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순이 의원 발언
근구
정근구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갈마도서관, 의회사무국) 2.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전일에 이어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실ㆍ국ㆍ소ㆍ관 단위로 일괄 병합심사하되 실ㆍ국ㆍ소ㆍ관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한 채 일괄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먼저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287쪽, 445쪽 및 수정예산안 72쪽 기금안 책자 55쪽을 참고하시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직
양동직위원
양동직 위원입니다. 323쪽에 건축관련 도로사용료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액은 불가피한 감액예산입니다만 도로사용료가 당초 기정예산액으로 잡혀져 있는 예산부분이 추경에 2,840만원 감액하는 예산으로 잡혀있습니다. 그것은 이유를 보니까 건축경기 침체와 공지 건축조례 개정으로 건축관련 도로점용허가 감소로 도로사용료가 감액됐다고 돼 있는데 우선 먼저 07년 5월 12일날 건축조례가 개정됐다고 했는데 개정된 내용이 예산에 어떤 영향을 준건지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양동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07년도 5월 12일경에 개정된 내용은 대지안의 공지에 관련된 사항이 전보다 더 강화된 그런 내용들로 인해서 건축경기가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현상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아니, 조례개정으로 인해가지고 이번에 도로사용료에 무슨 영향을 줬는지를 먼저 설명해달라니까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조례개정내용들이 대지안의 공지에 건축을 하게 되면 전에는 공지하는 면적들이 빡빡했으나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대지에서 이격표를 해야 되는 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유가 생김으로 인해서 도로사용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된 그런 사항들이 발생돼서 그런 사항들이 이번에 저희들이 분석해보니까 이 정도는 허가가 줄어든 것으로 판단돼서 이번에 조정을 하게 된 겁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국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 도로사용료는 일시점용도로사용료죠? 건축하는 기간동안에 일시 점용하는 도로사용료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본예산 세입부분인데 제가 그것을 국장님하고 논의하려고 말씀을 드려요. 이미 건축경기가 성수기가 아니고 불황 쪽으로 간다는 것은 작년에도 우리가 경험한 바가 있고 금년도 건축경기가 작년보다 못할 거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알고 있던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충분히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년의 상황으로 봐서는 저희들도 그렇게 분석했는데 사실 작년보다 금년이 나아질 것으로 일부 판단했고 감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직
양동직위원
아니, 국내 건축경기가 불황인데 어떻게 우리 서구의 건축경기가 좋을 거라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를 들어서 저는 주차장법이 강화가 돼가지고 주차장법 조례가 개정되고 그런 경우로 본다고 하면 또 그것을 개정하기 이전에 건축을 하고자 해서 건축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그런 사례도 있었어요.
동직
양동직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주차장법이 작년에 강화되고 변한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년의 예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법이 개정되게 되면 그것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자기가 건축이 늦어짐에 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개정되기 전에 건축을 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종전사례이고 이것은 본예산 세입부분에 국장님이 잡으실 때 금년도 건축경기가 작년도 실적에 비해서 어느 정도 갈 것이다, 예를 들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성장이냐 또 그 정도 된다면 어느 정도까지 마이너스 성장이 될 거냐 이것은 그래도 담당부서고 전문가이시니까 오차 범위가 적어도 10% 이내에 서 날 수 있을 정도로 예측은 가능했던 것 아니냐, 특히 세입부분인데?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그런데 제가 이 질문을 사실 2,840만원이면 금액이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것은 2,840만원이 기정예산액 7,440만원의 몇 %냐면 근 40%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국장님께서도 도로사용료 이것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건축에 따른 일시점용도로사용료인데 40%에 가까운 예측이 빗나갈 정도로 세입을 잡으셨다는 것은 너무 본예산 잡으실 때 자체부터 너무 안일하게 잡으신 것 아니냐? 이번에 만약에 2차추경에서 불가피한 감액예산이 아니라고 하면 국장님, 이것 정리추경 갈 때까지 내버려뒀을 것 아닙니까? 감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뒀다 정리추경 가서 건축경기가 없어서 감했다고 하실 것 아니냐 이거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양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도 충분히 보다 세밀하게 검토해서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해서 이런 일이 재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제가 어제 다른 국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밑에 현황표를 주셨지만 2005년도, 2006년도에 도로사용료 건수가 156건, 158건입니다. 거의 변동이 없었어요. 그런데 금년 8월 말 현재 72건이면 반으로 확 줄었다는 말이죠. 이런 건축경기를 전혀 예측을 못해서 이렇게 수입을 잡았다는 것은 도시환경국에서 본예산 잡을 때 너무 안일하게 하셨다 저는 그것을 지적해드리고 싶습니다. 금액은 큰 금액이 아닙니다만! 또 다른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구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기구 정원 및 업무조정계획이 나온 것을 아마 보고 받으셨을 겁니다. 기획실에서, 그렇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그것을 국장님이 보고 받으신 것은 언제 알고 계셨어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보고는 정식적으로 공람 내용이나 그런 것 외에는 실질적으로 각 과에 시달한 것은 없고 제가 판단할 때는 현재 공람공고가 끝났기 때문에 10월중이라든가 다음 회기 때는 그게 의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고...,
동직
양동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이 기획감사실에서 이미 외부용역을 줘가지고 우리 조직진단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본예산편성을 해드렸기 때문에 시행돼 있었고 용역결과를 기획감사실로부터 각 해당국장님이나 실무자들이 보고받은 시점이 언제쯤이냐는 말씀이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용역중에 파악을 했습니다. 최종 확정단계에서 현 조직이 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기구 정원 업무조정에 대한 입법예고가 어제로 끝난 것 은 알고 계시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위원님들에게 제가 같이 공감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면 본예산때 직무와 성과중심의 조직구축을 위해서 기구 정원 및 업무조정에 대한 외부용역을 줬습니다. 조직진단을 받아서 그 용역결과가 나와서 저희 행자위원들은 한 8월 20일경에 기획감사실로부터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입법예고를 한 20일간 해야 되기 때문에 8월말쯤에 청내에서는 국장급 이상이든 과장급이상이든 서로 용역결과에 대해서 토론의 장이 있었을 것으로 알고 8월말에 입법예고돼서 어제부로 입법예고가 끝났더라고요. 입법예고가 끝났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마 10월 임시회 때에는 안이 올라올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에 따라서 사무실 재배치공사가 바로 필요해서 그 부분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올리신 거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그래서 우선 과가 청소행정과하고 도시환경국인 환경관리과가 통폐합됩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현재 환경관리과가 7층에 있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을 4층으로 배치하고 청소과하고 관련된 사무실을 7층으로 배치하고자 하는 내용을 저희들이 파악해서 배치계획을 수립해서 한 공사금액이 최소한 3,000만원정도 소요돼서 이번에 의회에다 추가경정에 반영했었는데 이런 사업비는 일단은 조직이 아직 상정은 안됐습니다만 심의하는 과정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고 저희는 예를 들어서 건축과에 시설유지비라든가 특별히 있는 그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시행날짜가 정해지면 사전에 사무실 배치를 완료해서 단 하루라도 빨리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 환경국 입장에서 이번에 상정은 안됐지만 입법예고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불 3,000만원 재배치공사비를 추경에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설위원회에서는 동 사항이 충분히 설명되었습니다만 삭감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 이번 예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심층 해 주셔서 우리 구청의 직제개편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시행되는 일정 공사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이번 추경때 원안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국장님, 그러면 7층에는 환경관리과 사무실 옆에 선거관리위원회가 밑으로 내려가고 청소관리과가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 칸막이를 터서 공사를 새로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그래서 4층하고 7층이 공사가 주로 이뤄집니다. 이번 조직개편이 현재 안대로 통과가 된다면!
