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황규복 의원 발언

제172회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200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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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종천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내무행정위원회 황복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7년 1월 1일부터 총액인건비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가 타 자치구보다 총 정원이 현저히 부족하여 종전에 표준정원제하에서 충원하지 못했던 정원을 일부 증원하고 직급별 조정을 통하여 원활한 인력 수급과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고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원의 총 수를 현행 1,192명에서 25명을 증원하여 1,217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직급별 주요 내용을 보면 7급 계약직 2명, 사회복지 8급 3명, 행정9급 20명을 증원하고 정년으로 감소한 지도직 8명, 경비직 3명, 사역인부 4명이 되겠습니다. 15명을 감하여 행정5급 2명, 행정9급 13명을 상계 조정하고자 합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을 1,168명에서 24명을 증원하여 1,292명으로 조정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24명에서 한 명을 증원하여 25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원활한 구정업무와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상

임익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익상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2007년 지방총액인건비제 시행계획이 2007년 1월 2일자로 서울특별시로부터 이첩·통보되어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안으로, 총액인건비제는 지방자치단체가 기구·정원 운영에 수반되는 인건비성경비의 총액을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은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로서 법령상 기준의 범위 내에서는 조례로 자율 운영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자치부가 산정한 지방자치단체별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인건비예산을 편성·운영하고 그 범위 내에서 조직을 관리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에서는 2007년도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 산정결과, 우리구 공무원 인력은 1,232명, 총액인건비는 757억 3,150만 6,000원으로 통보되어, 정원책정 기준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표준정원보다 40명이 부족한 1,192명에서 25명을 증원하여 정원 총수를 1,217명으로 정함에 있어 부족한 40명은 여유인력으로 확보하였으며, 증원된 25명의 내역은 그동안 현저하게 부족했던 일반직 40명을 증원하고, 일부 쇠퇴분야인 기능직 15명을 감원하여 집행기관의 정원은 24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명을 각각 증원 조정하여, 원활한 인력수급과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안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정원책정기준에 적합하므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철위원

한 마디만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윤주철위원입니다.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 이유가 없다고 하는데 각 위원님들 말씀하시겠지만 제가 한 가지 의문 나는 것은 구에서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 모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하는 느낌이 드는데 왜 공백기간을 두었다가 25명이라는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40명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금년 1월 1일부터 바뀌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정원을 늘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금년 1월 1일인데 저희들이 예산편성 기준도 그래서 이 자체를 지금 조직개편도 있고 맞추어 가지고 한 것입니다.

능직

기능직윤주철위원

감원한 것에 대해서는 기능직들은 서서히 도태를 시키는 느낌이 드는데 그렇습니까?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일몰제라고 해서 지도직 같은 경우는 40명에서 8명이 줄어 들었는데 그 8명을 더 이상 안 뽑고 자연감소될 때까지 일몰제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7급 계약직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도시계획광역화를 위해서 상임데이터를 계약직을 두고 있고요, 또 사회복지 8급 같은 경우도 타구보다도 8급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을 하고 9급 같은 경우도 상당히 부족한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각 과에서 저희들한테 부족하다고 요구들어 온 것이 87명 정도 되는데 저희가 타구하고의 사례를 비교해 보면 인근에 있는 동작 등 인구 40만으로 비슷한 구를 따져 보면 저희들이 평균 85명이 부족합니다. 아주 현저히 부족합니다. 부족해도 몇 명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25개 전체 평균에서는 60명이 부족합니다. 60~70명이 부족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표준정원제를 책정할 당시에 너무 적게 책정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지금 만회할 길이 없었는데 다행히 금년 1월 1일자로 총액인건비제로 되면서 그나마 풀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40명인데 그것은 한꺼번에 안 되고 25명을 늘리고 향후에 또 예산에 따라서 늘릴 예정입니다.

윤주철위원

알겠는데요, 인원에 대한 조례 개정이 뭘 요구하느냐면 언론지상에서도 정부의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가 많이 돌고 저희들이 생각해도 전산처리되는데 인원이 자꾸 늘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 시각이나 언론에서도 부정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우리 구도 거기에 발맞추어서 무언가 증원하는 느낌이 든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원제도에 대해서 전산처리로 모든 게 다 되는데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해서 그것하고는 조금 안 맞는 조례개정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희들이 타구하고의 형평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 맞으면 저희들도 증원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너무 적습니다. 지금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각 과에서 직원달라고 부족하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아무리 채워줄래야 채워줄 방법이 없고 현재할 수 있는 방법은 마침 총액인건비제가 되면서 다행히 조금이나마 충원이 되겠는데 그래도 100% 채우지는 못 합니다. 다른 인근 구보다 우리 구가 25명 늘렸다고 그래도 다른 구에 반도 못 쫓아 갑니다.

무슨

무슨윤주철위원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거기에 동사무소 통폐합문제도 나오고 그 인원을 효율적으로 복지서비스에 쓴다고 해도 정보화로 많이 바뀌면서 공무원을 줄여야 된다고 보는데 인원을 증원하는 것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효율적으로 공무원 증원되는 것에 대해서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요구도 있으면서 현 정부에 대해서도 공무원을 많이 증원했다고 비난의 여론도 있는데 우리 구도 여기에 발맞추지 말고 현 인원에서 소화할 수 있는 능력 소화는 안 되는지 그 부분이 의문스럽습니다.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계속 같은 말씀을 드리는데요, 물론 현 정부가 중앙기관에서 많이 늘어 나고 있는데 저희들이 워낙 작아서 어떻게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직원들이 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한 아주 최소한의 결정입니다.

윤주철위원

알았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총액인건비 때문에 40명을 받을 수 있는 것을 25명밖에 못 받는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까?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아니, 더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예산액에 따라서 많이 늘리면 예산이 많이 들어 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재정 수요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그 정도로 하고 앞으로 향후에 예산 형편에 따라서 15명 정도 늘릴 수가 있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지금 현재 25명이면 각 부서에서 업무하는데 원활하게 돌아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그렇지만 최소한 수요는 된다는 거죠.

최미자위원

25명을 늘린다고 했는데 그 인원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이제 통폐합하면 그 인원을 받을 건가요?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아닙니다. 신규로 더 받아야죠.

지금

지금최미자위원

보면 예전에 인원 감축을 했던 것을 알고 있어요. 지금 부서에 보면 물론 한가한 데도 있지만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너무 힘든 부서들이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그래서 왜 인원을 감축을 시켰는가 하는 의문을 한 적도 있는데 항상 우리 구 인원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때는 각 부서별로 다 똑 같지는 않다고 봐요. 일하는 것이. 그런데 각 부서별로 바쁜 부서가 있고 또 일이 행정적으로 물론 한가하다는 것은 아니고 일의 숫자가 저조한 그런 부서도 있거든요.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 총무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구청이 적다. 그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소리이고 각 부서별로 실질적으로 인원이 부족해서 그 부족한 인원을 해 주어야지 정상적으로 일처리가 되겠다. 하는 그런 처지라면 이 25명 아니라 30명이라도 일을 할 수 있다로 의결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각 부서의 형편에 맞게 일할 수 있는 이치 아래에서 인원을 증원 시키라는 것입니다.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미자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재적소 필요한 부서에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다음에 홍춘표위원님!

홍춘표위원

홍춘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25명 정도를 증원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지금 40명 정도까지는 제가 볼 때 증원을 할 수 있는 인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작년에 감사 때나 금년에 감사 때도 각 부서별 증원 내용을 보면 부족한 팀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 팀이 인원이 부족하니까 업무가 제대로 원활히 안 돌아 가기 때문에 증원을 해라 이렇게 제가 지적한 일이 있는데 지금 25명 증원이 되면 저는 당연히 증원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주민들이나 국민들이 공무원을 늘리고 이러는 것은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있지만 본위원 같은 경우는 공무원 한 사람이 일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거기에 맞게끔 인원이 되어야지 예를 들어서 세 사람이 할 일을 한 사람이 하면 일의 능률이 오르지도 않고 구민한테도 서비스가 안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어쨌든 25명 증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단 25명을 아까 최미자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아주 급한 부서에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는 1,200명 정도 되는데 사실 외국에 보면 지금 일본 같은 경우도 세미나 같다 왔지만 일본의 미나토구가 우리 구하고 면적도 비슷하고 인구도 비슷해요. 그런데 또 공무원 수는 2,800명 되더라고요. 우리는 1,200명인데. 그래서 그것을 그 당시에 제가 의문이 나서 왜 이렇게 공무원이 많으냐? 우리 구로구하고 면적과 인구가 비슷한데 그러니까 구민들한테 봉사하려면 직접 봉사하는 것입니다. 매일 구청에 출근하면 가령 구청공무원이지만 동사무소에 나가는 거예요. 이래서 한 사람이 봉사하는 것하고 두 사람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지쪽으로 맞추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중앙부서부터 자꾸 예산으로 맞추니까 자꾸 사람을 줄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 주민한테는 봉사가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25명 증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을지 몰라도 당연히 해야 되고 또 40명까지 우리가 증원할 수 있으니까 또 지나면 복지쪽 팀원을 증원해서 그렇게 업무를 처리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저는 의회사무국이 예전에는 정원이 24명이었는데 지금은 25명으로 한 명이 늘어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24명중에 24명은 그냥 있고 우리 행자부에서 보면 의원 수에 따라서 전문위원을 두 명을 늘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26명까지 정원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명 줄인 것은 어디에서 줄인 것입니까? 저희가 원래 정원이 24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그것은 예산에도 요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에서 아마 이번에 한 명 분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황규복위원장

예산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선기

이선기행정관리국장

그게 아니라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금번에 인원정원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최소화시켜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정원에서도 직원들이 70명이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필요하다 해 가지고 충원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정원을 넘치게 가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사실 구에서는 지금 70명이 부족해서 각 과에서 직원이 부족하지 않은 부서가 없습니다. 다 부족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번에도 의회에 전문위원이 2명이 늘어 나는데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에서 정원을 2명을 더 늘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이 늘어나는 대신에 거기에 일반직원은 구와 똑같이 고통을 감내를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거기에 1명만 더 늘린 것입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러다 보면 예산이······.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저도 잠깐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반론을 하자면 우리가 거기에서 한 명이 줄어 들었는데 그 줄어 든 것이 청원이나 기능직이 줄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청사를 개청해서 하다 보면 기계적인 것이나 이런 것을 많이 손을 봐줘야 되고 관리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인원을 빼갔기 때문에 지난번에 의장님도 한번 그런 인원이 하나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 저희가 26명을 넣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빠져서 우리가 기계라든가 이런 것이 많아졌는데 그것을 관리할 사람이 없어요.

선기

이선기행정관리국장

아니, 그것은 지금 내부적으로 직급의 정원은 우리가 조정할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의회에 기능직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만약에 그 사람의 직종이 아니면 기술이 부족하다고 하면 거기에 적합한 기술을 가진 기능직을 교체를 할 수 있도 있는 것이고 또 그렇지 않으면 정원이 전문위원이 2명이 보강되는 대신에 일반직원 직급에 따라서 일반직원을 한 사람 줄이는 그러한 방법도 한번 모색을 할 수가 있고 그러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인원이 늘어나는 25명 중에 예를 들어서 의회는 2명 더 늘려 달라.

황규복위원장

24명이었을 것입니다.

선기

이선기행정관리국장

현원은 아마 25명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각 구청에 각 부서에 정원 대비 모자라는 인원이 보통 다 한 2~3명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공로연수 들어 가고 또 출산휴가 들어 가고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부족한 인원이 지금 현재 정원에서도 우리가 한 70명이 부족하고 아마 기본적으로 위원님들께 자료를 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5개 구에 우리 구가 정원이 하위권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이번에 인원 늘어나는데 의회도 1명을 인원을 증원한 것입니다. 우리구에서도 지금 시에서나 중앙부처에서 이런 인원을 자꾸 늘리라고 나오는 것을 그것을 다 하려면 어차피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있는 정원·현원 그 인원을 보고 의회도 1명을 정원을 늘리는 것입니다. .

황규복위원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아직 공석이기 때문에 주무팀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최두현동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직무대리 최두현 동행정팀장입니다. 먼저 구로구의회 의사당 신축입주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지역사회 혁신과 교육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황규복 내무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구로구 임시회에 제출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역사회발전과 더불어 구로구 교육여건을 개선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지원사업에 기본이 되는 것으로서 2006년 12월 31일자로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법」제11조 제6항이 개정되어 자치단체의 역할이 보다 강조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고 구로구의 획기적인 교육발전을 도모하여 최고의 교육도시로 만들기 위한 4개년 종합계획수립 시행과 그동안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우리 구 교육지원사업의 능률성을 도모하기 위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안 제1조는 용어에 대한 정비사항으로 "구로 구비를 지원으로 하여"를 "구로구 재원으로"로"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교육환경 개선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로 정비하고자 하며 안 제2조 제6호는 포괄적 조문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할 목적으로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의 후단에 "교육의 질적 개선 사업"를 삽입하여 본 조례의 목적을 보다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는 "재원의 범위를 구로구 재정 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사업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극대화하고 주민들의 생활체육 문화 욕구충족을 위한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서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당해연도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3%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교육경비보조기준액은 당해연도 예산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변경하되 무분별한 재원의 지원을 방지할 목적으로 후단에 단서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황규복 내무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글로벌 시대에 우리 구 관내 학생들이 우수한 인재로 자라날 수 있는 교육의 질이 업그레이드 되도록 금번 서울특별시 구로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상

임익상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교육개선 4개년 지원 계획의 주요내용인 학습환경 및 시설개선사업, 학업성취도 향상 지원사업, 학교와 지역공동체를 위한 열린학교 만들기 사업이 통보되어 우리 구 지역실정에 적합한 구로구 교육지원 4개년 계획 수립·시행과 아울러 사업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목적에 있어 교육경비 보조범위 확대를 위하여 재원을 구로구비에서 구로구 재원으로, 지원범위를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에서 교육환경개선 소요경비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에 있어서는 보조사업의 범위를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에서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고, 안 제3조 보조기준액의 제한에 있어서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당해연도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3% 범위 내를 당해연도 예산액의 범위 내에서로 정하였으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 보조사업의 제한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3조 보조기준액의 제한에 있어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당해연도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3% 범위 내를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로 개정한 내용은 구로구 재정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하고, 사업의 능률성을 도모하고자 함을 개정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구로구 교육지원 4개년 종합계획의 주요내용인 교육적 인프라 증대를 통한 교육여건과 환경개선, 학력신장, 대학진학률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확대, 서울시 4개년 교육지원계획과 연계한 교육격차 해소 등의 추진사업은 구로구지역 교육질적 개선을 위한 당면과제이기는 하나, 연차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어 재정여건이 열악한 우리 구로서는 재정부담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게윤주철위원

4대 때 의원 발의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불과 2년도 되지 않았은데 행정적으로 능률성을 배가하기 위해서 개정한다고 할 수 있다면 거기에 의문이 가고 의원들이 지난 번 4대 때 숙의해서 한 2억인가 학교 예산을 배정을 했는데 그것이 지금 시대적으로 안 맞는지 그것 여부하고 현재 집행부에서 제출한 개정안을 살펴 보면 기준액 예산 범위 내에서 구청에서 의견 취합해서 학교 발전개선 사업에 투자를 하겠다는 것을 구민세금 3%를 쓰겠다. 그래서 옛날 의원발의해서 해 준 금액가지고 충당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을 다시 개정요구한 거죠?

두현

최두현동행정팀장

예.

윤주철위원

교육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좋은데 이것을 의원들이 4대 때 숙의해서 나온 것을 구청장님 생색내기 예산 아니냐라는 논란이 많았는데 개정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조금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것을 설명을 해 주시고 제안서를 살펴 보니까 이런 구청의 4개년 계획에 대해서 사항들을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야 되겠고 일할 수 있다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부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국장님이나 여기 구청장님이 학교에 쏟아 붙는 예산에 비해서 학교의 선생님들 자질 때문에 구에서 예산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는다. 말하자면 선생님들이 운동권들이 많이 와서가 문제가 아니라 대게 교장선생님을 무력화시키고 이런 부분이 많은데 구청에서는 그런 것을 어떻게 나름대로 학교선생님의 교육열의 이런 것을 위해서 표창제도를 도입할 의향은 없는지 이런 것도 교장선생님들이 이 지역을 무서워서 도망갑니다. 그래서 이런 소리를 듣고 구청에서 이만한 예산을 쏟아 붙고 개선을 하든지 해야지 지금 우리 담당이나 팀장님이 시의원, 서울시 다니면서 학교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만큼 학교선생님들의 교육열의나 학생들을 가리키고자 하는 의욕이 부족해서 과연 예산만 투자해 주어야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도 아쉽고 그래서 대처방안으로 선생님들 표창제도를 도입을 해서 교장한테 힘을 실어 주면 정말 아이들 교육관이 달라져서 이 지역의 교육발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국·과장님들도 다 자녀들 교육시키지만 구로에 와서 여기 주변에 있는 학교를 보낼 수 있는지 여부를 깊이 생각하는 예산만 줄 것이 아니다. 해서 그런 부분에 지금 현재 우리 내무행정위원님들한테 설득할 수 있는 설명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두현

최두현동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교육여건개선과 지역사회개발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최근 추세가 주민들 역시 우리 지역의 교육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기를 바라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것은 학부모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수없이 많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학군제가 2011년도부터 고교선택제로 바뀔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교육정책이 변화하게 되면 지금도 격차가 심합니다마는 지역별 교육격차가 확연하게 들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여러 가지 이후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교육경비지원을 늘려서 우리가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4개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최고의 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2006년도부터 11년까지 기본 4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그 다음에 분석해서 연동으로 실행 계획을 매년 다시 세우고 있는 그런 계획입니다. 본 계획은 7개 분야 24개 단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분야를 말씀드리면 교육인프라증대사업, 학력신장사업, 대학진학률 향상사업, 과학교육육성사업 등 세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위해서 투자되고 있는 자원은 교육청과 서울시, 구로구, 학교법인 이렇게 나누어서 한 4,381억원 정도가 소요될으로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담재원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구 같은 경우는 4개년 계획동안 188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황규복위원장

순수 구비로 들어 가는 것이요?

두현

최두현동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청 같은 경우는 3,025억원 정도, 그 다음 서울시 같은 경우는 268억원 정도, 그 다음에 민간인 같은 경우는 한 9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말씀하신 교사들의 질에 대해서는 사실 구로구에서 인사를 가지고 왈가왈부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학생들 뿐만 아니라 질 좋은 교사 확보를 위해서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교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선진외국학교 견학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정확하고 신속한 답변을 위해서 교육지원담당을 배석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러십시요.

날에

옛날에윤주철위원

2억원을 가지고 쓰라고 구의원 발의로했을 때 그때······.

