이라고 해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분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인원보강을 했습니다.

새로? 신규로 했습니까?

네.

몇 명 정도 했습니까?

지금 총 6명을 계획을 해서요. 지금 5명은 별도로 임용이 됐고요.

임용이 됐어요?

그 준비단 위원으로 해서.

신규로 임용이 됐다는 말이에요?

준비단 위원으로.

기존에 있던 직원들을.

현재의 직원들이 5명이.

네.

인원보강을 했습니다.

기획예산과 직원도 2명 포함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규로 몇 명 됐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들로 다 구성된 거지요?

네, 내부 공무원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뭐 책상 구입, 서랍 구입 이런 게 필요해요?

별도 사무실로 해서.

별도 사무실로 했어요?

네, 3층에 마련을 해서 근무 중에 있습니다.

TF팀을 한 게 아니고 그러면 별도로 조직을.

네, 준비단을 구성.

준비단 조직을 짜 가지고 했다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도시공사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월 달 임시회에 많은 논란 끝에, 고민 끝에 어렵게 이 조례가 승인이 되고 곧 출범이 될 예정인데 사장공모가 지금 끝났습니까?

네, 지난 14일 날 끝났습니다.

그럼 몇 명이나 응모를 하셨지요?

지금 다섯 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다섯 명 정도면 뭐 많이 응모한 건 아닌 것 같으네요.

네, 그건 뭐 판단에 따라서.

지방공사 설립이 지방자치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사실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당면과제가 수입, 세수입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항상 그 예산의 문제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경영수익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는 측면에서 지방공사가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게 또 지방공사의 사장의 능력이나 마인드인 것 같아요. 그런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사장이 잘 위촉이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부 항간에는 뭐 내정이 돼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런 항간의 소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항간에 저희가 듣는 소문에는 뭐 시장님 측근이 우리 도시공사 사장으로 내정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 듣는 얘기와는 전혀 다릅니다. 제가 여기에 다섯 분의 신청이 된 사람을 보면, 한번 이름을 거명을 해 보겠습니다. 안병현 씨라고 현대종합상사에서 2년 4개월 동안 근무를 하고 현재 거기 상무보로다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진창기라고 하시는 분은 쌍용자동차에서 11년 동안을 부서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고요.

네, 국장님,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하셔도요, 그냥 의혹의 문제를 잠깐 언급을 한 것뿐이니까 아니면 다행이고요. 지금 몇 가지 자본금은 조례에 의해서 꼭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지 운영 측면에서 먼저 저희가 의회에서 워크숍도 갔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고 또 용역의 결과를 보면 우리 시가 공단․공사 성격의 합치된 공사로 가는데 지금 당장 시행하는 측면에서 공단성격의 업무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데 공사성격의 업무는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게 적절치 않다라는 의견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너무 처음부터 방대한 조직을 꾸리지 마시고 공사성격의 업무를 좀 파악할 수 있는 기획팀 정도만 해서 조직을 좀 효율적으로 꾸밀 수 있게 그렇게 좀 검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저희가 종합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이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고요. 어떤 안이 나왔을 적에는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필히 의회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면책용 예산. (웃 음)

75페이지에 차량구입비는 이게 뭔 차량구입비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체납세와 관련해서 읍․면에 있는 조직을 세무과로 이전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청 자체에 기동력이 좀 달립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읍․면에서 있을 때에는 자체 독려하고 하던 사항을 세무과로 기구가 이전됨에 따라서 전국으로 체납독려를 다녀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서울의 38기동대처럼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량이 필요하고, 차량은 소형차 중에 아반떼 1,600CC급을 선택을 했는데 선택사유는 현재 우리가 체납단속차량을 마티즈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티즈에다가 자동카메라를 얹어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차에 힘이 약해 가지고 더운 여름날에 에어컨을 가동을 못 합니다. 그래서 배기량이 약간 높은 차로 구입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국적으로 체납독려를 한다면 기사가 따로 따라붙어야 하는데.

기사는 없이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자체로 운행을 할 겁니다.

관내 운행도 아니고 말씀대로 한다면 부산도 갔다가 전라도도 갔다가 이래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운행을 하면서 체납처분도 하고 그게 가능할까요? 이러다가 만약에 진짜 사고라도 난다면 어떻게 하지요?

그래서 종합보험도 같이 가입이.

보험은 별도고 사실 업무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는 공무원들이 가서 체납처분을 하기 위해서 내가 뭘 어떻게 하고, 뭘 어떻게 하고 이런 신경을 써야 되는 공무원이 가서 직접 운전을 하고 서너 시간 운전을 해서 가서 체납처분을 하고 저녁에 뛰어올라 오려고 하면 과연 이게 의지는 좋은데 글쎄요. 여기서 진접을 간다든가 진건을 간다면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만서도 관외 체납처분을 하고 그다음에 지역을 찾고 이러려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과장님?

물론 어려움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마는 회계과하고 협의할 때 운영비는 일체를 회계과에서 다 대주고 운영은 세무과에서 직접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과장님은 체납처분 안 나가시지요? 그러니까 그러신 것 같은데 직원들 어렵습니다.

저도 전국을 많이 다녀봤습니다.

그건 옛날이고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만약에 잘하시다가 한 분이라도 사고가 나면 그런 어려움이, 그렇지 않습니까? 몸이 피곤하고 운전하다 어려우면 사고가 나게 돼 있는데 더군다나 출장을 달고 경상도를 갔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기사를 대책을 좀 세우셔서 하시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74쪽 국외여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74쪽.

국외여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국외여비는 우리 세무과가 2006년도 지방세평가에서 경기도에서 지방세는 남양주시 설치 이후에 처음으로 3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포상금이 1억 원이 배정이 됐고요. 그리고 세외수입에서 2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5,000만 원 포상금이 내려왔습니다. 포상금은 직원사기앙양비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앙양대책으로 양쪽 합쳐서 6,000만 원을 세웠는데 그중에 2,150만 원은 해외연수를 도에서 주관하는데 우리 직원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2,150만 원은 도 주관 해외연수비용으로 사용이 되고 나머지 3,850만 원은 우리 시 자체로 지방세 업무와 세외수입 유공 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해외연수 가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몇 명씩 가는 거예요? 24명, 18명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지금 예산편성은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마는 코스를 좀 단축해 가지고 약 4박 5일 코스로 해서 48명 내지 50명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어디로요?

지금 중국 상해 푸동지구와 장가계를 1코스로 잡고, 2조는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바탐섬을 2조로 지금 운영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 24명, 18명이 다 가는 겁니까?

이 예산범위 내에서 가기 때문에 양쪽 공히 24명, 24명 하려고 지금 여행사하고 섭외 중인데요. 각각 1인당 약 80만 원 정도 경비가 지금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현재 계획은 48명 정도로 계획 잡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전체 직원이 몇 명이지요?

우리 세무과 전체 직원이 52명입니다.

그럼 52명 중에 48명이 가면 행정공백이 안 생기겠어요?

세무과에서 다 가는 것이 아니고요. 세무과에서는 약 20명 정도가 가고요. 나머지 30명은 각 부서, 읍․면 각 부서에 세외수입 파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같이 나눠가기 때문에 행정의 공백은 크게 안 생깁니다. 세무과만 전체 가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간 24명씩, 두 파트로 나눠서 24명은 가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읍․면․동도 세무과 그쪽 분야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읍․면도 있습니다. 동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읍면에 세무와 관련된 공무원 가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24명이 4박 5일 동안이면 일주일을 비우는 건데 행정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지금 검토를 한 것은 어떻게 계획을 했느냐 하면 우리가 10월 달에 도 종합감사가 2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 종합감사 2주가 끝난 다음에 사후 처리기간을 일주일 두고 그 처리가 다 완료된 다음에 출발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업무공백이 없는 기간을 택했습니다. 특히 우리 지방세 같은 경우는 정기분 세목이 없는 달을 택했습니다.

어쨌든 포상금 타서 해외연수를 하고 직원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고무적이고 좋습니다. 그런데 행정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스케줄 조정을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22페이지 보면요. 지방세 및 세수증대사업을 위해서 지금 6,800만 원 계상했는데요. 지금 어찌보면 기존의 체납징수에 대해서 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추경에 이 금액을 예산에 잡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이십 몇 페이지요?

설명자료 22페이지요. 예산안은 74페이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 일반운영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거 설명자료 안 갖고 계세요?

설명자료 안 가지고 계세요? 여기는.

추경에 재원확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지만요. 이게 사실 지방세나 세외수입 이거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혹시 연말에 실적을 감안해서 추경에 올린 게 아닌가 싶어 가지고 질의드렸고요. 또 저희 시에서는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TF팀하고 전담기동반 지금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다른 타 지역에서는 정보, 그러니까 한국신용평가정보 주식회사랑 협약을 맺어 가지고 신용정보회사에서 제공하는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인출도 불가능하게 하고 그다음에 보니까 5,000만 원 이상은 출국금지, 1억 원 이상은 명단을 공개하고 있는 것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저희 시에서는 이거를 운영할 생각이 있으신지.

