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전문위원 추성운입니다. 우리 시 2007년도 제2회 추경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5,995억4,877만1,000원보다 272억5,053만 원이 증가한 6,267억9,930만1,000원이며 비율로는 4.5%가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486억278만6,000원에서 4.1%가 증가한 4,671억3,096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509억4,598만5,000원에서 5.8%가 증가한 1,596억6,834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소관 부서별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4억2,446만4,000원이 감소하였고 주요편성사업은 CEO 아카데미 운영에 8,000만 원, 기업민원해소에 2억 원, 북한강유역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수립용역 1억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정예산 중 오염총량제 관련 경비 8억2,600만 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도시국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0.5%가 증가한 44억4,671만3,000원이며, 주요사업을 보고드리면 간판이 아름다운거리조성 설계비에 2억5,000만 원, 시가지 인근야산정비사업에 5억 원, 시민의 종 주변정비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4.3%가 증가한 49억4,508만2,000원이며, 주요사업을 보고드리면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8억984만6,000원, 경춘선복선전철화사업에 10억5,500만 원, 진안-용정 간 도로에 3억 원, 팔야-내방 간 도로에 20억 원, 화도도시계획도로 2개소에 18억8,300만 원, 수석-호평 간 도로에 60억 원, 사능1리 교량 재가설공사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예산 중 상수도관리 특별회계는 영업수익 18억3,850만 원, 원인자부담금 15억 원 등 총 36억351만4,000원이 증가되어 기정예산 대비 6.8%가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은 진접읍 팔야리 관로매설 등에 11억9,000만 원, 익년도 시설투자 적립금에 15억8,151만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하수도관리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5억 원, 구리하수처리장 정산반환금 10억1,126만6,000원, 원인자부담금 23억 원 등 총 38억1,180만7,000원이 증가되어 기정예산 대비 6.9%가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하수관거정비사업에 1억 원, 익년도 시설투자 적립금으로 33억5,235만 원을 적립하였습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중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2억7,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증감이 없습니다. 참고로 당 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3,370억9,913만 원 보다 161억695만5,000원이 증가한 3,532억608만5,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56.4%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예산규모 및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재정법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라고 규정한 법적 요건과 ‘예산편성 이후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경비의 과부족이 있을 때’라는 사실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바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와 함께 당초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경상적 경비가 추경예산에 계상된 것은 없는지, 사업예산의 경우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그리고 우리 지역과 시민에게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와 함께 단위 사업별 예산액의 산출액은 적정한지 배부하여 드린 설명 자료를 참조하시어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거 경제환경국, 도시국, 교통도로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장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제환경국장 김정식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발전과 환경보호를 위하여 많은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진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환경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경제환경국 총 예산 681억4,227만1,000원 보다 7억46만4,000원이 감소한 674억4,18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총 예산 450억1,775만3,000원 보다 4억2,446만4,000원 감소한 445억9,328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로는 총 예산 231억2,451만8,000원보다 2억7,600만 원 감소한 228억4,85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의하여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당초 26억8,004만 원에서 2억8,334만6,000원이 증액된 9억6,33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21쪽 복권법 위반행위 지도단속 여비입니다. 지도․단속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으로 3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인증기 구입 건입니다. 기업지원센터 내 인증기 설치로 공장등록증명서 발급민원 원-스톱처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민원편의를 제공하고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2쪽 기업지원센터 민원해결입니다. 기업지원센터 개소에 따른 각종 기업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불편민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업하기 좋은 여건조성 및 기업지원센터 운영목적을 달성하고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CEO아카데미 교육장 개설 지원입니다. 기업CEO 및 임직원에 대한 명품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의 강의실로는 관내 3,200여 기업인들의 교육 참여의욕을 충당할 수 없어 교육장 개설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여 교육 참여의욕에 부응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27쪽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7쪽 세출예산입니다. 팔당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사업비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발생한 8만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당초 67억3,268만3,000원에서 1억171만7,000원이 증액된 68억3,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31쪽 조건불리지역직불제사업은 경기도의 사업량 조정에 따라 81만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232쪽 경기농4색미 제전 참가비는 11월 중 대규모 농산물 축제에 남양주시 농특산물을 참가시키고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계유기농대회 유치지원은 17차 세계대회의 유치 홍보용 동영상을 제작 지원하고자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먹골배 특성화지원사업은 먹골배 수확 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운반상자 공급비용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비는 면적 감소분 58ha에 대한 사업비 7,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3쪽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시술비는 접종계획 물량이 790두 증가하여 7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은 급식인원이 36명 감소하여 242만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은 급식희망학교 7개교에 대하여 1등급 축산물을 공급하고자 4,4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4쪽 농장 차단방역용 소독시설 설치사업비는 사업대상 변경에 따른 사업비 감소분을 반영하여 4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송아지 생산 안정제사업은 안정제 가입 한우가 421두 증가하여 42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당초 사업비 151억4,489만8,000원에서 7억1,600만 원이 감액된 144억2,88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37쪽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업무와 자동차정밀검사 업무에 종사한 일용직 근무자 4명이 퇴직함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인건비 중 1,084만4,000원을 일시사역인 퇴직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북한강 유역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 용역비입니다. 2007년 3월 오염총량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환경부와 목표수질 협의를 하였으나 환경부가 제시하는 목표수질은 우리 시 입장에서 수용 불가하여 기준연도를 2004년도에서 2006년도로 변경하는 총량관리계획 재용역을 추진하여 우리 시가 계획하고 있는 추가 개발사업에 반영코자 용역비 1억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염총량관리계획 이행평가 용역비 5,000만 원과 수질오염총량제 이행을 위한 하천수질 측정망 설치 운영비 7억7,600만 원에 대하여는 2007년 환경부와의 협의불가로 수질오염총량 관리계획 사업시행이 불가하여 부득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3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2억7,600만 원이 감액된 226억1,80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수질오염 총량제 이행을 위한 하천 수질측정망 설치운영비 7억7,600만 원을 감액하고 성립전 예산인 상수원관리지역 특별 주민지원사업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편성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47쪽부터 253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증대를 위한 주민지원사업 중 사업계획이 변경된 사업에 대한 사업명 및 예산과목 조정을 위해 시설비 3억2,710만2,000원, 시설부대비 4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295만 원을 감액 계상 하였고 민간자본보조 5억8,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수질오염총량제 이행을 위한 하천수질 측정망 설치운영비는 환경부와의 협의불가로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시행이 불가하여 7억7,6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특별 주민지원사업비 출자 타당성 검토용역비로 3,000만 원과 심석고 교육기자재 구입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2억205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당초 208억2,313만2,000원에서 9,352만7,000원이 감액된 207억2,96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인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은 도비보조 변경내시에 의거 사업량이 증가하여 증액분 1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우리 시 인구 증가에 의한 생활폐기물 배출량 증가로 음식물 쓰레기봉투(250,000매)와 일반용쓰레기봉투(350,000매)의 제작비 4,295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시설비입니다. 적환․재활용품 선별장 후생복지 설치사업 중 가압시설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재조사한 결과 가압장시설 계획이 변경되어 집행잔액 1억3,7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별도보관)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 중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페이지와 부기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산안 221페이지 공장등록증명서 발급용 인증기 구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인증기 미설치로 인한 공장민원 초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금 질의해 주신 내용은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가 기업지원센터가 신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원처리절차를 보면 민원실에 접수를 하고 처리가 되면 허가증을 지역경제과에서 수령해서 민원실에 다시 가서 인증을 받은 다음에 면허세를 납부하고 뭐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러한 불편을 한 단계 줄여드리기 위해서 민원실에 설치한 인증기를 저희 과에도 설치해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해 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 이해가 가는데 질의이유는 그 300만 원이 없어서.

네, 300만 원입니다.