담당

담당교육지원

이광형 의원발의로 된 것은 아니고요, 그 당시 교육지원사업이 2003년도에 2억원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글쎄

글쎄윤주철위원

2억원부터 시작한 것이 지금 4개년 계획해 가지고 구로구 예산의 3%를 지원해 주는데 저는 뭐냐면 각 학교 교장선생님 내지 학부형들이 요구하는 대로 수시로 바뀌는 예산이 지금 전문위원이 보고 한 대로 증가추세로 매년 늘어나는 것을 3% 예산을 한도 내에서 쓴다고 그렇게 저희들한테 요구한 것은 한정금액으로 해서 쓴다는 것은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은 주는데 선생님들의 문제가 고참선생님들이 십시일반 자기 연고지로 끌어 들여 가지고 학교마다 4~5명씩 올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체는 아닌데. 그런 선생님들이 일부 꾸며서 교장선생님들이 여기 지역으로 떠나보내거나 다른 학군으로 요구를 하고 전부 다들 로비 대열에 섰는데 구청에서 무언가 대안으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요구를 해도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선생님들의 삶의 질, 본인들의 능력에 따라서 이쪽 지역이 싸니까 그런 선생님들이 삼삼오오 몰려서 자기 연고지로 간다. 연고지에 아이들을 맡기는 부모들의 교육열의는 옛날보다 더 상승효과를 보고자 하는데 구청에서 예산을 의외로 많이 들이는 그것이 더 후퇴되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예산을 많이 투자하면 뭐 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것까지도 같이 올리려면 어떤 방안을 구청에서도 간곡히 무언가 대처방안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요구를 드리는데 예산은 주는데 일 하겠다는데 그 뜻은 아직도 학교 나름대로 로비해서 주는데 그런 어떤 계획성 없이 줄까봐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고 그것은 아마 의원들이 얘기할 것을 제가 다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 시원스런 답변이 있어야 옛날에 분명히 조례는 의원발의로 했던 사항을 다시 올라 올 때는 구청에서 확고히 일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통과시켜 주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설명을 확실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담당

담당교육지원

이광형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제가 어떤 교육정책을 입안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아마 교육 관련 사무에 대해서 나름대로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2011년 정도가 되면 아마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에 상당히 큰 흐름이 바뀔 것입니다. 어느 정도가 바뀌게 되느냐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교육현장에는 3개 축이 있습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은 선생님이 가르키는 교육이 있고 그 다음에 교육은 후원하는 환경이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3개 축이 있는데 이 3개 축이 잘 융화가 되어서 교육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3개 축이 제대로 맞물려 돌어가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선생님들은 선생님들 나름대로 어떤 전교조라든가 아니면 평교사라든가 이런 어떤 분파가 되어 있고 물론 저희 구 쪽에서 그런 비율이 조금 높습니다.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많이 빈도가 낮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 20~30%까지 떨어졌습니다. 10%가 떨어졌는데 그래도 평균적으로 많은 형편에 있습니다. 그것이 2011년에 교육권선택제가 되면 혁신이 불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하면 일정부분에 학군제를 도입을 하면서 아이들이 본인이 원하는 학교를 선택해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학교는 학생이 부족한 현상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학생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선생님이 남아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은 가야 된다고요. 하나의 실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구로구 관내에 오류고등학교가 있습니다. 2000년도에 개교를 했습니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쪽 학교가 학내 분규로 인해 가지고 심한 어떤 몸살을 앓았고 지금 현재 상당히 고통을 많이 받았던 학교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 학교가 개봉동 쪽 아이들은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우신고등학교로 갑니다. 여자 같은 경우는 오류고등학교로 배치를 해서 갑니다. 현재 개봉1동 그쪽으로 배치를 받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보통 200명이 학년배치를 받으면 3학년 가면 150명밖에 남지를 않습니다. 나머지 50명은 타구로 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학교교육에 대해서 신뢰를 못한다는 거죠. 이제 그런 현상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2011년도에. 지금 현재 오류고등학교는 물론 구청에서 노력도 많이 했고 학교 자모회에서도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선생님들도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전교조 선생님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현재는 아이들이 반대로 올해부터는 전입이 들어 옵니다. 다른 학교에서 그 학교로 아이들이 들어간다는 거죠. 바로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그런 현상을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꾸 떠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떠나지 않고 아이들이 들어오는 학교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것도 2011년까지가 저희들에게 부여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저희들이 활용을 못한다면 아마 인근에 금천이나 영등포하고는 별로 비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양천쪽하고는 상당히 문제가 될 것입니다. 만약에 2011년까지 양천을 저희들이 여기에서 따라 잡지 못하면 어떤 다음 돌아오는 시기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그리고 한 2011년 정도 앞으로 5년 정도에는 작년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기획예산처하고 합동으로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 나온 것에 의하면 교육사무가 자치사무로 넘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방사무로 이양이 될 가능성이 높고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연구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진행된다면 앞으로 자치단체 사무가 물론 외국도 마찬가지이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사무 자체가 자치사무로 변형이 된다라고 본다면 더 큰 어떤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 미리 준비하지 아니하면 이 부분을 어떻게 따라가고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형성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물론 위원님들 입장에서 조례가 지금 개정이 되고 한도 조항이 삭제를 하는 것이 너무 어떤 주사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확대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경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바라보는 것은 현재 저희들이 교육사무에 개입이 되어서 진행하고 있는 어떤 기점으로 본다면 이미 저희들이 이게 우리 사무가 아니다라는 논지의 의미는 없습니다. 지금 자치사무가 돼 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빨리 현재 떨어져 있는 부분들을 끌어 올려서 주민들에게 만족할 수 있는 교육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냐는 문제이지 지금 어디 사무냐의 논지를 가지고 하는 것은 불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그게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이광형 물론 그렇죠.

황규복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많으시니까 다음에 박상민위원님!

박상민위원

박상민위원입니다. 구청장님이 구로구 교육발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힘 쓰시다 보니까 우리 교육팀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팀장을 비롯해 가지고 두 분이 열성적으로 의원님들을 찾아 다니면서 노고가 많으신데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개정골자 중에 하나가 미비된 것처럼 보여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보면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3% 내 지원 규정을 "예산액의 범위 내"로 하고 그랬는데 이게 너무 광범위 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합한 3%가 예산액의 얼마가 됩니까?

담당

담당교육지원

이광형 금년도 예산에 27억원 정도가 됩니다.

러면

그러면박상민위원

예산액의 범위내라 하면 100억원도 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한도를 정해 가지고 나중에 정말 예산이 너무 낭비가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생기거든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이광형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의 범위 내로 한다고 해서 예산액을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늘리고 이럴 수는 없습니다. 재정시스템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박상민위원님께서도 지금 재정심의위원으로 들어와 계시지 않습니까? 그 자체에서부터 심의단계에 거쳐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기재정계획이 나오죠. 그 다음에 재정심의계획이 나와서 해 가지고 한 3단계 이상의 시스템을 거쳐 가지고 예산안이 확정이 돼 가지고 의회로 제출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임의적으로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부분인데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 3%로 제한을 하다 보니까 교육환경개선사업이 27억원으로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 3억원에 사실상 기획예산처에서 주민생활복지증진, 문화복지증진을 위해서 학교 내에다가 도서관을 짓는 경우에 40%까지 건축비를 지원을 해 주겠다라는 응모사업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응모를 했고요, 그래서 8억 5,000만원 정도를 올해 받았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됐다고 했을 때 저희들이 27억원을 3% 범위가 됐기 때문에 그 사업을 마음대로 진행을 추진을 못 시킵니다. 지금도 이번에 추경에 9,800만원을 증액을 했지 않습니까? 이 조례가 통과가 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진행을 못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물론 내년에 본 예산에서 10억원 정도 분담을 해야 되겠고 또 어느 지역인가는 도서관이나 체육관을 지어서 주민들에게 문화복지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저희들이 땅을 매입해 가지고 체육관을 짓고 도서관을 짓게 되면 보통 한 100억원 정도가 들어 갑니다. 그 예산을 저희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최대로 좋은 방법이 뭐냐하면 현재 학교시설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가는 방법이 제일 좋은데 그렇게 했어야 했을 때 만약에 조례가 어느 한도액을 정해 놓고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그 진행되는 범위 내에서 탄력성을 상실해 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개봉초등학교 시설복합화 해서 도서관 같은 경우도 올해 같은 경우에 자칫하면 4억원을 저희가 신청을 할 수가 없는 문제가 도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산의 범위 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을 임의적으로 삭제를 시키고 증대를 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통제기능을 예산이 가지고 있으니까 저희들에게 어떤 탄력성과 재량성을 달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주민에게 복지나 어떤 것을······.

황규복위원장

말씀중에 죄송한데 지금까지 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올해 23%에 대한 27억원을 배정을 해 주었어요. 그런데 27억원 범위 내에서 사용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안 하고 있다고요. 지금 한 40억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복합화사업까지 포함을 하면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제2조 제5항을 보면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하는 지역주민인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 사업 때문에 지금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이 있어도 지금 말씀대로 우리가 27억원을 배정을 하지만 복합화사업에 있어서는 융통성을 발휘해 주었단 얘기예요.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27억원만 가지고 다 하지는 않았을 거란 얘기예요. 지금 우리 사업진행을 27억원 이상 했죠? 지금 우리가 복합화 사업 다 포함해서 지금 교육경비가 얼마나 들어 갔습니까?

담당

담당교육지원

이광형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가 2005년 12월에 제정이 되었고 2006년도에 39억 4,900만원이 최종 결산서에 보면 들어 가 있습니다. 총 제가 세외수입하고 지방세를 계산을 해 보니까 4%가 됩니다. 현행 조례를 넘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07년도에 29억 9,700만원입니다. 지금 추경에 제출한 예산안까지입니다. 물론 20억원이면 딱 맞는 거죠. 맞는데 그래서 3.7%입니다. 현행 3% 내 제 조항에 넘친 거죠.

황규복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난번 4대 때 할 때도 어쩔 수 없이 복합화사업까지는 우리가 건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것은 시비나 교육청비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건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순수하게 3% 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학교에 대한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순수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만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4개년 계획에 188억원을 지출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188억원을 지출할 때는 우리 예산이 연도별로 얼마나 된다는 분명히 그게 있어야지만 188억원이라는 예산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냥 예산은 줄어 드는데 교육경비를 188억원을 4개년계획에 투자해야 된다 이러면 너무 많은 것 아니냐는 거죠.

담당

담당교육지원

이광형 위원장님 그 말씀은 맞습니다. 저희들도 188억원을 얘기하고 4개년 계획 자체가 연동계획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연동계획 자체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기본계획이 진행된 결과를 분석을 해서 그 결과를 피드백시킨 후에 그것을 올 연말에 내년계획을 수립을 해서 1월달 2008년도 교육지원계획을 발표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올해도 1월 2일에 저희들이 발표를 했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본적 가드라인을 정한 것이 118억원이라는 것입니다. 내용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당초 우리가 2007년도 교육지원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제외됐던 부분이 예를 들어서 영어교육활성화 측면을 하기 위해서 고산초등학교에 설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들은 사실상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계획은 올해 금년에 실시를 하고 지금 하반기에 운영을 해서 그 결과분석이 10월 경에 저희들이 분석을 하겠습니다마는 해서 그 결과에 나온다면 이것을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상당히 숙의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사업이 좋다고 판단이 됐을 때 확행이 들어간다면 예산이 더 추가소요가 되겠죠. 또 경인고등학교에 저희들이 통합논구술반 운영을 했습니다. 물론 금액적으로는 적습니다만. 운영을 해서 저희들이 성과분석을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분석을 하고 나서 그 결과를 가지고 내년 사업계획을 확대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연동계획이 나오겠죠. 이렇게 계속적으로 연동해서 교육환경이 바뀌어 갑니다. 바뀌어 가면서 거기에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권한을 저희들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이 한도내에서 3%라는 것을 가지고 제한을 두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추가적으로 좀더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아이들한테 해 보면 우리 아이들 학력이 뭐가 제일 처지느냐는 얘기죠. 했을 때는 제일 처지는 것이 영어와 수학입니다. 지금 보면 평균 이하로 나옵니다. 성적을 보게 되면. 국어는 이상하게 아이들이 잘 합니다. 아이들이 평균 이상이 나와요. 그런데 영어수학이 문제인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막히게 됩니다. 작년에도 아이들 진학률을 분석을 해 본 바에 의하면 서울 수도권 진학률이 2~30%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서울대하고 연고대, 상위권 대학에서는 16%가 감소가 되어 버렸습니다. 감소된 원인이 뭐냐는 거죠. 그것을 분석을 했을 때 결국은 통합논술에서 아이들에게 그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인고등학교 실시를 하고 아이들하고 설문조사하는 과정에서 제가 아이들이 쓴 내용을 보고 상당히 가슴이 아팠던 경우가 있었는데 구일고등학교 학생이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그대로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미쳐버리겠다."그랬습니다. 그 아이가. 왜 나에게 이런 기회를 지금에서야 주느냐는 거죠. 그 아이는 그런 내용을 썼습니다. 너무 늦었다는 거죠. 1~2학년때만 했어도 이 아이에게 소정의 교육비를 저희들이 들였어야 될 것입니다. 물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교육청에서 주는 것이지 자치단체에서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아이들에게 교육기회를 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의 책임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교육의 환경이 변화가 왔을 때 효율적으로 대응이 될 수 있도록 탄력성을 달라는 것이지 예산을 임의적으로 막 증대시키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될 수도 없습니다.

다고

됐다고윤주철위원

그래요. 이 조례에 대해서 이광형담당자의 의지를 보이고 일을 하겠다는데 과연 이것이 형평성에 맞게끔 학교별로 또 무언가 요구대로 3%로 정해주냐 안 정해주느냐는 위원님들끼리 한번 상의를 하는 것이 좋겠고 이것이 그렇게 부연설명을 해도 위원님들이 흡족하지 않다면 더 질의요구를 하시고.

황규복위원장

다른 위원님들도 하실 말씀이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고 저도 나중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최미자위원님!

최미자위원

과장 자리가 공석인데도 우리 팀원들이 열심히 하고 자치행정과 직원들이 수고하는 것은 아는데, 지금 물론 그 일을 오랫동안 해서 그런지 설명은 너무 자세하게 잘 하시네요. 경험도 있으시고, 하지만 구일고나 경인고나 제가 학부모입니다. 그 설문조사하는 것은 거기에 모인 애들만 국한적으로 하는 것은 설문조사가 아닙니다. 그로 인해서 거기에 속한 아이들은 학생이고 학부모고 불만이 없지만 거기에 속하지 못한 애들은 지금 엄청난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것 알죠?

담당

담당교육지원

이광형 알고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최미자위원

감안해서 일을 해야지 그리고 우리 구로구청은 학교교육이 잘 되고 안 되고는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지 구청 무슨 행정기관에서 애들 교육을 잘하고 못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해 주어야 될 것은 구로지역이 양천하고 아이들 질이 떨어지는 것은 애들 학원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구로구가.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 주는 것이 오히려 나은거지 학교 하나 신청해 주고 학교 하나 지정해서 거기에 일부 애들 몇 명씩 모아 가지고 따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이게 지금 전체적인 아이들을 위한 거냐고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하지 마시라고. 전반적인 전체를 생각하고 얘기를 해야지 일부 몇 명에 대해서 논하지 말라고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이광형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지금

지금최미자위원

6조에 보면 교육경비보고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것 1년에 몇 번 해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이광형 지금 올해 5차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차인가······.

최미자위원

5차까지 간 회의결과 자료로 주시고, 제가 올해 전체적으로 초·중·고등학교 학교지원 받은 것 그것을 지난번에 내역을 받아 왔는데 그 내역을 보니까 우리 지난번에도 우리 구로구 위원장들 모임에 제가 갔는데 운영위원장들 불만이 말도 못해요. 거기에 대해서. 그 불만이 가장 큰 것이 지금 구에서 학교장 회의도 있고 학부모 회의도 있어요. 학교장회의에서 학교장들이 건의한 것은 잘 들어 주어요. 학부모회의에서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잘 안 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이게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것은 아이들을 위해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학교장들이 요구하는 것은 자기 개개인이 자기 내세우기 위해서 생색으로 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개선, 교육여건개선, 구청장이 더 해주라고 하면 할 수도 있다고 그래요.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 내역을 실질적으로 보니까 해 주는 데는 많이 해 주고 안 해 주는 데는 안 주고 원하는 데가 예를 들어서 20가지를 원하면 거기에 가서 학교에 직접적으로 가서 검토해 보고 직접 실사해 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직원들이 수고하는 구나. "학교 별로 의원님 실사를 왔었습니다." 그런다고요. 자세히만 얘기하고 가장 필요한 것을 먼저 얘기하십시오.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필요한 것,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학교에서 편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 그런 것을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지 무슨 학교 공부 질, 그것은 구에서 바꾸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경비 지원 조례안을 지금 이대로 해 주어야 돼요. 더 높여서 뭐든지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은 그게 아니다 이거죠. 아이들한테 학교에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것이. 그래서 그게 개선이 안 될 것 같으면 백날 예산 올려 주어봤자 아무 필요 없습니다. 올해 2006년하고 2007년도 학교 모든 것 지원한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 내역서를 다 한 부씩 주세요. 한부씩 주어서 위원님들이 한번 보세요. 초·중·고등학교 20가지를 지원한 데가 두 가지밖에 지원 안 된 데도 있습니다. 그 학교를 직접 가서 얼마 지원 했느냐 물어 보았더니 그 학교는 너무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래도 이 학교는 다른 데보다 많이 지원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했는데 실질적으로 아이들 교실에 가서 일일이 필요한 것을 보면 꼭 해 주어야 될 것은 안 해 주고 안 해 줘도 될 것은 해 주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실사할까요? 지금 우리 팀장 얘기는 학원, 교육차원 담당자가 하는 얘기이고 우리 행정기관 담당자가 할 얘기는 아니고 그것은. 그래서 이 예산을 얼마가 됐든간에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 그 지원에 맞게 그 학교에 맞게 일일이 지원해 주어라 그 소리입니다.

담당

담당교육지원

이광형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올해 교육경비 신청한 금액이 얼마죠? 지금 지원액은 얼마나 되는 거죠?

담당

담당교육지원

이광형 신청이 저희들이 질적 개선 부분하고 환경개선 부분으로 나눕니다. 우리 최미자위원님께서 환경개선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사실상 저희들이 전체 %를 놓고 질적개선 부분에 60% 예산을 배정을 해서 추진을 합니다. 그 다음에 40%를 환경개선을 요청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총 48개 학교에 저희들한테 환경개선 쪽으로 요청이 들어온 예산이 70억원입니다. 70억원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을 저희들이 최종 결정한 것은 예산 27억원 범위내에서 교부가 됐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만족하게 지원을 못 하고 있다는 거죠?

담당

담당교육지원

이광형 환경개선분야에서는요, 우리 최미자위원님 말씀에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학교에 모든 환경을 구청에서 어떻게 손을 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은 학교장 중심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냐, 현장을 나가서, 아니면 학부모들 의견으로 가야되느냐 하는데 일단 양자 의견을 다 들어 가면서 현장을 중시해 가지고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다음에 박용민위원님!

제가

제가박용민위원

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보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학교복합화 예산사업에 대해서 3% 여러 가지 숫자에 관한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 추경에 보면 문화체육과에서 우신중학교 학교운동장 잔디구장 사업 1억 2,000만원, 또 우리가 금년도에 학교교육경비지원이 27억원이죠?

담당

담당교육지원

이광형 그렇죠.

박용민위원

이 금액은 어떠한 수치에 의해서 한 거죠? 이것은 사업이 틀린 건가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이광형 다 같은 것입니다. 결국은 이 조례가 추구하는 범위 내에서 포함이 됩니다.

리가

우리가박용민위원

조례에 정한 3% 범위를 벗어나고 집행한 것에서 지금까지 조례에 준하지 않은 예산을 집행했다는 것입니다.

담당

담당교육지원

이광형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민위원

그게 잘못이죠.

담당

담당교육지원

이광형 그래서 금번에 그렇게 너무 그것을 전용하다 보면 탄력성을 상실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행정일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리가

우리가박용민위원

분명히 조례로 정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될 내용인데 우리 동료위원들도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범위내에서 학교교육경비, 환경개선을 위한 우리 자녀들을 위한 교육에 대한 경비를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사실 도와 주고 싶은 것은 동료 위원들도 다 똑 같은 내용입니다. 예산이 되면. 하지만 우리 재정여건상 여러가지 집행부의 구청장님 직권남용으로 어떤 편파적인 또 아니면 예산에 수반되는 범위 내에서 남용되지 않은 그런 수치를 방지하기 위해서 3% 범위내로 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지까지 집행을 한 것은 3% 범위를 처음으로 집어 넣고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는데 방금 우신중학교 도서관 개방사업,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너무 주먹구구식인 행정은 잘못된거다 그런 내용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담당교육지원

이광형 예.

황규복위원장

다음에 홍춘표위원님!

홍춘표위원

홍춘표위원입니다.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이광형팀장님께서 학교지원업무를 하다 보니까 27억원 이렇게 예산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48개 초·중·고등학교를 지원을 함에 있어서 업무하시면서 제일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돈이 부족해서 도저히 안 된다는 것입니까, 뭐 다른 어떤 학교마다 문제점이 도출된 것 없으세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이광형 물론 예산을 지금 현재 48개 학교 2011년에 58개 학교가 될 것입니다. 현재 짓고 있는 것이 10개 정도가 진행이 되니까요. 내년에 1개 개교가 되고 내후년에 또 개교되고 그 다음 내년 내후년에 두 개가 개교가 되겠는데 앞으로 2011년에 58개 학교가 저희 구에 유치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예산을 아무리 늘린다고 하더라도 교육환경이 일시적으로 바뀌어 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압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현 시대가 지금 바뀌어 가고 경쟁체제로 진행되어 가고 있고 교육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많은 관심을 가져 가고 있거든요. 이랬을 때 여기에 뒤처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효율적으로 저희들이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떤 조례가 정한 가드라인으로 하여금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탄력성이라든지 어떤 능률성이 저해되는 것보다는 그 부분을 어느 정도를 저희들에게 주면 어떤 예산이야 심의권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심의를 하는 절차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과정을 거쳐서 조정된다고 보더라도 업무적으로 어떤 탄력성을 달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박용민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은 사실 안 되는 거거든요.

