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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김천성 의원 발언

제160회 제2차 본회의2007-09-19

김천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천성

김천성의장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무안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무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무안군 공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수정 조례안, 의사일정 2항 무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공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양영복 위원장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양영복행정문화복지위원장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양영복입니다. 제160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수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159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발의하였으나 검토한 결과 보류되어서 이번 회기에 임덕수 의원외 2인 의원의 수정 조례안을, 제안이유로는 6ㆍ25 및 월남전쟁에 참전하여 국가에 헌신 공헌한 자 중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참전유공자 법률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 있으나 65세미만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지원되지 않고 있어 6ㆍ25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모든 유공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원대상은 1년이상 무안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전원으로 하되 국가 보훈청장으로부터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자는 제외하고 참전 명예수당을 월2만원씩 지급하며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으로 15만원을 지급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은 신청을 받아 매분기 마지막달 20일에 예금 계좌로 지급하며 지원대상자의 결정은 매년 1분기로 하고 최초 신청자는 30일 이내에 적격여부를 관련기관단체에 통보하여 지원 재정하는 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검토 논의를 거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삼향면 남악신도시 출장소의 관할 구역을 삼향면 일원으로 확대하고 관할 구역에 맞추어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삼향면 남악신도시 출장소의 명칭을 남악출장소로 하고 삼향면 남악출장소의 관할 구역을 남악신도시 일원으로 변경하는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본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질의ㆍ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무안군 공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층 밀집지역 및 농어촌지역에 보육시설이 없거나 부족한 지역을 대상으로 국ㆍ공립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토록하고 있어 보육시설이 전무한 남악신도시에 공립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립보육시설의 위치와 명칭 그리고 보육대상 및 운영시간은 물론 보육료 수납과 시설의 운영 위탁방식, 아울러 기타 시설운영을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코자 제정하는 조례로 본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질의ㆍ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 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사안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수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공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복

양영복행정문화복지위원장

감사합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4. 무안군 음식물류 폐기물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5. 무안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청계2농공단지 조성사업 계속비 전환 승인안 7. 성동공원 진입로 편입토지 매입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일로읍 농업인상담소 개축과 관련 무안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무안기업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10. 한중국제산업단지 출자사간 약정체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무안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계2농공단지 조성사업 계속비 전환 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성동공원 진입로 편입토지 매입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일로읍 농업인상담소 개축과 관련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무안 기업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한중국제산업단지 출자사간 약정체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정길수 위원장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길수 의원입니다. 제160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 수수료 부과와 폐기물관리법 개정사항 반영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중 배출자의 범위를 군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군 실정에 맞게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휴게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 중 면적이 125㎡ 이상인 사업장 업주를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로하고 전용수거용기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를 주택은 6ℓ당 1,000원으로 업소는 20ℓ당 8,000원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질의ㆍ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대형 폐기물 배출신고자에 대한 수수료 환불규정을 신설하고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일부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대형 폐기물 배출신고자가 배출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취소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읍ㆍ면장은 당해 폐기물의 수수료를 환불해야함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질의ㆍ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청계2농공단지 조성사업 계속비 전환 승인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역균형발전과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된 청계2농공단지 조성사업이 편입토지 보상 지원으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워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조성비를 계속비로 전환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총사업비 181억500만원 중 2006년도까지 집행한 44억1,532만7,000원을 제외한 136억8,967만3,000원을 계속비로 전환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승인안으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질의ㆍ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동공원 진입로 편입토지 매입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무안읍 소재 성동공원 진입로가 급경사 계단으로 시설되어 노약자 통행에 큰 불편이 있어 완만한 진입로를 개설하여 쾌적한 이용환경을 마련해 주기 위해 국악원 옆 토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무안읍 성동리 756-1번지 외 1필지 전 1,245㎡를 매입하여 진입로 및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려는 관리계획안으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질의ㆍ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로읍 농업인상담소 개축과 관련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일로읍 농업인상담소가 38년전 건축된 노후 건물로써 학습단체 회의실로 활용하기 부적절하여 쾌적한 교육장소를 마련하기 위해 농업인상담소를 신축코자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일로읍 월암리 106번지 929㎡ 부지에 지상 2층의 철근콘리트조 건물을 사업비 5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신축하려는 관리계획안으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질의ㆍ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기업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무안 기업도시를 내실있게 건설하고 향후 발생할 각종 현안 문제를 해결코자 시민단체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발사업에 반영코자 무안기업도시 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기업도시 자문위원회의 주요기능,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그리고 위원 출석수당 및 여비에 관한 사항 등 위원회 운영의 전반사항을 규정코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질의ㆍ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한중국제산업단지 출자사간 약정체결 승인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역의 최대 현안 사업인 무안기업도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중협력사업으로 추진 중인 한중국제산업단지의 60억원 자본증자를 통한 사업의 안정성 확보는 물론 금년내 개발계획 접수를 위한 각종 용역발주와 중국투자금 30억원의 출자금 전환을 위한 국내 재무투자자 선출자금 15억원에 대하여 무안군과 벽산건설의 주식매수 약정으로 국내 선출자금을 확보코자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약정당사자인 농협 및 부국증권 출자자와 무안군, 벽산건설 매수 당사자간에 체결하는 약정으로 재무출자자 출자금 15억원에 대해 무안군, 벽산건설이 각각 7억5,000만원씩 매수하기 위해 출자시기 및 매수청구권 그리고 매수청구권 행사 시기와 매매계약체결에 따른 주식매매 대금 지급기한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출자사간에 약정을 체결하는 승인안으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질의ㆍ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0항까지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무안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계2농공단지 조성사업 계속비 전환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성동공원 진입로 편입 토지 매입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일로읍 농업인상담소 개축과 관련하여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무안기업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한중국제산업단지 출자사간 약정체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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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하셨습니다.

정길수산업건설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동안 상임위원회 조례안 등 심사 의결을 위해 9월 14일부터 오늘까지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의원여러분과 의사일정에 협조하여 주신 서삼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의 고유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우리 주변에 불우한 이웃들이 많습니다. 따뜻한 온정을 가지고 보살펴 주시기 바라며 참석하신 여러분 풍요롭고 즐거운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처 전남 무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