현재 우리도 금융연합회하고 계약이 돼 있어 가지고요. 경기도를 통해서 1년에 3회 내지 4회 전체 금융조회를 합니다. 근데 금융조회를 하면 조회 건수에 대해서는 건당 2,000원씩 수수료를 주고 있고요. 그래서 금융연합회에서 자료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에 압류를 하고 채권을 바로 인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본 사업은 작년 아니, 올 본예산에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 줘서 8272민원정보센터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저희가 8272반을 5명으로다가 운영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조직개편과 그다음에 기동반이 휴일에 나와서 합동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용자가 9명으로 늘었습니다. 9명이 추가 증가됨에 따라서 본 프로그램을 접수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라이센스를 추가로다가 구입해서 사용접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용자용 프로그램을 추가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지난번에 다 거쳐 가지고요. 민원이 접수되고 처리과정에서부터 결말까지, 결론까지 또 불편했던 점은 없느냐, 그런 것까지 다 되는 리콜까지 하는 그런 제도로 또 바뀌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증원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그 부분을 추가로다가, 현재는 되긴 됩니다. 되고요. 추가되는 부분만 도입해서 그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쓸 수 있게.

프로그램 구입비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을 저희 먼저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선은 시정전반에 걸친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하시는 이의용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7년도 풍양출장소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352만8,000원으로 183쪽 민원과 일시사역인부의 사용만료에 따른 퇴직금 지급으로 352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풍양출장소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이 일시사역인부임이 그 담당한 사람의 업무가 뭐였었고 사역기간이 언제였던 겁니까, 이것이?

사역은 3명인데요. 홍영순이라고 퇴계원에 거주하신 분이 2006년도 1월 20일 입사해서 2007년도 10월 31일 퇴직예정이고, 김미경 씨라고 그분도 2006년도 1월 31일에 들어와서 2007년도 10월 31일 퇴직하실 분이고, 문현순 씨는 2006년도 11월 1일 날 입사를 해서 2007년도 10월 31일 퇴직하는데 이분들이 한 분은 홍영순 씨는 전산입력, 토지소유 변동, 건축물대장 그다음에 김미경 씨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자료입력, 그다음에 문현숙 씨는 민원사무보조의 일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 민원사무보조 이 사람이 그만두면 별도의 민원사무보조원이 또 생겼습니까? 아니면 정규직이 대체를 합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용사역에 대해서 7월 1일부터 노동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이 사람들을 재계약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을 만 57세까지 보장을 해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이 사람들에 대한 퇴직금을 일단 줘서 내보내고 예산은 다른 사람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일용사역을 다시 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다시 쓰지 못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럼 퇴직금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일단 일을 잘하는데 숙련공무원을 다 내보내고 내년부터는 다른 사람을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일단은 그 사람들을 진짜 보호해 주기 위해서 법이 바뀌었다 그러는데 지금 이마트 그런 노동 저거 하듯이 이 사람들을 자르는 격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방법으로 문현순 씨는 이제 1년뿐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 도서관 개청하는데 일시사역이 섰기 때문에 다시 거기에서 근무할 수 있게 대체가 되고요. 이 두 사람은 구리시랑 이렇게 맞교환하는 식으로 해서, 계약이 저희 남양주시청으로 재계약이 되면 57세까지 보장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렵군요. 네, 이상입니다.

네, 보호를 해 주기 위해서 법이 바뀌었다 그러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을 자르는 거가 됐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유종석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 264억8,626만 원보다 32억1,211만2,000원 증액된 296억9,837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입내용별로는 부담금 20억 원을 증액하고 지방교부세 15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조금을 2억8,788만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282억351만7,000원 보다 42억4,597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는 주민생활지원과 1억7,140만 원 증액, 사회복지과 3억1,141만6,000원 감액, 가족여성과 4,720만5,000원 감액, 문화관광과 29억6,001만3,000원 증액, 체육청소년과 14억4,214만2,000원 증액, 위생과 3,104만3,000원 증액 등 각각 증․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9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전국 최초의 복지혁신사업인 희망케어센터의 운영 및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공무원을 발굴․격려함으로써 업무추진의 동기부여 및 범시민적 운동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포상금 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혁신사업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330만 원과 2007년도 지방행정혁신 우수브랜드 상사업으로 목욕과 세탁, 이․미용서비스를 위한 이동희망케어센터 증차에 따른 차량구입과 내부 구조변경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위생과에서 사회복지과와 위생과로 분과되면서 위생과에 대한 일반운영비 1,378만 원 및 국내여비 44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저소득장애인 무료신문 보급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변경내시에 의거 426만 원 증액하였으며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사업비도 도비 보조사업으로 성립전 예산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에 대하여 장애인 심부름센터 종사자의 인건비 인상분 849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종사자 복지수당도 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338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입니다. 장애인 특장차량 운영비는 지체장애인 특장차량이 노후되어 수리비 등 많은 운영비가 지출됨에 따라 특장차량 운영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 긴급복지지원비는 변경내시에 의거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급여비도 변경내시에 의거 5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변경내시에 의거 367만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노인전문 요양시설 운영은 과목을 변경하기 위하여 13억8,028만1,000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운영 난방비는 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21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로연금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변경내시에 의거 7,115만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도비 보조사업인 노인교통비는 노인인구 증가로 사업비가 부족하여 1억6,732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 지원에 821만 원을, 개인운영 노인시설 운영에 1,695만 원을 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과목변경을 위하여 전액 삭감하였던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에 13억8,028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인 노인실비입소 이용료 지원은 변경내시에 의거 7,458만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94만 원을 감액하고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122만2,000원은 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은 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611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에서 116쪽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에 대한 국고 보조금 2,800만 원과 도비 보조금 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에서 120쪽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에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3,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에 대하여는 21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입니다. 먼저 123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감액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제2청사 근무 8272반의 생활불편 8272팀 통합근무로 인한 휴일 일직비 43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평생학습과 관련하여 한글을 깨우치지 못하거나 저학력인 성인들에게 한글 기초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강사비와 교재비로 5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비 예산을 조정하여 비정규직 건강가정사 퇴직금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결혼이민가족 35가구의 자녀들에 대한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양육 도우미 활동수당 등 3,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우리 시는 장애입양아동이 없어 입양아동 양육보조금은 전부 감액하였고 입양아동 양육수당 또한 입양아가 꾸준히 증가하고는 있으나 현재 인원 기준으로 1억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 설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변경내시에 의해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 기능보강 예산을 삭감하고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 설치 예산을 성립전 편성하여 1억1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반환금 및 기타입니다. 정부지원 보육시설과 방과 후 보육시설 인건비 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국고 보조금 1,058만6,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554만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시설이 취약한 진접읍과 조안면 지역에 작은 도서관 설치비로 1개소 1억 원씩 2억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지원사업비로 2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오남 도서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고 2007 본예산에 확보된 이동무대차량 구입비 1억5,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마련에 따라 광릉, 순강원, 휘경원, 영빈묘, 진접 여경구가옥의 학술용역비로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황금산 일원에 설치할 시민의 종 설치비로 시설부대비 포함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입니다. 다산로 조성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고 북한강변 야외공연장 보완장치 제작설치로 3,000만 원을, 몽골민속예술공연장 시설보완을 위해 5,000만 원과 북한강변 야외공연장 사무실 집기류 구입비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진접 여경구가옥 방연제 도포사업 국비 반환금으로 국비는 197만5,000원을, 도비 반환금으로 9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먼저 과 신설로 인한 일반운영비로 2,947만4,000원, 여비 576만 원, 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시설비입니다. 호평동 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은 제1회 추경에 사업비 5억 원을 확보한 후 2007년 7월 12일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기금 1,600만 원이 내시되어 보조사업으로 재원 변경되었고 장현 배수지 생활체육시설 설치공사는 배수시설 특성상 흙 코트에서 하드코트 설치와 조명시설 설치에 따른 추가 사업비 1억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1쪽입니다. 오남 게이트볼장 전천후 구장 설치공사에 2억3,000만 원과 진접읍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990만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는 과 신설로 인해 필요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1,89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46쪽에서 147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캐비닛, 테이블, 의자 등 사무실 기자재 비용 1,21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사항을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제2회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9쪽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포상금 대상이 이쪽 희망케어 전체 공무원 중에 대상으로 한 겁니까?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포상금 대상이?

포상금 대상은 공무원도 있지만 우수 부서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이거는 희망나눔 1계좌 갖기 운동을 얼마만큼 잘 협조해서 잘 했느냐에 따라서.

전체 공무원 중에서?

네, 전체 공무원 중에서.

선발하는 겁니까?

네.

선발기준이 뭐예요?