만요

잠깐만요박용민위원

. 죄송합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에도 조례로 정한 3% 범위인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조례에 정한 통제시스템에 주관 부서가 어디입니까? 통제를 누가 하는 것입니까?

담당

담당교육지원

이광형 조례를 제정한 것은 재산회계과이고······.

정은

제정은박용민위원

했는데 조례에 정한 금액 3% 이상을 집행하는 것은 통제를 누가 하는 것입니까?

담당

담당교육지원

이광형 그것은 의회의 통제기능도 있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하는 데에서도 통제기능이 있을 수 있겠죠.

황규복위원장

지금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 3%라는 개념은 환경개선 48개 학교에 대해서 질적하고 환경개선에 대해서 순수하게 들어 가는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복합화까지도 다 포함을 하면 당연히 모자라는 부분이고 지금 말씀대로······.

아니

아니홍춘표위원

, 제가 묻는 것만 대답해 주세요.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지금 학교에 지원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견된 것이 없어요? 자꾸 예산만 가지고 얘기를 하시니까 지금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 오니까 지원을 해 주니까 어느 학교는 1억원도 들어오고 2억원도 들어 오고 50가지도 들어오고 본위원이 보기에는 문제점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학교에 지원을 요청할 때 어떠한 뭐라고 그럴까 방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그 지원함으로써 득보다 실이 떨어진 것도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불평불만을 하는 것은 그것을 다만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을 지원을 받았어도 지방자치단체에 고맙다. 구의회 고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왜 지원을 이렇게 적게 해 주고 결국은 안 준 것만 못한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본위원은 많이 감지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물어 보았는데 우리 담당은 그것을 파악해 보세요. 해 보시고 예산만 자꾸 늘려 주면 되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에 지원해 주는 순위가 구로구가 25개 구 중에서 4위예요, 5위예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이광형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홍춘표위원

우리 고등학교로 얘기하자면 지금 서울에 있는 대학교 진학률이 25개 구중에서 몇 위예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이광형 중간정도 됩니다.

중간

중간홍춘표위원

정도 못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지금 이렇게까지 우리 팀장님이 열심히 얘기하신 것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감이 있으니까 그것은 교육청에서 전반적인 그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거기에 일부분 도움을 주는 정도인 거죠. 학교의 교육의 질이라 것은 학교의 학생이라든가 선생님의 질이라든가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부합됐을 때 학교의 질이 높아지는 것이지 돈만 갖다가 아무리 좋은 시설해 놓으면 뭐 합니까? 또 거기에 교사가 질이 떨어지고 학교 방침이 밑으로 가니까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3% 범위내에서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팀장님은 통제시스템이 있다. 교육지원심사위원회도 있고 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부적합합니다. 집행부의 청장이 어떤 복안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27억원도 할 수가 있고 30억원도 할 수가 있고 40억원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심의하는 위원들이나 구의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조례가 3% 범위 내에서 업무하는데 부족하다면 4% 범위내에서 이런 것은 본위원이 이해가 가는데 총괄적으로 예산액 범위 내 이렇게 큰 제목적으로 이것을 통과해 달라고 하면 조금 무리가 있다는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의견은 이것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도 물론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지만 다른 것은 그만 두고 "3% 범위 내에서"를 "예산액의 범위"라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황규복위원장

다른 위원님!

제가

제가윤주철위원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 가지고 지적도 되어야 되고 지금 문제점을 옛날에 조례 개정해 놓고 의원발의했던 그것을 초과해서 구청장님 일 잘 한다고 학교 가면 교장선생님들 임원들 다 찬사를 받습니다. 저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예요. 그러나 그런 부분의 그것 때문에 불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조례를 개정해 주어도 지금 조례 이상으로 그동안 쓴 것 아니예요. 옛날에 정한 법 테두리를 벗어나게 쓰면서 학교는 산발적으로 요구가 많아지고 거기에 따라서 중간의 조례개정 요구가 지금 늦은 감도 있지만 조례를 개정해 주면 앞으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학교 나름대로 들쑥날쑥 다 되는 것을 누구만 생색내는 것 같은 어떤 분위기가 나니까 시설팀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만큼 의원들도 역할도 있다라는 부분도 의원들 의중도 들어 가면서 일을 해 달라는 요구를 드리는 것입니다.

황규복위원장

지금 말씀은 이 3%로 할 것이냐 예산 범위내에서 할 것이냐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할 것 있으면 질의하고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야지 논의를 다시 하는 것이지 지금 가서 해 줄 것이냐 안 해 줄 것이냐를 할 수는 없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질의하실 분이 있으면 질의 다 하시라는 얘기죠. 질의하실 분은 질의 다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판단은 나중에 하자는 얘기죠. 다른 위원님!

박상민위원

똑 같은 얘기들이죠.

황규복위원장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홍춘표위원님 말씀대로 재정자립도는 아마 하위권일 거예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이광형 15위 정도됩니다. 10~15위 정도 됩니다.

황규복위원장

중하위권 정도 되는데 그리고 우리 교육경비 지원은 상위권에 들어 간단 말이에요. 지금 각 구에서도 아마 교육경비 지원 조례를 다 거의 제정을 하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 데는 몇 군데 안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파악하기에는 지금 9개 구는 순수 자치구세만 3%로 하고 있고 거기에는 세외수입이 제외된 것이고, 그 다음에 한 개 구는 자치구세 2%로 하고 있고 5개 구가 자치구세하고 세외수입을 합쳐서 3%로 하고 있고 두 개구는 자치구세 더하기 세외수입해서 2%로 하고 있어요. 하물며 우리가 3%를 해 준 것 자체도 많이 해 주는 것이고 지금 다른 구 제가 파악한 17개 구 중에서도 분명히 지금 교육경비는 %로 묶었어요. 그 이유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예산이 방만해지면 관리·감독하기가 상당히 어려워 지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말씀대로 우리가 3% 해 주었더니 복합사업비까지 다 합쳐서 한 40억원 한다. 우리가 말씀드리는 순수하게 쓰는 교육경비는 학교에 순수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그 금액만을 얘기하는 것이지 구청에서 항상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제2조 5항에 복합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복합사업 가지고는 얘기 안 해요. 순수하게 학교를 지원하는 환경이나 질적 개선하는 것이 3%가 넘었을 때는 그것 가지고 뭐라고 한다고요. 그렇지만 현재까지 구에서 할 때는 그 3% 범위 내에서 지켜가려고 노력을 했을 거란 얘기예요. 이번에 추경에 들어 오는 9,800만원을 편성을 한 것이 제가 보기에는 그것만 잘못된 거예요. 이번에 한 것만 운동장도 분명히 복합사업이고 다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 가지고는 얘기를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위원님들도. 25개 구청 중에도 상위권인 3%를 세외수입하고 자치구세를 합쳐서 3%로 해 주었어도 상위권인데 이게 부족하다고 더 달라고 그러면 솔직히 욕심이 과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담당

담당교육지원

이광형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100m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10m앞에 출발한 사람이 있고 지금 출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출발하는 사람은 10m 앞에 먼저 출발한 사람을 앞서기 위해서 더 이상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현재 저희 구의 어떤 재정지표는 제가 금년도는 정확하게 제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2000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우리 구 예산을 담당을 했었기 때문에 평균지표는 10~15위 됩니다. 별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보통사람들이 저희 구가 재정이라든지 모든 생활지표들이 다 타구에 비해서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0~15위 사이에 있어요. 모든 생활지표가. 그래서 어떤 평균을 내거나 표본을 축출할 때는 저희가 표본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재정의 양에 비해서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어떤 금액을 가지고 교육이 바뀌고 이렇게 되고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 최미자위원님도 말씀해 주셨고 여러 가지 어떤 교육내면적 환경과 여러 가지 중복이 되어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그러한 전체적인 사항들을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지 어떤 예산이 많다 적다 예산이 많이 투여됐다 그런 것을 논지하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상민위원

위원장님! 시간도 오래됐고 위원님들 얘기가 비슷 비슷한 얘기 가지고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팀장님 답변도 똑 같은 답변이 계속되고 하니까 잠깐 정회를 해 가지고 우리 의견을 결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전에 사견을 말씀을 드리면 위원장으로서나 4대 때 의원으로서나 이 교육경비조례는 한번 시행해 본 부분인데 이것을 다시 개정한다는 것이 저는 솔직히 마음에 안 들거든요. 저는 솔직히 반대를 하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구청에서 일을 직원들이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한번쯤 도와줘서 잘 할 수 있도록 밀어 주자는 취지로 모든 분들이 원안가결을 해 주자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냥 원안가결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춘표위원

위원장님!

황규복위원장

예, 홍춘표위원님!

사실

사실홍춘표위원

저 같은 경우는 이 "예산액 범위 내에서"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또 우리 내무행정위원회의 여러 심의위원들이 있고 하니까 거기에서 거르면 되지 않느냐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원안가결하는 것으로 위원님들 말씀대로 하는데 그대신 주무 과의 팀에서는 심도 있게 잘 예산책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나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학교에 어마어마한 돈을 지원해 주어도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학비지원하는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신청하십시오. 하면 학교에서는 50~70개 신청하고 그렇다고 보면 나중에 지원해 주고 욕먹고 그래서 우리가 그마만한 돈을 지원해 주면 그만한 고마움을 느끼도록 그것이 구청만 고맙다고 하는 경우보다도 의원들도 저 같은 경우는 학교 다녀봐도 학교에 2,000만원 지원해 줘도 "구의원 고맙습니다" 인사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시스템이······.

말로

정말로박상민위원

홍보도좀 해 주셔야 돼요.

홍춘표위원

구청에서 우리 교육사업뿐 아니라 다른 데도 무슨 사업을 하면 거기 지역에 있는 구의원이 분명히 있으니까 얘기를 해서 의원님들이 이렇게 협조를 해서 이렇게 지원이 가면 말 한번 해 주면 고맙게 느낄 수 있는 사항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색 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기왕에 우리가 원안가결을 시켜 주니까 그것을 참고하셔서 공무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장

이 부분은 팀장님 이하 우리 국장님도 꼭 새겨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구로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정경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2006년 1월 1일자로 시행되면서 임의규정이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가 의무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 제3조의2 기금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조항 신설 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구성은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을 6인 이내로 하고 부위원장은 청소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예산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인 이내로 하되, 기금과 관련된 분야에 경험과 학식을 가진 자로서, 구청장이 위촉한 자로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청소업무 담당팀장을 간사로 두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을 위하여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고 접수된 민원은 없습니다.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상

임익상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2006년 1월 1일부터 제정·시행되면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운용토록 규정하고 있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따른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안으로 다음 주요내용은 안 제3조의2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는 기금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및 주요 심의사항을 정하고, 안 제3조의3 위원회의 구성 등에서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3조의5 회의에서는 회기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소집하고, 회의운영에 따른 사항을 정하고, 안 제3조의6 수당에서는 출석한 위원 중 직무와 직접 관계된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구로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을 더욱더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고자 하는 안으로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2006년 1월 1일부터는 이게 임의규정이었다가 이게 언제부터 의무규정으로 간 것입니까? 심의위원회 설치하는 것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표

정경표청소행정과장

2006년 1월 1일 시행입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래서 임의규정으로 심의위원회로 만들려고 했다가 안 만든 거였잖아요? 그러다가 이번에 심의위원회를 했는데 의무규정이라는 것을 언제 이렇게 된 것이냐는 거죠.

경표

정경표청소행정과장

2006년 1월 1일부터입니다.

황규복위원장

그것은 강제 조항으로 심의위원회를 만들라고 한 것이 언제부터냐는 거죠?

경표

정경표청소행정과장

2006년 1월 1일부터입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때는 임의적으로 한 것이고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언제부터였냐는 거죠.

경표

정경표청소행정과장

그전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됐는데 그 이후부터는 해야 됐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런데 여태까지 안 하고 지금 비로소 하게 되었습니까?

경표

정경표청소행정과장

제가 와서 체크해야 되는데 못 했습니다.

황규복위원장

해야 되는 것인데 안 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분명히 수당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수당은 예산은 필요가 없다고 되어 있죠? 수당을 지급하려면 예산이 있어야지 수당을 지급할텐데 여기 보면 예산조치해 놓고 참고사항에 별도조치 필요없다고 했는데 수당 안 줄 거예요?

경표

정경표청소행정과장

심의위원이 두명이 있기 때문에 1회 정도 하면 한 2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지급하려고 했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런 것을 확실히 해야지 나중에 예산 들어 올 때 수당 올려야 됩니다. 이런 것은 안 됩니다.

경표

정경표청소행정과장

내년도 예산에는 수당이 계상되어 가고 올해 예산에는 일반운영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구로구립 합창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구립구립 합창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종평입니다. 의안번호 634 「서울특별시 구립구립 합창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쟁력이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세계적인 추세에 발 맞추어 지방문화예술 수준을 향상시켜야 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코자 구로구문화재단이 설치됨에 따라 구로구립합창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현재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로구립합창단을 구로문화재단에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구로구립 합창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서울특별시 구로구립 합창단 운영을 구로구청에서 구로문화재단에 위탁운영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립 합창단 운영조례 제2조에서 제9조 개정을 변경하고 제10조 수탁기관 제11조 수탁자의 의무, 제12조 지도감독, 제13조 위탁의 취소 등을 추가로 신설하는 개정안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립 합창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원안승인으로 우리 구로구합창단이 한 단계 더 도약의 발판이 되는 기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상

임익상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립구립 합창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문화 예술수준 향상을 위하여 구로구 문화재단이 설립되어 그동안 구청에서 운영함에 따라, 침체되어 있던 구로구립합창단의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 전문가들로 구성된 구로구 문화재단에 위탁함으로써 구로구립합창단의 수준을 향상시켜 지역문화 발전에 일조코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안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 합창단의 구성에 있어 단장을 부구청장에서 구로구 문화재단 상임이사로 하고, 지휘자 및 반주자, 단원의 정원을 구로구 문화재단의 자체운영 규정에 의하기로 하였으며, 안 제3조 내지 제6조에 있어서는 지휘자·반주자 및 단원의 자격, 위촉, 위촉기간, 해촉에 관한 사항을 구로구 문화재단의 자체 운영 규정에 의하기로 하였고, 안 제8조 소요경비 지출은 합창단 운영에 따른 제반비용을 구예산의 범위안에서 구로구 문화재단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 합창단의 임원에 있어서는 임원의 구성, 선출방법을 구로구 문화재단의 자체 운영에 의하기로 정하고, 안 제10조 내지 제13조의 조항에 있어서는 구로구립 합창단 운영을 구로구 문화재단에 위탁함에 있어 수탁기관, 수탁자의 의무, 합창단 운영의 지도·감독· 위탁의 취소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구로구립 합창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획기적인 수준향상을 위하여 예술단체에 조예가 깊고,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서 구성된 구로구문화재단에 합창단 운영을 위탁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그동안 합창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 조례로 정하였던 합창단의 조직구성, 운영방식, 운영주체 등의 제반 주요규정을 구로구문화재단에 위임함에 있어 효율적인 구로구립합창단의 운영을 위하여 집행부의 지속적인 지도·감독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민위원

박용민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문화재단에 상임이사가 위촉이 됐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떤

어떤박용민위원

분이에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분은 지금 현재 전공이 음악입니다. 서울음대 출신으로 전공이 음악인데 작곡을 전공하신 분입니다. 다른 곳에서 문화재단 공연장의 운영경험이 있는 그런 분들이 위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민위원

그분 연봉이 어느 정도 되나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한 6,000만원 정도 됩니다.

박용민위원

그 다음에 우리 재단 조례할 때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상임이사가 위촉이 됐는데도 그때 6,000만원 연봉을 계약하면서 한번도 우리 구의회 의원들한테 인사도 안 시키세요? 그러면 어떤 분인줄 알고 이런 조례를 봐서 문화재단에 합창단을 위탁한다고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잘못된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인사를 못 드린 것은 죄송스럽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정중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빠른박용민위원

시간이 아니라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추경도 12억 5,000만원 올라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민위원

문화재단에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그러면 민간위탁으로 주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 문화재단상임이사한테 어떤 보충 내용질의도 해야 할 경우도 있는데 그분이 오늘 오셨어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아직 안 왔습니다. 예산을 저희가 통과를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을

지원을박용민위원

해 가지고 세부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지만 집행은 상임이사 주관하에 할 것 아닙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렇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민위원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합창단을 문화재단으로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가 우리 전문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구청에서 여직까지 합창단이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재단으로 위탁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구청에서는 합창단을 침체되게끔 둔 이유가 뭡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이유라기보다는······.

가가

전문가가박용민위원

없어서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지금 구청에서는 지금 음악에 대한 전문가가 부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내대회에서 입상한 바도 없고 상당히 침체되어 있어서 마침 이번에 상임이사분이 전문가가 오셔 가지고 이렇게 위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민위원

우리 지휘자를 월 아니면 일정수당을 지급하죠? 여지까지 했었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민위원

그분은 전문가가 아니었습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지휘전문입니다.

래도

그래도박용민위원

지휘전문이라 하더라도 뭐 그렇게 그분한테 예산을 어떤 수당이나 많이 주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예산을 주긴 했지만 그분하고 어떤 조언이나 음악적인 예술적인 부분은 우리보다 탁월할 것 아닙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용민위원

왜 그런 노력도 안 하시고 그 내용은 우리 동료위원이신 최미자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 잘 하려고 문화재단으로 위탁을 하시겠다는 거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규복위원장

다음에 박상민위원님!

박상민위원

박상민위원입니다. 합창단 어느 때 불러서 노래를 부르고 합니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행사에 참여서 한다는 특별한 행사가 딱 정해져 있습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번씩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경연대회도 하고 또 전국에서 경연대회를 참가를 하고요.

박상민위원

경연대회고 뭐고 간에 합창단을 설립한 목적이 주민들을 위해서 그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합창단을 만든거지 무슨 경연대회 나가려고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잖아요? 본위원은 그것은 아니고 이번에 개청행사를 어제 했지 않습니까? 했을 때 본위원이 구청장이었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게 우리 구로구에 큰 행사란 말이에요. 아무리 비가 오고 천둥이 치고 했지만 본위원은 최소한도로 그래도 합창단이라는 것이 있다면 좀 나와 가지고 한번이라도 얼굴이라도 비추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면 합창단이 무슨 경연대회나 나가고 그런 것 나가라고 합창단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어제

어제박상민위원

개청행사를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국장님도 계시고 한데 본위원이 섭섭하게 생각한 것이 또 얘기 듣기로는 동장 참석하는데 동장은 나오지 말라고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할 말 많은데 본위원이 공직생활 출신이라 될 수 있는 대로 몇 년동안 참고 있을 래도 이렇게 울분이 터질 때가 있다고요. 어제 같은 날은 정말 합창단이 나오셔 가지고 비가 오더라도 큰 행사잖아요. 그렇죠? 구로구에 큰 행사라고요. 이런 건물 번듯이 짓고 우리는 자랑스럽다고. 주민들 다 오라고 해 가지고 우리 회의장도 구경시키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사람이에요. 의원님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합창단 거기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지금 공연을 한번 했으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올리는 이유도 내부적인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불협화음이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창단

합창단박상민위원

하긴 해요? 있긴 있는 거예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있습니다. 연습을 하고 있어요.

박상민위원

1년 내내 연습만 해요? 우리 같은 큰 행사는 안 오고. 그리고 1년에 한번씩 복장 바꾸어야 된다고 예산 올리고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 무엇을 해 주었다고 내년에 또 옷 바꾸어 달라고 또 올릴 것 아니예요? 정말 우리도 생각해 볼 거예요. 잘 하셔 가지고 큰 행사니까 우리가 얘기 안 하더라도 서로 서로 빛나잖아요.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장

다음에 최미자위원님!

단이

합창단이최미자위원

문화재단으로 위탁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찬성을 합니다. 기존에 합창단원을 했던 사람으로서.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전문위원하고 너무 좋은 풀이를 하신 것 같아요. 합창단 지금 현재 우리 박상민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이 많습니다. 제가 초창기에 합창단에서 했을 때는 구로구 무슨 작고 큰 행사에 다 합창단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그게 행정기관에서 하지 마라 어째라 한 것보다 합창단 자체적으로 내부분열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안정이 많이 됐습니다. 작년부터 안정이 되었어요.