300만 원이 없어서 공장민원을 초래했다는 게 조금 이해가 사실 덜 갔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뛰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이 원스톱 제도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잘 가능성이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것처럼 원스톱 체제로 가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써 그간에 하지 못하고 있던 사항을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뜻은 저희 과에 오지 않으셔도 민원처리과에서 서비스본부에서 민원인들이 그곳을 방문해서 할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 그러한 취지를 담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질의해 주신 것처럼 원스톱 서비스체제에 부응하는 아주 다소 작은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고생하지만 그래도 다른 지자체에 이렇게 비교해 볼 때 좀 기업유치, 친환경 유치를 굉장히 불티나게 발바닥에 땀날 정도로 뛰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시에서도 산업단지 유치 이런 거에 제자리 하는 그런 느낌이 드니까 더 분발하셔서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9월 11일 날 기업지원센터가 생긴 만큼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고요. 그간에 이제 다소나마 불편한 이런 것들이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드웨어적인 그런 부분부터 지금 정비를 해 가기 위한 차원에서 추경예산에 반영했다는 사항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종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2쪽 CEO 아카데미 교육장 개설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여쭤 보겠습니다. 연 우리가 교육장소로 활용하는 게 몇 회나 교육 있죠?

아, 상반기에 12회하고 하반기에도 지금 12회 11월 말까지 계획으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월 2회인데 월 2회 외에 그 교육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아, 그 교육장은 저희가 마련한 교육장이 아니고요. 상공회의소에서.

아, 이것을 만들 때 이 예산 갖고 개설지원을 해서 우리가 8,000만 원을 그쪽에다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네.

그랬을 때 말 그대로 교육장인데 그것을 상공회의소에서 우리가 기업인들을 위해서 꼭 교육장뿐만 아니라.

네, 물론입니다.

어떤 계획이 있는 거죠?

지금 교육하고자 하는 부분은 상공회의소에서 건물을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공회의소에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리모델링비와 그 교육과 관련된 시설장비들을 구입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해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확보가 되면 그 교육뿐만이 아니라 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는 각종 교육이라든지 회의라든지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 예산은 그 운영과 관련된 리모델링비와 이용 가능한 기기장비들을 구입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면 금곡동민들한테도 오픈할 계획이고요. 시청 공무원 동아리모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 자체에 회의실 같은 게 없기 때문에 금곡동에 공간도 같이 사용할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오픈시켜 주기로 이렇게 사전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설명자료 있지 않습니까? 설명자료에 그런 것도 좀 상세하게 기재를 해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질의하거나 답변하는 그런 소모적인 그런 것을 배제를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앞으로는 설명서를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게끔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국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저는 중요한 추진내용이다 보니까 뭐 참석자 이런 것은 제가 설명 들었는데 좀 형평성 논리가 제가 지금 궁금하거든요. 노동조합의 동일지원이 혹시 노사정 국가기구 설립은 국가 내의 어떤 이해관계의 중요한 축인 노사 타협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향후에도 계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업CEO 아카데미처럼 우리 노동자 간부 아카데미 등 형식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노동계의 요구가 있으면 국장님께서는 지원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이게 지금 직원교육도 같이 시킵니다. 이게 CEO만 시키는 게 아니고 IT교육도 시키고 디자인 교육도 시키고 기본적인 컴퓨터교육도 시키고 전부 여기 계획에 다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계획에 똑같이.

네, 이거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기 예산안 232페이지 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에서 밀 재배하고 있습니까?

네?

밀, 밀.

저희 시에서는 밀 재배한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그 농민들이 사업 참여에 이게 지금 확정이 된 것 같아서 밀 재배(면적) 하는 농가도 이게 들어가나 싶어서 좀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 사업에, 그러면 전혀 없습니까? 밀 재배하는 농가가.

지금 현재로는 밀 사업은.

파악된 게 모르겠어요.

지금 먹골배 외에는 그러면 이게 없는 거네요?

유기농 계통으로요?

네.

채소가 유기농이 많죠, 채소.

먹골배는 시를 대표하는 어떤 브랜드사업으로 조금 인지가 되기는 되었는데 밀재배 지원도 같이 포함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이제 규모들이 되면 저절로 협회들이 만들어지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유기농.

아니, 여기 제빵이 들어가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제빵 만드는데 이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려면 확실한 브랜드를 만들어서 좀 홍보가 되어 가지고 브랜드화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느낌이 들어서 어느 정도 먹골배는 많이 인식이 되었는데 이 밀 제빵은 우리 시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홍보도 덜 되어 있고 그냥 어정쩡한 그런 기분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왕 하시려면 이삼천 만 원 이렇게 들여서 할 게 아니고 좀 진취적으로 나서야 될 부분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유기농 빵이 이제 조안면 팔당 올가닉이라는 회사를 조안주민들이 설립한 회사가 있어요. 거기가 이제 우리가 농업파트에서 돈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환경부의 주민지원특별사업비를 우리가 따다가 현재 5억 원은 이제 예산이 현재 성립전 예산으로 여기 편성이 되어 있고 12억 원도 또 우리가 특별히 지원해 주기 위해서 환경부하고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따다가 현재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 238페이지 북한강 유역 수질오염 총량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제시한 목표수질 수용불가 이유가 있었죠? 우리가.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하고 또 환경부 입장은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시죠.

저희 북한강 유역 수질오염총량제를 진행을 하면서 우리 시에서 제시한 묵현천의 목표수질이 4.11이었습니다. 4.11, BOD 기준해서. 그다음에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목표수질안은 3.58로다 맞추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 2004년도 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이 2,096kg이에요. 그래서 2004년도 배출부하량이 2,096kg이고 2009년도에 배출부하량이 2,604kg이거든요. 그러니까 2009년도 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을 2004년도 배출부하량으로다가 유지하라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환경부안을 수용을 안 한다고 하면 지금 추가로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을 포함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분들한테 검토를 받아보니까 최종의 안은 기준연도를 변경하는 안이라는 결론을 얻고 기준연도 변경용역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30페이지 수질오염총량제 이행을 위한 하천수질측정망 설치 운영비 우리가 7억7,600만 원을 전액을 되돌려줬잖아요, 그게 안 되어서?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걱정하는 것은 이런 지키지 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돌려줬지마는 이 문제 때문에 환경부인 중앙부처와 마찰로 인해서 우리 시가 뭐라 그럴까 손해 보는 일, 앞으로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없고요. 전에 화도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국토이용계획 변경할 때 그 환경부에서 전제조건을 오염총량관리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부분을 수용 협의를 안 해 주겠다는 전제조건을 걸어서 이렇게 진행되어 왔던 거거든요.

그러면 뭐 어떤 특별한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특별한 대책은 저희들이 기준연도 변경용역을 하면서 거기에 기준연도를 2006년도로 변경한다면 2007년부터 2011년도까지의 계획연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까지니까 그 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이 산출된 그 부분만큼 삭감수단을 강구해야 됩니다. 삭감수단이라고 하면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삭감, 또 그다음에 비점오염원이나 오염하천정화사업 또 이런 부분에서 삭감하는 삭감수단,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강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염총량계획을 시행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환경기초시설 확충이라든지 그다음에 비점오염원 저감사업이라든지 오염하천 정화사업, 그런 부분들을 최우선적으로다가 지원해 준다는 게 환경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기준연도를 변경하면서 삭감수단 안으로다가 그런 부분들을 많이 포함을 시켜 가지고 우리 시에 추가로다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들을 다 포함하는 것으로다가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252페이지 교육기자재 구입해 가지고 3,500만 원 되어 있는데요. 이게 수질개선 특별회계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게 교육기자재 구입은 교육청 예산이나 아니면 다른 쪽 예산을 갖고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가지고 이렇게 쓰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이렇게 요구를 해 왔다 하더라도 이 부분들은 그런 식으로 전용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지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 부분은요, 그 주민지원사업 편성지침에 보면 그게 이제 육영사업 쪽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학자금 지원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교육기자재 이런 부분들로다가 전년도서부터 계속적으로다가 지원을 해왔던 사업입니다. 조안초등학교 버스구입비라든지 또 버스운영에 따른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원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질개선특별회계 관련되어 있지 않은, 이거를 지원을 못 받는, 이것에 대해서 혜택이 없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이런 지원이 전혀 없는 건가요?