동직
양동직위원
조금 아쉬운 것은 물론 입법예고기간도 있고 입법예고기간을 거치지 않고 먼저 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행정절차상 하자가 있을 수 있는데 도시건설위원님들 말씀으로는 국장님이 구두상으로라도 이렇게 이렇게 돼서 절차상 시차가 있어서 그런데 저희들이 업무효율화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사전에 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 브리핑을 해 주셨으면 위원님들이 알고 하셨을 건데 이번에 처음 들으신 위원님들도 계셨다고 해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래서 저도 지금 양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제가 일일이 도시건설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자책을 하고 앞으로는 보다 더 사전에 심의 할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말씀드려서 양해를 구하도록 하는 마음가짐을 이번 계기로 해서 가졌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장
양동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래
박명래위원
박명래 위원입니다. 293쪽에 도로공간사용료, 돌출간판이 도로를 점용했을 때 부과되는 건데 지금 간판의 종류를 국장님, 얘기해주시죠.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간판의 종류가 옥상간판이 있고요, 건물측면이나 전면에 설치하는 가로형간판, 그다음에 세로형간판 그다음에 안내를 하는 지주형간판이라든가, 유동광고물로서는 여러 가지가 있죠.
명래
박명래위원
간판이 시대가 변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고 정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이런 것들이 매일 생겨나고 이러는데 항상 단속을 하고 지도를 해도 불법이란 게 만연되고 할 수밖에 없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지금 가장 큰 위법에 대해서 우리가 단속을 하지만 대학이라든지 예식장 또는 대형시설물이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큰 간판 이런 것들에 대한 불법은 없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7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 전국적으로 광고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시행하고 있어서 저희 관내에서도 약 5만 여건의 전체적인 광고물을 조사해서 정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월 21일까지 상부기관에 보고해야 되는데 그런 유형들이 대개 보면 기존에 허가받지 않고 설치된 광고 물은 그간에 4,000개정도 되는데..,
명래
박명래위원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추경인데 그냥 여쭤보는 거니까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고 만약 그 부분에 불법이 있다면 도로점용료를 강하게 매긴다든지 이런 것을 해서 강하게 해달라는 말씀이고 요사이 경기침체로 상업지역 이런 데는 무단으로 도로에 물건을 내놓고 장사하고, 거기에 플래카드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걸고 이러는데 지역에 나가보면 주민들이 굉장히 어려워서 아우성이에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단속이나 이런 것은 유도리있게 상업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거기 이용하고 이런다면 그쪽에서의 근본적인 불법은 치유해야겠지만 어느 정도는 유도리를 둬서 장사를 해야 되고 하는 시점에서는 그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도 하나의 서비스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무조건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런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깨끗해야 할 거리에 불법으로 뭘 해야 한다든지 하면 이런 것은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되지만 상업지역에서 경제활성화나 주민들의 생계 때문에 하는 이런 것들은 유도리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명래
박명래위원
지금 3,000만그루 나무심기 이게 여러 가지 보도상에도 문제점이라든지 좋은 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시장님의 역점사업이고 우리서구에서 앞으로 여기에 따른 대책이나 계획 같은 게 있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지금 저희들도 금년의 경우 29만본을 심을 계획으로 당초 100만그루..,
명래
박명래위원
하반기에요?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에 65% 정도 식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이 정도의 나무를 심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공간 같은 것은 충분히 있습니까?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예.
명래
박명래위원
이게 좋은 사업이니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형
박장형도시환경국장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이상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장
박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수정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329쪽, 425쪽 수정예산안 80쪽 및 기금안 책자 65쪽을 참고하시어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래
박명래위원
박명래 위원입니다. 침수지역 CCTV에 대해서 지금 유등교외 2개소인데 유등교하고 어디를 얘기하십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유등교에 2개소와 갑천에 1개소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갑천?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갑천 중보요.
명래
박명래위원
서구가 상습침수지역이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상습침수지역은 현재는 없고요, 예상되는 지역은 몇 군데 있습니다. 현재 예상되는 쪽은 구도심, 예를 들어서 유등천 저쪽 천변쪽으로 주택가가 낮게 있어서 현재 대전에 강우량이 적고 재해가 없어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간당 40미리 이상 50미리 오면 하천 범람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쪽이 취약지역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어디가 범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도마동, 변동쪽 주택가, 천변쪽으로요.
명래
박명래위원
거기는 하천이 범람하는 게 아니라 물 흐르는 거기를 약간 오버하는 거지 범람하고 이런 것은 아닌데...,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하천 수위가 상승하면 내수가 배수가 안 되거든요. 그런 위험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고 정림동 쪽에 한개소 지금 많이 개량했습니다만 지난 3년 전에 정림동 그랜드예식장 주변에 배수가 안돼가지고 난리였었는데 개량을 했습니다만 그런 쪽에 중점적으로 예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이게 전액 국비로?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국비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장
박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동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직
양동직위원
양동직 위원입니다. 국장님, 440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일반운영비절감해서 4억 2,338만원을 감액예산으로 올려주셨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가장 큰 퍼센트를 차지하는 것이 우편요금절감입니다. 설명서에 써주셨지만 2007년도 3월부터 주차장특별회계 우편요금 절감대책에 의거 등기우편 발송에서 일반우편으로 발송을 해가지고 3억 9,500이 절감된 것으로 해놓으셨어요. 이게 2007년도 1월, 2월에는 전혀 계획이 없다가 3월부터 이렇게 갑자기 일반우편으로 시행된 거예요, 아니면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작년도 본예산 편성 전에 이미 해당 국에서 계획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배경이 어떻게 된 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이 도로교통법에는 등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등기로 우편을 송달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혁신차원에서 이것을 한번 연구해본 결과, 이게 소액이거든요, 자동차 주ㆍ정차위반과태료가 보통 4만원인데 이것을 등기로 보낼 경우 아까같이 1년에 몇 억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등기로 보내지 말고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그리고 이것이 예를 들어서 수취를 못했다 해서 우리한테 다시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 아니면 사법적으로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는 우리가 고지서를 재발송하면 된다는 그러한 사법부쪽의 판단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주민들에 큰 불편사항이 아니고 하니까 이것을 재정도 절감하고 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제도개선해보자 해서 한 것을 1ㆍ2월해서 3월부터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징수를 해나오고 있습니다. 제도개선을 한 겁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국장님, 원래 도로교통법에는 등기우편으로 하게 돼 있는데 일반우편으로 전환하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문제는 없다고 저희들이 자문을 받았습니다. 뭐냐하면 한건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사후조치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4만원짜리를 우리가 일반우편으로 보냈는데 “나는 고지서를 못 받았기 때문에 못낸다”하는 분쟁이 있을 경우에 우리가 고지서를 재발송하면 된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유권해석을! 그러면 분쟁소지가 없어지니까 다만 과태료를 늦게 받는 거지, 그런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데 이게 소액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그런 분쟁이 있은 적이 없거든요.