박상민위원

합창단원이 자율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예요

아니예요최미자위원

. 구 행사가 있을 때는 구에서 합창단 노래준비좀 해라. 노래 곡도 정해 주어요. 구에서 그렇게 해서 구에서 하라는대로 합창단은 지금은 굉장히 안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합창단이 여성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힘들고 그로 인해서 문화체육과 우리 합창단 담당했던 담당자들은 서로 안 맡으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제가 직접적으로 합창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은 합창단이 안정이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안정이 되어 가길래 작년 단복할 때도 제가 이번은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렸었는데 문화재단으로 위탁을 하면 더 좋아질 거예요. 단 거기로 위탁을 하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우리 상임이사 아까 우리 박용민위원님 말씀에 저도 깊이 동감하는 것이 상임이사가 어떤 사람인지도 정확히 모르고 우리 합창단을 그쪽으로 넘긴다는 것이 위탁을 한다는 것이 저도 굉장히 마음이 아프거든요. 정확하게 누군지 알고 넘겨야지 구에서는 알겠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상임이사가 어떤 사람인지는 확실하게 소개를 해 주시고 그리고 합창단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것은 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합창단이 기존에 해 왔던 합창단을 어떠 어떠한 식으로 위탁을 할 때 우리 집행부에서도 얘기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서 넘기는지 위탁을 하는지 그것도좀 보고 싶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확실하게 해 가지고 위탁을 해야지 단지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 힘들어서 넘긴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제안하신 이 자료대로 한다면 그것을 완전하게 해서 우리 의원들도 믿을 수 있고 또 기존에 합창단들도 지금 합창단들도 불안해 하고 있거든요. 거기로 위탁을 한다는데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을 확실하게 보여 주고 믿을 수 있게끔 해 놓고 넘기면 우리 집행부도 편하고 받는 사람도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마음을 먹고 위탁을 받는 것이 그게 순서라고 봅니다.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다음에 윤주철위원님!

윤주철위원

다 중복되는 얘기같지만 이를 테면 시집 보내는 것 같고 그런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합창단이에요. 그래서 10여년 넘게 되다 보니까 구청장님 의지에 따라서 조금 활성화되었다가 한 때는 공개모집을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은 상임이사한테 전권이양해서 준다는 것은 관리 감독해야 될 우리 구청에서 운영 체계를 무언가 할 수 없게끔 말좀 없게끔 운영체제를 해 놓았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 합창단 단원들의 어떤 수준을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획기적으로 바꾸어서 매일 보는 사람 10여 전부터 그냥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고급 인력을 써서 그 사람한테 책임을 줄 때는 정말 의원들한테 구청의 단체처럼 해마다 2년마다 주기적으로 암적인 존재다 말썽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관리를 그쪽으로 위임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주지를 시켜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저도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상임이사님을 얼굴을 뵙고 싶으니까 최소한 우리 위원회 뿐만 아니라 폐회날 한번 나오셔서 우리 전체의원님들한테 소개를 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선기

이선기행정관리국장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인사 드리고 나서 본회의에서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지금 참석하고 계시긴 한데요······.

아니

아니박용민위원

, 위원장님! 지금 우리가······.

아니

아니박상민위원

, 그러면 안 되죠. 정식으로 해야지 갑자기 중간에 오셔 가지고 그것은 예의가 아니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폐회 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

집행부에서 의원들 대하는 게 상당히 경시하는 것 같아서 기분 나쁘네. 지금 지적했다고 쪼르륵 하고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아실만한 분들이 지금 장난하시는 거예요?

황규복위원장

폐회날 꼭 소개를 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지금 제4조에 보면 "합창단의 지휘자, 반주자 및 단원은 단장이 위촉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구청장님 단장일 때는 구청장이 위촉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상임이사장이 위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것을 단장이 위촉을 하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전에 구청에서 운영할 때는 부구처장이 단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이 임명을 하고······.

만요

잠깐만요박상민위원

, 위원장님!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나가시라고 해야지 우리 방청허가를 받고 들어 오신 분인가요? 모르는 분이 앉아 계시는데 확실하게 하셔야죠, 위원장님이!

황규복위원장

양해를 해 줄 부분에 대한 것은 양해를 해 주고요, 이게 지금 와서 방척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박상민위원

방청객이면 방청허가를 받고 정식으로 앉으셔야지요.

황규복위원장

그렇습니까?

럼요

그럼요박상민위원

. 위원장님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황규복위원장

그러면 상임이사님 오늘은 나가 주시고 내일 모레 폐회날 오셔서 정식으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전에는 부구청장님이 단장이 되어 가지고 비전문가가 쉽게 말하면 단원을 뽑고 모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악의 질적 수준이나 이런 것을 전혀 감지하지 않고 옆에 알음알음으로 너 할래, 너 할래?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 온 부분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지금 외부에서 항간에는 어머니합창단이라기보다는 실버합창단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아니, 그 부분이 아니라 위촉장 수여를 소속된 문화재단의 장이 위촉장을 수여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운영규정에서 전권을 주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오디션도 정확하게 보고 지금 현재 있는 합창단을 해산을 합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다시 오디션을 봐서 제대로 된 분을 뽑으려고 합니다. 이런 일련의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렇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만약에 회사를 운영하는데도 전문가를 만약에 직원을 채용을 했어요. 그리고 사령장 받을 때는 사장명의로 나가는 것 아니예요? 전문가 직원 채용을 했는데 사령장이 전무이름으로 나갑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 뜻이 아니고요, 임명장을 저희들이 뽑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황규복위원장

아니, 위촉을 한다고 되어 있니까 위촉이라는 것은 위촉장을 수여를 하는데 그것을 이사장이 수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것을 단장명의로 나가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그거 아니예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영자체 전체를 단장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위촉만 그 사람이 뽑는 것이고 위촉장을 수여할 때는 이사장이 수여한다는 얘기예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단장이 수여합니다.

황규복위원장

위촉장도 단장이 합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국장님,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다른 부분도 위촉을 할 수가 있어요. 위촉을 시킬 수는 있어요. 이 사람을 쓰겠다고 뽑을 수는 있지만 단장이, 그런데 위촉장 수여까지도 단장이 하는 것은 재단 이사장이 있는데 왜 이것을 단장이 하는지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선기

이선기행정관리국장

재단이사장이 직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단이사장이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황규복위원장

제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돼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선기

이선기행정관리국장

재단이사장은 재단의 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문제지 제가 볼 때는 합창단은 별도로 해도 제 사견입니다마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박상민위원

, 지휘 감독을 받게 되어 있다면서요. 여기 보면.

선기

이선기행정관리국장

지휘감독권은 있다하더라도 재단이사장이 재단에 있는 직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임명장을 재단이사장명의로 다 주어야 되겠지만 합창단은 직원들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러면 왜 구청은 구청장이 주었어요? 부구청장이 주면 되잖아요?

선기

이선기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조례에 정하기 나름이죠.

홍춘표위원

홍춘표위원인데요,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도 맞고 이 사항은 지금 우리 문화재단 설립에 관한 조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손을 봐야 되요. 지금 재단이사장이 있는데 어떻게 밑에 단장이 위촉장을 줍니까? 이런 것은 뭐냐 하면 조례가 명시가 되어야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 말고도 문화재단설립에 관한 조례 개정해야 될 사항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다음에 상정하실지 몰라도 지금 안 하고 계시는데 그것부터 전부 조례가 정비가 되고 이런 것도 이렇게 가야 맞는 것으로 판단이 돼요. 지금 자문위원들 20명 위촉되어 있는 것 있죠? 그것도 조례를 해야 돼요. 그것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는데 전혀 손 안 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구청장방침으로 해서 20명 쭉쭉쭉 전혀 우리 관내에 있는 분도 아니고 이 나라에 쟁쟁한 전문가라고 위촉을 하셨는데 그것도 조례에 넣어 가지고 위촉을 해야 된다 그 당시에 그렇게 얘기했고 이 사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문화재단 설립에 관한 직원 조례규정도 잘 검토를 해 보세요.

황규복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제8조에 보면 "소유경비 등에 지원" 해 가지고 "지휘자 및 반주자 사례비와 합창단 운영에 따른 경비 등은 구 예산 범위 내에서 구로문화재단에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이쪽으로 위탁을 갈 건데 그것을 왜 구에서 지원을 합니까? 문화재단 그쪽 예산으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니예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그전에도 쭉 해 왔습니다마는 구 예산의 범위 안이라는 것은 그쪽에 구예산이 결국은 가게 될 것입니다. 그쪽에서 잡히겠죠. 이것을 갖다가 방만하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일단 우리의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두는 것입니다.

황규복위원장

어차피 문화재단할 때 문화재단 소요경비가 들어 갈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에 그 예산에 잡아야 우리 구로구 예산을 잡아서 지원할 수 있다 하면 구로구에서 수탁을 준 문화재단예산을 우리가 왜 잡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일단 어떠한 조직이나 조직관리를 하려면 저희들이 인적인 것은 이미 저희 손을 떠나 있습니다. 모든 뽑는 것 운영은 문화재단에서 하는데 우리 구의회에서나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잡고 있는 것이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나 구에서 그것으로 감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것은

그것은박상민위원

일리가 있는 말이네요.

지금

지금홍춘표위원

과장님 말씀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관리 감독을 하는 것은 당연히 있지만 예산은 일괄적으로 한 군데에서 하는 것이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구청에서 또 문화재단에 합창단 때문에 돈을 지불할 부분이 발생할지 모르지만 그렇다손 치더라도 거기 운영할 예산이 분명히 잡힐텐데 그것을 자꾸 구청에서 지원해 준다.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조금 연구를 해 보세요. 우리가 말이 혼동이 되고 자꾸 하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것을 조례로 할 때 이런 것을 잘좀 검토를 하셔야 돼요. 아까도 얘기도 들어 보면 무얼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어떤 조직을 하나 관리를 하게 되면 인사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하나는 예산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사상으로 관리하는 부분은 이미 문화재단에 다 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까지 관리를 하지 않으면 저희들 문화재단에서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른 데 편성되는데 보면 유일하게 이것만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지휘자나 반주자들에 대해서 수당이 나가는 부분에 대한 것은 갑근세를 떼더라고요. 갑근세 같은 것을 떼는데 구에서 떼고 준다는 얘기예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런 경리사항은 처리가 되니까요.

여기

여기윤주철위원

조례 내에는 예산범위를 문화체육과에서 해 가지고 주는 것으로 편성해서 나중에 그쪽으로 이관된다는 거죠?

러면

그러면박용민위원

이게 민간위탁으로 해 주려고 이런 근거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문화재단으로 넘기는 것입니다.

황규복위원장

구로구 예산에 잡지 말고 문화재단의 예산에 잡아서 하라는 거죠.

중에

나중에윤주철위원

줄 때는 이중중복으로는 안 잡히겠네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황규복위원장

알겠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구립구립 합창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7년도 구로구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구로구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통합관리기금관리 부서인 기획홍보과장께서도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정경표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존경하는 황규복 내무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회계연도 청소행정과 소관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수료 수입 중 재활용품판매수입 요구내역입니다. 2007년 기정예산은 9,0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으나 재활용품 판매단가 가격이 금년초에 kg당 12원에서 7원으로 조정되었고, 재활용품도 감소하여 4,800만원을 감한 4,200만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수익 중 기타 사업수익 요구내용입니다. 지난 6월 165회 임시회에서 구로구 궁동 종합폐기물 처리장 건설에 소요되는 건설비의 일부를 충당하고자 광명시 자원회수시설에서 발생하는 난방열을 회수 판매하여 연간 약 10억원 정도의 열판매대금이 기금 수익으로 변경됨에 따라 그 후 조치로 광명자원회수시설 소각열 판매대금 8억 6,476만 9,000원을 수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세출예산의 변경내역은 없습니다. 2007년도 재활용자원 판매대금 관리기금 세입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상

임익상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구로구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활용 자원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2007년 2월 16일자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당초 기금의 재원을 자치구 관할구역에서 자치단체가 직접 수집하는 재활용의 판매대금과 기금운영에 따른 수익금만으로 정한 규정을 광명시자원회수시설 소각열 판매수익금을 포함시킴으로 인하여, 청소행정과 구로구 재활용자원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광명시자원 회수시설 소각열 판매수입금 8억 6,476만 9,000원에 대하여 재활용품 판매수입 감편성분 4,800만원을 감액한 8억 1,676만 9,000원을 편성함에 있어 세입예산은 광명시자원회수시설 소각열 판매수입금으로, 세출예산은 통합관리기금 예치금으로 각각 증액 편성됩니다. 기획홍보과 통합관리기금은 재활용 자원 판매대금 관리기금 증액분 8억 1,676만 9,000원에 대하여 세입예산은 열판매 수입증가분 예치로, 세출예산은 재활용 판매대금 관리기금예치금으로 각각 증액 계상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구로구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만 물어 보고겠습니다. 이게 지금 판매관리기금 중에 재활용품 판매수입이 당초 9,000만원을 잡았다가 지금 경정해서 4,800만원이 감 됐잖아요? 왜 이렇게 많이 감이 된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표

정경표청소행정과장

작년도에 kg당 단가가 12월이었었는데 올해에는 1월에 계약을 할 때 7월로 계약을 했기 때문입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러면 1월에 계약한 것이 미리 한 11월달이나 이때쯤 계약을 안 합니까? 단가계약을.

경표

정경표청소행정과장

12월 말에 합니다. 예산편성 이전에요.

황규복위원장

예산편성 이후에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경표

정경표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구로구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순서이나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6항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구로구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구로구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방법은 효율적인 예비심사를 위하여 직제순에 따라 각 과장으로부터 직접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받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아울러 특별회계예산안은 부서별 말미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중 각 부서별 공통사항과 중복되는 부서는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예비심사는 총무과, 자치행정과, 기획홍보과, 청소행정과, 재난관리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종천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2억 2,010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2억 1,724만 7,000원 대비 285만 8,000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시세입인센티브사업 사용잔여분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618억 3,958만 3,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607억 9,951만 1,000원 대비 1.71%가 증액된 10억 4,007만 2,000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예산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기관운영예산은 478억 60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474억 9,050만 1,000원의 0.66%인 3억 1,554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그 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먼저 연가보상비는 소속 직원이 법정연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잔여일수에 대한 보상적 성격을 예산편성 지침에는 최대 20일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나 우리 구의 기정예산은 10일분만 편성되어 있어 연가를 다 사용하지 못한 직원들이 적정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5일분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서무관리 예산은 140억 3,353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33억 901만원의 5.44%인 7억 2,452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증액내역을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에 편성요구된 구내식당 종사 일시사역인부임이 2006년도부터 4대보험 의무가입으로 인한 보험료 등의 지출로 구내식당의 적자운영 요인이 발생되므로 구내식당 종업원의 4대 보험료 의무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퇴직금 부담금 등2,519만 4,000원을 추가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편성된 예산은 소송수행 증가로 인한 법률사업비용 부족분과 소송수임료 지급 기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등 8,900만원, 금년 7월, 10월 공무원 노조가 설립 신고되어 효율적인 노조의 단체교섭 추진을 위한 운영비 1,258만 2,000원, 구의회 임대청사 사용에 따른 건물임대료 4,260만원,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이전비 2,000만원 등 총 1억 6,418만 2,000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공무원노동조합 교섭 및 노사 화합을 위한 워크샵이 필요에 따라 2,6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2008년 1월 1일 조직개편이 전면시행됨에 따라 사무실 재배치 공사비 1억 5,900만원과 낡고 노후된 구청사 배관 전면 교체와 화장실 개보수 공사비 추가비용 1억 5,000만원 등 총 3억 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역시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 부서 및 이전부서에 필요한 사무용 가구, 복사기, 모사전송기와 냉·난방기 구입비 등 1억 9,649만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상

임익상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세입예산은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285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증액 편성분으로 인건비 중 연가보상비 10~15일 조정분 3억 1,554만 8,000원과 일시사역인부 중 구내식당종사원 보험료 및 퇴직금 적립금 2,519만 4,000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 변호사 비용부족분 8,900만원, 공무원 노조설립으로 인한 공무원 노동조합운영비 1,258만 2,000원, 구의회 임대청사 계속사용에 따른 임대청사사용비 4,260만원,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이전비 2,000만원, 업무추진비 중 공무원노동조합운영 및 노사업무추진비 2,680만원, 사업예산 중 구청사보수 및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공사 시설비및부대비 3억 900만원과 조직개편에 따른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 9,649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85억 8,000만원이 각각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민위원

박상민위원입니다. 설명자료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공무원 노동조합운영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따로 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게 법적 조직의 대응으로 인해 가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추경에 올리는 것인가요?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그게 아니고요, 일반운영비는 사무용품구입, 자료인쇄 및 관련서류 구입비 하고 노사교섭을 하면 속기사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을 하기 때문에 그 속기사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단체교섭을 하면 수없이 여러 차례 해야 되는데 하고 나서 식사를 한다든지 또 노사간담회가 있습니다. 그런 것 아니면 노사 워크샵 이런 것을 실시하기 위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지금박상민위원

이 노조가 적법하게 설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7월 12일자로 법외 노조로 있다가 법내 조노로 정식으로 가입 신고를 해서 인가가 났습니다.

리가

우리가박상민위원

왕왕 보면 실질적으로 전번 우리 공무원 노조는 뭐랄까 강경성을 띄고 공연히 구청장님이나 모든 시책사업에 대해서 자꾸 브레이크를 건다든지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번 적법한 노조가 생김으로 인해서 그런 걱정은 없나요?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예, 현재까지는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지금 쉽게 말하면 전 공무원노동조합 법외노조 때 이름은 전국노동조합을 줄여서 전공노라고 하고 지금 설립인가된 것은 전국민주공무원 노조라고 해 가지고 민공노라고 속칭 부릅니다. 그래서 민공노하고 지금 단체협약 중에 있고요, 특별히 민공노에서는 그런 쟁의활동을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전공노에서 보건소에서 1인 시위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민공노에서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럼

그럼박상민위원

우리 구청 내에서는 하나로 합쳐 있는 그런 사항입니까?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아닙니다. 민공노만 되어 있고요, 전공노는 법외노조이기 때문에 인정을 않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상민위원

, 그 단체가 우리 구청 내에 있는가?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구청 내에는 없죠.

노만

민공노만박상민위원

있고요?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예. 지하상황실을 민공노에서 쓰고 있습니다. 거기는 작년에는 공무원 직협 일을 할 때도 지원을 했는데 이 불법노조 되면서 지원을 않고 있다가 정식으로 되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상민위원

노사간담회 형식으로 해 가지고 1,800만원 잡혀 있는데 노사간담회는 180만원 이게 뭐죠?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노조측에 임원들과 저희 구 간부들과 식사를 한다든지 어떤 협의를 하기 위해서 그럴 때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박상민위원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장

그 부분에는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노사워크샵해 가지고 하반기에 2,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워크샵이라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하고 같이 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그렇죠. 그게 전부다 공무원들입니다.

황규복위원장

아니, 우리 공무원 전체가 가는 것인지, 이게 노동조합 임원들만 가는 것인지?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직원들이 가는 것입니다. 직원들이 노조원이거든요. 그 조합원들이 갑니다. 물론 임원들도 가겠죠. 쉽게 얘기하면 노사가 다 가는 거죠. 저희 간부들도 가고 노동조합측에서도 가고.

황규복위원장

그래요? 그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맞습니다. 같이 가서 이것은 서로 노사 화합을 위해서 편성하는 것입니다.

아니

아니박상민위원

,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노조에서 특별하게 하는 일이 뭡니까? 따로 경비를 몇 천만원씩 예산을 잡아 주어야 되고 이러는 것이 같은 식구잖아요?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노동조합 측에서는 같은 식구라고 해도 저희 구청장님을 사측으로 봅니다. 구청 자체를 사측으로 보고 조합원을 노측으로 보고.

들이

자기들이박상민위원

하는 얘기이고.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한 마디로 말하면 직원 복지와 복리증진을 위해서 있다고 봐야 되죠.