이 부분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아니, 제 말씀은 그 얘기가 아니라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적용받는 지역이 따로 있다는 거 알아요. 그 지역 이외에는 이런 교육기자재 구입이라든가 버스운영비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 학교들이나 뭐 이런 쪽은 다른 예산으로도 전혀 지원 못 받고 뭐 그렇습니까?

총무과 학교지원팀에서 총괄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지요.

그렇죠, 총무과 쪽에서 지금 현재는 지원되고 있지요?

네.

그러니까 본 위원의 말은 그렇게 해서 지원을 받는 게 맞지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좀 이렇게 약간의 이런 고통이라든지 생활상의 고통을 통해서 이 부분도 좀 조금이라도 개선을 하라고 하는 의미이지 사실은 교육기자재나 이런 것은 다른 예산에서 사실은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주민들, 화도읍 주민들이 인재양성 뭐 이런 부분과 관련되어 가지고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아니, 그러니까 교육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부분들은 이해가 가는데 교육예산이 부족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든 더 교육예산을 확충해서 사실은 거기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게 맞는 것이고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는 뭔가 이 분들의 사실 직접적인 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로 예산들이 세워져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총무과 계통에서 지원받기가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까?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다른 학교들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보조라든가 거의 없나보죠.

학교급식 이런 부분에서 지금 지원되지 이런 부분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전부 다 교육청으로다 넘겨놓지.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예산안 251페이지 특별 주민지원사업비 출자 타당성 검토 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과장님, 여기에서 2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팔당올가닉푸드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시에서 출자할 규모가 있습니까?

팔당올가닉주식회사는 팔당상수원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유기농 채소를 생산하고 하는 주민들이 법인으로다가 설립한 회사입니다.

아아, 이거 출자할 필요가 있습니까?

네, 그래서 아까 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시에서 상수원 관리지역 특별지원사업비를 신청해 가지고 10개 이상의 사업비 신청이 되어서 우리 남양주가 1위로 그게 선정이 되었어요. 그래 가지고 재원이 이제 상수원 주민지원사업비 외에 17억이라는 재원을 추가로다가 이제 따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5억 원은 교육콘텐츠 사업으로다가 기이 지원이 되었고 성립전 예산에 편성이 되었고 12억에 대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타당성 검토용역을 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비를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이광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은 이번에 44억4,6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국에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도로건설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도로사업 2개소에 19억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시 도시홍보관 건립을 위해서 8억, 황금산 주변정비사업을 위해서 10억, 그리고 문광부에서 국비가 지원되어서 나온 색채형 환경용역비 5,500만 원, 시가지 인근 야간산책로 5억, 아름다운 간판 거리 2억5,000해서 44억이 되었습니다만 이 내용에 대해서 주요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3쪽입니다. 홍보관 건립을 위해서 토지공사에서 8억을 이번에 받아서 시에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인데 해외 선진지 시찰을 위해서 여비로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000만 원, 3,000만 원 나눈 것은 이제 우리 직원들이 나가는 게 3,000만 원이고 민간이 있기 때문에 3,000만 원씩 각각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64쪽입니다. 홍보관 설계경기를 위해서 총 설계비로 7억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66쪽이 되겠습니다. 화도에 도시계획도로를 2개소에 18억8,300만 원 이것은 우리 국에서 당초에 예산이 서있기 때문에 이번에 도로과에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만 예산은 우리 국에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76쪽이 되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시범사업을 위해서 시청 앞에서부터 바로 금곡역까지 거리입니다마는 설계용역비로 2억5,000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84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등산로의 낙뢰방지 설치비를 3,300만 원입니다마는 도비가 50% 지원되고 시비로 50% 해서 1,650만 원을 이번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가지 인근 야간산책로 정비사업은 우리 그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인근 야산을 중심으로 해서 산책로 정비사업으로 해서 5억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책로 정비사업은 주요 등산로하고 일반시민들이 이용하는 시가지 인근 야산하고 두 가지로 구분해서 합니다마는 그 지난번에 본예산에 세웠던 것은 주요 산 천마산, 백봉산, 예봉산과 같이 외지에서 많이 오시는 그 산을 2억을 편성해서 등산로 정비를 하고 있고 이번에는 우리 주민들이 가장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마을 뒷산을 정비하는 그 사업비로 해서 5억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88쪽입니다. 황금산에 시민의 종 설치를 하기 위해서 주변정비사업으로 해서 9억9,300,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630만 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국 소관 예산안 중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홍보관 사업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시홍보관?

네, 도시홍보관 사업이요.

네, 그래서 저희가 도시홍보관을 여태까지 우리 시의 도시를 이제 대외적으로나 이런 데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서 이번에 우리 택지개발하는 토지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별내지구, 진접지구, 앞으로 할 지금지구 이렇게 3개 지구에 대해서 현재 토지개발하는 거 개발하고 기존에 있는 시가지에 대해서 새로 바뀌는 시가지 같은 것을 좀 홍보를 하려고 이렇게 홍보관 건립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도시홍보관이 다른 인근 도시들에 이렇게 많나요? 하나씩 다 있습니까?

네, 대부분 지금 개발하는 지역은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교도 갔다 오고 행정복합도시 공주도 갔다 오고 했는데 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시가 어떻게 발전되고 그 미래상을 제시도 하고 과거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 현재, 미래 그것을 다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보면 우리 도시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될 것인가 요거를 제시를 해 주고 주민한테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없는 거보다야 있는 게 훨씬 낫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정도 설명을 가지고는 확실하게 도시홍보관이 꼭 필요한 어떤 사업이다라고 하는 감이 잘 안 오거든요. 작년에 중국하고 독일을 이 도시홍보관 때문에 갔다 오셨죠?

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중간보고 자료 같은 게 있습니까?

갔다 와서 보고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 독일 같은 데는 홍보관을 이제 견학을 했는데요. 거기는 모형도가 제일 인상적인데 지금 현재에 도시 건물 서 있는 거하고 지금 아무런 나대지에도 건물을, 저기 모형도에는 건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자리에는 이런 건물이 설 것이다, 높이라든지 뭐 규모라든가 이런 거를 다 미리 제작해서 모형도를 작성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건물이 서면 색채가 바뀌면서 그 건물이 들어가고 건물이 안 선 데는 색깔을 좀 다르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가면서 모형도도 이제 바뀌고 시민이 오면 알려줄 수 있게끔 이렇게.