물론 그 기준은 실적을, 요즘에 일일보고를 보시겠지만 일일보고를 보면 어디 잘 홍보를 해서 부서장이라든지 아니면 개인별로 홍보를 해서 많이 희망케어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거를 실적으로 해서 좀 많이, 그야말로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 순서에 의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로 그 금액실적을 많이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좀 여러 번 현안사항 보고 때도 지적이 됐지만 이게 자발성에 입각한 것보다 여러 가지 무리수를 두면서 이렇게 한 것들이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일정부분 여기에 대해서 시민적 불만과 저항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실적위주로 포상을 했을 때 그런 것들이 무리하게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를 갖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전에 간담회 때도 보고를 드렸듯이 저희가 당초에 이거 하게 된 취지가 우리 어려운 시민을 우리 시민의 손으로 돕자. 물론 시비나 국․도비, 앞으로 국․도비도 저희가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이번에 처음엔 시비를 10억 이상 의회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님들이 도와주셔 갖고 올해 처음 시작했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을 우리 시민들이 스스로 좀 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붐 조성을 위해서는 조금 무리수를 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홍보가 되고 정착이 되는 단계이고 그래서 5개월 동안에 1인 1계좌를 약 한 4,000만 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이렇게 모아져서 매달 4,000만 원이 들어오고 있고 연말 목표로 저희가 무리하는 것은.

아니, 그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붐 조성을 위해서 그렇다 치지만 일정 정도 관에서, 그 권력을 갖고 있는 집단에서 프레스를 가해서, 그쪽관련 라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프레스를 가해서 이런 게 실적이 좋다고 해서 포상을 보내게 되면 이게 정당하냐는 얘기지요. 또 나쁜 선례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우려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글쎄, 뭐 처음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무리수를 둬서 요즘에는 많이 완화를 시켰고요.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적어도 1년에 한, 내년 목표는 더 잡고 있지만 그래도 한 달에 한 8,000만 원 정도 목표로 잡고 있는데 그렇다면 1년에 한 10억 정도는 우리 시민들이 도움을 받아서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경험으로 봐도 제가 자치위원회 회의석상에 갔었는데 다른 동은 실적이 몇 명이고 여기는 몇 명밖에 안 돼서 실적이 적어서 이거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막 실적위주로 프레스를 가하더라고. 그 분위기에서 안 할 수가 없는 분위기로 몰아가게 되니까 그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체면 때문에 써주고 그러는데 뒤에서는 다 한마디씩을 해요. 뒤돌아서면서. 그렇게 무리수를 두면서 이렇게 했는데 담당부서와 담당공무원들한테 포상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무리하지 않도록 잘 추진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민간자율성에 의해서 좀, 너무 실적위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도 우려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한 계좌에 이게 5,000원, 1만 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5,000원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 전에는 1만 원 했다가.

줄였지요.

5,000원으로 줄였지요. 그것도 너무 많다라고 해 가지고 줄여 가지고 5,000원을 하는 건데 지금 포상금으로 해서 310만 원을 우리가 쓰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좀 안 맞는 것 같지 않으세요?

저희가 이걸 함으로 해 갖고, 이따가 이 뒤에도 있지만 이걸 함으로 인해서 행자부에서 1차로 우선 저희가 5,000만 원을 시상금으로 받았거든요. 그 시상금 받은 걸 가지고 대부분 그런 거는 포상금으로 해서 해외여행을 하거나 이런 데 주로 많이 쓰는데 저희는 그걸 다시 시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에 재투자를 해 갖고 저희가 지금 여기 예산서에 있습니다마는 차량 구입하는 걸로 거기다 더 추진을 하고 있고 이와 같이 저희가 5,000만 원 또 지금 잘 추진되고 어저께도 감사원에서 여기를 다녀갔습니다마는 감사원에서 이런 좋은 사례수집을 위해서 경기도를 와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남양주에 ‘희망케어’하고 ‘8272’가 눈에 띠더랍니다. 그래서 어저께 일부러 와서 10시부터 11시까지 보고 갔는데 이와 같이 해서 저희가 잘 돼서 지난 8월 말에 제가 가서 행자부에서 중간보고도 하고 왔습니다마는 11월 말이나 12월 초쯤에 최종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10위 안에 들면, 거기 저희는 들 거로 판단이 되는데 들면 적어도 수억 원 이상의 교부세가 별도로 나올 걸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열심히 해서 얻어오는 그거는 이런 것이 뒷받침이 돼서 사기진작이 돼야 될 걸로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많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니, 저는 좋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두 가지는 진짜 어디다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우리가 지금 나가서도 자랑도 할 수 있을 정도의 큰일을 하고 계시는 건 사실인데 그런 것이 희석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그런 거를 했는데 이거 그 정도 했는데 이것도 안 되냐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우리가 희망케어센터 지금 이광호 위원도 걱정했지만 저도 읍․면․동에서는 거의 이거를 위해서 단체나 이런 사람들한테 읍․면․동장님이나 공무원들이 계속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으면 자연적으로 주민들이 ‘야! 이거 동참해야 되겠다.’ 하는 거를 홍보를 해 가지고 끌어들여야지 이런 것은 조금 안 맞지 않는가. 그러니까 너무 좋은 일을 하는데 이 포상금이 그거를 갖다가 희석시키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져서 한번 질의를 한 겁니다.

네, 위원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걱정하는 것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저런 무리수도 두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앞으로 아주 홍보를 철저히 해서요. 좀 무리하지 않도록 잘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네,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49페이지 보시면요. 설명자료 49페이지요. 거기 보면 성인문예교육 지원 관련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저희 남양주시 관내에서 이 문예교육이 필요한 인원이 몇 명인지 혹시 파악은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서른아홉 분 정도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되는 게 남양주시 노인복지회관에서 스물여섯 분, 서일대학 사회교육원에서 열세 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성인문예교육 사업신청서를 접수 받아서 각 지자체에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 최종 선정결과를 보면 우리 남양주시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이게 신청을 안 한 건가요? 아니면 신청을 했다가 안 된 건가요?

저희가 국비를 412만 원 받은 건데, 이게 국비를 지원받은 겁니다.

아! 그러면.

국비가 70%, 시비가 30% 해 가지고.

그러면 선정, 신청을 해서 된 거예요?

네.

저는 지금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성인사업신청서가 있는데 신청을 했는지, 신청을 해서 받은 건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이렇게 저학력 성인들이 교육기회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추경에는 이번에 반영이 안 된 사항인데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저번에 1회 추경에 어린이 놀이터 시설보수비로 해서 1억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제 생각에는 1억 가지고 우리 시 관내 약 30개소의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데 개․보수하기에는 1억이 좀 적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회 추경에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좀 설계를 하고 계시다는데 1회 추경에 1억 가지고 전체가 보수가 가능한지,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2회 추경에 반영을 안 시킨 건지 그것 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억에 대해서 아직 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을 했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가 더 조사를 해서 2008년도 본예산에 위원님 협조를 받아서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놀이터라는 게 쭉 다녀보니까 이렇습니다. 아이들이 놀다가, 사실은 특히 놀이터가 모래로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모래로 되어 있는데 모래가 파여서 구멍이 많이 크게 난다든가 또 요사이 신문에 난 걸 보면 고양이나 이런 개들이 많이 다녀 가지고 모래 자체가 굉장히 애들이 접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모래를 갈아주고 이래야 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0개소의 놀이터를 1년에 몇 개씩 해서 한다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 텐데 집행부에서는 꼼짝 않고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많다, 남을 것이다 이래서 그러는 건지, 관심 있게 보고서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한 마음에 과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하여간 1억이 안 되면 어떤지 모르지만, 내년도 본예산에도 모르지만 하여간 아이들이 노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철저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특별교부세입니다.

네?

특별교부세. 특별교부세인데 이거를 특별교부세를 시비로 표시를 합니다.

아! 특별교부세인데 그냥 시비로 표현한 거다?

네.

아! 아니, 교부세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표시는 그렇게 하는 거다?

네, 교부세를 시비로 표시하는 겁니다.

어디 특별교부세예요?

어디서 내려 온 특별교부세에요?

네?

아니, 세입 부분이야, 세입.

아니, 우리 남양주시 세입․세출안 35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보면 특별교부세라고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행정자치부에서 특별히 교부된 특별교부세입니다.

아! 특별교부세인데 표시는 시비로.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시비로.

제가 왜 이거를 물어보냐 하면 우리가 여기 도비, 총사업비를 보면 30억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네.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국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이건 계속 얘기를 했던 거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는 우리가 국․도비를 많이 가져와서 하겠습니다라고 이게 처음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속 우리 시비는 들어가는데 향후 도비는 지금 결정됐어요? 15억 이거?

결정은 안 되고요. 내년도에 지금 신청을 해서 도랑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잖아요?

주는 걸로.

주는 걸로 됐어요? 예시됐어요?