동직
양동직위원
하여간 그때 자문을 충분히 받으셔서 근거를 가지고 하셨다는 얘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본예산편성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못했다가 금년 1ㆍ2월에 혁신사례로 국에서 아이디어가 나와서 예산절감하신 부분이네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3억 9,500을 절감한다고 돼 있는데 예산서에 보면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예산 잡힌 것은 2억 9,700이에요. 그 밑에 일반이라든가 반송료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일반우편요금 같은데, 9,700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등기로 보낸다고 예산을 잡으신 것은 2억 9,750이거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2억 9,750원을 감액하는 거죠.
동직
양동직위원
그런데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우편요금절감 해서 등기우편을 일반우편으로 전환해서 발송함으로 해서 3억 9,500을 절감하는 것으로 설명자료에 써 주셨거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이 반송료하고 다 해가지고, 반송료도 등기로 저희들이 보내거든요. 그러면 반송오면 반송료도 또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등기를 우리한테 반송할 필요가 없다, 당초 우체부한테 보낼 때! 이렇게 하면 반송료를 우리가 안냅니다. 전체적으로 등기에 관련된 절감액이 3억 9,500, 세가지 합해가지고.
동직
양동직위원
저는 여기 440쪽에 볼 때 구분을 고지서발송료 해가지고 고지서발송료가 3억 9,500이에요. 거기에 등기가 2억 9,700, 일반 9,000, 반송료 700 이렇게 써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것은 등기와 일반 그러니까 일반상식으로는 등기와 일반으로 구분한 것 아니냐? 그러면 일반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우편요금이고 지금 여기에 국장님이 얘기하신대로 우리 혁신으로 예산절감한 것은 등기우편...,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일반은 뭐냐면 합산고지돼서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다른 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우리가 과태료가 한 10가지 있습니다. 교통국에 세외수입 관련해서! 그러니까 일반우편은 A라는 사람이 주ㆍ정차도 위반하고 책임보험료도 미납해서 체납된 것을 그전에는 따로 따로 보냈거든요. 책임보험료부서에서는 책임보험료가 체납됐다고 보내고 또 주ㆍ정차 단속돼서 “당신은 주ㆍ정차 과태료가 생겼다” 이렇게 따로 따로 보내서 우편료가 한 사람에 두개, 세 개가 됐어요. 이것을 저희들이 합산고지를 했어요. 그래서 한장에 뭐뭐뭐 이렇게 세가지가 체납됐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9,000만원 절감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직
양동직위원
일반이란 게 그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것은 일반입니다. 합산고지!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합산고지 발송료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등기일반하면 등기우편 일반우편으로 착각할 수 있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설명서에 자세히 적어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하고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알겠습니다. 절감하시는 것은 참 좋습니다. 일반수용비 절감 3,697만 2,000원인데요, 그게 예산서 440쪽에 있는 일반 수용비라고 해서 과태료 부과ㆍ징수 전산관리,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까지 아니 전기소모품비 공영주차장 여기까지 이 항목 3,697만 2,000원 쓴 그 항목이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런데 국장님, 금액은 큰 것은 아닙니다만 여기에 보면 각 항목마다 토너 값도 있고 안전관리대행 수수료도 있고 또 통합 인쇄하는 것도 있고 그러면 이것 인쇄 안해도 되고 안내장 안 만들어도 된다는 얘긴가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이 아닙니다. 과태료독촉장 연속용지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고지서는 예측하는 것이거든요. 단속도 예측해서 쓴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해보니까 너무 많이 인쇄해 놓을 필요가 없다 해서 감액하는 겁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제 얘기가 그 얘깁니다.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100원을 세웠는데 정말 100원을 세울 때는 100원을 세워야만 되는 당위성을 가지고 세우실 것 아닙니까? 100원을 세웠는데 우리가 실제 업무를 하다보니까 업무개선을 통해서 100원까지 다 안 쓰고 한 95원정도 쓰고 5원은 우리가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잡으시기를 일반수용비를 과태료 부과ㆍ징수 전산관리 해서 3,697만 2,000원을 아주 잡으셨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이 그 밑에 것...,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니까 밑에 것 다 더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그런데 이것을 통째로 다 절감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통째로 절감한 게 아니라...,
동직
양동직위원
아니, 금액이 지금 그렇잖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합산해가지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해가지고 당초에는 4,039만 2,000원을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쓰다보니까 그렇게 필요없다 해서 1,663만 2,000원이 현재 집행 안해도 되는 거고 또 주ㆍ정차위반 체납안내장도 810만원정도는 필요없다, 그렇게 하고 과태료부과 및 견인대상차량 자납고지서 이것도 당초에는 2,400만원정도면 될건데 지금 단속해보니까 1,300만원정도는 고지서가 필요없다 해서 그러니까 업무를 보다가 업무량이 예를 들어서 단속건수가 줄어들다보니까...,
동직
양동직위원
국장님, 다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세하게 안 올려주셔서 그런데 그러면 과태료고지서 및 독촉장 1,600만원 절감한다고 올리셨잖아요. 그게 당초 기정예산에 얼마 잡혔던 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4,039만 2,000원요.