제가 이제 홍보관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가 구상하고 있는 홍보관은 다른 시에 있는 단순히 보여 주는 그 기능을 가진 홍보관이 아니고요. 우리 시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그 안에다 모든 것을 다 모아서 보여 주는 하나의 공간도 있으면서 우리 시에 와 가지고 어떠한 개발을 하는 이런 마스터플랜이라든지 또는 누가 들어와서 우리 시에 투자를 하고자 할 때 홍보관에 와서 모든 민원관계가 처리될 수 있는 게 그 기능이 이제 주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안에 교통센터도 들어가서 우리 시의 모든 교통사항도 아마 도로공사 상황실 같은 이런 기능이 홍보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복합기능으로써 모든 민원사무도 처리하는 그러니까 지금 판교라든지 뭐 저 동탄이라든지 행복도시 같은 홍보관은 단순히 개발에 따른 모델을 제시해 놓고 이제 하는 홍보관이지마는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홍보관은 그러한 기능은 일부분에 포함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복합적인 여기에서 모든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기능을 담당하는 홍보관을 구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최첨단 시스템이 들어와서 앞으로 전시기능도 수시로 우리 변화하는 거에 맞추어 가지고 이런 것도 이제 바꾸어 나가 가지고 완전 첨단 하이테크 기술을 접목해 가지고 하는, 지난번에 중국 상해 갔을 때에는 상해는 이제 국가적인 프로젝트에 의해서 이제 대규모로 설치가 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베를린은 소규모로 시청 내에 도시국 내에 조그맣게 설치했는데 우리는, 상해 같은 것은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면적자체가 한 2만 평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국가적인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우리 시에 맞는 규모, 그다음에 위치도 현재 별내지구하고 진접지구하고 지금지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홍보관 안에는 우리 시에서 개발하고 있는 그런 모든 신도시, 뉴타운 그래서 공간마다 이제 다 하나의 공간이 있어 가지고 여기는 와부 덕소 뉴타운에 대한 공간, 또 퇴계원 해서 이렇게 구분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쭉 한번 가서 보시면서 아, 퇴계원은 앞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구나, 와부는 이렇게, 물론 와부도 홍보관이 따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것은 뉴타운에 따른 홍보관이고 우리 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홍보관은 전체 우리 시를 모든 것을 담아낼 수 있는 이런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네, 일단 그 설명을 어느 정도 좀 알아들었고요.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이 홍보관이 그러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그렇다면 왜 일찍 서두르지 않았는지 그것도 좀 의아스럽네요. 올 초부터 서둘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홍보관에 대해서는 지금 토지공사하고 사업비 협약 관계 때문에 지금 총 소요사업비가 200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우리 시에서는 지금지구에다가 설치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추진했었는데 지금 지금지구에 대해서 지구지정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토지공사에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그 관계가 좀 이제 협의를 하면서 이번에 8억을 받게 된 것도 별내는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별내에서 우선 사업을 8억을 받는 그래서 그 과정이 이제 토지공사하고 충분히 협의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나중에는 총 사업비 한 20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억이라, 일단 알겠습니다.

조성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관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0억 가지고 지으신다고 그랬죠. 지금 부지는 잠정적으로 결정이 난 것이고?

네.

지금․도농동 쪽이죠?

네.

그런데 지금 8억 받아서 7억4,000만 원을 계상하고 6,000만 원은 지금 선진지견학 벤치마킹을 하러 가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별내지구에서 개발하는 데에서 지금 받아내는 거라는 말이에요?

네, 별내지구에서 협의해서 지금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별내에 사시는 분들이, 앞으로 입주하실 분들이 사실 그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안 할까요?

글쎄 그 관을, 홍보관 관을 이제 별내관, 뭐 진접관 지구별로 그렇게 관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별내지구는 별내지구관이 있고 지금지구는 지금지구관이 있고.

제 얘기는 그 돈이 거기를 개발하면서 이익금을, 물론 과거에는 그것도 못 받아냈어요. 지금 그나마 그것을 받아내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지만 그 돈이 나오는 데는 별내지구라 이거예요. 그렇죠?

네.

그랬을 때 지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은 남양주 홍보관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앞으로 우리 남양주에서는 어떠어떠한 15개 읍면동을 추진하는 것을 미리 보여 주겠다 이거죠. 그죠?

네.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정보를 빨리 알아서 뭐야.

투자의욕을.

그렇죠. 그런데 제가 지금 질의의 핵심은 그 돈이 15개 읍면동에서 나오는 돈이면 문제 제기를 안 할 텐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내나 이쪽 분들이 왜 우리 돈을 갖다가, 지금의 우리 종 만드는 사업도 지금 문제제기를 하는 게 그 지역주민들이 싸워서 돈을 토개공이나 주공에서 받은 돈을 왜 시에서 이것을 쓰느냐, 그 주민들을 위해서 써야지, 이런 문제제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별내 사시는 주민들이 문제제기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그 부담으로 이제 일단은 지구지정이 지금지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일단 우선 설계비는 별내지구에서 부담을 하지마는 그 토지공사 내부적으로다가 그 3개 지구에 대해서 협의해서 분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지구지정이 되면. 분담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대안은 물론 이게 우리 시 전체적인 홍보관이지마는 시 전체가 발전이 되어야지 별내도 발전이 되고 진접도 발전되고 그러는 것이지 거기만 홍보 된다고 거기만 발전되는 게 아니니까 같이 상승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종합적인 홍보관을 하는 거라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면 될 것입니다. 그쪽 지역에다가.

그것은 저희는 시 의원이니까 저희는 이해하고 또 그랬으면 좋겠고 그러나 거기 사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거기 별내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시에서 더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 별내에 하는 것을 아무튼 간에 지금 가져와서 8억도 가져오고 앞으로 200억이라는 것을 가져와서 홍보관을 짓는다는 거 아닙니까? 내용은 지금․도농에 개발을 지금 하는 것을 가져오기로 되어 있지만 별내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것이고 이것이 또 인터넷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알려졌을 때 대비책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지금 하려고 그러거든요. 지금 이제 별내에서 사업비를 우선 분담하고 있는데요. 별내지구하고 진접지구하고 지금지구하고 3개 지구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거기 때문에 다만 이제 위치를 3개 지역 가운데에서 그러면 어디로 할 거냐, 그것을 이제 지금지구가 가장 중심점이 낫겠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지구에다 할 예정이고 하는 것이고 사업비는 토지공사 내부적으로 별내, 지금, 진접 이 3개 지구에서 부담을 할 것입니다.

국장님 말씀을 이해를 하면서, 지금 자꾸 제 질의의 핵심을 피해 가시는데 진접, 별내, 지금․도농 여기 3개 그 분들하고 합의해서 지금 그쪽으로 잠정적으로 결정난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이것도 우리 시 집행부에서 주도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돈의 출처는 개발의 이익금이에요. 일부를 받아서 짓는 것인데 그 합의점도 도출 안 시켰고 거기에서 문제제기를 했을 때의 우리의 대응, 그런 거를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 대안이 있느냐고 지금 말씀 좀 해 달라고 질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앞으로, 그러면 이것을 하기 전에 우리가 선진지 견학도 갔다 오고, 홍보관에 대해서, 또 우리 집행부에서는 3개 지구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한다든지 이게 단순히 1, 2억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200억씩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야지만 주민들과 마찰을 피할 수 있다. 또 이게 홍보관을 지금 15개 읍면동에 대한 그림을 그려 넣을 거 아닙니까? 거기, 그렇죠?

네.

남양주 전체를 그려 넣을 것인데 이 합의점을 3개 읍면에 주민들의 합의점을 도출시켜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강구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종산 위원님.

조성대 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남양주시에 진접이나, 진접은 빼고요, 별내, 지금, 가운동 이쪽 택지개발하면서 토개공에서 이득금에 대해서 우리 시에다가 몇 %를 환원사업을 하고 있죠?

그 %는 지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정해져 있지는 않죠?

네.

그렇다고 그러면 토개공에서 이 이익금을 우리 시에다가 1원도 환원 안 하고 가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저희가 2001년도에 협약을 할 때 토지공사에서 부지매입비 다음에 최초의 부지매입비하고 종료시점에서 그때의 지가상승률하고 투자비 그거를 뺀 나머지는 이익금의 50%라든지 이렇게 반 투자하는 걸로.

협약되어 있는 거죠?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50% 투자금액이 열악한 기반시설, 도로라든가 이런 거를 갖다가 우리가 개설을 하고 그쪽에다가 현물로만 투자를 하게끔 되어 있죠? 현금은 안 되죠? 그죠? 현물로만.

네, 그렇습니다.

