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박종래 의원 발언
재현
이재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주사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김철승의정담당주사
의정담당주사 김철승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재현
이재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박종래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종래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43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치금 38억 5,100만원중 20억원을 예탁금의 항목으로 지출 세외수입 항목으로 하여 2007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려는 것으로 불건전한 재정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나 원인에 대한 치유노력을 촉구하며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결이 있은후에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통합관리기금 차입을 통한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구의회에 충분한 이해와 협조없이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0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동시에 회부되어 심사시 적지않은 혼동을 일으켰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사전에 더욱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이재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박종래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종래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43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07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536억 5,400만원보다 120억 2,000만원이 증가된 1,656억 7,4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는 118억원이 증가된 1,599억 3,6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억 2,000만원이 증가된 57억 3,800만원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각 실·과의 고통분담에 따른 자구책의 일환으로 자체사업 예산액절감, 국·시비보조금 내시변경액조정, 순세계잉여금, 지방세수입 통합관리기금 차입 등을 통해 인건비 부담금 등 법적·의무적 경비와 2007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편성시 미확보된 필수경비 2006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국·시비 사용잔액 반환금 등에 대하여 예산편성한 것으로써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 심혈을 기울여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의 증가폭 둔화와 부동산거래 감소로 인한 재원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법적·필수적 경비의 상당부분을 본예산에 반영치 않고 추경예산안에 반영하여 기금차입과 같은 불가피한 상황을 만드는 것은 앞으로는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2008년도 본예산 편성시에는 정확한 세입전망과 함께 가급적 필수경비를 최우선으로 편성하고 추가적 재원확보가 있을 경우 신규사업을 추진해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200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이재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대덕구 구민의 날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대덕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충규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심사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충규
최충규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최충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금번 제143회 대덕구의회 임시회기중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대덕구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한층 강화하기 위하여 구청장의 추천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로써 위촉하던 것을 구청장의 추천을 삭제하고 의회의 의결로써만 위촉하는 것으로 개정하려 하였으나 그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구청장의 추천을 구의회 의장의 추천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대덕구 구민의 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덕구민의 화합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향토문화 발전을 위한 상징적인 날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대덕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별 관련 법규의 개정에 따라 일부 신고 및 등록을 통합신설하고 개정에 따른 수수료를 별표와 같이 신설하거나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려는 것으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현
이재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대덕구 구민의 날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대덕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대덕구 녹지기금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대덕구 주차장조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대덕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대덕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창섭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송창섭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43회 대덕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사회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법 제18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2 규정에 의거,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기반조성을 위하여 자활기금을 설치하고자 제정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활공동체 및 근로능력을 보유한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활능력을 제공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어 기금운영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활기금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근거규정들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대덕구 녹지기금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의 설치목적과 기능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결과에 따라 제휴카드인 BC푸른대덕카드의 사용으로 조성된 푸른대덕기금을 녹지기금으로 통합하여 탄력적인 기금운용을 통해 구재정운용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대덕구 주차장조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7년 5월 11일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기금관리운용관를 도시국장에서 주차장 업무담당과장으로 하향조정하여 업무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대덕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 보건소내 건강관리과가 신설됨에 따라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간사의 명칭을 사무장에서 국민건강증진업무담당과장으로 변경하여 업무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대덕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 보건소내 건강관리과가 신설됨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간사의 명칭을 사무장에서 지역보건업무담당과장으로 변경하여 업무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이재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대덕구 녹지기금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대덕구 주차장조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대덕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대덕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주신 동료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가오는 추석명절은 훈훈하고 검소한 가운데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즐거운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대덕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시 2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