동직
양동직위원
하여간 제가 그것 지적해 드릴께요. 1,600만원이라고 잡고 나누기 4,000 그러면 이 1,600만원은 4,000만원 기정예산액의 40%정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ㆍ정차위반과태료 체납안내장 800 절감한다고 했는데 기정예산액은 얼마였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
동직
양동직위원
좋습니다. 그 밑에 1,300 자납고지서 통합인쇄는 기정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2,400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1,300을 절감하신다는 얘기예요. 나누기 2,400하면 이것은 무려 54%를 절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예산을 100원 세웠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업무개선을 통해서 100원을 다 안 쓰고 90원정도 썼다, 그래서 10원을 절감했다 그렇게 얘기하면 위원님들이 전부 다 “아이고 국장님, 수고 하셨다”고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과태료부과 및 견인대상차량 자납고지서 통합인쇄를 하기 위해서 2,400의 예산을 당초에 잡았는데 편성해달라고 우리한테 올리셨잖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동직
양동직위원
그래서 우리가 통과도 시켜드렸잖아요. 그런데 업무개선을 통해서 무려 54% 예산절감을 해서 1,300만원을 안썼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국장님한테 “아이고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아니, 도대체 본예산 잡으실 때 어떻게 잡은 거예요, 막 부풀리기 예산 잡은 것 아니냐”고 하시겠냐 이거죠. 제 얘기는 그 얘깁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이해하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예산절감이란 것도 정도껏 이어야죠. 100원 잡았다가 나 50원 써서 50원 절감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 이해를 합니다.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저희들이 이것을 과대하게 잡았다는 지금 위원님 지적에 동감을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부터 단속시스템을 기계화하다보니까 단속이 확 줄어들더라고요. 그런 면도 있는데 하여튼 내년도 예산부터는 좀더 심도 있게 분석해서 과다하게 안 잡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하여간 등기우편을 일반우편으로 전환해가지고 많은 예산을 절감하신 데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고맙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하나를 더 여쭤 보겠습니다. 363쪽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민원상담용 녹취장치 구입 이렇게 해서 내용은 교통관련 민원업무를 하다보면 민원인이 욕도 하고 생떼도 쓰고 그럴 겁니다. 아마 과장님 배석하셨습니다만 직원들이 전화 응대하는데 스트레tm를 엄청 받으실 거예요. 제가 그것은 불보듯 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민원인이 욕을 했다든가 어거지소리를 했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민원인과 재판에 갔다든가 민원인이 얘기한 것을 녹취해서 그걸로 대응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저희 구정은 잘 아시다시피 청장님께서도 항상 저희 직원들한테 질책하시는 게 민원인한테 좀더 친절해라, 우리가 전국 최고로 친절한 구청을 만들자, 기관을 만들자 이것은 우리 구정의 모토입니다. 다만 교통관리과나 교통기획과 쪽에는 단속에 관련된 민원이 많고 아까 같이 체납액이 2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 체납처분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 같이 저희들이 최대한 친절하게 합니다. 하는데 간혹 어떤 분은 전화기를 세시간 네시간씩 붙들고 있습니다. 끊으면 또 오고 끊으면 또 오고 업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업무는 많은데!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발상한게 아니고 강남구가 그렇더라고요, 거기도 구세가 커서 그런데 그렇게 고질적으로 계속 우리가 친절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두 번, 세 번, 다섯 해서 1시간 이상 전화기를 놨다가 또하고 그런 사람은 “죄송스럽습니다,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이 잘 이해가 안 되신 것 같은데 욕 같은 것은 빼주시고 업무에 방해되니까 직접 찾아오십시오.”하면서 “지금부터 하는 것은 녹음을 하겠습니다.”하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업무를 볼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렇게 단번에 항의나 이런 것이 온다고 해서 녹취하는 게 아니라 업무를 보다 보다 못 볼 경우가 많습니다. 또 교통관리과 단속 같은 경우도 우리가 CCTV예산을 세워주셔서 하는데 와가지고 유리 깨는 사람, 책상 들었다 놓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렇지, 저희들이 구민들한테 친절하지 않고 위압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업무를 보기 어려울 때 부득이한 경우에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상시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동직
양동직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 장치는 그렇게 어거지소리를 쓰고 업무를 방해할 정도로...,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때만 녹음하는 겁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녹음하셔서 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녹음해서 어떻게 우리가 사법적인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그분들이 전화를 놓더라 이거예요, 더 이상 안하더라...,
동직
양동직위원
지금부터 내가 녹음합니다하면?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런 억지 쓰시는 분들...,
동직
양동직위원
지금 녹취장치라는 게 예를 들어서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어요. “지금부터 녹취장치에 의해서 녹취를 하겠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러면 욕 같은 것도 안하고...,
동직
양동직위원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안한다 이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것은 뭐냐면...,
동직
양동직위원
그런데 그게 장치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하죠. 저희 직원이 직접!
동직
양동직위원
그것하고 녹취장치를 돌리는 것하고 뭐가...,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우리는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사실 주민들이 편하게 우리를 상대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업무를 정상적으로 볼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는 욕설이나 폭언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상대방께서 우리한테 업무를 너무 욕을 하고 폭언하고 정도 이상으로 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법처리하겠다는 경고를 주는 것이거든요, 업무방해로! 경고를 주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해서 고발한다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된 경우는 이게 폭언이나 이런 게 없어지더라. 지금 서울에서 이 제도를 많이 이용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국장님, 제가 이해를 잘못했네요. 지금 여기 설명해 주신 것에 보면 녹취장치예요. 녹취장치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녹음한다는 얘기거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조금전에 국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혹시 법처리가 됐을 때 증거로 제시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제 상식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냥 제가 녹취한 녹취록도도 사실상 법정에 가서는 그것이 그대로 인정을 받지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변호사 앞이라든가 제3의 증인이 있어가지고 상대방한테 녹취한다, 증인은 누구다 뭐 해가지고 그것을 정말 입증할 수 있을 때 그런 녹취록이 법정에서도 인정돼가지고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지금 나하고 상대방하고 할 때 ‘당신이 자꾸 이렇게 업무방해하니 나 지금부터 녹취하겠소’하고 욕한 것을 녹취했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는 대로 법정에 가서 그것이 다 100% 인정되냐 그것도 솔직히 의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국장님 얘기는 그런 것보다 도대체 업무를 볼 수 없을 정도로 업무방해가 오니 그런 얘기를 딱 해 주면 그 사람이 자제하고 끊는다든가 안하더라 이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그것은 녹취장치가 아니고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자동경보 녹음된 무슨 장치라든가 그런 건가요? 그렇게 돼 있는 게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본 적이 없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이 장치는 그냥 녹음만 하는 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남자직원들은 성격적으로 강하니까 상대방이 욕을 할 때는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데 여직원 같은 경우 여리지 않습니까? 욕을 쌍소리를 보통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여직원한테 보통 쌍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직원이 웁니다. 울면 그 사람은 자기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한나절 근무를 못합니다. 여직원들이 하소연을 해요.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올린건데 판단은 위원님들이 해 주시고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하여간 국장님, 그러면요, 금액은 크지 않아요. 제가 우리 해당부서에 전화응대에 대한 스트레스는 100% 인정하고 공감합니다. 이 장치를 설치하면 그런 스트레스로부터 해방이 많이 되실까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을 서울에서 하고 있는데...,
동직
양동직위원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는 데가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많이 들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장
양동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동직
양동직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근구
정근구위원장
양동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직
양동직위원
제가 노파심에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를 방해받을 정도의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은 제 표현도 조금 강합니다만 응징해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가 강하게 대응할 필요는 있어요. 그런 데서 우리 공무원들이 주눅이 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 꼭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민원인이 하여간 불평이 있으니까 막 그럴 것 아니냐는 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당연하죠.