그죠. 그렇게 놓고 본다고 그러면 이거를 별내 택지지구나 지금․가운동이나 그쪽 주민들하고의 합의점이라든가 그 주민들한테 대안을 제시한다거나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어차피 우리 남양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그쪽하고의 협약이 체결된 그만큼을 우리는 홍보관을 짓든 도로를 개설하든 하천정비를 하든 복지회관을 짓든 우리 남양주시 전체 우리 남양주시민이 이용할 수 있고 남양주시를 홍보할 수 있고 하여튼 남양주시에 이득이 가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투자를 하거나 개발을 하거나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갖다가 별내, 아직 입주예정자가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입주예정자라든가 지금 가운동에 아까 시민의 종 얘기도 나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협약을 맺은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거기 공사를 함에 있어서 기존에 있는 분들이 피해를 입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택공사나 토개공이나 이런 쪽에서 현물로 받아서 체육공원이라든가 도시기반시설을 해 줌으로써 그거를 갖다가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투자비를 가지고 기반시설도 하고 그쪽 지역 별내 홍보관을 하면서 많은 주민들로 하여금 ‘아! 별내가 이렇구나.’ 이렇게 말로만 듣던 게 아니라 실제로 보니까 이렇더라 해서 그 지역도 홍보가 되니까 그 상승효과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는 그렇게 하면 그 지역을 ‘별내가 이렇게 좋은 동네구나!’ 하는 거를 남한테 다른 데에 보여주면 그만큼 거기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좀.

그런데 단 뭐냐 하면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염려스럽고 이런 부분에서 말씀하신 차원이 본 위원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지금 진접 택지개발지구나 이런 쪽에 애초에 아파트 분양금액을 얼마 예상했었는데 그거를 더 오버해서 분양단가가 산출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아니면 토개공에서 그거를 매입을 해서 건설회사에다 팔 때는 토개공에다가 팔 때는 저렴한 단가로 택지를 제공해 주고 그 시행사나 시공사는 그거를 버팀목으로 해서 엄청난 부를 지금 누리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가만히 들어 보면 우리 지역도 개발이 되고 우리 지역에 오시는 시민들도 좀 저렴한 단가로 택지도 아니면 아파트 공급을 받고 해서 쾌적한 남양주시가 되고 이왕 공급을 해 주는 거 다른 시보다 저렴하게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는 거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지만 개발이득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협약을 맺은 게 50대 50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서로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개발을 하고 투자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홍보관도 짓는 거고 도로개설도 하는 거고 모든 거를 갖다가 정비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겠습니까? 그 돈 갖고. 알겠습니다.

네, 조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홍보관을 짓는 거를 반대한다는 게 아니에요. 돈의 출처가 3개 읍면에서 개발하면서 이득금을 남양주에서 지금 50대 50으로 토개공에서 그걸 가지고 짓는 건, 제 질의의 핵심은 진접․별내․지금․도농 사람들이 민간인으로 하든지 주민대표성으로 해서 합의점을 이끌어 내라는 얘기예요. 나중을 대비해서 지금 분양가니 이런 거를 지금 논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틀림없이 이게 대두됩니다. 사전에 준비하라고 지금 경각심을 일으켜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공명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대 위원님 연동해서 말씀을 좀 드리지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과연 그거 가지고 정말 설득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물론 이거를 세금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세금은 강남구 사람들이, 서울시 강남구 사람들이 세금 제일 많이 내니까 거기에만 그러면 돈 낸 만큼 투자해라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이유는 세금을 내는 거는 소득의 재분배를 위해서 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국가가 어느 정도 그 부분들에 의해서 유지하고 책임지기 때문에 균형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그거는 골고루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3개 지역에, 3개 지구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돈을 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여기서 토지공사가 거기서 이득을 챙겨 가가지고 그 부분들에 있어서 택지비를 조성을 했을 때 민간건설회사에 넘기면 민간건설회사들은 분양을 할 때 그 부분 다 적용해 가지고 분양가에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결국은 들어오시는, 입주하시게 되는 주민들이 그 부분을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 부담하는 내용들 가지고 그냥 쓰게 되는 거거든요. 이걸 세금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세금은 골고루 해서 어떤 분들은 더 많이 내고 어떤 분들은 적게 내고 했지만 그것들은 골고루 쓸 수 있는 거지만 그거는 시나 아니면 국가가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만 이 돈은 좀 다른 돈인 거 같습니다. 이 부분들을 그냥 무턱대고 이거 시 집행부가 할 수 있겠다 싶어서 한다고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을 거 같습니다.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토지공사에서 주민과의 약속한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그 내용을 다시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이 집행부 걱정해 주시는 거를 참 고맙게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그거는 확인을 해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예산 설계하는 것은 해 주시면 그거는 저희가 다른 대비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명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김종산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 자, 그러면 진접에서 이득금 나온 거 진접에다 쏟아 붓고 별내에 나온 이득금 별내에다 쏟아 붓고 왜? 그 3개 읍면동 주민들이 합의점을 안 찾으면 거기서 나온 거는 거기다 쏟아 부어야 돼요. 안 그러면 토개공이 다 갖고 가든가. 하지만 아까 공명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별내 역사관이라든가 홍보관이라든가 그 문제는 그 별내 택지지구 내에 토개공하고 주민들하고 약속한 부분이라고 그러면 그거는 역사관이라든가 미래관 이런 거는 그쪽에다가 소규모라도 앞으로 향후 추진해서 하면 되는 거고 이거는 우리 남양주 전체에 대한 미래를 제시하고 남양주를 갖다가 지금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설정을 하기 위해서 홍보관을 짓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별내 택지나 진접 택지지구 개발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그러면 그 사람들은 공중으로 다닙니까? 아니면 그 안에서만 생활합니까? 그러면 거기 인근 읍면동 그린벨트에서 개발도 안 되는 그 읍면동 사람들은 그쪽 사람들 통행하는데 있어서 교통 막히죠. 매연 마셔야죠. 엄청난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쪽에서 개발을 함에 있어서 공명식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쪽에 우선 투자, 우선 배정해 주는 것은 맞습니다. 맞습니다마는 그거를 이용해서 우리 남양주시가 전반적으로 우리가 시비가 있다고 그러면 그쪽에다 돈 안 받고 그쪽에다 다 되 투자하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 시에서 재원이 없으니까 그런 데에서라도 받아서 도로망도 확충하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뉴타운추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산 위원님.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먼저 당초예산에 뉴타운 7개 읍면동 타당성 조사 예산 10억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됐는데 그거를 저나 동료 위원인 조성대 위원을 비롯한 해당 지역의 시의원 분들은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도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그거는 저희가 시장님한테 요구를 해서 받았던 사항인데 그게 서로가 의견이 안 맞아 가지고 삭감이 된 그런 부분인데 지금도 저희 같은 경우에, 진건 같은 경우에 우리 읍민들이 엄청나게 거기에 대해서 반발이 심합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지 엄청납니다. 그리고 주거환경도 엄청 열악합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할 수 있는 데도 아니고 그다음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 주는 것도 아니고 엄청 열악한 데가 진건을 비롯해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갖다가 조사를 해서 빨리 이거 뉴타운을 추진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도시재정비차원에서 재건축 재개발을 가야 되는 건지 하는 그 용역비를 세운 게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올라올 줄 알았는데 지금 없습니다. 예산에, 추경에,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향후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시고 대안이 있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뉴타운은 덕소하고 지금 그다음에 퇴계원은 뉴타운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엊그저께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면적기준이 주거형은 50만에서 25만 또 중심형은 20만에서 10만 이런 형식으로 변경이 통과된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3개 지구 외에 도시, 다핵도시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신 거 같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보면 50만 이상 시에서는 의무적으로 도시재정비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시의 인구가 49만 육박하고 있고 내년이면 50만에 이르지 않을까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계획을 세울 때 법적인 근거로 해서 한번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인구증가 과정과 또 법 근거로 해서 내년 정도에 제가 한번 기존 도시에 전반적인 기본계획을 세우는 것이 옳다고 봐서 요번에 추경에는 안 세웠습니다. 내년에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그러면 당초예산에서 왜 세웠어요? 10억을 왜 세우셨어요?