아니, 내부적으로 주는 걸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원래는 우리가 시비로 다하는 거 부담이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해 가지고 예산상에 문제가 있다. 30억씩 투자하는 것은 시비로 무리다라고 해 가지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도비 그게 빨리 안 되고 우리 시비만 지금 계속 투입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걱정이 돼 가지고.

도비는 받기로 아주 돼 있기 때문에.

도비는 받기로 돼 있다.

네.

그것 좀 과장님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산서 131페이지 작은 도서관 설치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농촌지역 같은 경우 소외지역에 조성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선정과정이 어떻게 되지요?

저희가 도서관을 운영하는 데 말고 또 도서관을 신설할 계획이 있더라도 상당히 오래 기간이 걸리고 그다음에 할 수 없는 곳에 신청을 해서 도비를 받아서 하는 걸로.

시에서 신청을 하는 거지요?

네.

이것들 외에 다른 지역에 계획 중인 게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우리 풍양출장소에 작은 도서관을 했고요. 이번에 두 군데를 하고 있고요. 또 할 데를 확인을 해서 점점 늘려나갈 계획을 갖고는 있습니다. 근데 확정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바람직한 사업 같은데요. 지금 수동지역 같은 경우도 상당히 농촌으로서 소외된 지역으로 문화나 그런 교육 부분에서 상당히 소외된 지역인데 좀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좀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작은 도서관이 소외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이 설명서에도 소외지역 주민인데 지금 진접을 소외지역 주민이라고 봅니까?

아니, 소외지역이 아니라 도서관과 멀고 또 도서관을 짓는데 많은 기간이 걸리는.

좋아요. 좋은데 진접이 지금 아파트가 날로 늘어나고 대단위인데 거기에 도서관을 지을 계획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진접 문화의 집에다가 1억을 들여서 이걸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진접 지역에는 아직 도서관을 지으려면 기간이 오래가기 때문에, 또 그 지역의 인구도 많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앞으로, 말씀대로 이철우 위원 말씀대로 수동이나 조안이나 정말 인구가 늘어날 수도 없고 재원도 없고 이런 동네에, 그런 동네가 사실 소외지역이지 진접은 지금 TV나 매스컴에서 막 떠들지 않습니까? 그런 큰 동네에다가 거기다 1억 들여서 한다면 얼마 있다가 아파트 지으면 이거 다 뭐에 씁니까? 이건 위치적으로 선정이 좀 잘못된 것 같고, 여기 조안 진중리 이런 데는 맞습니다. 이런 데는 맞고 그런데 진접 문화의 집이 어디 있습니까? 옛날 읍사무소 자리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도서관을 새로 짓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있는 건물을.

네, 알겠습니다. 거기 안에 리모델링을 해서 책을 놓고 애들이 본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위치선정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다들 관심이 많으셔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사실 공공도서관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고객들이 생활권 내에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 도서관이 많이 활성화 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리고 또 전국적으로 작은 도서관을 조성하면서 어찌보면 도서관 문화를 개선시키는 대안적인 모델이라고도 말씀을 많이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문제점은 뭐냐하면 단지 작은 도서관 사업을 시설구축에만 머물고 그 운영 면에서는 많이 미흡하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작은 도서관 운동을 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어찌보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또 운영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럴 경우에는 도서관 인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 개발이나 아니면 또 인건비, 자료구입비 등 운영지원이 있어야 될 텐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어떻게 운영계획을 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그 부분은요. 도서관이나 작은 도서관 건립은 저희 과에서 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지식정보도서관에서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반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 듣기 전에 아! 이렇게 작은 도서관이 있으면 시 도서관에서 서로 협력체계를 통해서 연계해 가지고 하면 그게 참 필수적인 요소가 될 거라 생각을 해서 한번 질의드렸던 거고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지금 작은 도서관 운영하고 있는 곳에 얘기를 들어보면 예산에서 많이 힘들어 하거든요. 그러면 혹시나, 지금 다른 타 시군에서는 이 작은 도서관의 설치근거나 또 운영방침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제정 같은 것도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혹시 저희 시에서는 이 작은 도서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의지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현재까지는 조례를 제정해서 한다든가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검토는 해 볼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아직 없습니다.

작은 도서관이 정말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많이 활성화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시의 도서관과 잘 연계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편익을 제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 좀. 작은 도서관의 취지가 사실 열람실은 없고 그냥 대출만 하는 조그마한 규모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거와 관련해서 지식정보도서관 쪽에다가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업무협조 차원에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단지에 보면 자체적으로 사립도서관이 있어요. 근데 이게 몇 년씩 지나다 보니까, 처음에 신규로 도서관 오픈할 때에는 시에서 지원해서 도서구입을 하는데 이게 몇 년 지나다 보니까 다 읽었어. 그러니까 읽을 책이 없는 거야. 그래서 신간도서 좀 확보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가 왔어. 그래서 도서관에 물어봤어. 한 번 지원 나간 데는 못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못 한 데들이 많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공립․사립을 떠나서 민간이 자발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아파트단지에서 자기 주민들을 위해서 쉽게 대출하고 반납하고 할 수 있는 이런 건데, 이런 작은 도서관 개념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공립․사립을 따지지 말고 그것까지도 같이 연계를 해서 대출이 되면 그쪽에서 대출받고 쉽게 반납하고 같이 연계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거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가 여섯 군데 사립도서관에 대해서 200만 원씩, 이게 한 권당 1만 원 씩 한 230권씩 그렇게 해 갖고 지난 일요일 날 도서관에서 도서전을 했는데 저희가 사립도서관이 전부 19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여섯 군데, 올해 여섯 군데 줘서 열두 군데를 주고 아직 이십 군데 남아서 이건 내년에 마저 책을 줄 건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 도서관이 늘어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3년에 걸쳐서 책을 200만 원씩 다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더 많이 줘도 더 보관할 데도 사실은 없어요. 헌책은 갈아 끼워야겠지요. 그래서 그것이 한바퀴 돌아서 내년에 다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형평에 따른 범위 내에서 계속 로테이션으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신간서적을 계속 교체해 주면 좋겠지요. 근데 그게 예산의 한계 때문에 못 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쪽 사립도서관에 있는 도서가 있고 이쪽 도서관에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쪽에 수요조사를 해서 어떤 장르에 어떤 종류의 책들을 쭉 원하는가를 조사해서 이거 로테이션 시키면 되잖아요. 그리고 도서대출․반납 이런 시스템도 같이 사립하고 같이 연계해서 거기서 보고 싶은 책들을 신청하면, 지금 이동도서관 시스템도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연계해서 사립도서관도 그쪽에서 원하는 게 있으면 갖다 주고 이렇게 같이 시스템을 사립하고 연계해서 구축하란 얘기지.

그 기술적인 거는 저희가 하여튼 전산화 프로그램 가지고 연구를 할 거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기본적인, 아까 말씀하신 게 지금 의정부시에서 하고 있는 그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적용을 하면 가능할 걸로 봅니다. 그런데 하여튼 거긴 그거에 따른 별도의 전산 시스템이 개발이 돼 있어 갖고 그거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도 도입을 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번에 거기는 혁신과제로 이게 아까 말씀드린 행자부 혁신과제 20개 포함된 것 중에 의정부가 포함이 된 겁니다. 우리는 희망케어 갖고 나왔듯이.

지금 시스템에서도 가능할 거라고 봐요. 지금도.

네, 알겠습니다.

공․사립이 같이 연계해서 사립도서관에서도 그런 욕구충족을 충분히 시켜줄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좀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134페이지에 자체사업에 시설비에 시민의 종 설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세입은 아까 오전에 물어봤습니다. 이 세입이 주택공사에서 돈이 들어왔다고 그랬지요?

네, 그렇습니다.

주택공사에서 부담금으로 돈을 30억 원을 넣었는데 시장하고 주택공사하고 협약이 돼 있습니까?

남양주 황금산 시민공원 조성사업비에 대한 분담협약을 해서 금년도 6월 29일 날 협약이 돼 있습니다.

황금산을 공원으로 만들자 하는 이런 협약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주공에서 돈을 대는 겁니까?

일정액을 분담을 하는 겁니다.

황금산 내입니까? 황금산 내에 공원을 만드는 거지요?

네, 황금산 내에.

그러면 그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무슨 별도의 용역 같은 건 안 합니까?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까?

용역을 하고 있고요. 11월 말까지면 기본계획이 나옵니다.

아! 용역결과가 금년도 11월 말에 나온다 이런 얘기지요?

네.

그럼 아직 용역이, 뭐를 황금산을 어떻게 조성을 해야 되는지 용역에 대해서 검사한 것도 아니군요?

아니, 기본적인 거는 나와 있고요. 세부적인 거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시에서는 기본적인 용역만 가지고 공사합니까?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11월 달에 용역결과는 나오는데 저희가 시민의 종을 그 계획에 포함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글쎄, 하여간 시에서 공사를 하려면 어느 공사를 하든지 용역을 해서 중간보고도 하고 최종 완료보고를 해서 용역이 납품돼 가지고 그 용역사에 의해서 공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모든 공사가?