동직
양동직위원
그 불평 자체를 듣기 싫어하시면 안 됩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당연하죠. 알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제가 예를 들면 여기 좀 보십시오. 대전 국세청에서는 “불평 들어야 업무가 바뀌죠”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국세청에서는 매달 직원들로부터 스스로 우리가 말하자면 고객으로부터 어떤 불평을 받고 있냐 이것을 전부 뽑는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주 겸허한 자세에서 고객이 이렇게 불평하는 데는 왜 불평을 하겠느냐, 우리가 원인제공한 것은 뭐가 없겠느냐 이런 것을 분석해서 주민들이, 고객들이 불평하는 것을 불평하지 않게 업무를 개선하는 데 쓴다고 해요. 그래서 제목이 “불평 들어야 업무가 바뀌죠”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불평을 듣는 것을 애당초 싫어하시면 안 되고 불평의 원인을 분석하시고 지나친 것은 국장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저도 거기에는 동의합니다만 하여간 공무원들께서 업무를 보실 때 불평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이상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장
양동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순이
이순이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267쪽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명래
박명래위원
박명래 위원입니다. 283쪽에 민원우편물 발송료가 있는데 지금 등기하고 일반하고 해서 증액되는 부분이 있는데 등기로 보내는 것은 뭐고 일반으로 보내는 것은 뭐예요? 우편물의 내용이 틀립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등기는 인ㆍ허가용은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그 외 우편은..,
명래
박명래위원
인ㆍ허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약국이나 병ㆍ의원요. 그러한 중요한 부분만 등기로 보내고 나머지는 전부 일반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지금 그렇게 인ㆍ허가용이 130건이 된다는 말씀이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명래
박명래위원
알겠습니다. 수양원 앞에 복개공사하는 이것은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수양원에 현지확인을 갔을 때 이런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이게 굉장히 쉽게 특별교부금이 내려왔는데 어떻게 해서 내려왔는지 알고 계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도 명확한 것은 모르고요, 거기 수양원에서 필요성을 요구해서 이렇게 특별교부금이...,
명래
박명래위원
우리가 시에 요구한 게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우리는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요구하지 않았죠. 우리도 필요성은 알고 있었지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명래
박명래위원
우리 의원들도 거기 갔다 오고해서 무너지고 이래서 필요성은 느꼈는데 갑자기 교부금이 내려오니까 좋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어떤 역할을 못하니까 무능함도 느껴지고 이러는데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지금 1억 1,600이면 그 앞에 다 복개하는 겁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 8,600만원이 내려왔는데 한 50m 정도, 원래는 복개해야 될 것이 100m 정도 됩니다. 이 액수로는 반정도...,
명래
박명래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를 여기에 보태서 할 의향은 없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도 가봤는데 100% 복개보다는 어느 정도를 띄워놓으면 나중에 청소라든지 환경적으로 보기에도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100% 보다는! 그래서 구태여 구비까지 투입해서 완전히 복개해야 할 필요성은..,
명래
박명래위원
이게 자꾸 무너지니까 이번에 하는 것 봐서 더 할 필요성이 있으면 우리구가 앞장서서 해 주십사하는 말씀이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284쪽에 초등학교 양치교실 설치비 이게 근본 취지가 뭡니까? 양치교실 설치하는 것!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도 무지개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영세지역에 있는, 지금 저희들이 성천초등학교에 대해서 구강보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천초등학교 외에 월평초등학교에 한 교실을 빌려가지고 초등학생들에 대한 불소양액용 양치 칫솔질하고 불소를 함으로써 충치를 예방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우리가 계획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책에 의해서...,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시책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우리는 계획하고 했던 게 없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명래
박명래위원
그러면 영세지역도 시에서 지정해서 내려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이것도 시에서 교육청하고 협의해가지고 월평초등학교를 지정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이 사업이 어떻다고 보세요? 좋은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좋은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천초등학교 구강보건실을 운영하는데 일단 그 학교 학생들에 대해서는 충치율도 상당히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치교실을 꾸준히 시킨다면 아마 충치율도 감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우리나라가 OECD 에 가입한 선진국인데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따로 양치교실을 설치해서 하면 좋겠지만 이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구시대적인 것 같은데 기왕에 할 것 같으면 많은 지역에, 이쪽도 영세민이 많이 살지만 어쨌든 둔산지역은 그래도 여러 가지가 발달된 데에요. 여기 보다는 구도심 이런 쪽 학교에도 우리 구비를 보태서라도 설치를 해서 이런 것들이 효과가 많다면 어려운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양치라는 게 아이들은 굉장히 하기 싫어해요. 어른들도 어떻게 하다보면 그냥 매끼마다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학생들은 더군다나 싫어하는데 이런 걸로 해서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이상입니다.
순이
이순이위원장대리
이석용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석용
이석용위원
이석용 위원입니다. 275쪽을 보면 인건비부분에 한 1억 7,700여만원 감액했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 보건소 인원이 상당히 부족해가지고 격무에 시달리고 있고 또 이걸로 인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보건행정 보건서비스 질 저하가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바도 있고 그러면 현재 굉장히 현실적으로 부족한 인원임에도 인건비를 감액해도 보건행정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 좀 해줘 보십시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 감액한 부분은 계약직 한방의사가 작년 연말로 5년 만기가 됐기 때문에 올해 다시 신규로 계약을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많이 감액되었고 예산편성은 기존 인원대로 세웠는데 또한 의무5급 의사 한명이 퇴직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명에 대한 것을 감액해서, 두명 때문에 감액요인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그 밑에 보면 봉급 70인도 있고 연봉대상자 4인 구체적인 것을 보면 두명 때문에 이렇게 감액요인이 전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다른 것도 조금씩 있지만 두명의 인건비가 크다는 겁니다. 의사 계약직 가급 한방의사하고 의무5급.