박상민위원

그 뜻은 서로가 공감하는 그런 위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딴지를 건다든가 하는 일에 계속 그렇게 된다면 구태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노조가 정말 건설적인 노조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전에 식으로 구청 앞에 텐드를 친다든가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되고 정말 서로가 살 수 있도록 서로가 공감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염려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제가윤주철위원

한 마디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주철위원입니다. 이번에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제복을 입고 다녀요. 그래서 관내 어떻게 보면 구청 청사 내에서 제복을 입고 있는 것을 제제할 수 없는지 그게 의문이고, 어떻게 보면 제복을 입고 다녀서 법적 효력 발생해서 무언가 인정해 주어야 되는데 예산 주어 가면서 별개기관이 어떤 분리된 사람처럼 보여서 그것을 과장님이 답변하기 어렵지만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현재는 일부 임원들만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윤주철위원

, 무슨 회사에 조장처럼 완장 띠 두르고 옛날로 말하면 집단민원 같은 분위기를 내는 임원이라도 특별히 예우 해 주고 예산 주는데 그런 것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보고 이번에 보건소 토요일 근무하는데 전공노에서 데모들하고 아니, 주민들 복리증진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보건소도 차선책으로 돌아 가면서 근무해야 되는데······.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지금 민공노하고 전공노하고 구분을 해야 합니다.

런데

그런데윤주철위원

그것을 우리 구청 직원들도 합류한 사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거기는 한 두사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주철위원

한 두사람 있는 것도 제가 보기에 불미스러운 것이 이런 예산 주는데 왜 우리 주민들 토요일날 아프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이것은 보건소 왕래하는 것이 국민들을 위해서 안정을 지켜야 되고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구청장이 순번제 돌아 가면서 주민들 위해서 근무해야 된다는 것을 그것을 데모들 하고 주민들도 불안해 하고 거기에 구청직원이 꼈다는 전공노든 민공노든 거기에 같이 합류한다는 것이 예산 주면서 합류하는 것을 통제할 수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시위하는 것은 전공노인데 전공노는 지원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다만윤주철위원

그 사람들 예우로 해 주고 인정도 해 주되 띠 두르고 완장 찬 것 같은 분위기 따로 제복을 입고 있는 것은 공무원들 사기저하이고 어떻게 문제 있는 것을 의회에서 저뿐만이 아니라 애매한데 좀 중재해서 그런 분위기로 가야 구청직원들이 십시일반 회비내 가면서 공무원들 복리증진을 위해서 딱 명분있는 위치에 가는 거지 어떤 제복을 다르게 입고 다니니까 저 사람들이 과연 구청 공무원인지 별개로 보는 어떤 시각이 우리가 봐도 두렵기도 하고 어떤 집단단체를 다른 쪽으로 선량하게 근무하는 공무원들 근무의욕도 떨어뜨릴 수 있는 분위기로 바꾸어 보자는 차원에서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끔 예산 주는데 그런 쪽으로 계도할 용의는 없는지?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지원할 때 적절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들이

그분들이윤주철위원

알아 듣기 좋게끔 어떻게 잘못 건드리면 봇물터지니까 순차적으로 바뀌여 져야지만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는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다음에 박용민위원님!

지금

지금박용민위원

보면 소송업무비용으로 8,900만원을 추가요구 하셨는데 소송업무의 증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송업무증가의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우선 소송건이 2006년도에 80건에서 2007년도에 110건으로 늘어 났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소송건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럼

그럼박용민위원

소송도 증가가 됐고 수임 단가도 인상이 됐고 같이 포함이 된 것입니까?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민위원

이 내용과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지난번에 080으로 인해 가지고 해직자들 판결난 것 그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080이 아니고요, 보건소 상용직입니다.

황규복위원장

박용민위원님 말씀은 교통지도과에서 한 080에 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황규복위원장

박위원님, 잠깐만요.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지금 말씀드린 소송업무 비용에 대해서 나온 김에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요소송 비용 해 가지고 특별착수금이라고 해 가지고 2,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그것은 왜 잡혀 있는 것입니까?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10억원 이상의 경우에 해당이 되고 중요소송은 10억원 미만이라도 착수금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규복위원장

특별착수금을 준 적이 있습니까?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앞으로 중요소송일 경우, 이번에 그런 사례가 발생이 사실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건인데 그런 경우 소송수임료가 소송착수금이라든가 소송수임료가 너무 작다 보니까 다른 시나 다른······.

황규복위원장

내년에도 본 예산에도 잡을 것입니까? 본 예산에서도 이거 소송특별착수금이라고 잡을 거예요?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예, 잡을 것입니다.

황규복위원장

참고하겠습니다.

박용민위원

계속 질문을 하겠습니다. 소송 관련된 것을 보면 올해 예산액에 자문료가 있고 고문료가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고문료를 삭제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자문료만 지금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거 추경에 들어 왔을 때 이번에 그 부분이 추가가 된 거예요, 아니면 수임료가 인상돼서 한 것입니까?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수임료가 인상이 됐죠. 이번에 저희들이 규칙을 개정하면서 수임료를 인상을 했습니다. 다른 시나 서울시와 형평에 맞게 수임료를 인상을 했습니다.

고요

됐고요박용민위원

, 그 다음에 시설비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청사 화장실 개보수 공사는 작년, 재작년에 했다고 해서 우리 화장실 개보수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개보수 공사를 한다는 것입니까?

박상민위원

신규입니까?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게 저희들 박용민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작년에 기정예산에 3억원이 들어 있습니다. 3억원이 들어 있는데 그 3억원을 가지고 화장실과 관련된 전면 개보수를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 화장실에 관련된 배관 뿐만 아니고 다른 배관도 손을 될 수 없을 정도로 다른 데 배관도 너무 노후되고 낡고 해서 녹물이 나오고 해서 전체적으로 배관 교체가 필요하다 그래서 하는 김에 그것만 해서는 안 되니까 구청사 전체 배관과 화장실을 같이 하자 해서 이번에 1억 5,000만원을 추가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직 시행은 안 했습니다.

장실

화장실박용민위원

관련이 아니라 배관부분을 전면 교체한다는 건데 우리 지난번에 3억원을 가지고 집행을 할 때 화장실 개보수 할 때 보통 배관공사가 가장 큰데 그것은 손을 안 댔어요?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화장실과 관련된 배관과 화장실 개보수를 하려고 했었던 거죠. 하려고 했었는데 실제 손을 대려고 보니까 화장실에 관련된 배관뿐만 아니고 전체 다른 곳에 배관도 다 노후가 되어서 거기만 해서는 큰 효율이 없다해서 이번에 하는 김에 다른 곳에 배관까지도 전부 교체를 해서 시행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추가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박용민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구청사가 상당히 노후가 됐고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연간 보면 구청사 시설 개선 유지공사비가 5억원에서 8억원 이상 정도가 지금······.

박상민위원

10억원이에요.

에는

작년에는박용민위원

10억원이었고 이렇게 많이 들어 가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 가거든요.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유지관리비가 5억원이었습니다.

박용민위원

그러니까요.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박용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구청에 개보수비가 많이 들어 갑니다. 왜냐 하면 청사가 워낙 노후되고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아주 작은 것부터 큰것까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금년도 예산이 5억원이지만 사실 보수를 하려면 이것이 턱없이 모자랍니다. 큰 공사 같은 경우는 별도로 해서 전체적으로 배관공사를 하고 설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박용민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임대건물 냉·난방비가 있는데 임대건물이라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전 구의회 청사입니다. 거기에 지금 저희들이 건물주하고 상의를 해 보니까 저희들이 그쪽으로 3개 과 정도를 옮길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거기는 6시까지밖에 냉·난방이 안 됩답니다. 다 끄고 퇴근을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6시에 같이 퇴근을 해야 되는 사례가 발생을 해서 6시부터 야근을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해서 그때 필요한 냉·난방기를 3개 정도를 하려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용민위원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가 그러면 우리가 구의회 청사를 썼던 거기입니까?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예, 거기를 리모델링을 해서 쓸 계획입니다.

아니

아니박상민위원

, 그것도 우리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의회 청사 우리가 임대해서 구청에서 사용하는 것을요. 관계가 없습니까?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이미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재계약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구청에서 계약기간이 계속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박상민위원

사용목적이 틀린데 한쪽은 구의회 의사당 건물로서 임차를 한 것이고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구청사 부속건물로 쓰려고 하는 것이고 완전히 성질이 다른 것 같은데 그것도 승인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거기까지는 괜찮다고 저는 판단을 했는데······.

박상민위원

구의회청사로 되어 있는데요?

아니

아니박용민위원

박상민위원님! 지금 의회가 임대 청사로 썼던 보증금이 12억원이었죠?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예.

박용민위원

월 임차료가 800만원 냈었고. 아니 그것은 항목이 구의회 임대료였지 그렇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승계가 될 수 없는 부분이죠. 제가 봤을 때는 구청에서 승계를 해야 된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것을 사업을 변경을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내달 1월 1일부터 다른 용도로 써야 되겠다고.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은 주요재산을 획득하거나 매각하거나 할 때로 알고 있는데······.

박상민위원

사용목적이 달라지니까요.

황규복위원장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관리비는 우리가 임대청사하면서 관리비는 가지고 왔고 임대료는 거기 있잖요.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쓰기 때문에 그냥 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관리비만 편성해서요.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임대료는 그대로 승계를 받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관리비하고 부대비용을 별도로 요청을 한 것입니다.

박용민위원

재산회계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재산을 취득을 하면 일정금액 이상이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임차하는 경우는 관계가 없습니다.

윤주철위원

각 해당 부서 3개 부서 옮긴다는 것도 국장님이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부분으로 통보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묻는 것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들은 의회의 승인없이 구청의 3개 부서가 거기로 옮기면서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만 지금 승인받으려고 하니까 지금 박상민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산을 그냥 통과시켜 주는 것을······.

선기

이선기행정관리국장

그것을 상세히 설명을 못 드리는 것이 지금 우리가 구의회 임차건물에 지금 대충 안만 가지고 있지 확정은 못 시켰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민위원

추경에 뭐하러 올렸어요?

황규복위원장

계약이 확정이 된 게 아니라는 건가요?

선기

이선기행정관리국장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다 확정을 시키면 의회에 주요업무 그때 그때 따라서 설명을 드릴 때 간담회 때 우리가 의회 건물이 올 부서를 나중에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상민위원

이 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총무과장님한테 우연한 기회에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3개 과가 의회 청사에 들어 와야 되겠다는 얘기를 듣고 만약에 3개과라면 엄청난 평수란 말이에요. 한 개층에 100평이 넘는다고요, 그러면 300평을 3개과에서 쓴단 말이에요. 그것도 낭비 아니예요? 그것은 나중에 얘기인데 그 얘기를 듣고 저도 한 개층을 사용해도 충분히 될 것 같고 구태여 예산 그렇게 낭비해 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고 일단 그것은 사용목적이 틀렸으니까 의회 승인 받는 것이 순서일 것 같은데 조금 알아 보시고 저도 못 알아 본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고 한번 알아 보시라고요. 그렇잖아요? 예산이 사용목적이 틀렸을 때는 의회에 다시 승인 받게 되어 있잖아요? 안 그래요?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그 부분에 다해서는 정확한 것은 확인해 가지고······.

아니

아니박상민위원

, 기획홍보과장님! 안 그래요? 제 말이 틀렸어요?

것은

그것은박용민위원

재산회계과장님이죠.

아니

아니박상민위원

, 여기 안이 올라 왔으니까 어차피 사용을 하려고 추경에 올린 것 아니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똑바로 기본부터 잘못 됐다 생각이 되어 가지고 제가 질의 한번 하려다가 박용민위원님이 질문을 하는 바람에 제가 보충질문을 하게 됐는데 그렇잖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배정을 했는데 사용목적이 틀렸졌단 말이에요. 사용목적이 완전히 틀린 거잖아요? 의사당 건물하고 구청사 부속건물로 되어 버리면. 그렇게 되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예요? 구청장 마음대로 사용하고 그래야 되나요?

구현

김구현총무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팀장입니다.

이 예산를 올릴 당시에 예산팀하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아까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를 했는데 일단 계약당사자가 임대인이 따로 있고 임차인이 구로구청장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내년 2월까지입니다. 계약기간이.

디에

어디에박상민위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요?

구현

김구현총무팀장

계약서 안에 항목이 나와 있거든요.

그건

그건박상민위원

구청장하고 건물주인하고 관계되는 얘기이고 우리는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라도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게 원칙인 것 같아요. 한번 알아 보시라고요.

구현

김구현총무팀장

알겠습니다.

알아

알아박상민위원

보시고 그래야지 예산편성이 되는 것이지.

선기

이선기행정관리국장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더 검토해 보고 지금 12억원을 안 그러면 여기 2008년도 예산편성할 때에 새로 편성하면서 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황규복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방법은 정확하게 알아 보시라고요.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계약기간이 남은 기간동안만입니다.

선기

이선기행정관리국장

계약기간동안에 어차피 구로구청장하고의 계약기간이니까 2008년도에 우리가 새로 임대료를 계상을 하고 그때까지 그냥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다면

그렇다면박상민위원

지금 빨리 빼 가지고 3개층이 놀고 있는데 사용하고 있는데 12억원이라는 돈이 건물주한테 들어 가 있다고요.

선기

이선기행정관리국장

아니, 이 예산이 통과되면 확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내부적인 시설을 해야 됩니다.

용을

사용을박상민위원

안 하면 그 돈을 빼서 은행에라도 넣어 두면 이자라도 나오잖아요.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계약기간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뺍니까?

황규복위원장

임대를 뺐으니까 그것을 돌려 주어야지.

아니

아니박상민위원

, 나 같으면 빼 주어야 되는 거지요.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저희 구로구청에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취한 건데요, 내년 2월에는 다시 편성을 하고 다시 계약을 해서 쓰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임차비가 똑같이 12억원이기 때문에 그냥 맞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박상민위원

안 되죠.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강태석위원

3개 부서라고 했는데 어느 부서가 거기로 가죠? 여기 형평성에 안 맞는 거 같아서.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거기에 회의실도 있고요.

강태석위원

5개 부서로 거기에는 나와 있단 말이에요. 3개 부서 물품구입 해 가지고······.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5개 부서라고 어디에 나와 있나요?

강태석위원

자산물품취득비 해 가지고 지금 5개 부서로 지금 나와 있단 말이에요.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그건 구청하고 합한 것이고요, 5개 부서는 저희들 신설부서가 2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강태석위원

사무용품 가구 해 가지고 3,000만원 5개 부서로 해 가지고 1억 5,000만원이 잡혀 있고······.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5개 부서라는 것이 의회에 들어 가는 것이 5개 부서라는 뜻이 아니고요, 구청 내에서 신설 부서가 2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 하면서 5개 부서 정도가 사무실을 새로 만들겠다는 그런 의미고요, 텔레비전, 모사전송기 등이 3대로 되어 있는데 그게 3개 부서입니다.

강태석위원

5개 부서로 해서 3,000만원 곱하기 5 해 놓았는데······.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그게 전부 의회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강태석위원

알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5개 부서가 가구 구입하고 하는데 한 개 부서에 3,000만원씩 들어 갑니까?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예. 그렇게 저희들이 예상을 합니다.

황규복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구내식당 종사원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구내식당 종사원이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현재 7명입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지껏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등을 안 들었습니까?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예, 안 들었었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왜 안들었었습니까?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2005년까지는 의무가입이 아니었었고요, 특별하게 가입할 수 있다라는 거지 의무적 조항이 아니었었는데 2006년부터 의무가입으로 되면서 저희들이 2006년도부터 들어 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런데 일단 2006년도부터 들어 주기 시작했으면 2007년도 예산에는 이 예산 편성 안 했죠?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2006년도에 저희들이 조금 설명드리자면 저희들 식당이 2004년까지는 상당히 적자를 면치 못하다가 환경개선이나 식단개선을 하면서 2005년부터 많이 직원들이 활용해서 흑자로 들어 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이익을 남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006년도에도 많은 흑자가 났기 때문에 그 이익 남는 돈으로 그것을 다 가입을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2007년도에는 저희들 급량비는 현금으로 직원들한테 지급을 하다가 카드로 지급을 쓰도록 하면서······.

황규복위원장

아니, 구청직원들 의료보험 연금 안들어요? 예산편성 안 해요?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하죠.

황규복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어쩔 수 없이 구내식당 종사원들도 2007년도에 흑자가 날지 적자가 날지 모르죠.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예산에 편성을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물며 퇴직금 자체도······.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당연히 해 드리는 건데요, 2006년도에는 흑자가 났기 때문에 흑자 난 그 예산으로······.

황규복위원장

아니, 흑자 났다고 그 예산을 임의적으로 의료보험을 내 줍니까?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그건 아니고요, 임의적인 것은 아니고 어차피 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되지만······.

황규복위원장

어차피 수입으로 다 들어와 있는 사항이잖아요. 구에 수입으로 들어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아니죠. 이것은 예산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이 사람들은 예산하고 관련이 없어요?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별도입니다.

선기

이선기행정관리국장

여기는 후생복지위원회에서 흑자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지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그 흑자분 가지고 지금 4대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들어 주자해서 그 돈 가지고 해 주었고, 지금 현재는 구내식당이 여의치 못 해 가지고 그렇게 흑자가 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그 흑자난 돈 가지고 이 4대 보험을 들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추경에 반영을 한 것입니까?

황규복위원장

퇴직금 관계도 마찬가지입니까?

선기

이선기행정관리국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러면 2006년도에는 흑자가 났는데 2007년도에는 흑자가 못 났다는 거예요?

선기

이선기행정관리국장

예. 그것은 왜냐 하면 우리가 그동안에 급량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때 그 현금 가지고 구내식당에 가서 이용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카드화 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 지금 아마 직원들이 카드로 바깥에 가서 식당을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이 적으니까 적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박상민위원

식당에서 카드로 해요?

선기

이선기행정관리국장

예, 그렇기 때문에 구내식당 이용자가 줄었습니다.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구내식당은 카드가 안 됩니다.

황규복위원장

우리 구청에서는 구내식당이 서초인가 강남에 보면 부페식으로 해서 어떻게든 구내식당을 활성화시키는데······.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거기는 예산으로 전폭적인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재료비 월 350만원만 지원이 됩니다.

황규복위원장

연간 4,200만원 지원해 주고 있으니까······.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전액지원 되는 데도 있습니다.

박상민위원

더 지원해 주어야 되요. 저도 먹어봐서 알지만 사실 말이에요, 주방 관계되는 분들 섭섭한 얘기인지 몰라도 다 자르고 거기에 대한 예산만 해도 몇 백이 되잖아요. 우리 더 지원해 가지고 직원들 강남이나 강서 가서 점심먹는 것 봐요. 호텔식으로 먹고 있다고요. 그렇게 과감하게 해야 되는데 그 지원을 손을 못 대니까 자꾸 이런 병폐가 생기는 거예요.

선기

이선기행정관리국장

우리 정규직에서 지금 그 사람들 다 이번에 지난번에 법에 테두리 내에서 그분들은 이제 무기한 그렇게 고용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정리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김명조위원님!

아까

아까김명조위원

박용민위원님과 황규복위원님께서 소송 비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변호사 선임을 하실 적에 보통 수임료가 1인당 얼마씩 들어 가요?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물건에 따라서 틀립니다.

소송

소송김명조위원

물건에 따라서 달라요?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예.

종찬

이종찬의회법제팀장

법원에서 정한 소송가액이 있습니다. 그 가액이 3,000만원이면 얼마 5,000만원이면 얼마 이런 규칙이 있습니다.

액과

소액과김명조위원

고액에 따라서 수임료가 틀리다는 얘기죠?

종찬

이종찬의회법제팀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조위원

소액 일때는 얼마이고 고액일 때는 얼마예요?

종찬

이종찬의회법제팀장

소송가액이 3,000만원 이하 일 때가 100만원, 3,000~5,000만원일 때는 150만원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5,000만원 미만은 250만원 1억원 이상은 40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명조위원

현실에 맞게끔 개정된 금액입니까?

종찬

이종찬의회법제팀장

예.

러면

그러면김명조위원

2006년도하고 2007년도에 30건 정도가 늘어 났는데 보통 사건의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30건 정도 늘어 난 것이 주로 많은 사건들이.

종찬

이종찬의회법제팀장

주로 민사소송 쪽으로 토목과하고 도시개발과하고 그쪽으로 많이 늘어 났습니다.

김명조위원

30건 중에서요?

종찬

이종찬의회법제팀장

예.

사로

민사로김명조위원

장기적으로 가는 건가요?

종찬

이종찬의회법제팀장

민사도 있고 행정소송도 있고 합니다.

보통

보통김명조위원

비율이 어떻게 되죠?

종찬

이종찬의회법제팀장

6-4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명조위원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장

다음에 홍춘표위원님!

