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발언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 그리고 동료의원과 황주홍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유난히도 무덥던 여름이 지나가고 오곡백과가 영글어 가는 결실의 계절을 맞아 당면한 군정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한자리에 모여 제159회 강진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6년 연속 최우수 축제인 제12회 청자문화제 행사를 앞두고 기승을 부리던 궂은 날씨도 우리를 도와주듯이 물러나 아주 화창한 날씨 속에서 진행되다가 막바지 행사 2일을 남겨놓고 태풍으로 비가 많이 와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아무 이상 없이 큰 행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한 결과라 생각하며 지역경제에 직·간접적으로 크게 기여한 성공적인 축제를 치름으로써 우리 고장 위상을 한 단계 높였습니다. 이는 군민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의 열정과 에너지가 한데 모아져 이루어진 결실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과 공무원여러분 ! 2007년도 한해도 이제 3개월 남짓 남겨 놓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해를 잘 마무리 하고 다음 연도를 준비해야 할 매우 중차대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년도에 추진해온 주요 시책과 각종 사업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점검해서 당초의 목표대로 차질 없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내년도 계획을 설계함에 있어서도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이 무엇인지를 다각도로 면밀히 검토해서 군민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계획들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시책이라도 실현가능성이 없거나 예산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공염불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지금까지 군민의 대표자로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 냉철하게 되돌아보면서 성찰과 함께 각오를 새롭게 하시고 금년도 남은 회기동안 보다 효과적이고 심층적으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공무원 여러분 ! 오늘부터 9월 21일까지 3일간의 회기로 열리는 이번 제159회 임시회는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강진군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부의된 안건을 심의 처리하는 의사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금회 추경예산안 심의에 있어서도 건전재정 운영의 기틀을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가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하는 가운데 소망하는 결과로 이어지기를 기원하며, 군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는 뜻깊은 회기가 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군민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서경봉입니다. 이번 제159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지난 9월 13일 윤희숙 의원외 2인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동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9월 14일 공고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에 부의할 안건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강진군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대한 조례안 등 모두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 제159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상정·의결)

예.

이의가 없음으로 제159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9월 21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상정·의결)

예.

그럼, 이번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영수 부의장, 윤희숙 의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상정·의결)

예.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위원장에 김규태 의원, 간사에는 정삼균 의원,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상정)