석용
이석용위원
그러면 현재 보건소인원가지고 보건행정 하시는데 물론 많이 어렵긴 하시겠지만 그렇게 예년에 비해서 큰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어렵지만 그런 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잘 알았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이
이순이위원장대리
이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동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동직
양동직위원
양동직 위원입니다. 예산서 284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소장님! 거기에 보면 보건소에서 예산을 절감해 주신 내역이 올라와있습니다. 금액은 토탈 해서 10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항목별로 소장님과 의견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우선 보면 냉방비가 기정예산액 100만원인데 80만원짜리를 해서 20만원 절감했고 프로테이지는 20%을 절감한 겁니다. 청소기를 기정예산액을 47만원 편성했는데 25만원짜리로 해서 22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절감프로테이지는 47%를 절감한 겁니다. 선풍기 6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을 잡았는데 4만원짜리 구입하셔서 2만 5,000원 절감해서 프로테이지는 38%를 절감하신 거구요. 전자혈압계는 238만원을 편성하셨다가 182만 5,000원이 반영되고 금액으로 55만 5,000원 23.3%가 예산절감된 것으로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과연 이 부분이 예산절감이냐 예산편성을 할 때 과대계상한거냐 이 부분을 소장님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제가 다른 부서에서 지적했습니다만 업무개선을 통해서나 또는 다른 요인에 의해서 당초 잡은 예산보다 실제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오차가 난다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10% 많아야 15% 이내 아니겠느냐 그게 엄밀한 의미에서 예산절감이지 금액은 얼마 아닙니다만 청소기를 25만원짜리 구입할 수 있었던 것을 애당초 47만원을 뭐하러 편성해가지고 근 50% 가까이 절감한 것처럼 수치가 나오고 선풍기도 마찬가지이고 혈압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장님, 아마 다 시중가격이라든가 보건소에서 소용이 닿는 그러니까 성능이 떨어지는 것은 안 됩니다. 소용이 닿는 물품의 시중가격은 어느 정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정도 예산편성을 하면 이 정도 살 수 있다는 것은 다 아실텐데 이렇게 해놓고 예산절감한 것처럼 올리는 것은 이것은 예산절감부분이 아니라 애당초 예산편성할 때부터 너무 안일하게 편성하신 것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처음에 차이가 생긴 것은 저희들이 시장 수요조사하는 액수하고 또 조달로 구매하는 액수가 있기 때문에 조달쪽에서는 훨씬 단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더 많은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예산편성할 때 물품구입을 조달청구입을 않고 일반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올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아니, 수요조사를 할 때 일단 냉방기는 어느 정도 할것인가 인터넷을 들여다보고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냉방기가 100만원정도 한다 그러면 100만원정도 편성을 하는데 이것을 조달로 구매하다보니까 더 차이가 생긴 겁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여기 네가지 중에서 조달물량으로 받은 것은 뭐뭐입니까?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조달물량 받을 게 없을 것 같은데요. 뭐를 조달물량으로 받으셨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
동직
양동직위원
제 얘기는 예산편성을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솔직히 우리 위원님들이 보건소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국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왜냐 하면 우리 의원 중에 약사나 의사출신 전문가가 계시다면 약의 단가라든가 의료장비의 단가라든가 이것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예산편성한다든가 국ㆍ시비 내려와서 구비가 얼마를 내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업체에 물품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보건소에서 수요자인 주민들한테 나쁜 영향만 주지 않는다면 최선의 방법으로 예산도 절약하고 주민서비스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예산을 거를 수가 있을텐데 공교롭게도 하여간 국회도 그렇고 우리 의회도 그렇고 의사나 약사출신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예산다룰 때 마다 한계에 부딪쳐서 안타깝기는 한데 그런 부분을 전문가이신 소장님이나 보건소에서 스스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예산편성시부터도 정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편성을 해 줘야지 그냥 안일하게 예산편성 했다가 그냥 넘어가 버리면 저희들이 그것을 걸러낼 방법이 없습니다. 혹시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제가 지금 보건소 운동처방실 적은 금액이지만 물품에 대해서 예산절감했다고 올리신 것을 보면서 이런 사고라면 문제다 그런 노파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아주 피를 짜듯이 업무개선하고 혁신해가지고 쥐어짜도 아마 10% 넘기기가 어려운 것이 제가 볼 때는 예산절감이라고 생각되고 이렇게 40%, 30% 하는 예산절감은 편성자체가 과대계상한거다 그렇게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앞으로 더 충실히 수요조사를 해서 이러한 많은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8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임산부영양제공급이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해 주신 설명자료를 보면 금년도 1월 1일부터 연중에, 소장님, 이것 한번 봐 주십시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해를 잘 못합니다. 여기에 보면 2회추경 예산액이 2억 7,800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해가지고 2억 7,800이 계상돼 있는데 국ㆍ시ㆍ구비가 있는데 구비도 1억 900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산출내역은...,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이 저번에 우리 상임위에서도 지적을 받았는데요, 임산부영양제가 있으면 일단 그 목하고 같이 묶다보니까 예산을 이렇게 표현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다음부터는 개별예산현황을 편성하기로...,
동직
양동직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동떨어지지 않습니까? 위에는 2억 7,800인데 밑에는 900만원인가 6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료가 올라온다면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자료예요. 더더욱이 재미있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행자위에서 지적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밑에 사업비내역을 보세요. 거기 보면 임산부 영양제공급 5,000원 곱하기 600명 곱하기 3회가 600만원이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5,000원 곱하기 600명이면 300만원에 곱하기 3이면 900만원이에요. 하여간 900만원인데 600만원, 이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계산인데..., 조금 전에 제가 예산절감편성 얘기를 했습니다만 보건소에는 국ㆍ시비가 많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배석하신 직원들께서도 잘 들어주십시오. 보건소에 국ㆍ시비가 많이는 내려오지만 수반해서 우리 구비도 많이 나갑니다. 우리 예산중에! 예산이 600만원이나 900만원 다 아깝기는 마찬가지이고 잘 써야겠죠. 그런데 이렇게 예결위 설명자료나 상임위에 올려주실 때 이런 단순계산마저 틀리고 또 제가 아까 얘기한대로 편성이나 절감부분 이런 것이 절감했다고 올리고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하여간 소장님이 미리 얘기하셨으니까 다음부터는 정말입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소장님은 의사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의원님들 중에는 의사나 약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건소에 대해서 특히 예산부분을 올려주실 때는 전문가가 아닌 분들이 의원님으로 계시니까 더 상세하고 꼼꼼하게 설명서를 올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절차를 밟아주셔야 되는 것 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앞으로 그렇게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이상입니다.