홍춘표위원

경상적경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짚고 넘어 갔는데 노사워크샵이라고 2,000만원 잡혀 있죠? 이것을 아까 직원들하고 노사가 가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떤 규모로 2,000만원이 잡혀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조금 검토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 2,000만원이라는 것이 몇 명이 어떻게 어디 가서 몇 명이 호텔가서 하겠다는 것인지 이 예산을 잡을 때는 분명히 정확히 우리 예산을 잡을 때는 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2,000만원을 잡을 때 규모는 어떻게 대충은 나와 있을 것 같은데 1회에 한해서 하겠다. 위원들이 설명을 해 주어야 마땅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 2,000만원을 잡을 때 인원은 어느 정도 규모는 어떻게 대충은 나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2,000만원 1회에 한해서 하겠다. 5,000만원 잡아도 위원들이 알았다고 가려는지 한번 더 집고 넘어 갔지만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된 그것을 이해가 가도록 한번 더 말씀을 해 주세요.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물론 2,000만원 막연하긴 합니다만 저희들이 연 2~4회 정도로 노사 워크샵이 필요합니다.

에는

여기에는홍춘표위원

1회로 되어 있거든요. 1회에 2,000만원이라는 거죠.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늦게 추경을 하면서 한 1회 정도를 잡고 있는데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이 정도는 들어 갈 것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홍춘표위원

대략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 예산이라는 것은 정확히 잡아도 오차가 나오고 이러는 건데 대충 이렇게 2,000만원 정도 가지고 행사를 하겠다 이렇게 예산을 올리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전문가도 아니고 그러니까 모르지만 그래도 인원이 몇 명 정도 어디 정도 가서 이렇게 1회 워크샵을 하는데 이 정도는 해 주어야지 이해가 가지 계획도 없는 금액 1회에 2,000만원 올려버리면.

태석

조태석후생팀장

원래 공무원 노조가 설립신고가 되면 원래 행자부에서도 올 초에 노사워크샵을 했었습니다. 원래 노조가 설립되면 교섭을 하기 전에 워크숍을 먼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삭감되고 원래 예산이 작년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법내노조가 아니고 법외노조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뺐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못 올렸고 지금 당장 단체교섭이 들어 와 있는 상태인데 단체교섭을 하기 전에 워크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막바로 들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는 이 사람들의 단체교섭 요구사항이 143개 조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안건은 구청에 관한 총 망라한 요구사항이 들어 와 있습니다. 이래서 교섭을 거쳐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는 안 나타나 있지만 그 노조대표성을 띄게 되면 일반 기업체 노조하고 똑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노조대표가 오면 그 사람들하고 절충을 하기 위해서 노조에는 대의원이 각 부서에 한 명씩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원진에는 각 국장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석, 부수석 이렇게 있는데 그 임원진만 구성된 것만 해도 한 5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 임원진들하고 저희 구청에서는 과장급 이상 간부님들하고 실무자들하고 해서 이렇게 한 2~3일씩 워크샵을 원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서로 교감을 가진 상태에서 교섭에 들어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올해 예산이 없어 가지고 그것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해야 됩니다.

홍춘표위원

팀장님! 이런 것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2,000만원을 주먹구구식으로 이 정도 들어 갈 것이다 이렇게 올리면 안 된다는 거죠.

태석

조태석후생팀장

실질적으로 원래 분기에 한번씩 워크샵을 보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추경에 하다 보니까 지금 어차피 그것을 처음 못 했기 때문에 분기에 한번 크게 해 가지고 인원을 늘려서 하려는 것입니다.

아요

좋아요홍춘표위원

.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몇 명이 어디에서 어떻게 그게 계획이 안 되어 있어요?

황규복위원장

아니, 지금 팀장님 만약에 2,000만원을 워크샵 해 가지고 예산편성 하잖아요? 그러면 산출근거를 어떤 것을 가지고 2,000만원을 잡았느냐는 것입니다.

태석

조태석후생팀장

버스임차료하고 숙박을 보통······.

황규복위원장

그 근거자료 있으면 그 근거자료를 주시면 판단을 하겠습니다.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면 그것 가지고 참고하겠습니다.

종천

박종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현

최두현동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직무대리 동행정팀장 최두현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출한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억 885만 3,000원 대비 7.51%가 증가한 2억 2,452만 9,000원을 편성요청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일제강점하사실조사 및 행정서포터즈 등 2006년도 국시비보조 사업 중 집행잔액 1,567만 6,000원을 편성요청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8억 430만 2,000원 대비 2,06%가 증가한 120억 4,697만 8,000원을 편성요청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동행정운영에서 고척2동신청사이전 관련경비 4,000만원, 동사무소 자치센터 및 문고 등 집기구입비 6,00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126만 3,000원을 편성요청하였고, 자치행정에서 개봉초교 시설복합화사업 및 교육지원 포털싸이트 구축사업비 1억 2,7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41만 3,000원을 편성요청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 모두 기정예산 11억 1,700만원 대비 9.1%가 증가된 12억 1,909만 1,000원으로서 세입예산은 2006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 1억 209만 8,000원이고 이를 세출용자등에 편성요청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규복내무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출된 예산은 동행정의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상

임익상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39만 2,000원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128만 4,000원이 증액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증액편성분으로 동행정 운영 등 고척2동 신청사이전에 따른 일반운영비 1,000만원, 시설비 3,000만원과 사무실집기구입비 6,0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92만 8,000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033만 5,000원, 자치행정 중 교육지원 포털싸이트 구축운영전산개발비 3,000만원, 국·시비보조사업인 개봉초등학교 시설복합화 기본설계비 9,7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346만 4,000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94만 7,000원이 증액계상되었으며, 개봉초등학교 시설복합화사업은 기획예산처에서 2007년 5월 단위사업 선정·완료되어 사업시행자 모집공고를 2007년 10월 실시예정에 있어 도서관 긴급설계가 필요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세입예산은 2006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억 209만 8,000원이 증액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사업예산 중 민간융자금 1억 209만 8,000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설명자료박상민위원

세출예산에 동행정에 일반운영비 고척2동 청사비 1,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올해 이사 가는 거예요?

두현

최두현동행정팀장

12월 말에 들어 갑니다.

제가

제가박상민위원

그 옆에 살아 가지고 아는데 올해는 어려울 것 같던데요.

두현

최두현동행정팀장

지금 부지런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제박상민위원

골조를 완성했던데 내부 시설하고 들어 가려면 올해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두현

최두현동행정팀장

3개월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선기

이선기행정관리국장

안 되면 내년 2월까지 사업이월을 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현

최두현동행정팀장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민위원

이상입니다.

두현

최두현동행정팀장

본예산에 1억 5,000만원을 요청을 했었는데요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은 남아 있고 이번 추경에 1억원을 편성요청한 것입니다.

이게

이게박상민위원

1억원인가요?

두현

최두현동행정팀장

1억원입니다.

황규복위원장

청사이전비가 1,000만원이고요.

두현

최두현동행정팀장

신도림동을 해 보니까 1억 3,000만원이 들어 갔는데 그 후에도 미비한 것이 많아 가지고 상당히 많이 들어 가더라고요.

황규복위원장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민위원

박용민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교육지원 포털싸이트 운영구축해 가지고 우리가 인터넷수능방송을 하고 있죠?

두현

최두현동행정팀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용민위원

이것 가지고 해도 지금 교육계에서 지속적인 요청이 있어 가지고 교육지원포털싸이트를 확대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인터넷수능방송 싸이트를 더 보강해 가지고 할 수 있지는 않나 해서 그런 질문을 드립니다.

두현

최두현동행정팀장

지금 우리가 수능인터넷싸이트를 하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합쳐져서 한 싸이트에 들어 가면 이 싸이트 저 싸이트 돌아 다니지 않고 한번에 볼 수 있는 그런 싸이트를 구축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교육정책이 나날이 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능방송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러면

그러면박용민위원

인터넷 수능방송 싸이트를 계속 운영을 하고 이것은 그러면 정보를 제공할 주된 내용이 뭐예요?

두현

최두현동행정팀장

입시제도가 변화되는 문제라든지 당장 현실로 나타나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보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교육적인 싸이트가 수능만 아니고도 다른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같이 묶어 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용민위원

그런 내용을 지금 인터넷방송싸이트라는 것에 같이 묶어서 할 수 없느냐는 거죠?

두현

최두현동행정팀장

지금 수능싸이트예요?

박용민위원

예.

세영

배세영교육지원팀장

교육지원팀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수능방송을 운영하는 것은 저희들이 싸이트를 개설해 놓기는 했지만 그 자체는 강남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싸이트를 링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컨텐츠구축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별도의 교육정책 프로그램을 계약을 해서 거기 파트에서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수능방송은 강남 것을 갔다가 그대로 학생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컨텐츠구축이 된다면 논·구술이나 이런 부분들을 여기에다가 컨텐츠구축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들어 와서 그 부분을 링크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조금 다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용민위원

이것은 우리 자체사업으로 하는 거죠?

세영

배세영교육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민위원

교육지원경비 예산이 아니고 자체사업으로요?

세영

배세영교육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민위원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장

다음에 홍춘표위원님!

홍춘표위원

홍춘표위원입니다. 자체사업에 보면 연구개발비 3,000만원 있죠?

두현

최두현동행정팀장

지금 말씀드린 포털싸이트 연구개발비입니다.

것에

그것에홍춘표위원

관계되는 연구개발비입니까?

두현

최두현동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홍춘표위원

알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순

김재순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김재순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양해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책자와 설명자료를 위원님들께 드렸는데 그중 추가경정예산안에 우리 재무회계 전산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해서 내부적으로 사회복지과하고 교통행정 일부 간주예산이 합산이 안 된 채로 인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정자료를 배부해 드렸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이것은 저희들이 뒤늦게 발견을 했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총계예산에는 변함이 없고 강목 예산만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잡았습니다. 양해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기획홍보과 2007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2007년 제1회 기획홍보과 세입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93억 9,851만 9,000원이 증가한 1,219억 9,923만 4,000원으로서 과목별 세입현황을 말씀드리면 2006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및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기정예산 대비 9억 9,345만 6,000원이 증액된 217억 49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6년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 잔여금 20억 3,696만원과 서울시 2006년도 결산결과에 따른 추가조정교부금 163억 6,810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기획홍보과 세출추경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4억 1,536만 1,000원이 증가한 85억 51만 4,000원입니다. 기관운영으로서 통합관리기금 융자금 이자율이 4.6%에서 5.3%로 인상됨에 따라서 이자상환부족분 1,4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2008년도부터 예산이 사업별 예산으로 예산에 편제체계가 개편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각종재정정보시스템 자료를 입력해야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입력요원이 일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3개월분 247만 7,000원을 기획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전산통계 예산으로 민원처리과정 SMS 자동통보시스템과 일반전화를 통한 음성여론조사 시스템의 구축비로 2,500만원을 편성했으며 구 보건소 내부 전자정보통신망 공사 2억 1,500만원과 또한 개인정보보호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정보화가 날로 업무가 폭주함에 따라서 이러한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전산장비 구매비로 1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과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상

임익상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과 세입예산은 증액편성분으로 2006년도 결산결과 조정 순세계잉여금 9억 9,334만 7,000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0만 9,000원, 2006년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세 잔여금 20억 3,696만원, 서울시 2006년도 결산결과 추가조정교부금 163억 6,810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증액 편성분으로 기관운영 중 통합관리기금 융자금 이자상환 금리인상분 1,400만원, 행정관리 중 사업예산편성 재정정보시스템 입력요원 인건비 3개월 분 274만 7,000원, 전산통계 중 연구개발비의 민원처리자자동통보 및 음성여론 조사시스템 구축 연구개발사업비 2,500만원, 조직개편으로 인한 구·보건소 정보통신공사시설비 1억 2,000만원과 자산취득비 2억 2,2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10만 9,000원, 예비비 10억 3,150만 5,000원이 각각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민위원

개인정보보호시스템 구축해서 2,700만원을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우리가 금년도 홈페이지 개편했죠?

재순

김재순기획홍보과장

예.

그것

그것박용민위원

했을 때도 심의위원으로 들어 가긴 했는데 이것 때문에 상당히 보완을 강화하라고 해서 했는데 홈페이지 구축한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이걸 다시 또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재순

김재순기획홍보과장

홈페이지 구축시스템 구축비용하고 개인정보보호시스템 구축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다루어 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개인정보보호시스템은 일종에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시스템으로 저희 구에서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킹이라든지 100% 대민시스템은 이미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도 개인정보 누출이 아주 위험수위에 와 있다 해서 국가정보원이나 행정자치부에서 특별히 지침이 금년 3월달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인 정보누출에······.

아니

아니박용민위원

, 과장님! 우리가 홈페이지 개편을 언제 했어요?

재순

김재순기획홍보과장

금년도에 했죠.

년도

금년도박용민위원

언제 했습니까?

재순

김재순기획홍보과장

금년도 초봄부터 시작을 해서 지난 7월에 오픈을 했습니다.

박용민위원

그 다음에 우리 업자 선정 심의는 언제 했습니까?

재순

김재순기획홍보과장

봄에 업자 선정을 했죠. 2월에요.

박용민위원

2월에 했다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개인정보 보호강화에 대한 지침이 내려 왔다면 그럼 그때 할 때 같이 하시지 그랬어요? 홈페이지 개편할 때 개인정보보호 프로그램 시스템도 같이 구축 했으면 더 효과적이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재순

김재순기획홍보과장

그때는 홈페이지 개편시스템만 예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었죠.

아니

아니박용민위원

, 항상 보면 일반 우리 구민들 개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방문을 하게 되면 개인정보보호는 기본적으로 강화를 시켜 주어야 됩니다. 공공기관의 신뢰도를 높이려면. 쉽게 말하면 추진경위도 그런 것 하고 똑같습니다만 우리가 홈페이지 개편할 때도 이런 부분도 함께 해 주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행자부 지침이 안 왔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재순

김재순기획홍보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물론 제가 전문적인 것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미 우리 홈페이지 개편 들어 가면서 개인정보에도 많은 그러한 보호하는 시스템이 들어 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완벽하게 구축하기 위한 별도의 보완시스템을 만들어 되겠다는 이 내용입니다.

박용민위원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장

다음에 홍춘표위원님!

홍춘표위원

홍춘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고요, 본위원에게는 예비비 그것만 설명을 해 주세요.

재순

김재순기획홍보과장

예비비가 10억원 정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추경재원은 전년도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 잉여금과 또 서울시 결산결과 조정교부금 증가분 등으로 해서 추가경정예산 재원이 확보가 되는데 저희 물론 금번 추가경정예산도 그렇게 마련이 됐습니다. 그간 필수적인 경상적경비를 편성을 하고 또한 투자사업까지 모아서 다 내부적으로 예산을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내부적으로 물론 많은 투자사업 예산들이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긴급하지 않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가급적 내년도 본 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했고 그러다 보니 약 10억원 정도의 잔여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 본 예산에 잉여금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돌려 놓았고요. 보통 가정에서 사용하다 보면 짜게 잘 살림하듯이 저희 자치단체 예산도 잉여분이 있어야 됩니다. 비근한 예로 저희 구뿐만이 아니라 재원이 있는 구 옆 자치단체를 보면 적게는 2~30억원에서 많게는 한 100억원까지 이렇게 예비비로 잉여분을 책정해 놓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구는 처음으로 이번에 내년예산에 건실히 짜기 위해서 또 특히 내년도에는 경로 노령연금이 신설됨에 따라서 복지비가 대폭 증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예산에 좀 도움이 되기 위해서 10억원을 예비비로 편성이 해 놓았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지금 본 예산에 예비비 편성한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 얼마나 되죠?

재순

김재순기획홍보과장

본 예산에 22~23억 정도입니다. 본 예산에 25억 4,200만원이고요, 이번에 10억 3,000만원을 합해서 35억 7,800만원 정도입니다.

강태석위원

예산항목에서 법적 항목으로 몇%나 잡도록 되어 있습니까?

재순

김재순기획홍보과장

최소한 일반회계 1% 이상으로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명

설명홍춘표위원

잘 들었고요, 본 예산하고 예비비가 35억원 정도가 된다니까 예비비가 많으면 많을 수록 좋죠. 그런데 예비비가 올해 예산편성할 때 정확히 해서 쓰고 나머지 해야 되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아 가지고 예비비를 편성한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본 예산에 예비비를 편성한 것은 상관 없어요. 그러나 지금 예를 들어서 사용하다가 남은 것을 편성해서 내년에 본 예산에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은 조금 예산집행하는데 어딘지 아닌 것 같은 생각을 하니까 집행부에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김재순기획홍보과장

살림을 잘 짜도록 하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다른 위원님!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에서 이자상환이 1,400만원이 더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4.3%에서 5.3%로 이자율이 상승이 되는 바람에 그랬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1,400만원이 지출로 나가면 우리 아까 통합기금할 때 통합관리기금에서 융자를 20억원을 차용을 한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순

김재순기획홍보과장

예.

황규복위원장

그러면 통합기금에 이 1,400만원이라는 금액이 수입으로 잡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순

김재순기획홍보과장

통합기금이라는 것이 각 기금을 모아놓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각 기금의 지분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모아 가지고 통합기금에서 10억원을 빌려 와 가지고 그 이자를 상환하는 것인데 그것을 각 기금별로 세입을 잡아 주어야 됩니다. 너무 복잡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산할 때도 너무 문제가 많고 그래서 추후에 결산할 때 수입으로 기금통합관리기금 수입으로······.

황규복위원장

지금은 지출만 하고 나중에 결산할 때만 한다는 거죠?

재순

김재순기획홍보과장

예, 그렇게 해야 이게 통일성이 있지 나중에 지분별로 나누면 상당히 복잡해 집니다. 기금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출이자 상승분만 지출로 잡아 놓았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러면 교통지도과에 있는 20억 4,300만원도 똑같이 나중에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재순

김재순기획홍보과장

그렇죠.

황규복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산개발비중에 민원처리 자동통보 및 음성여론조사 시스템이 2,500만원이 나와 있는데 2007년도 본 예산에 보면 IT기술을 이용한 여론조사 확대운영해 가지고 2,10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그것 하고 틀린 것입니까?

재순

김재순기획홍보과장

예, 그것하고 틀립니다. 지금 여기 음성여론조사 시스템은 SMS문자메세지로 가는 여론조사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통 SMS로 나가는 여론조사는 대부분 젊은층이 답변을 해 옵니다. 젊은층 위주로 가는데 좀 연세드신 분들은 답장 누를 줄도 모르셔 가지고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동음성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계음으로 여론조사가 나가면 1번은 찬성을 누르세요해서 1번을 누르면 자동적으로 저희들이 집계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외된 중장년층의 여론조사를 보완하기 위한 그러한 방책으로 이것을 하려는 것입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러면 박용민위원 질의하신 것 하고 똑 같은데 좀 하려면 깊게 연구해서 한번에 했으면 중복되지 않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홍보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시간이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정경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2007회계연도 청소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기타사업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은 9억 5,479만 3,000원으로 오전에 기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던 바와 같이 광명시자원회수시설 소각열 판매대금이 재활용 판매기금으로 변경됨에 따라 8억 6,476만 9,000원을 감액하여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추경예산 중 일반운영비 청소차량 유지관리비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은 4억 6,639만 7,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으나 자동차보험료 인상, 국제유가 상승 등 에너지 제도개편, 수송차량 도색 등으로 8,449만 7,000원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조정하여 교부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관련 추경예산안입니다. 금년 3월 환경미화원 단체협약으로 147명의 인건비 상승분 6%를 반영하여 부족분 1억 5,420만 6,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쓰레기반입처리 부담금입니다. 기정예산은 35억 7,120만원으로 발생량 및 처리비 단가 상승분 6,482원을 반영한 3억 1,863만 8,000원으로 편성하여 쾌적한 클린도시 환경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년도 세출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상

임익상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중 열판매대금 기금전환금 8억 6,476만 9,000원을 감액계상한 반면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09만 9,000원이 증액계상되었으며, 열판매대금 기금전환금은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개정에 따라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소각열판매수입을 재활용기금의 재원으로 적립 활용코자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중 환경미화원인건비 인상분 1억 5,420만 6,000원, 일반운영비 중 청소차량보험료, 연로비인상 등 차량유지비 8,449만 7,000원, 사업비 중 광명시자원회수시설 쓰레기반입처리부담금 3억 1,863만 8,000원은 발생량 증가분 2,708만 6,000원과 단가인상분 2억 9,155만 2,000원이며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09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민위원

박용민위원입니다. 과장님 보면 쓰레기 반입처리 부담금에 단가상승 분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원래 단가조정은 12월달에 해요?