네, 보통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중간에 얘기 나온 거 가지고 예산을 투입하고 그런 건 아니잖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지요? 이 사업 말고 다른 사업도 말입니다. 모든 공사가 용역이 납품된 후에 그 용역을 가지고 예산을 반영하고 계획을 세우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되는 거지요?

네.

그런데 시설비가 지금 여기 19억9,000만 원 돼 있지요. 부대비가 700만 원 해서 한 20억 정도 되는데 주공에서 이 돈을 왜 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30억이면 주공사장 개인이 낸 것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거기 입주하는 여러 사람들이 뭐 얼마씩 이렇게 돈을 걷지는 않지만 입주분양가에 다 이게 돈이 들어갔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주공에서 왜 시에다 대고 그냥 30억을 냈을까요?

지금 우리 시하고 주공하고 분담금 협약서 내용을 살펴보면 향후 주 이용자인 가운 택지지구의 입주민들의 건전한 여가생활과 주거생활 개선에 목적을 두고 분담금을 내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담금은 황금산에 시민공원을 꼭 만들어라.

협약서상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 뭐가 됐든 간에 시민공원을 만들어라.

네.

제가 이전에, 과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2005년도에 제가 현직에 도시계획국장을 하면서 가운지구가 그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운지구가 들어오는데 아무래도 큰 아파트단지가 들어오면 거기 있는 토지를 가진 분이라든가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막말로 토지를 뺏겼다라든지 이런 마음들을 갖고 또 공사를 하면 먼지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피해가 많다. 보통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로 주변 사람들이 여러 차례 주공하고 협의를 하고 요구를 하고 그래서 그게 안 되니까 시에 찾아와서 국장실에 와서 십여 차례 이상 서로 소리소리 지르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이 나기를 주공에서 가운지구 거기, 그러니까 기존의, 지금 가운지구 들어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체육시설을 3,000평 정도 해 주고 그다음에 여기 저기 도로를 뚫어주는 조건에 양쪽이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공에서 가운 동네분들한테 문서로 남겨준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 돈 자체가 혹시 그 주민들하고 주공하고 약조한 그 돈의 일부가 아닙니까?

그 부분은 지금 문화관광과장이 그건지, 아닌지 이렇게 답변을 하기는 곤란하고요. 분담금 협약서상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운 택지지구 입주민을 위해서 주거생활개선을 위해서 쓰여진다 하는데 목적이 있는 그런 협약사항에 의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황금산 시민공원 전체 면적 중에서 조성면적이 4만6,240㎡인데 대략 소요예산이 278억입니다. 그중에 일부를 분담하는 걸로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 말씀도 황금산 조성하는데 시비를 안 들이고 주공에서 일부 분담금을 내고 그다음에 지금 택지개발지구에, 거기도 공원이 같이 끼었을 겁니다. 거기 지금 택지개발지구 하면서 토지공사에서 돈을 내 가지고 약 30억의 돈을 가지고 조성을 하겠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다면 가운동, 근데 거기를 14통이라고 그럽니다. 지금동 14통, 보통 14통이라고 그러는데 14통 주민들하고 주공하고 둘이 쌍방 간에 협약을 맺는 체육시설부지 3,000평 이것하고 이 돈하고 연관이 있는지, 말씀대로 그냥 30억은 가운지구를 하면서 주공이 돈이 남으니까 시장에게 주고 주민들은 주공에다 대고서 3,000평의 체육시설을 만들어 달라라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주공에서는 ‘야, 시장하고 협약을 맺어 갖고 30억이라는 돈을 줬는데 왜 또 만들어 달라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런 계획을 세우면서 과장께서는 가운동 주민들하고 무슨 설명회 같은 거를 가진 적이 있습니까?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그래요. 국장님이 말씀하세요.

그게 저희는 어느 날 갑자기 있다가 종을 만들라고 그래서 종만 가지고 덤벼드는 그런 입장이고요. 실제 이 계획을 해서 거기서 돈을 받아오고 한 부분은 사실은 도시계획 부서에서 했고 이러다 보니까 먼저 간담회 때 질책을 하셨듯이 미처 서로, 이렇게 양쪽에서 하다 보니까 의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도 못 드리고 이런 우를 범하고 했는데, 저희가 그래서 어저께 다시 또 한번 찾아보고, 도대체 분담금 협약이 어떻게 됐냐 이런 걸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6월 29일 날 한 분담금 협약 내용만 가지고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4년도에 체육시설 3,000평 이런 것은 여기에 일체 언급이 안 돼 있을뿐더러 아예 목적을 황금산 시민공원 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갑과 을이 제반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향후 주 이용자인 가운 택지개발지구 새로 들어올 사람들, 그 사람들 입주의 건전한 여가생활 및 주거생활을 개선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고 이렇게 못을 박아서 했기 때문에 3년 후에 있는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 종을 만들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그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어저께 알긴 알았습니다. 알았지마는 어쨌든 간에 그거는 관계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우려되는 게 이렇습니다. 사실 주민들하고 주공하고의 사이를 주민들이 잘 안되니까 금년 봄에 시장님께서 읍․면․동 방문인사회를 다 하지 않습니까? 그때 지금동을 방문하셨을 때 주민들이 시장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내년, 그때 봄이니까 내년도에 가운지구가 입주를 하는데 지금 주민들하고 약속한 것이 주공에서 하나도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시장께서는 중재를 하셔 가지고 주공하고 주민하고 시하고 같이 삼자 회의를 한번 하도록 주선해 주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지금까지 그 회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가운동 주민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 보니까, 왜 아직까지 가만히 있느냐 그러니까 이거 그러지 않아도 내일 모레 얼마 안 있다가 시장 면담을 들어갑니다. 주공에서는 공사가, 도로공사도 아무것도 안 됐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체육시설도 만들어 주지를 않고 이러니 시를 가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제 생각에 야! 주공에서는 30억을 낸 걸 가지고 그냥 돈 내지 않았느냐라고 한다면 주민하고 주공하고 시하고 싸움만 일어나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주민들은 내가 악을 써서 이 돈을 30억이든지 10억이든지 뺏어왔는데 주민들한테 얘기도 없이 시에서는 그 30억 가지고 협약을 맺어서 산꼭대기에 종을 만들어 놓는다면 주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주민설명회를 했느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걸 저희가 처음부터 추진을 했으면 설명도 하고 모든 내용을 알았는데 저희는 사실 불쑥 나타나서 이거 이렇게 나온 관계고요. 그 과정은 저희가 좀더 알아봐야 될 사항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주공에서 그런 내용을 익히 알고 있으면서 과연 그런 내용을 빼고 이렇게 협약을 했겠는지, 그 사람들이 뭘 숨기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이 내용만 봐 갖고는 그거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거든요, 3년 전에 3,000평 관련사항은. 그래서 그거를 저희는.

네, 하여간 그게 사실 돈 자체가 이 30억을 갖다가 다른 데 쓰지 못하지 않습니까?

네.

분담금으로 들어왔으니까 목적대로 써야 되는데 그런 문제는 미리 사전에 집행부에서 짚어가면서 하셔야 공사가 원활히 될 것 같고 그렇지 않고 했다면 아마 곧 주민하고 시하고 싸움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만약에 그렇다 해도 어떻게 예산이, 이게 지금 일정을 보니까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 용역을 줘서 설계만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2009년도에 이게 납품이 돼서 종으로 올라가는데 어떻게 이걸 갑자기 한꺼번에 그냥 20억을 다 이렇게 여기다 예산을 편성하는지. 보통 이런 거 공사를 한다면 시설부대비라 해 가지고 용역비로 해서 설계하신 다음에 용역결과가 나와서 장기적으로 하면 1억씩 1억씩 한다든가 10억씩 10억씩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통례의 편성인데 추경에 한 20억을 싹 다 이렇게 세웠다는 것은 이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문제는 사실은 나중 일입니다. 나중 일이고 하여간 그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만약에 이것이 반영이 된다면, 여러 위원들이 보시겠지만 반영이 된다면 시에서 별도로 주민들을 위해서 주공하고 주민들하고 약속한 3,000평의 체육시설을 시 예산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지, 그 사람들 얘기는 거기가 안 된다면 가운지구에 초등학교 부지가 둘이고 중학교 부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초등학교 부지가 하나 죽어버렸어요. 그 부지를 거기다 체육시설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가운지구의 사람들이 이용하지 이 사람들이 이용을 못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주민들은 하여간 뭔가를 만들어, 약속한 거를 받아내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통과돼서 시민의 종이 된다면 시에서 별도로 그걸 만들어 놓을 수 있는지.