순이
이순이위원장대리
양동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갈마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103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고 갈마도서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용
이석용위원
이석용 위원입니다. 둔산도서관이 개관되고 많은 보조인력이라든가 인원이 필요했을 텐데 여러 채널을 통해서 확충하셨겠지만 지금 운영하시면서 인원의 부족으로 인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지금 가장 어려운 상황이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운영을 해 보고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취한다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리고 했었는데요,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인력부분입니다.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편하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갈마분관, 가수원분관에 1일 평균 1,500에서 1,600명이 입관하고 있습니다. 둔산분관은 6월 1일날 개관해서 6월에는 1일 평균 3,000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갈마분관이나 가수원분관은 넓은 공간인데요, 둔산분관은 좁은 공간에 그만큼 많은 인원이 왔습니다. 문제는 사람이 많이 온다고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6월부터 8월 중순까지 저희들이 다른 업무는 제외하고 도서대출증 발급하는데도 버거웠습니다, 8명의 인원이! 그래서 갈마분관의 일용인부임과 가수원분관의 일용일부임을 둔산분관으로 전부 집중시켜서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크고 그 다음에는 책을 빌려가고 거기서 보고 꽂아놓고 하는데 문제는 이상하게도 둔산분관의 이용자들은 책을 보고 자기가 다시 꽂아놔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게 방이라면 겹겹이 쌓여있습니다. 그것을 또 자세히 청구문헌순대로 꽂아놔야 되는데 그 인력이 부족해서 이번에도 보조인부를 요청하는 겁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둔산도서관 지역은 사실은 서구에서도 핵심지역이고 아마 민도라든가 수준이 상당히 우위라고 보는데 가수원도서관이나 이쪽 기존도서관만큼도 문화수준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글쎄요, 주민들을 제가 폄하시키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세군데를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가수원분관은 책을 빼서 제자리에 꽂아놓는 분들이 한 80% 됩니다. 갈마는 60%, 둔산은 한 40% 이하입니다. 이상하게도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성인들은 그런 현상이 없는데 초등학생 내지는 저학년들이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결코 주민들을 제가 폄하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그게 현실입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운영하시는 직원분들의 홍보나 이런 부분의 차이는 없으세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래서 둔산분관에는 아시다시피 정규직만 전부 배치시켰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뜻을 안 따라주는 경향이 많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도서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1인 3역도 하고 2역도 하는 얘기를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조인부도 증원했는데 이 인원으로 남은 기간 충분히 운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충분히”란 말은 조금 그렇고요, 적은 인원이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앞으로 어린이도서관도 사업이 착수되고 있고 날로 도서관이 여기 저기 증축되고 소요가 많이 필요할텐데 도서관 운영에 차질이 없고 대민서비스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장대리
이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래
박명래위원
박명래 위원입니다. 116쪽에 공공도서관 야간개관운영비 삭감인데 본 위원은 이 뜻을 모르겠어요. 야간개관을 하는데 운영비가 삭감됩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우선 정확한 명칭은 정부에서 일자리창출사업으로 문화관광부 쪽에서는 각 부처마다 다 있는데 문화관광부 즉 도서관의 사업으로서 공공도서관 야간개관시간 연장사업이란 게 원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야간에 원래 자료실은 6시까지이고 일반 열람실 즉, 공부만 할 수 있는 시간은 10시까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 연장해서 사업을 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국비를 주겠다 해서 일반열람실은 10시에서 11시로 연장했고 일반자료실은 6시에서 저녁 10시까지 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인건비와 일반공공요금, 일반수용비입니다. 이 두 가지를 주는데 인력은 5명을 주겠다, 경비도 주고 그다음에 보일러 또는 냉방기기 트는데 그 인력도 주고 자료실 주는데 인력도 주겠다해서 당초에 1개관에 이렇게 3,400만원씩을 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고롭게 지난 1회추경때 이것을 세웠는데 추경 세우고 나서 곧바로 며칠 뒤에 다시 보조금 조정결정고시가 내려왔습니다.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전체 금액이 1억 3,400만원에서 7,900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국비와 지방비가 5 대 5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도 절반 줄었고 국비도 절반 줄었고 그래서 인건비와 일반수용비 이게 절반씩 줄은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이게 본 위원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너무 일자리 창출한다고 해가지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이런 식의 근본적인 일자리가 아닌 쇼하는 식의 일자리를 자꾸 만들어가지고 하려고 하다가 이런 착오가 일어나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일자리라고 봅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제가 공식적으로...,
명래
박명래위원
인원들은 어떻게 충원돼서 하고 있습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 노동부 고용안정지원센터에 저희들이 의뢰해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단, 이 인원들은 오후 1시와 2시에 출근해서 저녁 10시와 11시에 퇴근합니다. 그래서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일자리창출에 있어서는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다만 주민들로서는 굉장히 환영을 합니다. 특히 직장인들은 그동안 활용을 못했는데 직장을 마치고 와도 도서관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환영하는 편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이런 도서관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쪽에도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 재정에 심한 압박을 받고 이럽니다. 그렇다면 정말 전액 국비를 내려줘서 그런 것들이 이뤄질 수 있게 해 주면 재정부담이 안 되는데 여기에 구비로 일정비율을 하라고 하니까 거기 따라가기도 바쁘거든요. 이게 참 문제고요, 그렇다고 관장님께서 개인적으로 거부할 수도 없는 것이고, 관장님, 다른 질문 하나 더 드리겠는데 어린이도서관이 각 동에 만들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알짬이라든지 해뜰말 이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우리 도서관하고는 전혀 행정적인 관계가 된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죠?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법상으로는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고 도움을 주게 돼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지도감독하게 돼 있습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 지도감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처리한다든지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도움을 준다는 얘긴데요. 예를 들면 관저동에 있는 해뜰마을 같은 것은 도서관 시작하기 전부터 저희들이 도움을 줬고 일부 자료도 도움을 주고 또 운영하는데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도움을 주고 그분들이 사실상 가수원도서관에 자원봉사를 지금도 하고 계시고 하는 분들이 뜻을 모아서 하는 겁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그런데 지도감독권은 도서관에서 갖고 있지 않잖아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제가 말씀드린 지도감독은 어떤 통제가 아닌...,
명래
박명래위원
그것을 지도감독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고 이것의 허가 이런 부분은 문화공보실에서 하죠?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렇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그 외 운영하는 데에 우리가 도움을 주신다는 이런 말씀이죠?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기왕 거기하고 관계가 되고 도움을 주신다면 본 위원이 보면 이게 예산 같은 경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쪽에 신청을 해서 이쪽에서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지도감독이라든지 어떤 도움을 받아서 하면 그 사업 자체가 투명해지고 잘 운영하겠지만 그런 게 아닌 그냥 몇 몇 주도세력에 의해서 돈을 갖다가 올바르게 쓰지 않을 수도 있다는 염려도 되는데 그런 부분에 관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금 다른 동에도 자꾸 생기려고 하고 있고요. 요구를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런 어린이도서관에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이상입니다.
