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영동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영동군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거주외국인의 지위에 대해서 안 제3조에서 규정을 했는데, 내용은 영동군민과 동일하게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행정혜택의 대상이 되며 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지원사업인데 안 제4조에서 규정했습니다. 내용은 외국인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여건을 형성해 주고 그들을 위한 지원시책과 실태조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는 안 제5조 및 6조에서 규정을 했는데, 그 내용은 외국인에게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 등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지원시책 자문위원의 설치에 관한 내용을 안 제7조 내지 12조에서 규정을 했는데,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장을 포함해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또 주기능은 거주외국인 및 외국인가정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하는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지원단체에 대한 지원은 안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세계인의 날 및 포상은 안 16조 및 제17조에서 규정을 했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5월 20일 세계인의 날에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고, 또 군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있는 외국인과 단체에게는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참고한 지원조례안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입니다. 의안번호 2007-62호 영동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에 첨부)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영동군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우리지역에 빨리 정착돼서 영동군민과 함께 군정에 참여하고 사회에 참여하는 것을 원하고 또 찬성을 합니다. 제목을 보면 “영동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이렇게 했는데, 여기 2조의 정의에 보면 “거주외국인”이라는 그 말과 조례안의 “거주외국인”하고 똑같은 내용입니까? 아니면 영동군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말하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동군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입니다.

그러면 영동군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지원 조례면 여기 2조 정의에서 거주외국인 이 사람들만 지원하는 조례가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내용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고요.

정의에 보면 “외국인, 거주외국인, 외국인 가정, 외국인 지원단체”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90일 이상 거주하고 생계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거주외국인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고 90일 이상 거주라든지 생계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그냥 외국인이라고 합니다. 뒷장에 내용 중 “지원대상이나 지원사업”에 보면 거주외국인에게 해 주는 게 있고 그냥 일반외국인한테 해 주는 게 있고 그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외국인하고 거주외국인하고 정의를 다르게 한 겁니다.

그러면 조례의 제목은 영동군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지원 조례안, 그런 뜻이 되겠네요?

네.

정의에서 나오는 거주외국인하고는 차원이 다르게요?

네.

포괄적인 조례안이 되겠네요?

네.

5조 서두에는 “군내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 이렇게 돼 있는데, “1. 외국인” 이것도 군내에 거주하는 것에 포함되기 때문에 거주외국인이라는 뜻이 됩니까?

거주외국인하고 거주외국인 조건에 안 들어가는 외국인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리고 외국인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요즘에 와서 이웃나라에서 결혼 또는 다른 취업상태로 와서 있는 분들을 외국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국에서 5～60년 전부터 와서 계시는 분들도 외국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여기에 살면서 국적을 취득하신 분도 계시고 국적을 취득하지 않으신 분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외국인에 다 포함되는 것인지요?

예.

그리고 “외국인으로서 한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자” 이렇게 했습니다. 새롭게 취득한 자는 몇 년으로 보시는 겁니까?

연수 제한 없고 법적인 국적취득만 하면 가능한 거죠. 1년, 2년 이거는 국적법에서 따지는 문제고요.

그래서 한국국적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영동군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거주외국인으로서 거주자를 넣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조례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조례가 아니고 행자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왔고 또 각종 용어해석에 대해서는 법제처 장호익 법제국장으로부터 입법자문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문구나 자구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조에 “외국인, 외국인으로서, 외국인 가정” 이렇게 3개 항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그 속에 거주가 다 포함된 함축된 내용이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동군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영동군수제출)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운경입니다. 영동군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노령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저소득 노인가구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해서 노인들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원대상 및 지원액은 안 제2조에 담아 있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동군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1만원 미만인 주민등록상 만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가구로 지원대상을 정했고요. 보험료 신청과 대상자 확정은 안 3조와 4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매월 보험료 납부 마감일 15일 전까지 군수에게 보험료를 신청하면 신청된 자에 대하여 대상여부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확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원중지와 환수는 안 6조와 7조에 담았습니다. 중지는 지원대상 자격을 상실한 때와 거주실태 확인결과 보험료지원이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 지원을 중지하고, 환수는 군수는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의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근거법령은 노인복지법 제4조가 되겠고요. 첨부해 드린 영동군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입니다. 의안번호 2007-63호 영동군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에 첨부)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자가 연초에 확정되지요?