기획정책실장 임경용입니다. 배부해드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이번 추경을 계기로 해서 우리 군 일반회계가 67억 7100만원이 증액된 2257억 28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금번에 3억 5700만원이 증액된 총 119억 3100만원으로써 우리 군 예산의 총계는 2376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산규모에 따른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71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일반회계 예비비는 41억 3700만원을 촌치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총인건비에 포함되어 있는 예산비목 상호 간에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승인을 얻는 것으로 의제처리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이번에 추경재원으로 세입편성내역을 보고 드리자면 지방세가 총 10억 2200만원이 증액된 85억 67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1600만원이 증액된 158억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교부세는 금번에 45억 8200만원이 증액된 1126억 7200만원이 되겠으며 재정보존금은 10억 5700만원으로 이번에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18억 7600만원이 도비보조금이 7억 7800만원하여 26억 5400만원으로써 보조금규모는 876억 31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방채는 금번 추경에 변동이 없습니다. 아울러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이 주된 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9억 5200만원이 증액되며 아울러 특별회계 세외수입은 102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5600만원이 오히려 감액되어 16억 7400만원으로써 11개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119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총예산규모 2257억 2800만원은 일반행정비에 9억 8000만원이 증액된 500억 7400만원이며 사회개발비분야에는 43억 8400만원이 증액된 857억 7100만원. 경제개발분야에는 29억 1000만원이 증액된 830억 800만원입니다. 민방위비는 감액변동이 없으며 지원기타경비 또한 미미한 사항으로 66억 9400만원이 존치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금번에 상수도특별회계와 수질개선, 간척사업, 기반시설 4개 특별회계만 변동이 있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6000만원이 증액되어 16억 9200만원되겠으며 수질개선사업은 도비 감액으로 3200만원이 감액되어 15억 5900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또한 간척사업은 1억 7000만원이 증액되어 3억 9200만원이 되겠으며 기반시설특별회계는 17억원이 증액되어 46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사항별 총괄입니다. 먼저 일반행정분야에서 입법 및 선거관계는 변동이 없으며 일반행정비에 9억 8000만원이 증액된 495억 6400만원이 되겠으며 사회개발분야는 교육 및 문화에 15억 8000만원이 증액된 219억 7700만원이 배분 편성되었으며 보건환경개선분야에서는 8억 3600만원이 증액된 225억 7300만원으로 배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보장분야에 대해서는 2억 2700만원이 감액되어 228억 1900만원으로 규모가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주택사회개발분야에서는 21억 8800만원이 증액된 18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제개발분야입니다. 농수산개발분야에서는 20억 3400만원이 증액된 556억 4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역경제개발은 3억 9900만원이 증액된 86억 8300만원으로 배분 편성을 하였습니다. 국토자원보존분야에서는 2억 5900만원이 증액된 130억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교통관리에서는 2억 1700만원이 증액된 56억 79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민방위분야는 변동이 없겠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 역시 38만 8000원으로써 증액부분이 경비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체수입인 지방세수입은 주민세가 2억 1200만원, 재산세가 6000만원, 자동차세가 1억 3500만원, 담배소비세가 3억 1700만원, 주행세가 2억 6600만원이 증액되어 총보통세로서 9억 9100만원이 증액되어 82억 4100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목적세인 도시계획세와 사업소세는 총 3700만원이 증액되어 3억 1200만원으로 세입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년도수입은 600만원이 감액되어 1억 13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외수입분야입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증지판매수입에 90만원, 주작산 자연휴양림 사용료 징수에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잡수입으로서 약사법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36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금번에 보통교부세가 중앙정부로부터 특별 영달되어 32억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로분 지방교부세가 8억 5800만원과 특별교부세 5억원이 영달되어 각각 증액하여 45억 8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지방교부세가 1126억 7200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8억 4300만원이 추가 영달되었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9억 1300만원이 증액 배정되었습니다. 기금 또한 1억 1900만원이 증액되어 국고보조금은 18억 7600만원이 증액된 750억 6500만원의 규모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금회 2회 추경에 7억 7800만원이 증액되어 총 125억 6600만원으로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0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세출예산은 앞서 5페이지에서 세출사항별 설명서의 설명에서 보고를 하였으므로 오는 9월 19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시에 실·팀 소장으로 하여금 부기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급수공사예치금이 6000만원을 증액하여 잡수임을 2억 2500만원의 규모로서 상수도사업 세출로서 상수도 사업외 3900만원, 예비비에 2000만원을 각각 배분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 이자수입에 300만원, 기타회계전입금이 1800만원해서 세외수입은 2100만원이 증액된 66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보조금은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이 5400만원이 감액되어 14억 92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 세출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 감액에 따라서 수질개선사업비 3200만원을 감액하여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척사업특별회계입니다. 농지관리 이자수입이 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에서 9900만원이 감액되었고 기타 잡수입에서는 2억 7300만원이 증액되어 결과적으로 간척사업특별회계 세외수입은 1억 7100만원 증액된 3억 8200만원으로 세입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또한 국고보조금이 190만원 감액되어서 10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세입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간척사업특별회계 세출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1억 7000만원을 증액되어 총 39억원을 간척사업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으로는 기타회계의 전입금으로 17억원을 계상을 하여 총규모 45억 87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세출역시 도시개발 사업비의 마무리 사업 위주로 편성해서 전액 17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정책실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들 있음)

안전관리팀장 천성오입니다. 강진군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강진군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4조 방재단의 조직 및 구성은 단장 1인, 부단장 1인, 간사 1인 및 단원으로 구성하고 방재단은 읍면단위로 구성하며 읍면 방재단원은 군 방재단이 되며 군 방재단장의 지휘에 따른다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 임원의 임무 및 임기입니다.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하고 단장은 지역재단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단장·간사·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다만,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방재단의 임무는 자연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군수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로 되었습니다. 안 제10조 방재단의 운영은 단장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해의 활동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토록 하였고 군수는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군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방재단의 금지행위로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기타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를 금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는 교육에 관한 사항으로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세부사항은 당해연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는 감독조항으로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익월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안전관리팀 소관 강진군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관리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들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