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상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운영위원장 배이희 의원입니다. 제12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1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심사한 안건들 중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제외한 10건의 안건 개정이유로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7일부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그 체계에 맞게 지방자치법에서 인용된 조례를 변경하고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별 일부 변경되는 내용으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6조를 제41조로, 제38조를 제44조로, 제39조를 제45조로, 제41조를 제47조로, 제118조를 제127조로, 제125조를 제134조로 변경하였으며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4조를 제62조로 변경하고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55조를 제63조로, 제63조를 제71조로, 제71조를 제79조로, 제75조를 제83조로, 제78조를 제86조로 변경하고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6조를 제41조로, 제95조를 제104조로, 제104조를 제113조로, 제107조를 제116조로, 제108조를 제117조로, 제111조를 제120조로, 제137조를 제146조로 변경하고 제5조 제①항 제4호 중 각목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2항 또는 제3항에서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기관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삭제하여 차후 위임 또는 위탁사무가 발생·소멸될 때 마다 조례를 정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는 등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각목을 삭제하였으며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6조를 제41조로, 제137조를 제146조로 변경하고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출석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0조를 제27조로, 제36조를 제41조로 변경하고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7조를 제42조로, 제104조를 제113조로, 제107조를 제116조로 변경하고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2조를 제33조로 변경하고 대구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를 제64조로, 제125조를 제134조로 변경하고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82조를 제90조로, 제83조를 제91조로 변경하였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방자치법을 인용하여 만들어진 우리 구의회의 조례와 규칙에 대한 원용 근거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의 조항변경에 따른 인용 근거를 수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준비 중에 있어 차후 시행령이 완성되면 일부 조례의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로 사무관리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공인관리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으로 전자문서 사용방법과 공인대장 등록 및 공인 폐기방법, 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 또는 폐기할 때에는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토록 하는 내용 등으로 전자문서 사용에 따른 전자이미지화 공인 확보와 관리방법을 규정하여 사무의 간소화와 행정의 신뢰도를 공고히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의 개정이유로 지방의회 의원의 효율적인 공무국외여행 실시로 연수목적을 제고시키고 또한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공무국외여행이 될 수 있도록 지방의회에서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공무국외여행에 따른 제반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 규칙안은 공무 국외여행의 사전 준비 및 심사기준 강화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국외여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 지역 발전과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민들의 바람에 조금이나마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로 금번에 심사한 12건의 안건들은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기획행정위원장 김성진 의원입니다. 제12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 동 업무 중 주민생활지원 업무의 지속적 확대에 따른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증원 필요성과 지침에 의한 행정·별정 복수직 수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이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전체 정원 711명은 변동 없이 그대로 두고 일반직·별정직 복수직인 5급 2명, 6급 2명은 별표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상에 일반직란에 표기하던 것을 별정직란에 표기하고, 자연감소된 기능직 2명을 감하고 사회복지직 8급 2명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사회복지직 2명을 증원하고 구본청 사회복지직 인원을 조정하여 동에 사회복지직이 2명이 되도록 조정된 것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으로는 시민단체의 추천자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고 관할 대상을 대구광역시 서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고 주요사항에 대한 의결정족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을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완화하고 의회 등에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공직자윤리법령의 개정으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조항을 변경하는 등 개정부분 전체가 법령 등에서 새로 정하거나 법령조항 등의 변경에 따른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 익일 휴일 숙직자에 대한 수당 및 소속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경조사 공가일수를 현실성 있게 조정코자 함이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당직수당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토록 변경하고 경조사별 휴가일수 중 사망과 관련하여 일부 변경하는 내용으로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는 2일에서 3일로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는 2일에서 3일로 변경하고 신설되는 대상으로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도 3일로 새로 규정하였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당직수당의 지급 금액을 조례에서 정하지 않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한 것은 금액변경 시마다 자치법규인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해 예산에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를 득한 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경조사별 휴가일수 등 조정은 사회풍습상 장례는 3～5일장으로 삼촌이내의 장례에는 장례기간 동안 반드시 참석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므로 일부 휴가일수 2일을 3일로 조정하고 일부 휴가대상을 신설하려는 것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보고를 하였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로 서구 방위요소를 통합·운영하기 위한 통합방위 대책을 수립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으로는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운영 및 통합방위 작전 훈련의 지원 및 대책에 관한 사항,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한 것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조례의 대부분의 규정은 법령에서 규정한 대로 인용 또는 일부 보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었으나, 일부 규정은 해당 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참고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사회도시위원장 이원길 의원입니다. 금번, 제12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로는 국가보훈기본법과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에 규정되어 있는 재향군인에 대한 지원 규정을 더욱 구체화하고 그 근거를 명확히 하여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구민의 보훈의식을 고양하고자 함이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재향군인 및 재향군인회의 용어 정의 및 예우에 관한 사항, 보조금의 지원과 지원대상사업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현재 대구시 본청을 포함하여 19개 자치단체에서 이미 이 조례안을 제정·시행하고 있고, 타 자치단체에서도 준비 중에 있는 실정이며, 우리 구의 경우 서구 재향군인회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6. 25행사비를 매년 지원하고 있으며, 상징적 의미로도 이 조례안 제정이 필요하나, 아직까지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시행하지 않고 있어 시기 및 타당성 여부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발의 의원의 답변에서는 조례 제정 필요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가 있었으며 심사결과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서구보건소수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의료보험법이 국민건강보험법으로 바뀜에 따른 조문 정리 및 제증명 발급을 현실에 맞게 정리하고, 진료비와 수수료 감면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함이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대구광역시서구보건소수가조례를 대구광역시 서구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로 명칭 변경하고, 의약분업에 의한 원외 처방전 발급으로 인한 약가에 관한 사항에 대한 삭제와 신규 사업의 진료비 및 수수료를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1997년 이후 한 차례도 개정하지 아니한 조례를 관련법 및 현실에 맞도록 제명부터 조문을 새로 정비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서 보건소 신축건물 완공 시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구강보건사업 및 골밀도 측정검사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를 책정하고, 각종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현실에 적합하도록 정리하려는 조례안으로 적정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에서는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가 있었으며 심사결과로는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