그거는 시장님 의지나 여러 주민들이 타당성을 한번 검토하자는 과정에서 예산을 세우고자 했었는데 저번에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와서 검토해 보니까 50만 기본계획에 넣어서 세우는 것이 적정하다고 지금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이거 한번 따져봐야 되겠는데요.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뉴타운추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76페이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시범사업 설계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환경색채 가이드라인 결정 시 남양주시 고유컬러와 어울리게 하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네, 맞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지요?

네.

그러면 색채 그게 결정되고 난 다음에 본격화 되는 게 맞는다는 논리인데 제가 볼 때 이중적인 예산이 잘못하면 들어갈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홍보관 이런 것도 다 고유컬러가 들어가야 되고 결정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이 부분은 용역비만 세우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공공디자인 전문가와, 전문가에 의한 간판 디자인 부분을 설계하고 그다음에 조금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계획과와 별도로 협의하면서 용역을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해가 저는 안 가는데 거기 먼저도 이게.

요번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은 우리가 환경색채 가이드라인도 요번에 용역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도농동 지역에 지난번에 1차적으로 시범사업을 했던 게 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았거든요. 그리고 현재 각 도시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서울시에서 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안양시가 우리 경기도 관내에서 많이 되고 있고 파주도 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 다른 도시에서 진행되는 거를 보면 간판에 대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색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가 제시하는 채도가 낮은 이런 것도 제시하는데 특이 이게 주민들 합의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용역과정에 있어서는 본인들이 원하는 간판 크기, 또 간판 글씨체, 색깔 이런 거를 다 협의를 해 가면서 우리가 특히 색채는 우리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고 이번에 산업디자인이라든지 공공디자인 미술가, 건축가 이런 분들하고 같이 해 가지고 이번에 하나의 팀을 만들어서 자문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색채 환경에 대해서 용역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할 거지만 아마 이 간판정비사업 요번에 용역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요번에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우리가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용역비도 굉장히 많다는 느낌이 들고요. 지금 국장님께서 그거를 협의를 하셨다는데 어떤 전문가들하고만 협의를 하신 건지, 이 간판이라는 게 남양주시에 간판의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많습니다.

그거를 다 어떻게 합의를, 협의를 하셨습니까? 나는 이해 안 갑니다.

아니, 그래서 협의를 한 거보다도 앞으로 해 나갈 거거든요.

네.

용역을 하면서 해 나갈 계획인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시민참여해서 한 게 부산의 광복동거리가 주민들이 참여해 가지고 간판을 정비한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도 요번에 같이 벤치마킹도 할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이 간판에 대해서는 간판을 바라보는 사람 입장에서, 그다음에 간판을 다는 주인의 입장하고 그 다음에 또 간판을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게 서로 벌어지기 때문에 그 세 분야 사람들이 같이 모이고 또 거기에 전문가그룹이 자문해 주고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간판을 우리가 같이 만들어 나가 줘야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하기 위한 용역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간판 전체를 하나하나 놓고서 이번에 광복동 같은 데를 보니까 색깔을 쭉 놓고서 본인들이 선택하는 색이 있는데 대개 보면 눈에 잘 띠는 색들을 선택해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이런 색깔들, 그런데 실은 우리 전문가들이 보는 색깔들은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약간 채도가 낮으면서 은은한 색들을 제시를 하는데 그분들은 색상에 대해서는 보다 더 강렬한 색, 그다음에 위치에 대해서도 잘 보이는 쪽, 다는 위치도 그렇고요. 그리고 서울에 요번에 삼청동 길을 갔다가 왔는데 삼청동 길도 주민들이 만든 구역하고 시가 만든 구역하고 국가에서 만든 구역이 있는데 삼청동에 감사원 가시는 길을 보면 거기가 세 블록으로 나누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초입에는 서울시가 디자인해 가지고 서울시의 의도대로 끌고나간 거리 구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중간 구간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구간이 있고 그 다음에 감사원 밑에 한옥거리는 국가에서 한 거리가 있는데 이게 각각 나름대로 다 특색이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중간 거리에 있는 시민들이 참여해서 스스로 만든 거리가 가장 보기도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도 요번에 이 지역에 계신 분들하고 삼청동 길을 안내를 해 가지고 직접 한번 가서 보고 오시라고 할 계획인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할 계획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색채 남양주 고유컬러가 나온 후에 그 후에 간판정비사업도 분명히 대대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잘 접목시켜서 그게 되어야 된다고 제가 본 위원이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사업 설계용역에 지금 2억5,000이지만 굉장히 지금 큰 프로젝트를 짜고 있는 거예요. 남양주시의 간판정비가, 그러면 이게 도시국에서만 할 게 아니라 물론 도시국 소관이지만 지금 저희 시청에 나무가 소나무죠? 개나리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체적인 게 있지 않아요. 산도 이렇게 푸르고, 이 주민들의 의견 들어가지고 간판을 선정을 못 해요. 그리고 금남리 같은 경관도로 만든다고 그러고 있죠. 2,700억 2018년까지 지금 투자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이게 엄청난 큰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죠? 이게 간단하게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2억5,000 세운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 남양주의 그림 자체를 바꾸는 획기적인 기초시범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만 세우는 거만 아니라 향후 추진과정을 의회에 일일이 보고해 주세요. 그래서 의회하고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이루어 가지고 시민들이 어떻게 참여를 할 겁니까? 시민들 참여한다는 게 뻔한 거예요. 또, 우리 남양주시에서 하는 게, 이거 의회에 꼭 보고해 주시고, 이거 아까 이정애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컬러 선택하는 것도 전문가 집단이 더 잘 알겠지만 그래도 의회하고도, 큰 획기적인 일이에요. 이게, 과장님은 아주 이거를 중요시 여겨 가지고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네.

일단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에 현안사항보고회에서 한다든지 할 때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얘기는 현안사항 말고도 별도로 산건위에.

용역추진과정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림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84페이지 주요산 낙뢰방지시설물 설치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를 위해서 3개 산 천마산, 백봉산, 예봉산 여기다가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이 3개 산 외에 시민들이 많이 다녀야 할 산책로라든가 정말 유명 산이 아니라도 그런 시민들이 다니는 그런 산이 많다고 보는데 이런 데에는 과장님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낙뢰방지시설을 설치하게 된 계기가 보면 지난 7월 29일 날 전국적으로 낙뢰가 1만4,000회 정도 발생하면서 인명피해가 사망 5명, 부상 7명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도에서 재난관리기금을 가지고 긴급하게 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179개소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우선 설치를 하는데 저희 시 지역에 3개 지역이 선정이 되어서 추진을 하는 사업인데 그런데 이 낙뢰방지시설이 지금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정확한 효능이 아직 입증은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우선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도에서 그 안전효과에 대한 그 효과가 있으면 추가로다가 계속 확대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3개 산 외에도 정말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서 그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잘 하셨는데요. 그때 낙뢰 떨어진 데가 수락산입니다.

네, 수락산하고 북한산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수락산은 안 되어 있고 천마산, 백봉산, 예봉산으로 되어 있습니까?

수락산은 서울시에서 설치를 하게끔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락산에서 그 서울시에서 설치하고 경기도 지역도 서울시가 다 설치합니까?

아! 일단은 이게 전 지역을 다 설치하는 게 아니고 이게 보면 피뢰침하고 접지시설하고 절연재들이 있는데.

그때 사고가 난 곳이 경기도 쪽 등산로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서울하고 의정부에서 같이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네, 남양주 쪽 등산하시는 분들은 괜찮나요? 그러면.

그래서 이거는 지역이 시범지역이 지정이 되어서 내려왔어요. 도에서, 179개소가.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 사업이 올 말까지로 되어 있는 거 같은데 설치하고 나서 저는 우선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초에 반드시 여름되기 전에 이 부분도 설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김종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는데요. 그러면 우리 수락산에 사망 사고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서울시나 의정부시에서 계획이 있습니까? 거기다가.

요번에 시범지구로다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습니까?

네.

