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준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해룡 위원장입니다. 정선군수가 제출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선군수로부터 2007년 9월 12일 제출되어 2007년 9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하였습니다. 금회 제출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2,505억5,417만4천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1% 증가된 28억2,048만1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2,170억2,547만7천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4%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335억2,869만7천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0.4%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4%가 증가된 2,170억2,547만7천 원으로 29억5,116만7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경정예산 5억5,919만8천 원, 사업예산 18억5,066만8천 원, 예비비 5억4,130만1천 원이 증가되어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4% 증가된 2,170억2,547만7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억3,068만 원이 감액된 335억2,869만7천 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3,510만9천 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 4억8,934만1천 원이 감소되었으며 예비비는 3억2,354만6천 원이 증가하여 총 1억3,068만6천 원이 감소된 335억2,869만7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5억1,768만6천 원이 감소된 234억9,513만2천 원이며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3,510만9천 원의 증가와 사업예산 5억7,796만1천 원을 감하였고 예비비 등 2,516만6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지역 현안사업과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를 반영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적절한 예산편성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민간자본보조 중 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사업 11억8,800만 원과 산채가공공장설치사업 1억5천만 원에 대해 보조사업자의 사업추진 불가로 인한 사업포기사례가 발생하여 국․도비 8억5,556만 원을 반납케하였고 귀중한 군비부담액 4억8,244만 원을 편성하여 예산의 사장을 초래하였고 이는 예산운영의 부적정한 사례로 향후 반드시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배분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해당실과장 및 관계공무원이 참석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심도있게 논의한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전주열 위원장입니다. 정선군수가 제출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심사결과 4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한 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심사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정선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07년 6월 29일 제정․공포됨에 따라 정선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상위법령과 맞게 정비코자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정선군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 법률 제8423호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들이 군수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 수의 범위를 정하도록 하는 조례 제정안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정선군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촌지역 및 폐광지역 인구감소 및 아파트 신축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특정지역 인구집중화 현상이 심화되고 읍면행정의 원활한 지원과 행정능률성 극대화를 위한 행정리의 조정이 필요함에 따라 이장정수를 조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정선군화암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 관내 유료관광시설 및 화암관광지 연계관광체제 구축을 위한 일환으로 유료관광시설 연계방문시 군민수준 요금할인제를 실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제정안으로 조직의 단원수 및 읍면방재단 구성 인원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정선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4조제4항에서 ‘단원수를 300명이내로 하며’로 같은 조문 제6항에서 ‘읍면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인원은 20 내지 30명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제7조제1항에서 ‘검토조정 및 운영에 대한 심의 조정을 위하여’로 각각 수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보고드린 5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해당실과장 및 관계공무원이 참석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안건이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윤수입니다. 정선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선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정선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지역에 거주하면서도 군정발전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으며 우리군에 대한 남다른 애착과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하여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우리 군민과 같은 자격을 부여하여 군정발전과 관련된 자문을 구하고 군정홍보활동 등 도움을 받기 위한 것으로 정선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선정된 1명에 대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정선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1명에 대한 적격 여부 심의입니다. 대상자는 김정명 씨로 1946년 4월 2일생이면서 남자입니다. 주소는 서울시 종로구 운리동 97-78번지 가든타워빌딩 1203호가 되겠습니다. 한국식물사진작가협의회 회장 김정명은 1970년대부터 동강유역의 자연경관을 촬영해 오다가 1997년 봄 귤암리 입구 석회암 절벽에 자생하는 할미꽃을 최초로 촬영하여 김정명의 우리꽃 사진 제4집과 1998년 한국의 야생화 달력에 실은 것을 계기로 동강할미꽃이라는 학명으로 학계에 보고되어 2000년도에 세계 유일의 특산종 식물로 기록되는데 크게 기여했으며 특히 동강할미꽃 최초 촬영 마을인 귤암리와 인연을 맺어 동강할미꽃보존연구회 창립식에 참여하여 우표제작용 동강할미꽃 사진을 제공하였으며 2007년 제1회 동강할미꽃 축제에서 동강유역 야생화 사진전을 개최하는 등 각종 언론매체 및 전시활동을 통해 동강과 정선알리기에 헌신 노력한 점을 감안하여 정선군 명예군민으로 선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자료로서는 정선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공로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