아무튼 그 주민들이 얘기하는 체육시설을 만들어 달라 하는 부분 그 지역도 황금산 시민공원 전체 면적에 포함은 돼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건 산이 아니에요. 지금 과장이나 국장은 가운지구가 되면 가운지구 사람만 황금산을 이용하는 것 같은데 절대 아닙니다. 황금산은 부영아파트 사람들 이 다 이용하고 있어요. 그 산은 부영아파트에서 올라가기 좋게끔 된 거지 그쪽에서 올라가고 그건 아닙니다. 말이 좋게 ‘입주하는 가운지구 사람들이 이용하게’ 이렇게 한 거지 그 산 자체가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산 정상에는 체육시설이 돼 있는데 면적이 얼마 안 돼요. 체육시설 빼 놓으면 사실 얼마 안 됩니다. 거기다가 아침 일찍 와서 훌라후프하고 이거 돌리고 하는 주로 노인네분들이 많이 오는 데인데 종각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그건 좋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황금산하고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장소하고는 위치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황금산 전체 계획 바운더리 안에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 지역도 포함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요.

전체 용역계획에 그게 포함됐다는 얘기지요. 그거 말씀하신 3,000평이 황금산 전체의 61만8,000㎡에 포함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요.

아니, 국장님, 황금산은 이렇게 되는데 주민들은 여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

그러니까 황금산 덩어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그 주변도 포함돼 있다고요.

포함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용역 전체에 포함돼 있다 이런 얘기지요.

저기 우리 시에서 주민들하고 주공하고 협약을 했고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고 또 우리 시에서 그렇게 했다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 시에서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황금산 실시설계 용역계획 중에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네,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는 거예요?

네.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통과 했나요?

글쎄, 그거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용역을 한 것도 아니고 지금 도시부서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단지 종 하나 들고 나와서 지금 이러는 거거든요. (웃 음 소 리)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모르죠.

아니, 그거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이거 통과한 자료 있으면 갖고 오세요.

그거는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토지공사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지금 여기 협약서를 보면 시민공원을 조성하는데 시에서 갑과 을한테 30억만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데, 설계용역까지 다한다는 말이에요. 주공에서.

아니, 그거 주택공사에서 그렇게 30억을 낸 거고요. 전체 용역은 한국토지공사에서 하고 있다고요. 지금․가운지구를 하기는.

그렇게 전체 하는 거는 맞는데 황금산 공원과 관련한 설계용역은 어디에서 해요?

토지공사에서 합니다.

토지공사, 주공에서 해요?

토지공사요.

토지공사입니까? 주공입니까? 택지개발은 주공에서 하고 그것만 따로 토지공사에서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을 전체 황금산 시민공원 전체 컨셉이 나오고 설계가 나와야 그 정상에 종각을 지을 건지 말 건지를 결정을 하고 그 안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전체 바운더리가 기본계획을 하고 있는 현재까지 하고 있는 기본계획입니다.

그 타당성 용역을 안 했나요? 그러면, 그 종각 만드는 거에 대해서. 안 하고 그냥 유지를 하는 겁니까?

타당성 용역이요?

네, 그거할 때 타당성 조사는 안 했어요?

아니, 이거 예산에 성립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런 거를 포함해서 용역을 할 거죠.

그런 타당성 조사나 그런 용역 없이 그냥, 누구 발상이에요? 어디 부서 발상이에요?

종이라는 게 사실상 종의 의미를 말씀드리면.

아니, 내가 지금 절차를 묻는 거잖아요. 결정되기 전까지의 절차를 묻는 건데 그런 절차 없이 그냥 시장의 의지로 종 세워라 이렇게 해서 세우는 거냐고.

절차는 지금까지는 우리 도시국에서 주공하고 시하고 협약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용도로 30억 분담금을 받고 그거를.

그러니까 협약서에 있는데 종 세우라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네? 협약서 내에 공원 조성하는데 보조를 해 주겠다는 그런 협약서 내용이지 종을 세우라는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다고. 협약서 내에, 그죠? 알고 계시죠?

네, 그러니까 시민공원을 조성하는데 시민의 종까지 포함해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시민공원 과정 중에 그 중에 정상부분에 종각을 세워서 종을 달겠다는 그런 말씀 아니에요. 그렇게 결정되기까지 절차를 어떻게 했느냐고 묻는 거잖아요.

분담금을 받은 부서에서 30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에다가 써야 될 계획을 세우죠. 그 계획 세우는 과정에 종을 설치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받은 부서에서 30억 받았으니까 이거 어디에다가 써야 되냐? 아! 빨리 써야 되니까 20억 종 만들자 이렇게 결정한 거예요?

아니, 빨리 써야 된다는 거는 아니고 협약서 내용에 시민공원에 써야 되는 거니까 지금 용역하는 데 받아줘서 이거를 먼저 사업시행을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협약서 내용에 보면 주민이 입주하기 전까지 일부를 개설해야 된다 여기 단서조항이 있더라고.

네.

그래서 이것을 부랴부랴 협약내용이 조건이 있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그렇게 결정해 가지고 정상에다 종각 짓겠다 전체적인 컨셉과 설계를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나온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위원님이 협약서를 갖고.

거기서 결정 부서, 문화관광과에서 결정한 게 아니죠?

그렇습니다.

네? 다시 그쪽에서 넘어온 거죠?

네.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니죠. 예산에 편성해 주시면요. 저희가 발주를 해서 업체를 선정해야죠.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현상변경기준안은, 이거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거 시민들의 재산권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지역에 개발을 시킬 수 있느냐, 저해시킬 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용역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반드시 용역사도 있어야 되지만 주민들의 의견이 100%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주민들이 요구한 거 원하는 대로 다는 안 되겠지만, 그 지침변경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2002년에서 2005년도에 현상변경기준안을 심의하면서 그거를 최대한 해서 주민들하고 의견을 진짜 십분 반영하고 설명회도 하면서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야 돼요.

네, 알았습니다.

금곡 여기 홍유릉은 어떻게 빠졌나요?

홍유릉을 보면.

기이 먼저 기준이 마련되어 있고요. 거기는, 그거를 완화시키려고 하는 거고 여기는 기준을 또다시 새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홍유릉 주변은 현상변경허가기준을 저희가 변경하려고 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다.

우리 그거는 자체적으로 만든 거죠? 우리 문화재팀장이 더 잘 아시겠는데.

만들어져 있는데.

그 안 가지고 하시려는 것이죠? 문화재팀장님 직접 답변해 주세요. 더 잘 아시니까.

다시 좀 변경을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들어 가지고 여건이 조성되면 그 안을 가지고.

금곡 같은 경우에 여기서 변경기준안을 마련해 가지고 주민설명회하는 데 거기서 보류가 됐어요. 금곡 주민설명회에서, 100%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드는 과정이 주민들의 의견이 진짜 반영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주민들에 의해서 굉장히 안 되거든요.

네, 작성하면서 주민들의 의견 듣겠습니다. 듣고 그 지침 안에서, 범위 안에서 다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외에도 많잖아요. 지금 문화재 현상변경할 게, 새로 만들 게.

이거는 문화재청에서 전국의 것을 가지고 특히 수도권에 민원이 많고 불편이 많은 지역을 우선 이렇게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렇게 다 전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일부만 하는 겁니까?

올해는 이거를 먼저 한 다음에.

연차적으로 그러면 다 해 주겠다?

네, 연차적으로 하겠다.

연차적으로 계속 나누어서 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기준이 지침이 내려왔는데도 이게 거의 안 됐어요. 이게, 상당히 기준안이, 그래서 이거는 진짜 관심을 갖고 시민들의 개인재산권뿐만 아니라 지역개발에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백분 반영을 하셔서 좀 세심하게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 건이 아닙니다. 괜찮겠지요? 얼마 전에 몽골문화촌을 갔는데.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하세요.

여기에 모법에 보면 지역은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경기도에서 별도로 이게 하게 되어 있어요. 현상변경기준안이,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 되어 온 거예요. 그래서 금곡동에서 많은 피해를 보고 개발을 못 하고 있는 건데, 이거 그런데 이거 지정, 문화재청에서 이렇게 지정해 준 거예요? 이렇게 다섯 군데만,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산을 2,000만 원만 해 준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다섯 군데만 하라고 지정을 한 겁니까?

지정해서 예산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지정을 해서?

네.

둘 넷 다섯 군데, 다섯 군데 이렇게?

네.

2,000만 원을 이렇게, 딱 예산도?

2,000만 원, 그러니까 국․도비 비율에 의해서 다섯 군데가 지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예산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섯 군데뿐만 아니라 이게 굉장히 늦어서 그러거든요. 이게 개인재산에 밀접하게 침해를 주고 있는 건데, 그게 언제예요? 2002년도서부터 지금까지 5년 이상을 그냥 아무것도 이런 행정행위를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 남양주만이라도 우선적으로 문화재 현상변경기준안은 시급하게 꼭 국가예산만 지정해서 기다리지 말고 경기도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으니까, 시급하게 연차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다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늦은 사항이란 말이에요. 경기도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 태만하게 한 거요. 모법에는 그때 다해 줬는데.

