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진환 의원 5분자유발언

류진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류진환 의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을 요약해 보면 취수장 상류 보전구역 개발제한과 관련한 부산시와 김해시의 잠정 합의안을 공개하고 낙동강 하류 취수원 보호를 위한 공동 협약이 체결되기 전에 지역민에게 설명회를 가져줄 것을 촉구하는 발언이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류진환 의원의 발언취지를 적극 검토하여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클린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총무위원회 제경록 위원장님 나오셔셔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제경록입니다. 2007년 9월 19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비롯한 김해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 클린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7년 9월 5일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외 2건에 대하여 어제 제4차 총무 위원회 회의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이유 및 심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 및 김해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공유재산 변동이 발생하여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을 수립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해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자립 및 생활안정과 학자금 마련을 위하여 지원하는 융자금의 이자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신청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현실에 맞게 운용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개정안 중 중복융자의 금지조항에 단서를 붙여 학자금 부분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클린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클린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과 심도있게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

위원장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경록 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제경록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제경록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클린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제경록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08년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추진계획안(시장제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유하입니다. 제120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7년 9월 5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08년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추진계획안이 회부되어 2007년 9월 19일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추진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우리시의 하수관거시설이 2006년말 기준으로 59%에 불과하여 2012년까지 80%로 올리고자 하나 우리시 재정부족 등으로 효율적 정비사업에 어려움이 있어 정부시책 사업으로 국비 70%가 보조되는 BTL 민자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5년, 2006년 사업과 연계하여 2008년 사업을 시행함으로서 조기에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세부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위원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하 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년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추진계획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김유하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만복입니다. 2007년도 9월 10일 제12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어 11명의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당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에 본 의원이, 간사에는 류진환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7년도 9월 5일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9월 13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9월 14일부터 9월 19일까지 4일간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및 세입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총 8431억 8390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6%인 807억 9634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7465억 766만 3000원으로 8.4%인 627억 6658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966억 7624만 원으로 18.6%인 180억 297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증액규모는 627억 6658만 4000원이며 기정예산액보다 9.17% 증액된 7465억 766만 30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외 8개 특별회계 예산액은 256억 7730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5.5%인 36억 8342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412억 77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7억 6579만 원이 증액되었고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도 93억 1653만 1000원으로 기정액보다 39억 2929만 60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은 204억 7469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3억 5124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은 278억 3346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7억 1001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세입·세출은 169억 84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인 5억 2406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는 회계별 일시차입한도금,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가결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세출예산액 7465억 766만 3000원 중 김해뉴스 제작 송출비 외 4건 1억 165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허황옥 실버문화축제 개최 지원 건에 대하여 시기적으로 촉박하여 제대로 축제가 될 수 없을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여 심사하였으나 그래도 유일한 할머니 축제를 이어갈 수 있도록 예산 조정하고 2008년도 축제 시 문화예술과로 이관하고 제전위원회도 재구성하여 통합축제로 개최할 것을 요구하며 그리고 봉림 석산 가설 방음벽 설치공사 건은 향후 예산 편성 시 협약서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세출예산액 966억 7624만 원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부 삭감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수정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의견을 존중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본 위원회가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위원장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만복 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종합심사한 안건이므로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만복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보다 심도있게 논의를 거쳐 의결한 사항인 만큼 집행기관에서는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 전 태풍이 제주지역을 비롯한 남부지방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만 우리 시는 큰 피해없이 지나간 것 같아 다행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있을지 모를 태풍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며칠 있으면 추석입니다. 추석을 맞아 모두가 즐거워 해야 할 때 더욱 외로움을 느끼는 불우한 이웃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피시어 다함께 훈훈한 정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면서 즐거운 추석을 맞이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