경표

정경표청소행정과장

월별로 하고 있습니다.

박용민위원

매 월별로요?

경표

정경표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용민위원

이게 월별인데 언제부터 인상된 단가로 합니까? 이 6,482원은 톤당 단가인데 이게 월별로 바뀔 수 있다는 내용인가요?

경표

정경표청소행정과장

예, 매월 바뀌는데 이것은 1월 1일부터 계상한 금액입니다. 경유값이 올해 많이 올랐습니다. 단가가 올랐습니다.

황규복위원장

단가를 1월부터 소급 적용합니까?

경표

정경표청소행정과장

기존에 있는 예산을 쓰고 추경할 때 추가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박용민위원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장

다른 위원님! 환경미화원 인건비에 대해서 잠깐 물어 보겠습니다. 기존하고 신규가 있는데 그 금액차이가 기본급 인상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표

정경표청소행정과장

기존하고 신규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올해 단체교섭을 행정자치부 주관하에 했습니다. 했는데 기존에 1월 1일자로 임용된 사람은 사실상 신규인데 단체장이 협약을 할 때 3월 17일날 협약이 끝났는데 그때 자기네들이 합의에 의해서 1월 1일자로 기준으로 봐 가지고 하자 이렇게 협약이 됐습니다. 그때 그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황규복위원장

그 신규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경표

정경표청소행정과장

신규는 없어졌죠. 1월달에 임용한 사람도 기존으로 봐서 인상해 주자 협약이 됐습니다.

황규복위원장

16명에 대해서 신규로 잡아 있는데 그 신규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경표

정경표청소행정과장

신규는 당초에 15만 8,000원을 신규로 잡았는데 이번에 인상되면서 기존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차액만큼 올려주는 것입니다. .

황규복위원장

그리고 대민활동비하고 교통보조금이 있는데 하나도 안 주었었습니까?

경표

정경표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올랐었습니다. 인상된 것입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리고 하나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가 2007년도 일반운영비가 얼마였죠? 15억 6,400만원인가요?

경표

정경표청소행정과장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예산안을 제가 찾아 볼 때는 16억 5,400만원인데 여기는 16억 6,400만원으로 나와 있어서 어느 것이 맞는 건지 제가 1,0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제가 확인을 하려고 질문했습니다.

경표

정경표청소행정과장

예, 아침에 회의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길

박동길재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박동길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06회계연도 민방위 교육훈련 및 안전문화운동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17만 2,000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액은 총 1,023만 7,000원으로 자산취득비 949만 5,000원 최초행사된 국민방독면에 대하여 2006회계연도에 기타잡수입 조치함에 따라서 서울시 지침에 의거 시효경과된 방독면을 대체구입토록 하였으며, 반환금 기타는 48만 2,000원과 26만원으로 일반교육훈련 및 안전문화운동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상

임익상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2만 3,000원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는 51만 9,000원이 증액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증액편성분으로 민방위관리사업비중 시효경과 일반방독면 구매 자산취득비 949만 5,000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22만 3,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5만 9,000원, 재난관리 중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6만원이 각각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방독면 한번이라도 사용했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길

박동길재난관리과장

보관만 하고 있습니다.

황규복위원장

보관만 하고 있다가 시효경과되면 폐기처분하는 것입니까?

동길

박동길재난관리과장

예, 사실 5년 지나면 폐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알겠습니다.

면이

방독면이박용민위원

구 전체 각 동에 아니면 전체 방독면 숫자가 몇 개나 되죠?

동길

박동길재난관리과장

동사무소에 보관하고 있는 것이 3,509개가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용민위원

지난번에 방독면 앞에 여과기라고 하나요, 문제가 있어서 교체한 적이 있죠?

동길

박동길재난관리과장

예, 그것은 다른 방독면입니다. 그것은 전국적으로 보급된 것인데 국민방독면이라고 칭합니다. 그것은 국회 감찰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어 가지고 계속 교체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금도

지금도박용민위원

교체하고 있는 중이에요?

동길

박동길재난관리과장

우리 구는 약 40% 교체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민위원

시효기간이라고 하면 보통 얼마입니까?

동길

박동길재난관리과장

방독면은 최적의 상태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으나 서울시에서 일괄 보존소에서 검사해 가지고 폐기 또는 계속 보관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작년에 그렇게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민위원

우리가 반환해요, 자체 폐기처분합니까?

동길

박동길재난관리과장

자체 폐기처분합니다.

러면

그러면박용민위원

보존 손실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세요?

동길

박동길재난관리과장

전국적으로 보급된 국민방독면은 일단 무상대여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잊어 버리거나 또는 본인이 응하지 않으면 강제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미흡한 것으로 보호가 완벽하게 안 된 것으로 나오지만 없는 것 보다는 낫습니다. 그래서 가스가 있을 때 체류탄 가스도 물수건을 적셔서 방어해도 방어되듯이 없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국민들이 원하지 않거나 또는 분실했을 때는 특별한 어떤 조치할 방법은 없습니다.

박용민위원

알았습니다.

황규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난관리과를 끝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예비심사는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인

최재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새청사 입주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책자는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제출된 자료에 따라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에 대해서 세입예산 증가규모는 2,029만 6,000원으로 간주처리가 포함된 기정예산액 24억 5,923만 9,000원 증가액을 합치면 세입예산 전체 규모는 24억 7,95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9억 1,207만 2,000원에 시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2,029만 6,000원과 웰빙하우스사업 구비부담액 1,724만 3,000원을 합친 3,753만 9,000원을 추경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부분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증가된 예산 2,029만 6,000원은 2006년도 결산에 따른 국비 보조금 자원봉사 분야에서 416만 8,000원, 긴급복지지원분야에서 집행잔액 1,073만 6,000원을 합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409만 4,000원과 2006년도 결산에 따른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자원봉사 분야에서 2만 4,000원, 긴급복지사업분야에서 536만 8,000원, 계가 539만 2,000원입니다. 인쇄가 잘못 되어 가지고 536만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과목은 작년도 결산보조금에서 이월금으로 금년도 반납을 하기 위해서 세입으로 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책자는 363페이에서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 계상액은 3,75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조금 전에 반환금 기타액이 2,029만 6,000원에 2006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세입예산에서 그대로 세출예산 금액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으로 웰빙하우스사업 즉 민간위탁금 1,724만 3,000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어가 다소 생소합니다. 이 웰빙하우스 사업은 2030 복지시책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발굴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선택참여해서 복지수요자에게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바우처 형태의 수요자중심 복지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은 표준형 사업으로 세 가지 즉 아동인지능력 향상 메뉴서비스 사업, 아동비만관리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청소년영어캠프, 웰빙하우스사업, 노후생활설계 등 9개 사업에 대해서 있습니다. 이 표준형 사업 3가지 중에서나 자체사업중에서 하나를 최소한 선택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보건복지부가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비용부담은 국비50%, 시비·구비 25% :25% 이렇게 제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표준형사업으로는 아동비만관리사업을 보건소에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과에서는 웰빙하우스 사업을 선택하도록 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한은 금년도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제시하고 있고 그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모부자 가정 중 신청자 중에서 주방이나 욕실, 침대메트리스를 청소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바우처 가격은 12만 9,000원이고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금액은 10만 9,000원, 본인 부담은 2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제시하고 있는 총 사업비는 6,890만 7,200원입니다. 이 중에서 7월 25일날 이미 국시비 5,172만 9,000원이 내시 통보되어서 간주처리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구에서 부담해야 될 구비부담액 1,724만 3,000원을 이번 추경사업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상

임익상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409만 4,000원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539만 2,000원이 증액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보조사업 중 국·시비보조사업의 웰빙하우스지원 구비부담금 1,724만 3,000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1,490만 4,000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539만 2,000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고요, 지금 수급대상이 수급자 및 모·부자가정인데 이게 신청자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인

최재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본인이 2만원을 내고 서비스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규복위원장

만약에 신청을 안 하면 이거 10만 9,000원을 다 주는 것 아닙니까?

재인

최재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신청자에 한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632가구를 보건복지부에서 6,800만원을 예산을 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내시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현재 지금 15가구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본인이 쿠폰을 사서 이 사업을 신청하는 그런 바우처사업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제가 이 서비스를 요구하는 사람이 일정액을 부담을 해야 서비스를 받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돈으로는 안 주고요?

재인

최재인주민생활지원과장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강태석위원

비만아동에 한해서만 하는 건가요?

재인

최재인주민생활지원과장

비만아동에 한한 것은 보건소에서 이번에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만 하면 사업형태를 똑 같습니다. 그리고 비만아동도 본인이 일정한 부분 10~20%를 부담을 하면 제3기관에 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탁해 가지고 저희들이 편성예산을 예를 들어서 13명~15명이 신청을 하고 15명에 대한 돈을 갖다가 제3기관에 위탁을 하면 그 위탁 받은 기관이 청소업체를 통해서 청소를 하고 돈을 청구하는 그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황규복위원장

이번에 하는 것입니까?

재인

최재인주민생활지원과장

박종협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규복위원장

내년에는 할지 안 할지 모르겠네요?

재인

최재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황규복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석입니다. 사회복지과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책자 173쪽 내지 17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9,811만원 1,000원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 445만 6,000원 등 2억 256만 7,000원을 이월분으로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1억 1,958만 2,000원과 시도비보조금 4,852만원 등 1억 6,810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27쪽부터 333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306억 1,914만 8,000원을 금번 추경예산에 3,365만 1,000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중 노인복지예산은 기정예산 81억 9,161만 8,000원으로 6,805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보조사업 예산으로 경로연금 지급을 위한 구비부담금 3,512만 1,000원과 노인일자리 사업비 5,385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노인돌보미 바우처 제공사업 및 독거노인생활지도사 사업 7,813만 1,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006년 결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 379만 8,000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5,341만 8,000원 중 예비비중 기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예산은 기정예산 5억 2만 3,000원으로 1,381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경상예산으로 장애인전산교육장 확대운영에 따른 강사료 등 51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 예산으로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구비부담금 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예산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야광페인트 도색비 58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89만 8,000원을 예비비 등 기타로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보장에 따른 기정예산 219억 2,750만 7,000원으로 4,822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보조사업 예산으로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지역봉사사업 66만 7,000원, 자활후견기관 운영 639만원, 사회적응프로그램 참여자 실비지원 26만 7,000원 등 732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자활사업비 2억원은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9,431만 3,000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5,014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책자 63쪽에서 6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으로 2006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378만 2,000원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42만 9,000원 및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524만 9,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상

임익상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중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9,811만 1,000원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 445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1억 1,958만 2,000원과 시·도비보조금 4,852만원이 감액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노인복지, 보조사업 중 서울시 추경편성에 따른 경로연금 구비부담금 3,512만 1,000원, 노인일자리 사업비 1,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 379만 8,000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5,341만 8,000원이 증액된 반면 노인돌보미 바우처제공비 4,669만 1,000원과 독거노인돌보미 운영비 3,144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장애인복지 경상적경비 중 장애인전산교육장 확대운영비 510만원, 보조사업 중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구비부담금 200만원, 자체사업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야광페인트도색비 582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89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생활보장 보조사업 중 지역사회봉사사업을 위한 사회보장적수혜금 66만 7,000원 증액되었으며, 민간위탁금 중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비 1억원이 감액된 반면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639만원과 사회적 적응프로그램 참여자 실비지원비 26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시설비및부대비 중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비 1억원이 감액된 반면 국고보조금 반환금 9,431만 3,000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5,014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아울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세입예산은 2006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378만 2,000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42만 9,000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524만 9,000원이 증액계상되었으며 , 세출예산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542만 9,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542만 9,000원, 의료급여사업 환수 등 과오납금 1,378만 2,000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들을 하실 시간에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전산교육장 확대 운영이라고 해서 이번에 교육강사를 두 명 채용해서 3개월동안 하는데 지금 3명이 하고 있죠?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예, 3개반을 하고 있습니다.

황규복위원장

내년부터는 다 같이 할 것입니까?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예, 같이 할 것입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럼 5개 반이 됩니까?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3개반을 해 놓고 초·중급 정도였었는데 초·중급 정도 나오신 분들이 조금 더 높은 교육을 받고 싶다고 해서 한 개 반을 더 고급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황규복위원장

이거 하고 내년에는 4개 반만으로 예산편성할 거라 이거죠?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인돌보기 바우처제공에서 이게 지금 감편성이 되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여기 독거노인생활지도사 파견사업도 감편성이 되고 했는데 감 편성이유가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감소예산이라고 했는데요.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이 예산이 국비 50%하고 시비 25%, 구비 2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이 전반적으로 다 국시비 보조사업이거든요. 처음에 가내시가 내려왔을 때 어느 정도 인원이라든지 예산정도를 봐 가지고 가 내시를 해 주면 가내시 된 것으로 편성을 했다가 실제로 예산을 내려 줄 때 적게 내려준다든지 하면 저희가 이런 식으로 감액편성을 하게 됩니다.

황규복위원장

가 내시가 내려 옵니까?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감액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강태석위원님!

강태석위원

민간위탁금 자활근로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많이 감 편성했습니까? 9,300만원씩이나 감편성을 했는데 주민들을 위한 것인데 왜 이렇게 많이 감 편성을 했습니까? 사업유보로 인해서 조정된 것인지.

황규복위원장

민간위탁금 자활사업추진에 대해서요. 지금 말씀대로 이것도 똑같이 가시내되어 가지고 그런 것입니까?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 과 예산이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시에서 적게 내려 오거나 많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구비가 증액되거나 감액되거나 그런 식으로 변동이 생기거든요.

황규복위원장

야간페인트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구역. 그것은 전체 건물이 있으면 다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이 부분은 전체 다 해 주는 게 아니라요, 저희들이 공공시설하고 다중이용시설로 해 가지고 저희가 48개소를 잡았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여기 보니까 관람시설도 있고 종합병원도 있고 대형유통업체도 있고 이러면 큰 건물들도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큰 건물들도 해 줍니다. 다중이용시설은요. 그러니까 한 200면 정도를 갖다가 도색을 해 보려고 합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러면 우리 장애인 주차구역이 우리 구로구에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정복지과장이 구청의 행사가 있어서 거기를 참석을 했다가 오는 대로 주민생활지원국 제일 나중에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환경경제국 하고 나서 하든지 이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다음은 문화체육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138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금회 추가경정예산으로 306만 5,000원이 증액된 32억 9,545만 8,000원입니다. 증액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88만원, 소규모 공공도서관 확충사업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18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책자 341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22억 3,938만 8,000원에서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14억 1,056만 5,000원이 증액된 136억 4,995만 3,000원입니다. 예산과목별 추가경정예산내역을 설명드리면 생활체육자전거교실 운영비 일반운영비인 일반운영비를 250만원 증액하겠으며, 학교도서관 운영지원비와 우신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사업 소요예산으로 교육기관에대한보조 등 1억 4,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로문화예술회관 위탁 운영비로 민간위탁금 12억 5,000만원, 생활체육자전거 교실 운영에 따른 자전거 등 구매 명목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0만원을 금회 추경에 반영하여 증액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인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306만 5,000원을 신규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42페이지 민간위탁금 산출기초내역에 문화예술회관 및 구로구의회 위탁운영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문화예술회관 위탁운영으로 정정함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구의회 의사당과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을 통하여 추진하였던 관계로 착오를 일으켰습니다.추후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부랍니다.

익상

임익상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세입예산은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06만 5,000원이 증액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증액편성분으로 경상예산중 자전거교실 일반운영비 2개월분 250만원, 보조사업중 2007년 신규개방학교도서관 구일고등학교 운영지원금 2,500만원, 우신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사업 1억 2,000만원, 자체사업중 문화예술회관 위탁운영비 12억 5,000만원, 자전거 교실 운영을 위한 자산취득비 1,000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306만 5,000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아울러 구일고등학교 학교 도서관 운영지원비는 서울시와 50:50 추진사업으로 3월 결정 통보되었으며 우신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 학교, 자치구 사업비 분담 사업으로 교육부 2억 8,000만원, 학교 1억원, 구비 1억 2,000만원이며 문화예술회관 문화예술위탁운영비는 구로구문화재단 출범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제반 소요경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거

자전거박용민위원

교실 운영하는데 보관 콘테이너를 한다고 했는데 이 컨테이너는 어느 장소에다가 설치할 예정이세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저희들 자전거 교실을 안양천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전거는 저희가 30여대 그 다음에 각 동네에서 아파트 단지에 버리는 자전거를 수거해서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전거 보관 콘테이너를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양천 변에는 놓을 수가 없고 그 건너편 그 뒷쪽으로 놓아서 즐기기 용이한 곳에 물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민위원

자전거 관리는 누가 합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들이

직원들이박용민위원

직접 나가서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안양천에 가면 화장실 청소요원이 4명이 있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하는 일용인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활용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민위원

그 인력도 여유 있는 인원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자전거교실하려면 우리 구민들한테 위탁을 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할 계획이세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일단 자전거를 못 타시는 분들을 배워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각 동에서 버리는 자전거나 이런 것을 수거를 해서 고쳐 가지고 렌탈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용민위원

렌탈이 주 목적이에요, 아니면 자전거를 못타시는 구민들을 위해서 자전거 강의를 해줘 가지고 자전거를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못타시는 분들을 배워 주는 교실을 우선시 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배워 놓으면 자전거를 타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래서 렌탈을 해 주어서 즐기거나 가정에서 가까이 다닐 때 쓸 수 있도록 자전거를 못 타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로 시작을 합니다.

박용민위원

그 운영시간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잡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양천에 있을 때 자전거교실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일주일간 했는데 저희들이 일주일에 3일 정도를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일에

일주일에박용민위원

3회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일주일에 3회 정도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박용민위원

시간은 언제부터 하려고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오전에 주로 주부님들이 많이 오시는데 자기 아이들을 학교 보내놓고 오는 시간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 시간 대로 하려고 합니다.

천에

안양천에박용민위원

가서 보면 저녁 때도 일몰 후에도 이용하는 구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때는 이용 못하겠네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자전거교실은 운동장에서 배워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인라인 스케이트장이 있습니다.

박용민위원

운동장에서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안양천 축구장입니다.

박용민위원

축구장에서 해 주는 것도 좋지만 지금 우리 관계 공무원들도 아시겠지만 안양천이 자전거 도로 통행로가 상당히 자전거 이용 구민이 많기 때문에 안전사고 부분에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얼마전에는 사망사건도 일어 났었고 또 그 다음에 부상을 당한 구민도 많이 있다고요. 그래서 자전거 활성화사업을 위한 자전거교실 개선 운영이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모일간지에 보니까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는 쉽게 말하면 봉사단체에서 기증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쉽게 말하면 우리 고척교에 렌탈을 해서 자전거 어느 지역에서 반납을 받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거리가 짧기 때문에 이런 형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강남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운영을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벤치마킹을 하셔 가지고 자전거교실을 개설해서 운영하는데 효과적인 사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다른 위원님!

수고

수고홍춘표위원

많습니다. 자체사업에 구로문화재단운영비 12억 5,000만원 있죠? 내용이 지금 문화예술회관 거기 보완 사업비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춘표위원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학교도서관 개방사업이 시도비보조금 50:50으로 편성이 되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래서 기존에 우신고등학교가 해서 그것도 50:50으로 2,500만원을 편성을 했고 지난번에 우리 기정예산 5,000만원 편성한 것은 구일고등학교가 2007년에 개방이 될거라고 해서 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5,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또 이번에 2,500만원을 또 편성을 했어요.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지금 이게 50:50은 구일고등학교 얘기인데요, 구일고등학교에 시비가 2,500만원 저희들이 2,500만원입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구일고등학교 것은요.

