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준 입니다. 제15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제출된 의안심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9월 6일 홍기월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지난 9월 17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안심사 결과 수정 의결하여 홍기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8월 30일 남순심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광주광역시 동구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9월 1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지난 9월 18일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의안심사 결과 광주광역시 동구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은 보류 의결 하였으며,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전인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준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전인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5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0일에 동구청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9월 18일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차장법 제21조의2 규정에 의하여 부설 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어 기존 건축물의 대문이나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는 안으로 심사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이면도로의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여 불법 주ㆍ정 차량의 감소 효과와 구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함을 감안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표결방법은 전자표결로 하고자 합니다. 그럼,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찬성과 반대버튼을 확인하시고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버튼 누름 확인)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럼, 표결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9인 중 찬성 9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홍기월 의원외 2인 제안)

안녕하십니까? 박종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국외연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구의회 의원 국외 공무연수는 2007년 8월 27일부터 9월 4일까지 8박 9일 동안 동유럽 5개국(체코, 오스트리아, 헝가리, 슬로바키아, 폴란드)을 방문하여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오랜 전통과 문화를 가지고 있는 동유럽 선진국의 지방자치제도, 사회복지 및 하수도처리 시설, 환경보호 정책, 오스트리아 비엔나 8구 의회 방문 및 관광 분야 등 현지 연수를 통하여, 보다 가까이 접할 수 있었으며, 우리의 현실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연수 과정을 통해서 각별히 느낄 수 있었던 종합적인 공통점을 말씀드리면, 첫째, 천혜 자연환경과 관광자원으로 유네스코 지정 문화인 체코의 중세 문화유산 도시인 “체스키 크롬로프”와 세계문화 유산인 오스트리아 비엔나시 “성 슈테판 성당” 등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이것을 상품화하여 많은 외국 관광객을 불러 들었으며, 긴 안목으로 오랜 세월이 지나가도 변하지 않는 제도와 관습을 가지고 고집스럽게 살면서도 여유롭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며, 자율속에서도 질서 의식이 확고하고 모든 제도가 자연과 인간중심의 생활 패턴으로 잘 갖추어진 사회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둘째, 지방자치 행정에 있어서는 동유럽 연수국 대부분 내각책임제와 공화제 중심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 행정은 “선진 민주주의”에 근본을 두고 주민들의 자율권이 보장된 자치행정의 발달로 지역개발 및 시책들이 중앙정부 지원이나 간섭 없이 시행 할 수 있어, 지역 특성에 맞추어 추진할 수 있었으며, 특히, 오스트리아 “비엔나 8구 지방의원”은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범죄를 한 경우만 제외하고는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갖는 등 막중한 책임과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은 물론, 의회 진출에 있어 의원은 비례대표제로 선출되나 군소정당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저득표제를 적용하고 있는 점이 우리와 사뭇 비교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동유럽 선진국처럼 중앙정부의 간섭 없이 지역 특성에 맞는 완전한 지방자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셋째, 사회복지 분야 노인복지 시설에 있어서는 대표적으로 체코의 “프라하 시립 양로원”을 들 수 있으며, 노쇠현상 등으로 일반주택에서 혼자 생활하기에 문제가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된 아파트 형태의 노인전용 집합주택, 노쇠현상이 매우 심해서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노인대상으로 한 원룸형 노인 양로시설, 노인 요양홈, 그룹하우스 등 노인 복지시설은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목표로 노인들을 지역 사회로부터 고립되지 않고 자기 집 같이 여생을 편안히 지낼 수 있도록 최신식 복지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본의원은 물론, 네 분의 의원님들도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더불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100%재정 보조된, 재가 노인복지서비스 운영에 있어서는 고령전기ㆍ고령후기로 구분, 프로그램을 운영함을 볼 때, 빠른 시일 내에 우리나라도 선진 노인시설 제도를 도입, 벤치마킹하여 정착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넷째, 환경보호 정책에 있어서 오스트리아 비엔나시 하수처리 시설은 최첨단 시설로 시내 중앙에 설치되어 있고, 거주지역 주민 규모에 맞게 처리능력 설계가 잘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하수처리장에 악취와 소음 측정을 위한 조치와 “사이펀”이란 악취 제거 장치 시스템을 도입, 처리하고 있으며, 또한 하수처리 시설에서 생성되는 건조 고형물이라는 “하수 슬러지”를 처리 및 소각함에 있어 인근 주민들이 생활환경에 불편을 전혀 느끼지 못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반면, 오스트리아 상수도 보호 정책은 최첨단 하수처리 시설과 달리 모든 것이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공존하는 “준법정신”, 즉, 국민들의 사고방식이 호수로 오염된 물을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환경보존 중심으로 국토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환경관리 정책에 많은 노력을 쏟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선진화된 동유럽 5개국의 오랜 역사와 찬란한 문화유산, 지방자치제도, 사회복지시설, 환경보호 정책으로 하수 처리시설 및 상수도 보호관리 체계 등을 직접 체험 하였으며, 좋은 사례들을 우리지역 정책으로 접목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짐으로서 금번 의원 연수는 값진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번 우리 의회 의원들의 국외 공무 연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연수 기간 중 보고 느낀 점을 우리 실정에 맞게 도입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며, 또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과 협조해 나간다면, 동구 발전은 물론, “예향의 광주”, “문화 수도” 육성 등 세계 속의 광주를 가꾸는데 초석이 될 것입니다. 반면에, 연수기간 동안 다소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우리 의회 여건상 단독 연수로 추진하지 못한 것이었으나, 연수기간 중 줄곧 함께 한 부산 남구의회 연수 일행단과 연수기회를 가지게 되어, 그나마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기관 방문(체코의 “노인복지시설”, 오스트리아 비엔나시의 “하수처리시설” 및 “비엔나 8구 구의회”)을 하는 관계로 상호 정보교류 등 연수의 효율성를 더욱 더 높힐 수 있었으며, 또한, 연수국에 대한 각종 제도와 풍습 등을 심도 있게 연구하고 관찰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더욱 알차고 우리의회 실정에 맞는 의정연수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러한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여 주신 우리 주민과 의회 의원 그리고 집행기관 등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함께 연수에 참여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고마운 뜻을 표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종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600여 공직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일반안건 심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10월은 여러 방면으로 바쁜 일정을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제4회 광주충장로 축제와 제88회 전국체전 등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굵직한 행사들이 우리 지역에서 개최됩니다. 우리 모두 합심하여 성공적인 행사가 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열심히 추진해 왔던 사업들에 대하여 차질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시행착오는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기회를 갖기 위한 업무보고 등 10월 임시회가 예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그 동안 추진해 왔던 업무들에 대한 철저한 비교분석 등을 통하여 드러난 문제점들은 적극적으로 개선하고주민들에게 호응이 좋았던 일반사항들은 지속적으로 시행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5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