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주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정진원입니다. 제138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의안심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춘수 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회의록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등 4건을 각각 원안의결하셨음을 2007년9월6일 보고하셨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권용일 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남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남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각각 수정의결하셨음을 2007년9월17일 보고하셨으며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영표 위원장님께서 2007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수정의결하셨음을 2007년9월18일 보고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춘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과 최민순 의원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그리고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회의록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의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38조에서 지방의회의 의무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 규정에 의거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1조, 조례 제정의 목적, 안 제2조, 윤리강령, 안 제3조, 윤리실천규범을 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윤리심사와 윤리심사 절차 및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당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지난 5월11일부터 지방자치법이 전문개정 시행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조례외 6개의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관련 조문을 법령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일괄 정비하려는 것으로 해당 개정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조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에서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이상 7건의 조례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 조례안이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조례의 인용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조례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본 규칙에 사용된 어려운 한자어로 되어 있는 자구를 쉬운 용어로 변경하여 표기하기 위함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회의록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본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 법규를 정비하고 인터넷에 게시하는 전자회의록의 관련조항을 추가하는 한편 회의록의 전재 또는 복제시 그 방법을 명시하여 원활한 의회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규정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어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권용일 의원입니다.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남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남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두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 골자는 행정자치부로부터 한시기구인 도시개발사업단이 4급으로 2007년6월30일부터 2010년6월30일까지 3년 간 승인되고 상급기관의 증원요구 지침과 대규모 사업개발 그리고 당면 현안사업과 우리 구 특수시책사업 등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며 폭증하고 있는 차량관리과 등록업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의료복지업무 기능 확대를 통해 주민편의 위주의 조직으로 재편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두 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광주광역시남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환경교통국 분장사무로 되어 있는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민생활지원국 분장사무로 수정가결하였고 광주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일반직 무보직 6급에서 본청 1명, 보건소 1명 등 2명을 감하여 일반직 7급으로 조정하였고, 의회사무국 기능직 10급 1명을 감하여 7급으로 조정,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직원 중 별정직과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전반에 관한 사항을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 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제출된 조례안은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졌으나 다만 시행일자를 2007년12월1일부터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영표 의원입니다. 2007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7년9월3일 남구청장이 제출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해당 상임위원회를 거쳐 우리 예결특위에 회부되어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 그리고 세세한 검토와 신중한 토의로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그럼 2007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기금 총수입액은 33억7,800만원, 지출액은 8억2,000만원이며 2007년도말 예상액은 25억5,800만원으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의 경우 수입 계획은 당초 1억2,900만원에서 예탁금 1억6,900만원이 증가된 2억9,800만원이고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 청사증축사업비로 2억7,000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잔액은 2,794만원을 예탁금으로 변경하는 계획안이었고 재난관리기금의 경우 당초 7억4,800만원에서 시비출연금 8,160만원이 증가된 8억2,900만원으로 집중호우 등 수해를 대비하여 긴급히 조치가 필요한 화장배수펌프장 전기설비교체사업과 신장, 오산마을 재해위험지구 시설 설계용역을 위해 교부된 시비보조금 8,160만원 전액을 고유목적사업비인 시설비로 편성한 계획안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개의 기금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시설부지매입기금에 대하여는 부결처리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하여 최종적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