네.

몇 달 지나면 대상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변동사항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때그때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나요?

안 제3조에 국민보험공단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매월 보험료 납부마감 15일 전까지 보험공단에서 신청 받아서 검토해서 보험료를 납부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월 검토를 합니다.

지원대상자가 변동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은 뻔한 일인데, 변동사항으로 인해서 지급이 되지 않아야 할 사람이 지급된다든지, 지급대상자가 늘어났는데 지급이 안 된다든지 이렇게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운영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영동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영동군수제출)

복지여성과장 정태생입니다. 영동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서 관내 장수노인들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서 경로효친의 사회분위기 조성 및 노후생활에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장수수당 지급대상을 안 제3조로 지급기준은 현재 영동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만85세 이상인 장수노인으로 선정했습니다. 지급기준 및 지급액 안 제4조로 두고, 지급기준일은 만85세가 되는 날에 속하는 달부터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계산하며 지급액은 월3만원으로 하고 소급지급은 불가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만85세 이상 관내노인에게 월3만원씩 장수수당을 지급할 시에 군에서 667명이 수혜를 보게 되며 연간 2억 4,000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입니다. 의안번호 2007­64호 영동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에 첨부)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82세 이상 또 83세 이상 노인들을 전국적으로 파악한 내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충청북도나 전국적으로……

장수수당을 지급하는 단체 말씀이십니까? 저희들 도내에는 청주, 제천, 청원, 옥천, 단양, 그렇게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다수가 2007년 1월부터 지급을 하고 있고 청주시하고 단양군은 83세 이상에 월 3만원씩 지급하고 있고요. 제천, 청원은 85세 이상으로 월 3만원, 옥천은 금년도 1월부터 지급을 했는데 만90세 이상으로 해서 3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은 충남, 전북 한 7개 시도에 지급을 합니다마는 전북 85세～90세 이상이고 경기도 양주시만 80세 이상을 지급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장수수당을 최초 조례를 제정한 데가 경기도 남양주시입니다. 85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80세 이상으로 월 3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신문을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수수당이 앞으로는 인상이나 신설하는 내용은 규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정을 해도 괜찮은 겁니까?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권고안이 내려온 것은 장수수당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2008년 1월 1일부터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됩니다. 그 기준액이 1인 노인에게는 83,000원 정도 되고 부부가 사시는 분들은 14만원정도 월지급이 되는데 현재 지급되는 교통수당은 월 15,000원씩 지급됩니다. 거의 90%가 지방비로 부담을 하고 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교통비는 폐지하고 기초노령연금에 포함을 해서 정부에서 지급하려고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일부 지자체에서 지금까지 지방비로 충당했던 교통비를 폐지 안 하고 존속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니까 지자체의 재정압박도 해야 되기 때문에 교통수당을 폐지 안 하고 계속 존속하는 지자체는 국고를 지원하는 데 패널티를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장수수당은 해당이 안 됩니까?

예, 장수수당은 해당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부터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은 법률이 제정됐습니다마는 영구적인 기초노령연금법이 아니고요. 지금 65세 이상 되시는 노인분들이 일제식민지, 6·25를 겪으면서 어려운 시기에도 어린자녀들 양육을 잘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살게 됐는데 그 노인들이 국민연금 혜택을 못 받고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한시적으로 국민연금이 정착될 때까지 부조성격으로 해서 월 83,000원씩 지급하려고 제정한 법입니다.

그리고 85세에 속하는 날부터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본인이 신청을 안 해도 저희들 시스템상 다 알게 됩니다.

왜냐면 소급지급이 불가라고 했는데, 신청을 못해서 빠지면……

저희들이 온라인시스템상으로 일괄지급을 합니다. 연로하신 분들이 나와서 신청하기는 상당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수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우리나라 남녀평균수명은 몇 세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전년도에 여성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여자가 78세, 남자가 74세 정도로 평균수명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명이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네요. 85세면 평균수명 보다 더 오래 사시는 분이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네요. 그런데 85세로 했을 때 과장님 설명이 667명이라면 적은 숫자가 혜택을 받게 되는데, 85세를 82세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물론 수혜를 하는 위원님들이나 군수님이나 기관의 입장이 똑같습니다마는 연령을 낮춰서 많이 주면 좋죠.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이 매년 증가추세로 있는데 당년에 연령을 낮춰서 많은 예산을 들이는 것도 그렇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년부터 새로이 되는 기초노령연금수당이 가구당 두 부부가 살면 14만원이 지급되는데, 연령을 낮춰서 하기는 아직은 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82세 이상으로 한정을 하면 1,270여명 됩니다. 그러면 2006년도 12월말 인구로 따졌을 때 예산이 연간 4억 6,100만원 정도, 지금 85세 보다 거의 곱절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현상입니다.