이광호 위원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알아듣겠고요. 이거는 현상변경 신청이 가장 많은 거 순으로 했고 홍유릉 지역은 기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조례가 늦었기 때문에 보류되어 있는 상태고요. 또 저희가 국가지정문화재가 있고 도지정문화재가 있고 향토유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범위 안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급하게 예를 들어서 국비가 안 내려오면 도비, 시비라도 해 가지고 전면적으로 다 하시라는 얘기예요. 내년이라도, 제가 주문하고 싶은 거는.

알았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얼마 전에 몽골 민속예술공연단에 공연을 보러 갔는데 보면서 저거는 좀 고쳐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니까 5,000만 원 예산이 됐는데 이 예산이 거기에도 들어가는지 몰라서 말씀드립니다. 공연장 안에 단장 앉는 자리 뒤쯤 될 겁니다. 그런데 빨간 걸로 이렇게 커튼을 가지고 이렇게 해 놨죠. 그러니까 늘 가운데가 이만큼씩 떠요. 자리가 공간이 나더라고요. 이게 꽉 막혀서 앞뒤가, 주위가 잘 안 보이고 그래야 되는데 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게 이만큼 정도 공간이 납니다. 이게 제대로 여기까지는 안 닫히는 거 같아요. 어긋나서, 뒤에서 보면 아주 모양이 안 좋아요, 그게. 그래서 그거 이번에 여기 5,000만 원 보니까 무대 상부 부분이 지붕천막까지 이렇게 운운한 거를 보니까 그것도 손을 좀 보실 수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산서 135페이지, 설명자료는 65페이지인데요.

작년에 준공 났습니다.

네, 예산설명서 61페이지 북한강변 야외공연장 사무실 집기구입비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야외공연장 관리운영계획이 구체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네,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준공기념으로 트라스축제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건지, 관리를 할 건지, 공연을 어떻게 할 건지 그거는 검토해서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책상 비품집기류는 거기 누가 상주한다는 의미로 이거 받아들여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니, 현재는 공익요원이 나가 있고요. 거기에 2층에 조명하는 제어실이라든지 밑에 공연장에 보면 이렇게 쉴 곳 이런 데, 비품 사는 겁니다. 비품.

분장실입니다.

대기실, 분장실 이런?

네.

직원이 상주하는 거는 아니고요?

지금 공익요원이 나가 있습니다.

공익요원이?

네.

나가 있습니까?

네.

그러면 공익요원도 쓰고 또 공연 시에는 대기실이나 분장실로 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기가 필요하다?

네.

아직 관리운영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 마련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마련 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야외공연장을 보면 조명시설하고 음향시설이 밖에 나와 있습니다. 밖에 나와 있어요. 그게 가격이 상당히 높은데 특히 야간이라든지 이런 때에 그거에 도난의 염려도 있고 또 훼손될 염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완을 해서 보안장치도 해 놓고 훼손하지 않도록 이렇게 마련을 하고 또 안 쓴다든가 야간에는 앞에 자동차가 들어가지 못하게 그렇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아까 지적이 됐지만 당초에 계획을 잡을 때 충분히 좀 검토가 됐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예산을 세워서 공사가 되면 그만큼 예산이 더 추가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당초에 공사가 됐으면 좀 절약이 됐을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좀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진입구 철재 대문설치는 차량이 못 들어가게 하는 조치로써.

게이트를 설치할 겁니다. 게이트.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 못 들어가게 한다고 그러면 맞지 않는 거 같고 그렇다고 그러면 울타리를 쳐야 되고 저쪽 밑에 주차장에서 올라오는 옆에 계단 문도 설치를 해야 되는 게 있어서 그래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1층 직협 사무실, 사회과 바로 옆에 있습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민원행정시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 이의용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서비스본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3쪽입니다. 3S고객만족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S고객만족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1억9,674만7,000원에서 1,475만7,000원을 감액하여 11억8,1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로 기정예산 2억1,270만5,000원에서 1,195만7,000원이 감액된 2억70만4,800원으로써 조직개편과 관련 공공요금 및 제세는 8272팀 핸드폰 요금 4개월 치 감액된 224만 원이며 급양비는 8272팀 특근매식비 4개월 치 감액한 555만 원이며 시설장비 유지비로 총무과로 직제 개편된 새마을회관 무인경비 월정료 4개월 치 감액한 273만2,000원이고 연료비도 총무과 새마을회관 난방연료비 기이 사용분에 대한 잔액 감액분 143만5,000원입니다. 국내 여비는 기본업무 수행여비로써 직제개편 전 기정예산 23명에 대한 4,256만 원에서 5명이 줄어든 18명에 대한 4개월 치 감액된 28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57쪽 생활불편 8272팀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제개편에 의한 과 체제 팀 신설로 예산편성총액은 1,568만 원입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로는 1,07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부기별로는 일반수용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급양비는 8272반 특근 매식비 합동근무자 및 반원에 대한 4개월 치 45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로는 핸드폰 요금 4개월 치 2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는 기본업무 수행여비로써 8272반 팀원 7명에 대한 4개월 치 39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개월 치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161쪽 차량등록팀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4억543만6,000원에서 2,640만 원이 감액된 3억7,903만6,000원입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로 기정예산 7,478만 원에서 1,552만 원이 감액된 5,92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부기별로 조직개편으로 인한 정원감소가 되어 일반수용비 7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 300만 원, 급양비 72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 48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내 여비는 기본업무 수행여비로서 직제개편 전 기정예산 27명에 대한 4,536만 원에서 18명이 줄어든 9명에 대한 감액분 1,00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인원감소에 따른 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도 조직개편으로 직위가 변경되어 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서비스본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항상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과 조언을 아껴주시지 않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의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1억5,945만 원이 증액된 69억270만 원입니다 예산안 165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사역인부에 대한 인건비로 운동처방사, 영양사 인부임 등 국․도비사업계획 조정 변경 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입니다. 민선4기 공약사항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양육지원금 부족분 1억1,87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금연클리닉 운영 및 건강생활실천사업 등 보조사업 변경으로 일반운영비 2,49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로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으로 3,575만 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로 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16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금연클리닉 운영 및 보건소 건강생활실천사업 계획 변경 등으로 금연키오스크 외 5종 구입에 대한 6,8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167페이지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이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이 지원받는 그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출산 60일 이내에 그러니까 출산 후 두 달 이내에 2주간 도움받게 됩니다.

2주간이요?

네.

그러면 지금 남양주시 관내에서 지원받고 있는 가정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전년도 2006년도 4월부터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새로 된 사업으로써 현재까지 올해 들어서 임산부가 늘어나면서 훨씬 더 요구액이 많아져서 지금 추가분을 올린 거고요. 기존에 350명입니다. 그런데 350명 외에 지금 65명분을 증액하는 부분인데 이것도 2회 추경에 하자마자 다 소진될 거 같습니다.

맞아요. 올해가 황금돼지띠 해라서 아마 출산률이 많이 높아졌어요.

특히나 참고로 저희 남양주가 젊은 도시로서 산모 출산률이 높아져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임산부 관련 정책도 많이 시행하고 있어서 저희 보건소가 인기가 많이 높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도 이번에 보면서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해서 인터넷상으로 찾아보니까 올 4월인가 SBS에서 이 예산에 대해서 예산지원이 너무나 부족해서 지자체마다 이 사업 중단사태가 속출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사업 시행하면서 예산 부족 많이 느끼시나요?

네,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인들이 빨리빨리 해 달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중단할 수는 없고요. 일단은 최대한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미루어지면 내년도 예산분이라도 해서 조금 며칠 늦어지더라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나타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남양주시에서는 작년 4월부터 시행을 한 사업이지만 그래도 이용한 산모나 그런 분들에게 만족도 조사나 이런 부분을 하신 적은 있으세요?

저희가 만족도를 구체적으로 가가호호는 못 하지만 협회를 통해서 들어오면 조금 부족하다는 부분은 산모가 산모도우미에 기대하는 기대치하고 산모도우미가 교육받고 하는 그 서비스 부분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모와 임산부에 대해서만 하지. 가사에 대해서 해 드리는 거는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파출부처럼 전체 다 살림을 해 줬으면 하는 기대치인데 그거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해서 해소시켜 나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찾아보니까 이 문제점이 이용하시는 산모나 그런 분들이 제기하는 그런 문제점이 전문지식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또 도우미들의 나이가 많고 또 체계적인 그런 전담관리자나 그런 사람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만족스러운 서비스 제공이 좀 안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시에서는 그러면 이런 도우미 전담관리자나 그런 분이 따로 계시나요?