황규복위원장

그러면 기정예산 5,000만원으로 잡혀 있는 것은 우신고등학교 2,500만원하고 시비 2,500만원을 잡은 것입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비가 50:50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 2,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래서 기존 것은 우신고등학교 기존에 있는 것만 하는 것이고, 그럼 간주분에 2,500만원이 들어 와 있다는 얘기네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홍춘표위원님 질의하신 문화재단에 관한 것인데요, 지금 우리 2007년도 예산편성한 것 중에 시설비 중 자산취득비로 5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번에 자산취득비로 5억 3,500만원이 또 나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물품구입도 보강공사는 5억원 또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운영비도 1억 1,000만원이 기정예산에 잡혀 있었는데 이번에 또 운영비로 1억 2,500만원이 또 책정이 됐죠? 그러면 지금 총 추경에서 12억 5,000만원을 잡으면 지금 우리가 예산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11억 1,000만원하고 한 23억원 정도가 이번에 문화재단하는데 들어 가는 것입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의 공연장은 개관 후 1년이 그 공연장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하드 부분은 상당히 되어 있습니다. 건물을 짓고 건물 벽속에 들어 가는 현 시설들은 거의 됐습니다. 그런데 건물 벽 속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거기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내년 2월까지 50여 억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해에 20억원을 일단 했는데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1월에 준공이 되면 지금 준공공연에 보면 연극쪽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콘서트나 뮤지컬 같은 것 오페라 같은 것은 공연을 못 합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개관공연은 오페라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그러한 많은 부분이 필요합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러면 개관은 11월에 하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준공을 올해 11월에 하고 준공기념으로 어린이공연 그 다음에 연극 이런 종류 그 다음에 송년에 밤 이런 5편 정도의 작품을 올릴 수가 있고요, 내년 3월에 정식 개관을 하면 그때 좋은 작품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작품을 올리려면 많은 음향기기나 조명이나 많이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상당히 부담이 느껴지는 그런 시설입니다마는 내년쯤 되면 총 시설비하고 물품비하고 하면 52억원이 더 들어 가야 할 것 같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이 50억원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아니 올해 것까지 합치면 내년에 한 30억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러면 거의 연간 예산이 3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면 됩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이렇게 한번 해 놓으면 그 다음 해부터 수입이 발생이 됩니다.

황규복위원장

어차피 이건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은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좋은 공연을 해서 이 공연장이 정말 이 나라에서 내놓을 만한 공연장으로 만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지금 처음에 문화재단할 때 처음에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들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해서 다목적으로 하자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시설을 만들다가 또 개관할 때쯤 되니까 다목적으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또 전문 공연장으로 만들자고 얘기가 돼서 또 추경이 들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이 너무 방대하게 들어 갈 것 같아서요. 문화재단 관리를 저희 의원님들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만

정두만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정두만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34만 9,000원이 증가된 6억 7,244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8,805만 1,000원이 감액된 7억 1,824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목별 사업별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34억 9,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2005년도에 저희들이 민원행정서비스 평가에서 우수상으로 뽑혔습니다. 그래서 시상금으로 1억원이 나왔는데 이게 집행잔액이 34억 9,000만원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반납을 했어야 되는데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해서 반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에 무인민원발급기 관리 용역비 2,310만원하고 그 다음에 민원자동 신청시스템 구입비 6,5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자료 46페이지와 47페이지입니다. 먼저 무인민원발급기 관리용역비는 무인민원발급기 중 설치장소가 전철역 6개소하고 그 다음에 디지털산업단지하고 7개소는 365일 24시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관리하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서 전문 용역업체에 관리를 전문적으로 시키려고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실제 강남에서는 용역을 주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작년도에 개봉전철역 3개소하고 디저털단지 1개소해서 4개소 설치하고 금년도 예산에서 신도림역, 오류역 그 다음에 대림역 3개소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신도림역은 앞으로 지하 공간에 대규모 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 측에서 공사가 끝난 다음에 설치를 하자고 해서 보류를 했고 그 다음에 대림역은 영등포 쪽에서 작년 연말에 설비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구태여 거기에 또 설치를 할 필요가 없다 싶어서 그것을 동사무소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5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구청에 1개소를 또 하면 구청에 두 대하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 7개소, 그 다음에 구로3동 분소 1개소, 그 다음에 전철역 4개소, 그 다음에 디지털 단지 그래 가지고 15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당초에 7개소 정도면 용역을 주는 것이 더 낫다 해서 용역비를 지출해서 용역을 주려고 했는데 5개소로 축소되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5월달에 완료되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직원들이 한번 관리를 해 보자해서 문제점이 있는지. 그래서 직원들 자체 관리를 해 보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고 대신에 직원들 근무시간 외에는 공급회사에 AS요원들 하고 협력체제를 잘 갖추어 가지고 아직까지는 기계가 새것이어서 그런지 어쩐지 큰 민원은 없습니다. 이제 기계가 좀 낡고 민원이 발생하고 하면 용역으로 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내년도에도 현 체제로 가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액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민원자동신청 시스템은 당초에 우리가 작년에 벤처기업에서 새로 개발한 시스템인데 작년에 일부 시범운영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금년 봄에 이 업체에서 조달등록을 할 계획으로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디지털구로로 앞서가는 민원실을 만들자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책정을 해서 우리가 타구에 앞서서 하려고 했던 건데 이 업체가 조달등록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달등록이 안 되어 있는 기계를 구입을 하자니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가격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조달등록을 못 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사업계획을 취소를 해서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상

임익상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세입예산은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4만 9,000원이 증액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사업예산 중 무인민원발급기 관리용역 민간위탁금 2,310만원과 민원자동신청시스템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6,530만원이 감액된 반면,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34만 9,000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 발급기 5대를 왜 축소했습니까?

두만

정두만민원여권과장

당초 산출기초는 7대였는데 용역비가 5대라고 그래서 많이 적어지고 그러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2,300만원이면 된다고 했는데 5대 가져도 용역비가 거의 비슷해요.

황규복위원장

예산편성할 때 그런 것 몰랐습니까?

두만

정두만민원여권과장

신도림역하고 대림역하고 사정변경이 생겼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민원자동시스템 설치에서 지금 말씀대로 조달등록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업체가 어차피 조달구매가 안 돼도 민원인들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해도 되는 것 아니예요?

두만

정두만민원여권과장

그래서 구입을 검토를 해 보았는데 전체 자산취득비가 6,500만원이 들어 갑니다. 그런데 이게 가격이 검증이 사실 안 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새로 개발이 된 거라서 가격검증이 안 되는데 나중에 조달가가 5,000만원이 조달가가 될지 가격심사를 조달청에서 하거든요.

황규복위원장

그러면 이 민원시스템 설치가 지금 우리가 이 기계를 사려고 했는데 조달등록 안 되면 안 할 거예요?

두만

정두만민원여권과장

그래서 지금 시스템도 개선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조달등록신청을 했는데 조달청에서 문제점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가격만 가지고는 조달등록이 될텐데 시스템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럼 2008년도 예산에 안 잡을 것입니까?

두만

정두만민원여권과장

내년에 못 잡습니다. 안 잡을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완전화가 된 다음에 할 계획입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러면 2006년도에 예산편성할 때는 이것 꼭 중요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 놓고는 지금 조달등록 안 되었기 때문에 못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조달등록 안 돼도 나중에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부분이 있다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두만

정두만민원여권과장

그래서 그것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가격검증이 안 된 것은 구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종협입니다. 지금부터 가정복지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79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설명드리면 기정예산 142억 2,439만 2,000원보다 1억 4,879만 7,000원을 증액한 143억 7,31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2006년도 공동생활가정 전세자금 및 아동보육시설 설치 등 국고보조금 총 34억 3,544만 6,000원 중 33억 2,437만 7,000원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 1억 1,108만원과 보육시설 운영비 아동급식비 등 시비보조금 총 84억 9,774만 7,000원중 84억 6,003만 1,000원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 3,771만 7,000원을 반환하기 위한 이월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가정복지과의 2007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275억 9,558만 7,000원으로서 기정예산 274억 7,679만원을 대비하여 0.4% 증액한 1억 1,879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시비보조금 3,000만원 감액에 따른 구비 부담금 3,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집행잔액 1억 1,108만원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3,771만 7,000원 등 총 1억 4,879만 7,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가정복지과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상

임익상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1,108만원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771만 7,000원이 증액계상으며 세출예산은 가정복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3,000만원이 감액된 반면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1,108만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3,771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데 민간 위탁해서 하는데 지금 3,000만원이 감액됐죠? 그 감액된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감액이 됐죠?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당초에 시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당초 1억원을 50:50이기 때문에 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 있어서 저희들이 1억원을 편성을 했었데 이 부분이 7,000만원으로 바뀌어 가지고 3,0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3,000만원을 감액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홍춘표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 구로3동 청사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죠?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

거기홍춘표위원

자료를 받아 본 기억이 있는데 그곳 실적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 하고는 저조한 감을 받아 가지고 자료를 받아 보니까 자료 받아 봐도 특별히 주민들이라든가 만족할 만한 운영이 안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운영상태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운영 상태는 그것이 그렇게 피부로 느끼는 사업은 아닙니다. 어떠한 예방적인 차원에서 하고 하기 때문에 어느 특정부분이 딱 나타나는 부분은 아니고 현재 우리가 거기에서 청소년이라든지 또는 가정문제와 관련된 것을 상담해 주고 있고 현재 학교에 청소년상담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춘표위원

거기는 학교에 출장나가서 상담을 해 준다 이 얘기죠? 전부 위탁한 업체가 어디죠?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성공회대학교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들이

직원들이홍춘표위원

전부 몇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센터장까지 다섯 분이고 센터장은 비상임이고 나머지 네 명의 직원은 상근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춘표위원

주민들이 거기에 그렇게 상시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한 좋은 업무를 위탁을 주고 있는데도 잘 모르더라고요. 홍보를 잘 해 주세요.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예.

홍춘표위원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장

과장님한테 홍춘표위원님 질의한 건데요,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가정지원센터 운영을 국시비 50:50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1억원을 잡았기 때문에 우리도 1억원을 잡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기정예산이 2억원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1억 2,500만원이 된 거죠?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우리가 1억원이 보조금이 한번에 내려 온 것이 아니고 분기에 한번씩 2,500만원씩 분기별로 내려와 가지고 그것을 간주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까지 내려 왔기 때문에 7,500만원이 드는 것입니다.

황규복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1억원을 잡은 이유가 시에서도 1억원을 했을 것 아닙니까?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1억원을 그렇게 내시를 해 주어 가지고 1억원을 줄테니 1억원을 잡아라 해 가지고 우리가 편성을 했었는데 시에서 편성하는 과정에서 1억원 짜리가 7,000만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7,000만원을 4분기로 나누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려 올 때 분기마다 간주처리를 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것 1억원에다가 7,000만원을 3분기로 나누어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기정예산이라는 것은 2007년도 예산편성할 때······.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우리 지금 편성된 1억원하고 지금 7,000만원을 주기로 되어 있는데 7,000만원이 한번에 내려온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내려 오기 때문에 3분기까지 합친 금액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황규복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정복지과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경제국 예비심사는 지역경제과, 환경과, 재산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주무팀장인 지역경제팀장님에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옥

동창옥지역경제팀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장 동창옥입니다. 지역경제과 이윤희과장이 중국 동북아 상품박람회 참가업체 입솔차 국외 출장중에 있어 제가 대신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설명에 앞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새 의사당 개청을 축하드리며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고민하시는 내무행정위원회 황규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기정예산 6,969만원에서 1.37%가 증가된 7,064만 7,000원으로 9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2006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9만 2,000원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2007년도 세출예산액은 11억 8,284만 2,000원으로서 기정예산 11억 8,188만 5,000원 대비 0.08%가 증가된 95만 7,000원을 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증액편성 내용은 2006년도 사용하고 남은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9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와 지원으로 원안의결을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지역경제과 전 직원은 우리 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상

임익상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9만 2,000원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6만 5,000원이 증액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국고보조금 59만 2,000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36만 5,000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철해입니다. 환경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기정예산보다 1,316만 1,000원이 증액된 7억 6,88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316만 1,000원이 증액된 6억 4,037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요인은 시도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상

임익상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세입예산은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316만 1,000원이 증액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316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환경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이것은 추경하고 조금 동떨어진 것 같은데 우리 안양천에 탐조대하고 근린공원에 태양열 있지 않습니까? 그것 안 만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근린공원에 태양광발전시설은 제가 파악하기에는 오늘 조달청에서 입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입찰내용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안양천 탐조대는요?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탐조대는 저희가 서울지방국토청하고 계속 협의를 했는데 협의가 상당히 늦게 되어서 최근에서야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용승인을 받고서 제가 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재산회계과장 윤조형입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회계 세입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총 세입이 55억 4,98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92억 2,602만 3,000원 대비해서 39.84%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감소된 금액이 36억 7,620만 4,000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이것을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구유재산인 온수연립 재건축 조합하고 있던 땅 38억원이 시가감정평가 시기 때문에 다툼이 있습니다. 「도심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사업승인 50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주관하는 행정자치부에서는 매각할 때에 감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서 사실상 서로간에 의견이 있고 그래서 행정자치부에 질의하고 건설교통부에 질의하고 현재 주택과에서 법제처에 최종 질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시간이 걸려서 아마 금년에는 수입이 안 될 것으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38억원 감액 편성이 되고요, 작년에 구유재산 및 시유재산 관리를 하면서 시비보조금이 2억 6,173만원의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1억 3,793만 4,790원을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이 1억 2,379만 6,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을 하기 때문에 38억원에서 그것을 빼서 그렇게 감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361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6억 7,209만 7,000원으로서 기정예산 5억 4,830만 1,000원보다 22.59%가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시비보조금을 쓰고 집행잔액을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환금 등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상

임익상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산회계과 세입예산은 공유재산 매각 수입중 온수연립부지 매각지연으로 인한 감편성분 38억원이 감액된 반면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2,379만 6,000원이 증액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2,379만 6,000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산회계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민위원

과장님! 온수연립 부지 매각 38억원이 사업승인시점과 아니면 매수 당시 가격 그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 매각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부지는 온수연립에서 사용전후 공사를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그것이 우리가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착공이 늦으면 주택과에서는 주민들에게 시기적으로 늦으면 공사비가 증가되고 하기 때문에 착공을 시켜 주는 것이 주민을 위해서 바람직한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시책조정위원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격 평가시점에 다툼이 있기 때문에 양 주체간에 서로 상충된 의견이고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러면

그러면박용민위원

우리가 38억원이라고 예산을 계수했던 것은 매수당시에 우리가 할 때 가격을 산정한 것이죠? 온수연립측에서는 이것보다 작은 것을 제시했을 것이고.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아닙니다. 이것이 왜냐 하면 그 안에 원래 기존에 공원부지가 두 곳이 있었는데 혹시나 이제 새로운 공공시설을 하게 되면 대체가 되는 수가 있으니까 실제 연립을 평가를 할 때는 공원부지 두 곳이 11억원 정도가 되고 또 법면부지 흙 같은 것이 못 내려오도록 하기 위해서 옛날 경관녹지라고 법면부지인데 그것이 8,660.5㎡인데 거기에 대해서 평가한 것이 43억원 6,000만원입니다. 그래서 하면 55억원 몇 천만원 정도가 되는데 혹시나 그게 대체가 되는 것보다 일부를 감안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51억원을 편성을 했고 공원부지 두 개는 본인들이 요구를 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13억 8,000만원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것을 떼고 나니까 38억원 정도가 감편성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민위원

온수연립재건축 조합에서는 이것을 사야 될 것 아닙니까? 매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그렇죠.

황규복위원장

올해 안에는 안 됩니까?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준공시점까지 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렇게

그렇게박용민위원

지연을 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원래 주관과에서는 장기적으로 착공을 원래는 국공유재산을 매입을 안 하면 착공을 못 시키거든요. 못 시키는데······.

박용민위원

과장님! 지금 물론 공유재산을 매각을 안 하고 토지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는 착공허가가 안 나가야 된다는 것이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박용민위원

착공을 내준 주관부서는 잘못이라는 거네요?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그것이 우리 재산회계과에서는 그 재산이 당초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경관녹지인데 그 부분이······.

박용민위원

재산관리는 재산회계과니까······.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 공공용 재산이 용도폐지가 되면 해당 부서에서 폐지된 상태로 우리 과로 넘겨 주어야 됩니다.그때서 비로소 우리가 감정 평가 하고 매각 작업을 시작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한테 넘어온 사항은 아니고 그렇더라도 우리는 조기에 세입을 잡아놓도록 되어 있고······.

아니

아니박용민위원

, 공원녹지과에서 아직 안 넘어 왔어요?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안 넘어 왔죠.

그럼

그럼박용민위원

공원녹지과에서는 지금 뭐하는 거예요?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아니, 주택과에서 공원녹지과에다가······.

박용민위원

용도폐지가 안 됐는데 어떻게 사업승인이 나갔고 착공을 했느냐 이거예요.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토지상태가 실질적으로는 용폐처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용민위원

, 과장님! 실질적으로 용도폐지가 됐으면 공원녹지과에서 그 다음에 관리부서인 재산회계과로 넘어 와야 되는 것이 맞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런데 왜 안 넘어 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그게 주택과에서 그쪽 협의를 거쳐 가지고······.

박용민위원

주택과에서 협의를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주관과인 주택과에서 만약에 도로다 하면 건설관리과에······.

러면

그러면박용민위원

공원녹지과에서 주택과에다 그런 행정 절차에 대한 협의공문 협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대로라면. 그러면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사업승인 착공되어 나갔다 그러면 다 이거 불법이죠. 이게 왜 일단 온수연립 부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관리하는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사업승인을 빨리 내 주어서 착공을 해서 원활하게 준공이 되어 가지고 원주민 조합원들이 빨리 들어 오는 것을 원합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8억원 우리가 매각을 해서 해야 될 우리한테 귀속되어야 되는 예산이 지연되고 있고 행정절차상 사업승인 나갔을 때 그런 절차상 문제, 착공 하고 나서 문제, 지금 이렇게 보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준공 때 쉽게 말하면 사전입주 승인 받기 전, 아니면 준공될 때 이것을 정리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그것이 현금으로는 우리가 그냥 전혀 확보 안 된 상태에서 착공신고를 그때까지 해 준 것이 아니고 43억 6,000만원 평가한 금액에 대해서는 세외수입으로 일단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러니까 일단은 공탁식으로 걸어 놓았다는 말이죠?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그렇죠. 그래서 보관을 해 놓고 진입도로에 대해서 당초 사업승인 할 때에 정비 구역 안에 포함이 안 되어 있었는데······.

아니

아니박용민위원

, 그 돈을 공탁을 걸어 놓았다고요?

황규복위원장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죠.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세입·세출에 현금으로 현재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박용민위원

재산회계과에서는 온수연립부지 매각지연으로 감편성을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우리가 행정절차나 아니면 처리하는 데는 반드시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산회계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기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규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세무1과 소관 2007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04쪽입니다. 총 세입은 294억 9,818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294억 9,761만원보다 57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5년도 시세입징수 인센티브 사업 평가결과 우수 구와 시세입종합평가 및 세원발굴실적 평가에서 장려구로 선정됨에 따라 2006년도에 1억 2,5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되어 전산시스템 보완 등 세입증대를 위한 자본적사업에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으로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57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5쪽입니다. 세무1과 2007년 세출예산안은 6억 4,64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6억 4,589만 4,000원보다 57만 2,000원을 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그 증액편성된 내역은 서울시 인센티브 지원사업 후 남은 시도보조금 반환금 57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상

임익상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세입예산은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57만 2,000원이 증액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57만 2,000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규

조근규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조근규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황규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2007회계연도 세무2과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설명입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세무2과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액은 127억 5,115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억 6,198만 5,000원이 증가된 것으로 이는 과년도 세외수입 추가예상 징수사항으로 강력한 체납징수활동과 지난 3개년도 징수율을 감안하여 세입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추가경정안입니다. 세출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보다 3,016만원이 증가한 6억 4,061만 4,000원입니다. 증가 내용은 과년도 세외수입 추가징수 예상분 7억 6,198만 5,000원에 대한 체납징수 포상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상

임익상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2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중 과년도 수입 추가징수분 7억 6,198만 5,000원이 증액계상되었으며, 증액편성요인은 2007년도 구세외수입 목표가 6월 현재 9.5% 초과하였으며, 연도말까지 당초 목표보다 61.3% 초과 달성 예정입니다. 세출예산 경상적경비 중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3,016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세외징수 포상금 실적보다 많이 받아서 노고를 치하하는 바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계속 더 많이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즘도 토요일, 일요일 세무2과 계속 나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규

조근규세무2과장

전부는 토요일에 나오고요, 일요일에는 전부는 아니고 일부 나옵니다.

황규복위원장

1과, 2과 같이요?

근규

조근규세무2과장

예.

황규복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계수조정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의 방식으로 정회를 한 상태에서 의견을 정리하고 조정된 계수조정 내용들을 심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계수조정 작업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내무행정위원회에서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박용민간사님께서 계수조정된 예산안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민위원

내무행정위원회 간사 박용민위원입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 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행정관리국, 주민생활지원국, 환경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우리 내무행정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7. 현장활동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현장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9월 20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수집을 위하여 위원님 별로 개별 현장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