앞으로 노인인구는 조금씩 더 늘어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모든 생활조건이 좋아지고 하다보니까 노인인구가 늘어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영동군 전체예산 2,400억원에서 4억 2,000만원은 한 0.3%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82세로 연령을 낮춰서 장수수당을 지급할 것을 건의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호진 부의장님께서 제안을 하신 82세로 연령을 낮추는 것은, 물론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저 자신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장수수당을 지급하는 자치단체에 연령도 대부분 85세로 한정하고 있고, 지급액도 거의가 2만원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만원으로 제정하면서 연령을 낮춰서 급작스런 예산의 추이도 있고 해서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요. 이 문제는 저희들이 내년부터 지급되는 기초노령수당 국비와 지방비를 산정할 때 우리군이 최악의 조건으로 고령화인원이 22.4%로 전국에서 몇 째 안가는 그만큼 높습니다. 그 비율하고 지방재정자립도가 아주 낮은 지자체로 분류가 돼서 그 비용 또한 국비가 90%, 지방비가 10%를 부담하는 것으로 조견표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군에 한해서요. 그런 와중에 너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장수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물론 우리 조례는 제정됩니다마는 이런 조례를 타 자치단체나 중앙정부에서 검색했을 때에 영동군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환경에서 혹여 선심성행정으로 비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간곡히 요구한 대로 의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동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영동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안(영동군수제출)

문화공보과장 정태홍입니다. 저희과 소관 영동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 건축물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공동주택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공연장, 집회장 등 연면적 10,000㎡ 이상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안 제3조에 미술장식의 설치 절차 등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건축주는 건축허가 또는 설계 후 90일 이내에 미술장식 설치계획서를 군수에게 신청하면 영동군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심의 후 결과 통지및 군보에 공고토록 했습니다. 안 제8조에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금액을 영 제24조제1항제1호의 공동주택은 건축비용의 1/1,000, 영 제24조제1항제2호 내지 9호의 건축물은 건축비용의 1/5로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안 제9조 내지 15조에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등을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등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해서 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였고 위원장은 부군수로하고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며 간사는 문화관광 담당부서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첨부된 영동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입니다. 의안번호 2007­65호 영동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에 첨부)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정창용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두 분의 위원님의 찬성을 얻어 발의되었으므로 영동군의회 회의규칙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창용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영동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안에 대한 수정조례안을 발의한 정창용 위원입니다. 발의이유를 설명드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영동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상위법령인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을 인용한 조항 중 상위법과 맞지 않는 부분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수정하려는 것 같습니다. 다음 수정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2조 중 ‘법 제5조제2항 및 영 제23조’를 ‘법 제5조제2항 및 영 제3조’로 수정하고 둘째, 안 제8조 법문 중 ‘영 제24조제5항’을 ‘영 제12조제5항’으로 셋째, 안 제8조1호 중 ‘영 제24조제1항1호’를 ‘영 제12조제1항1호’로 넷째, 안 제8조2호 중 ‘영 제24조제1항제2호’를 ‘영 15조제1항제2호’로 다섯째, 안 제9조 중 ‘영 제24조제3제1항’을 ‘영 제14조제1항’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의 의견을 청취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원안이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창용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동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영동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재무과장입니다. 영동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대한 법률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현행 조례 중 게임업종에 대한 수수료를 정비하고 아울러 일부 자구를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게임제 작업 및 게임제 공업에 대한 수수료를 안 별표1과 같이 등록, 허가, 신고 1건에 2만원 변경등록, 변경허가, 변경신고 1건에 5,000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고 뒤에 첨부돼 있는 첨부문안 중에 신·구조문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07­66호 영동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에 첨부)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 “수수료의 감면 등” 거기에 3항 “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지역예비군 중대장, 소대장 및 읍·면대장이 행정수행상 필요에 의하여 신청한 각종 공부의 열람을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기왕에 자구수정 하시면서 저는 지역예비군이라는, 지역예비군 중대, 지역예비군 소대 이런 말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해석하기로는 이·반장, 새마을지도자, 지역예비군 중에 소대장 및 면대장을 읍면대장으로 자구수정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예비군이라는 용어가 지금 사용되지 않는다면 지금 바로 즉시 이것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바도 이렇게 돼 있는데, 확실한 것은 저도……