저희 모자 보건담당자가 하고 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신규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별적으로라도 교육을 담당해서 철저하게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게 새로 시행되는 사업이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관리전담인력이나 아니면 전담관리자 부분에 대해서 사전교육을 잘 하셔 가지고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68쪽 방역소독용역에 대해서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해서 이게 감액이 된 건지?

민간위탁비로 세웠습니다. 거기서 목 변경으로 일부 재료비로 변경시킨 겁니다.

재료비?

네. 재료비 약품입니다.

그러니까 연료인가요? 재료비인가요?

약품이요.

약품?

네, 저희가, 아니요. 약품.

약품, 그러니까 분무식 어떤 약품? 그러니까 지금 민간 저기 이렇게 용역업체에다가 방역하라고 준 거에 대해서 약품이 기존 예산보다 덜 들어갈 거 같아서 좀 줄인 거 아니에요? 남으니까.

저희가 사게 되면 아무래도 절약 면에서 위탁,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비로 주게 되면요.

그러니까 연막형, 개인적으로 이렇게 갖고 다니는 조그만 차량에다가 싣고 다니면서 뿌리는 거, 거기 쓰던 거를 대폭 줄여서 약품이 많이 줄었다는 얘기죠?

약품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그러면 지금 분무형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까? 특장차 마련했었지요?

분무형으로 지금 현재 저희 61대 있는 것도요, 대여하는 것도 분무겸용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은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연막형으로 하던 거를 분무형으로 대체하면서 약품이 많이 남는 거죠?

그것도 민간위탁에 주는 약품을 저희가 사서 주는 걸로 목 변경을 하는 겁니다.

목 변경이에요?

네, 이거 목 변경입니다. 민간위탁비로 해 갖고 약품서부터 전부 민간위탁하면서 그거를 다 줘야 되는 건데 약품만은 빼서 저희가 보건소에서 사서 주는 걸로 한 겁니다. 그래서 목을 변경, 재료비로 변경시키지 않으면 쓸 수가 없답니다.

그러면 다른 데다 다른 목 변경을 했으면 감액된 만큼 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전체 예산을 도비를 민간위탁비로 세웠습니다. 그 부분 중에서 일부분을 민간위탁해서 인건비 부분만 지출을 하고 약품비하고 이것을 감액을 해서 저희가 사는 걸로 재료비로 다시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똑같은 내용이고요.

다음 페이지 민간위탁비가 어디 있어요?

167페이지 여기 앞에 재료비 있고요. 그다음에 169페이지에 민간위탁금 감이 됐습니다.

어디? (예산담당주사 설명) 아! 아!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 대답을 해 주신 거지. 아까, 약품비가 줄은 게 아니고 목 변경한 거예요?

네, 목 변경만 한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지식정보도서관장 이종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의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우리 도서관의 2007년도 예산은 당초 16억6,539만 원과 제1회 추경예산 4억1,752만6,000원을 합하여 총 20억8,291만6,000원이며,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9억9,868만2,000원으로 이를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인건비인 일시사역인부 4명에 대한 퇴직금 760만 원과 대한민국 제1회 도서관축제 참가비 보조예산으로 전액 국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2억9,67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억9,28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4쪽 시설비 항목입니다. ‘93년도에 구입한 시립도서관 방송장비의 잦은 고장으로 인하여 교체비로 5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농동 소재 시립도서관의 경우 건물 중앙 상층부에 간판이 설치되어 있으나 건물 생김새가 ‘ㄷ’자 모양이라서 야간에는 도로상에서 거의 보이지 않아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도농역 방향 측면 상층부 간판제작 설치비로 800만 원과 지하실 방화문 4개 교체비용으로 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도도서관의 개별 냉․난방기 가동을 위한 전기공사비 250만 원과 2008년도 상반기 별내 도서관 개관에 따른 인테리어 공사비 2억7,846만 원 등 시설비로 총 2억9,6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하단부터 180쪽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시립도서관 지하에 있는 구내식당의 환경개선을 위한 물품교체비로 400만 원과 별내 도서관 개관준비에 따른 컴퓨터 등 41개 전자장비류와 책상 등 집기류 20종의 물품취득비로 6억7,417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립도서관 종합자료실 열람용 테이블 및 의자, 카세트 복사기, CD복원기 등 570만 원과 진건 도서관 어린이 자료실 의자, 강연실 냉․온풍기, 청소기 구입비 895만 원 등 총 6억9,282만2,000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서관이 시민의 지식․정보의 습득과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부족함이 없는 도서관이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네, 그렇습니다.

갑자기 도서관축제가.

네, 갑자기 도에서 공문이 왔는데요. 9월 12일부터 13일 이틀간 올림픽공원에서 축제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 신규축제예요, 기존서부터?

1회입니다. 금년도.

처음 열린 거예요?

네, 그래서 경기도에서 다섯 군데 도서관이 참가를 했습니다.

아니, 성립전 예산으로 세워서 좀.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79페이지에 별내 도서관 인테리어공사 부분에 대해서 지하층에, 다른 데는 제가 자세히 모르니까. 이거는 그쪽 지역의원이 한번 따져 봐 달라고 해서 그러는데 지하에 다목적 체력단련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거를 어떠한 목적으로 그러니까 다목적 체력단련실이라는 게 용도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금 3개 도서관이 있는데요. 도서관별로 아마 특화된 분야를 좀 부여를 해 가지고 다목적인 시설이 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아직 못 했는데요.

그러면 뒤에 오신 분 있으니까 설명 좀 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사서열람팀장 박은경입니다. 별내 도서관 지하 다목적 체육시설은요. 마루바닥을 이용해서 도서관에서는 진동이 있는 운동기구나 소음이 나는 것은 사용할 수가 없어서요. 마루바닥으로 해서 조용한 요가나 엄마들 태교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점으로 그런 체육시설로 이용하고자 합니다.

체육시설이 주목적인지, 다목적 시설이 목적인지 그거를 좀 명확히 해 달라는 것이 그쪽에서 설명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다목적 시설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체육시설은 아무래도 활동량이 크기 때문에 도서관하고 조금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그전에 평내에도 도서관 할 때에도 체육 뭐 이래 가지고 커다랗게 뭐 하는 것 같이 해 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 그런 게 아니고 스트레칭하는 거라고 그래 가지고 논란이 됐던 게 있어서, 다목적실 그러니까 주민들이 거기 도서관에서 책도 보고 좀 쉬러 오는 다목적실 그런 용도로 보면 되지요?

네.

네, 꼭 그렇게 해서 지역주민들과 의원들하고 상의를 잘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하고는 좀 차별화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르신들 이렇게 조용하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스트레칭 같은 것도 이용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있었습니다.

아! 그럼 충분히 아시겠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사립도서관의 책이 딱 그걸로 고정돼 있으니까 수요는 있는데 책을 못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도서관하고 연계해서.

대출이 가능하도록.

대출․반납이 가능하도록 그런 시스템 좀 구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도서관이 코라스2라는 대출․반납 프로그램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무료로 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런 시스템이 준비가 돼 있는지 이런 사항을 파악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시스템으로 가능하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있는 시스템이.

작은 도서관하고 그렇게 하지 않나요? 연계해서?

저희가 작은 도서관은 풍양출장소에 10월 2일 날 개관예정인데요. 거기 시스템도 아직 설치가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거기까지는 가능하겠지만 31개 사립문고까지 그게 가능할지는 좀더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한 가지가 가능하면 그 개념을 확장시키면 가능할 것 같거든요.

여러 가지 시스템 운영상의 보완문제라든지 하드웨어의 구비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풍양출장소 하시면서 다른 사립도서관도 같이.

네, 가능 여부에 대해서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 178페이지에 보면 물품내역이 구입내역이 쭉 나와 있는데요. 이게 별내 도서관 운영 전산장비 구입이라고 돼 있는데 공연장 피아노가 1대 있어요, 400만 원. 근데 아까 설명서 79페이지 인테리어공사를 보면 공연장이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거기 공연장이 시설이 돼 있습니까?

제가?

네, 답변해 주세요.

구체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요.

이 설명서에 보면 지하 1층 다목적 체력단련실, 지상 1층, 2층 유아․어린이 자료실, 1층 로비, 3층은 디지털 자료실 이렇게 돼 있는데.

네, 거기 5층에요. 화도 도서관처럼 150석 규모의 문화강연실이 있습니다.

네.

거기는 따로 인테리어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인테리어 부분에서는 빠졌고요. 그러한 공연장에서 처음부터 피아노를 갖추어서 시민들에게 어떤 문화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이종화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 6,267억9,930만1,000원 중 자치행정위원회 총예산 규모는 2,723억5,299만6,000원으로 일반회계가 2,601억9,884만9,000원이고 특별회계가 121억5,414만7,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안 총규모 2,723억5,299만6,000원 중 총무기획국 소관 2억 원,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억310만 원 등 총 22억310만 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자세한 삭감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회) (이상 1건 예결특위부록(p3~9)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