순이
이순이위원장대리
박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양동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직
양동직위원
양동직 위원입니다. 관장님, 사항별 설명자료는 각 부서에서 자기네 해당되는 설명자료를 올려주시는 거죠?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이것을 다 취합해서 설명자료를 만듭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도서관에서는 분명히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의 예산편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제 것에는 전혀 설명자료에 거론이 없어요. 다른 위원님들 것에도 없습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없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왜 그것은 안 올려주셨습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세입부분은 불어나는 건데 한 가지 임대차로 해서 생긴 수입이기 때문에 별도의 설명이...,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니까 거기 보면 제일 큰 금액이 공유재산임대료 해가지고 2,300만원이 세입으로 잡혀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설명을 해드려야 우리 위원님들이 도대체 뭐에서 세입이 들어왔는지 알 것 아닙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당초 저희가 예산 제안설명을 했으면 말씀을 드렸을텐데 기왕지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세입부분은 보통...,
동직
양동직위원
아니, 제가 지금 그것에 대해 설명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소소한 금액은 그렇다 칩시다. 그렇지만 일단 금액이 조금 올라가잖아요, 도서관쪽에서는! 그 정도 되는 것은 자료로도 최소한 올려주는 것이 예의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통상 세입분야는 안해서 그랬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아니요, 관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기 이 자료에는 문화공보실하고 도서관 자료밖에 없거든요. 문화공보실 한번 봅시다. 문화공보실 설명자료를 보면 40만원짜리도 올려요, 기타 이자수입 40만 1,000원.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앞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기금 4,200만원 이렇게 세입부분부터 설명을 올리고 그다음에 세출분야의 설명자료를 올려서 우리 위원님들이 물론 먼저 업무보고를 받으실 수도 있고 시간을 서로, 이것은 진짜 관장님을 위해서입니다. 서로 시간절약하기 위해서 안받을 수도 있는데 자료를 안주시면 위원님들이 도대체 뭣 때문에 임대료수입으로 2,300이 왔나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다음에는 설명자료를 꼭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이상입니다.
순이
이순이위원장대리
양동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갈마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갈마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337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양동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직
양동직위원
양동직 위원입니다. 382쪽에 국내여비,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마 우리 직원의 여비를 계상하신 금액 같은데 의원연찬회 출장보좌로 400만원, 공무원해외시찰여비로 480만원 이렇게 올리셨거든요. 이렇게 올리시게 된 배경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태
장종태의회사무국장
우선 국내여비는 저희들이 그동안 의원님들 전체연수 제주도연수 그리고 4개 상임위위원회별로 연수할 때 우리 직원들이 보좌를 해서 동행해서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또 하반기 일정을 감안하니까 한 400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그렇게 예측을 못했느냐라고 지적하신다고 하면 하여튼 금년도에 의원님들의 실질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업무연찬 횟수가 예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반드시 동행해서 보좌해야 할 필요가 있는 우리 직원들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국외여비부분에서는 48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는데 이것은 조금 유동적이긴 합니다만 금년 연말 안에 의원님들의 해외연수가 어떤 형태로든지 한번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동행해서 보좌하기 위해서 소요액을 산출해보니까 지금 현재 세워있는 예산가지고 감액분을 해제해야만 갈 정도로 빠듯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반기에 보면 자매결연도시방문이라든지 이런 일정들이 예정되어 있는 것 같고 해서 여유있게 480만원을 추가로 요구해서 계상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에 의한다면 금년도에 우리 의회 의원들이 왕성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연찬을 예년에 비해서 더 많이 열렸다는 것이죠?
종태
장종태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혹시 그 의원연찬이 할 필요도 없는 비효율적인 연찬이라든가 요즘에 국외여행이나 자꾸 무슨 외유성이니, 관광성이니 시비가 붙습니다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경우는 설마 없으시겠죠?
종태
장종태의회사무국장
예, 특히 금년도에 들어오셔서 의원님들께서 해외여행관련해서 작년도에 많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자정을 하고 또 의원님들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조금 더 투명하게 심의위원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앞으로 해외여행을 하자 그런 뜻에서 우리가 국외여행심사규칙도 강화해서 제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또 업무연찬도 물론 전대 의원님들이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만 금년에 들어와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그 업무성격에 맞게, 상임위원회 업무성격에 맞게 해당 교수들을 초빙해서 우리가 실질적인 업무연찬을 했고 또 그것이 우리 의정활동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상당히 성과가 있는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이
이순이위원장대리
양동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이석용 위원입니다. 382쪽에 보면 위원회 회의실 및 본회의장 의회마크 제작비로 해서 40만원 곱하기 6개해서 240만원 예산이 올라왔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각각 다 틀린데 일괄적으로 40만원씩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까?
종태
장종태의회사무국장
그것이 조금 크기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포괄적으로 각각 하나하나의 어떤 예산을 수립하기가 번거롭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6개를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사전에 물가조사를 통해서 240만원정도 들어가니까 평균으로 따진다고 하면 하나에 약 40만원 꼴 된다 해서 이렇게 세웠습니다만 크기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지금 의회 내에 6개만 교체하면 다 하나로 통일이 됩니까?
종태
장종태의회사무국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6개만 하면 됩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물론 이왕 문제가 돼서 다시 교체하는 것이겠지만 의회마크라면 사실은 의회의 가장 심볼이고 모든 권위나 모든 의회를 상징하는 아주 대표적인 건데 이것이 어떻게 통일이 안됐고 왜 이게 여기 저기 배치되는 데마다 틀린지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종태
장종태의회사무국장
저도 이 부분은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와서 우리 의회관련조례 규칙을 검토하다보니까 이게 우리 의회가 생기면서 최초에 제정되었던 의원의 배지 및 마크에 대한 규정이, 우리 규칙으로 돼 있을 겁니다. 이 규칙을 보니까 의회가 처음 생길 때다 보니까 아주 옛날 마크형태로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직원들의 불찰일 수도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상당히 오래전에 아주 옛날에 이것을 개정해서 바로잡았어야 될 사항인데 규칙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실은 방치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의회 기 및 배지 등에 관한 규칙을 지난 7월 24일자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개정된 안에 맞게 이번에 통일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한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굉장히 중요한건데 이것이 너무 오랫동안 방치돼 있어서 발견한 시점에 즉시 바로잡고자 규칙을 개정했고 규칙개정에 따라 시설물을 정비하고자 이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향후 더는 이런 중요한 부분이 결여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심한 말로 하면 의회를 경시하고 의원들에 대한 이런 표현까지 쓰면 뭣하지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고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다는 것은 상당히 의회 모든 공무원을 포함한 여러분들한테 향후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태
장종태의회사무국장
예.
석용
이석용위원
그리고 이번에 이왕 하는 것 물론 예산이 소요되고 하더라도 확실하게 해서 의회를 상징할 수 있는 심볼인데 제대로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태
장종태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이상입니다.
순이
이순이위원장대리
이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개최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7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540호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539호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짧은 일정 속에서도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의결된 결과는 2007년도 9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