여기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이 부분을 “향토예비군의 읍·면대장” 이렇게 수정을 건의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지역예비군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우리지역에 있는 예비군의 소대장, 중대장이지 타지역 중대장, 소대장은 아니라는 이런 지역의 한계를 명문화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 의미를 둔 것 같으면 수정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영동읍대장, 면대장이라고 이렇게 호칭이 됩니다. 중대장이라면 상촌면대장, 황간면대장……

우리지역 내에 있는 예비군이라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이것을 쓰지 않았느냐……

이것이 편한 용어로 읍대장, 면대장이라고 불러주는 것뿐이지……

총괄적인 우리 관내에 있는 지역예비군 중에서 소대장과 읍면대장으로 해석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용어에 대해서는 크게……

정식명칭이 영동읍대장이지 영동읍예비군중대장이라고는 안 씁니다.

개정안 중에 읍·면대장은 들어갔네요.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건의했던 “지역예비군 중대장, 소대장 및 읍·면대장” 이러한 부분을 “향토예비군의 읍·면대장”이라고 수정을 요구했었습니다마는 전문위원이 여러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수료를 영동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에서 통합해서 검토할 사유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수정하는 쪽으로 하고 이번 것은 제 의견을 철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영동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영동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도로법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조례 중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을 상위법령과 부합하게 정비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1과 같이 정액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적용이 되겠습니다. 셋째, 근거법령은 도로법 제43조 제2항, 도로법시행령 제26조 2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입니다. 의안번호 2007-67호 영동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에 첨부) 이상 검토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영동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도시개발과장 김덕남입니다. 영동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 관련용어를 변경하고 건축법의 개정으로 건축물의 용도분류체계가 바뀌어 용도지역별 건축제안을 변경된 용도분류체계에 맞추어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용어의 변경입니다. ‘도시계획’을 ‘군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을 ‘군기본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을 ‘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군계획시설’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군계획시설사업’으로, ‘도시계획사업’을 ‘군계획사업’으로, ‘도시계획위원회’를 ‘군계획위원회’로 용어를 정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용도지역별 건축제안 변경입니다. 조례안 30조, 35조, 36조 및 별표1～23호가 되겠습니다. 건축법의 개정으로 건축물의 용도분류체계가 바뀌어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을 변경된 용도분류의 체계에 맞추어 변경하고자 합니다. 건축법령 용도분류 변경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변경된 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5호에 ‘문화 및 집회시설’을 ‘문화 및 집회시설과 종교시설’로 세분화 했으며, 6호에 ‘판매 및 영업시설’을 ‘판매시설, 운수시설’로 세분화시켰고, 8호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을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로 세분화하였습니다. 또한 19호에 ‘공공용시설’을 ‘교정 및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로 세부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21개 용도에서 27개 용도로 분류가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동위원회 설치입니다. 조례안 51조2에 신설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제30조3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의 공동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위원수는 영동군건축위원회의 위원의 1/3 이상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건축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근거합니다. 따로 붙인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기입니다. 의안번호 2007­68호 영동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에 첨부)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정창용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두 분 위원님의 찬성을 얻어 발의되었으므로 영동군의회 회의규칙 2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창용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영동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조례안을 발의한 정창용입니다. 발의이유를 설명드리면 영동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조례안은 조례 내에 조문의 통일성을 기하고 상위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정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제2조 제목 중 본문의 내용이 없는 ‘공정회’ 관련 단어를 삭제하였습니다. 둘째, 제25조제1항 괄호안의 규정이 행정절차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어 이를 행정절차법에 맞도록 수정하였고, 셋째 제50조제2항과 제51조4항에 ‘재적위원’을 ‘전체위원’으로 ‘개의하고’를 ‘시작하고’로 수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의 의견을 청취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발의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원안이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창용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동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