그 말씀을 드리면 되죠. 아니면 거기에 계획에 안 들어가 있고 향후 대책이 없고 계획이 없다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 3개 산을 갖다가 지정을 해서 내려왔을 때 우리가 아! 이거는 수락산이 우선적으로 가야 된다고 건의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계획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의정부시하고 같이 해서 그쪽으로 계획이 있으니까 나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지정한 대로 그렇게 하시겠다.

그렇게 하고 도에서 한국전기연구원에다가 효과를 지금 의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확대 여부가 결정이 될 겁니다. 일부에서는 지금 이게.

미리 수락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끝났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공명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 게 아니라 확대할 필요성이 지금 생겼잖아요.

아니,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일부에 대해서 효과가 없다는 의견이 제기가 되어 가지고 도에서 한국전기연구원에다가 지금 효과입증을 의뢰한 상태에 있습니다.

예산안 284페이지 시가지 인근 야산정비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산악단체와 합동조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남양주시에 연관된 산악단체가 있습니까? 그리고 주로 홍보내용은 어떤 거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무엇입니까? 홍보내용, 두 가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 보면 경기도 산악회 산하에 남양주시지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하고 그래서 합동조사를 저희가 먼저 실시를 했고 그다음에는 뭐를 질의했는지, 죄송합니다. 제가 못 알아들었는데, 두 번째.

아! 그 내역에 남양주 홍보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예산에, 홍보내용이 어떤? 산 이정표 이런 데.

아! 이정표요?

네.

이정표는 저희가 그것도 전문가 자문을 받아 가지고 지금 각 지역마다 이정표형태라든가 이런 게 모양이 가지각색으로 되어 있는데 남양주시를 대표할 수 있는 통일된 이정표 디자인안을 저희가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비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통일된 이정표를 설치하고 그다음 경사진 목계단이라든가 또 중간에 간이쉼터, 체력단련시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시가지 인근 야산정비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걸 꼭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1번에서 산악단체라는 게 제가 사실 거기 산악단체회원이었었어요. 지금도 그런 쪽에 하는데 그래서 정말 그분들이 경기도를 대표해서 경기도에서 남양주시를 대표하는 산악인들이지만 그런 유기적인 관계가 과장님하고 공원녹지과하고 같이 관계가 되는 건지, 연계성이 있는 건지? 여기다가 형식적으로 여기다가 탁 넣으셔서 이거 사업비 때문에 집어넣으신 건지 제가 궁금해서, 사실적으로 합동조사를 정말로 하신 건지 지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산을 다 같이 함께 산행을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주요 산 인근 야산에 가 가지고 산악단체가 14군데인가 몇 군데 되는데 그분들이 주로 가시는 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봉산이면 예봉산을 가시는 산악팀들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동반산행을 했어요. 그래서 가면서 그분들이 느끼는 사항들, 이정표는 여기다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런 형태가 좋겠다는 거, 그분들이 전국 각지를 다니면서 안을 가지고 오신 것도 봤고 우리가 또 그거를 가지고 전문디자이너한테도 보여줬고 우리 또 시의 정책자문관한테 보여줘 가지고 요번에 안을 만들었는데 그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주셨거든요. 그래 가지고 카페나 이런 데도 보면 무슨 산을 사랑하는 모임 이런 분들이 또 관내에 많이 계셔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우리가 활동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산을 직원들이 한꺼번에 다 매주마다 이게 산을 갖다 온 거거든요. 이게 지금.

제가 추가적으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말 사업에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지만 이 작은 거 하나에도 소홀함이 없이 정말 성의, 집행부에서도 성의를 가지고 잘 하시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의원 입장에서 이거를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88페이지 시민의 종 주변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황금산 정비내역에 10억이 소요되는데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시고 예산 같은 거 확보는 어떻게 되는 건지 어떤 성격의 일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지금택지지구하고 가운택지지구 사이에 황금산에 대규모 우리 시를 상징할 수 있는 중앙공원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산 정상에 문화관광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연말연시나 이럴 때 각종 행사를 진행할 수 있게끔 시민의 종을 정상에 설치할 계획에 있고 우리 부서는 그 시민의 종 설치 주변 정상에 어떤 휴게실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원화 사업, 진입로 주변 정비 이런 거를 좀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주택공사에서 제공하는 분담금으로 그 공사를 사업을 시점으로 해서 진행할 겁니다.

전액 주택공사에서 지원 받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시비 들어가는 거는 없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공명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시민공원관리사업소 폐지로 인해서 재해 응급복구자 급양비하고 수해폐기물 처리비가 지금 감액된 거 같은데요. 지금 이러한 재해 응급복구자 급양비라든가 이만큼 감액이 되면 또 따로 이 예산이 세워지는 데가 있나요?

아! 그거는 아니고 올해 집중호우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혹시 한강공원이 잠기게 되면 거기를 청소를 하고 거기에 쌓여있는 폐기물을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기상예측이라든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한강이 침수되거나 그럴 위험성이 없어 가지고 이 금액을 삭감을 시켜서 우리 시에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삭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뭔가 무리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제주도가 사상 최대의 폭우로 인해서 전 도가 다 잠기고 그래서 군부대가 3,000명이 지금 그쪽으로 가 가지고 그거를 복구를 하겠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지고 추석 끝나면 또 대규모 태풍이 올라온다는 날씨 뉴스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삭감 처리하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현재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는.

아니, 지금 감액조치가 올라왔는데 뭘 종합적으로 검토를 합니까? 어쨌든 간에 이 예산이 쓰여지지 않는 예산이 될지는 모른다 하여도 어떤 최소한의 그럴 위험도는 항상 대비는 하고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지금 기상이변이 이미 기후가 지금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가을에 지금 태풍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빈번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미 전문가 집단들이 그걸 논의도 하고 있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대책 없이 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그거를 감할 때는 기상청이라든지 그 다음에 팔당 한국전력 측에 협의를 해 봤는데 현재 충분하게 물을 배수해 가지고 얼마만큼 여유가 있다는 거를 판단해 가지고 그 금액을 다른 데 활용하려고 지금 감액했던 건데요. 지금도 태풍이 올라온다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제주도에 사상최대로 560㎜가 내렸습니다. 단기간 내에, 그렇게 한다면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봤을 때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을 좀 대비를 해야 될 거 같은데 이 부분들은 좀 뭔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도로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이용걸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김진장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먼저 설명드리고 교통도로국 과별 직제 순으로 상정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개요를 설명드리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총예산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1,198억5,089만9,000원보다 49억4,508만2,000원이 증가된 1,247억9,598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 순에 따라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계획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297쪽입니다. 당초예산에 성립된 폐철도 관광자원화 타당성 용역비는 철도시설공단에서 팔당~능내 구간 관광자원화사업을 자체 사업으로 검토 중에 있어 별도 용역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1억 원 전액을 삭감 요구하였으며 운수업계 유류보조금은 보조단가가 인상되어 8억9,015만4,000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으며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경춘선 복선전철화 부담금은 변경 내시에 따라 10억5,5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묵현 지역의 다수 민원인이 묵현역 신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부담금 5,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301쪽과 302쪽입니다. 금번 조직 개편에서 신설된 교통관리과 조직 운영에 따른 필수경비인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경상적 경비 1,875만9,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도로건설과 소관 사항은 305쪽이 되겠습니다. 노점상 및 광고물 업무가 도시국으로 이관되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50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으며 보조사업 시설비에 진안~용정 간 도로개설사업비 등 3건에 103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에 화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설계비 5,000만 원 등 6건에 66억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사능~호평 간 국도대체 우회도로사업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억5,412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과 소관 사항입니다. 311쪽입니다. 시․군도 교통량 조사원 인부임 220만9,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312쪽에 도로정비과 조직 운영에 따른 필수 경비인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경상적 경비에 5,425만2,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가로등 37개가 증설되어 전기요금 3,332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기타 교부금에 철도건널목 시설유지비 500만 원, 자체사업 시설비에 도로유지 보수 및 단가계약사업비 3억 원 등 4건 13억5,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도로관리 및 정비사업의 시설부대비 2,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도로정비과의 업무 추진에 필요한 전자복사기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956만8,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방재과 소관 사항입니다. 317쪽입니다. 성립 전 예산으로 금남리 구거정비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318쪽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시민단체 대원 위탁교육비 400만 원을 전액 감액 요구하였으며,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항입니다. 321쪽과 322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퇴직금 1,55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개발부담금 감정평가수수료 2,000만 원, 개발부담금 개발비용산정 원가계산 검증수수료 2,0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으며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전산 DB 구축사업비 등 단가 절하 등으로 입찰차액 1억6,130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교통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명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13페이지 사능1리 교량 재가설공사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설계 변경사유가 있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6억 교량을 설치하는 걸로다가 했는데요. 주민설명회하는 과정에서 주변 하천정비하고 그 다음에 토지보상 요구 등이 있어 가지고 증액이 불가피하게 됐기 때문에 요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천 홍수위 계획구에 따라서 2.5m가 상승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다른 기존 다리도 전면 재수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선 교량부분 있는 부분만 해서 좌우로다가 그렇게 정비를 하는 걸로 했습니다.

다른 데는 문제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정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방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실비보상금 400만 원이 전액 감액 됐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된 겁니까?

행사실비보상으로 해 갖고요. 저희가 북한강 행사 때 HID, 해병전우회 보상비로다가 나간 건데 이거 공직선거법에 위촉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삭감시킨 겁니다. 보상금을 줄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위탁교육에 이 부분들이 전면 감액된 게 보상금 차원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세울 때 이런 부분들이 관련 법규에 좀 저촉이 되는지 여부를 이게 돈이 얼마 안 된다고 하더라도 좀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나서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중에 추경에서 이렇게 감액하는 거는 뭔가 보기가 안 좋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예산안 317페이지 금남리 구거정비공사 성립 전 예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그 구체적으로 친환경적인 구거정비사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수질악화방지가 가능합니까?

아! 그 부분이 구거가 토사로 됐기 때문에요. 항상 오래 되다가 보니까 법면 자체가 계속 쌓인답니다. 쌓인다고 요번에 그 부분을 자연석 쌓기로 해 가지고 정비를 해 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악화 방지가 가능합니까? 수질악화가.

네.

그런데 다 좋으신데 이 작은 거 하나라도 상투적인 언어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조심해서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될, 별 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좀 그런 문제의식이 들어서 상투적인 언어 이런 거 조금 나오는 문구 있죠?

네.

친환경적이다가 굉장히 이런 데까지 다 활용이 되어야 되는 건지 좀 의문이 가니까 그런 거에 세심하게 배려 좀 해 주세요.

네.

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방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322쪽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전산DB구축해서 이게 단가가 이렇게 많이 낮아진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되죠?

당초에 예산이 4억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경기도 내에 있는 업체에 대해서만 입찰이 가능했었는데 전국적으로 풀렸기 때문에 경쟁입찰을 하다가 보니까 가격이 저가금액으로 입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됩니까?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지역 내에서 있었던 업체들이 어떻게 보면 폭리를 취한 거네요.

이 사업이 ‘93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2002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게 당초에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시작되다가 보니까 가격이 높았던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은 전국적인 사업으로 전체 시군이 하다가 보니까 업체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대입니다. 제2회 추경에 반영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5쪽 보조사업 재료비 내역입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와 관련해서 토양분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비가 추경에 반영되어서 30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감리비 부분입니다. 농업체험교육장 조성사업 중에서 조경분야의 감리비를 자체사업으로 처리하면서 감리비 1,480만 원을 시설비로 증액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관리센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박덕선입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1,169억5,439만 원으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577억4,889만8,000원이고,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592억549만2,000원이며, 각 회계별로 예산편성현황을 보고드리면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1회 추경 541억4,538만4,000원보다 36억351만4,000원이 증가한 577억4,889만8,000원으로 1회 추경 대비 6.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1회 추경 553억9,368만5,000원보다 38억1,180만7,000원이 증가된 592억549만2,000원으로 1회 추경 대비 6.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55쪽부터 357쪽 사업수익으로 상수도사용료 인상에 따른 수입으로 13억2,400만 원, 상수도 급수신설공사수입 5억 원, 정기예금 이자수입으로 2억 원, 기타 잡수입 등으로 7,686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61쪽부터 362쪽 사업비용으로는 경상적 경비로 동력비 3억 원, 일반운영비 3,200만 원, 상수도 급수신설공사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자본적 수입으로 차량매각대금수입으로 26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급수공사 시설분담금수입으로 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원인자부담금 수입으로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부터 374쪽 자본적 지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접읍 팔야리 31번지 일원 급수관로 신설공사비 6억5,000만 원, 녹촌1리 급수관로 신설공사비, 추가공사비가 되겠습니다, 2억6,500만 원, 차산리 맹골부락 급수관로 신설공사, 이것도 역시 추가공사비가 되겠습니다, 1억8,000만 원, 다산수 생산시설(반자동)개선공사비 9,500만 원, 다음연도 시설투자 적립금으로 15억8,151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17쪽, 사업수익으로 정기예금 이자수입 5억 원, 구리하수처리장 운영비 분담금(06년도분) 정산반환금으로 10억1,124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 사업비용 중 경상적 경비로 동력비 5,625만9,000원, 과년도 하수도요금 과오납 반환금 1,470만 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자본적 수입으로 원인자부담금 23억 원, 환경기초시설 통합운영시스템 사업비 정산반환금 56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3쪽부터 434쪽, 자본적 지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하수관거 유지보수비 1억 원, 사업비 정산 반환금(국비․도비․기금) 2억8,849만8,000원, 다음연도 시설투자 적립금으로 33억5,2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07년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73페이지 녹촌1리 급수관로 신설공사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은 알겠는데 이거 수질오염 원인 조사하셨습니까? 과장님!

네, 저희가 수질 오염원인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까지 해서 수질오염이 된 부분이 나타나서 이 부분을 추가로 더 관로를 매설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이제 축산폐수라든지 아니면 그런 사항으로 오염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설명 안 하시는데, 그러면 특별히 뭐 어떻게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네, 상수도 시설을 추가로 관로를 매설함으로써 이런 부분을 완전히 해소하는 부분입니다.

아, 그게 완전해소가 된다고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다산수 생산시설 반자동 개선공사에 대해서, 예산안 37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이게 생산량이 완공 후 얼마 정도 많이 늘어납니까?

작년도에 우리가 공급한 량이 9,770병을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수요파악을 한 결과 2만8,700병의 수요가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배나 많은 수량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도저히 수동으로는 우리가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반자동으로 개선하는 사항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부수적으로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서비스 차원에서 시 행사에 무상으로 어떤 때는 제가 이게 보이고 어떤 때는 안 보이거든요, 어느 행사에서는. 그래서 형평성 있게 모든 시 행사에 서비스 차원에서 이게 가능합니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게, 행사에.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는데, 제가 좀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먼저 공급할 시기에 선거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해서 좀 일부 공급이 안 되었던 행사도 있었습니다.

아, 그 유권해석이 또 선거하고의 관계가 있다고 또 개념들을 이렇게 보니까, 그것도 소신 있게 시민의 날 행사라든지 이런 것은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물 이런 거 시에서도 이렇게 서비스 차원에서 보내는 것도 괜찮은데, 그런 어려운 점이 물론 있겠지만.

저희가 다시 한번 그런 것은 좀 분석해서.

네, 그런 거를 또 결단이 필요할 때는, 그렇죠, 너무 의식하지 않고.

네, 그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행사에 다산수 필요수량을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시면 저희가 공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명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법에는 판매가 금지되어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도 점차적으로 서울시가 상당히 환경부에다 이거 판매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으로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질의 답변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