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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강인술 의원 발언

제111회 제2차 본회의200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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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술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김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7일 강상연의원 외 1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된 개정 조례안입니다. 먼저 오연택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오연택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오연택입니다. 존경하는 강인술부의장님과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김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7일자로 전부 개정되어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 정비와 동법 시행령이 2006년 10월 17일자로 개정되어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국내여비 중 1인당 현지 교통비 지급 기준을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이 개정되어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일부 개정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술부의장

오연택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김천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 3. 김천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05분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원호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최원호자치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최원호입니다. 존경하는 임경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회기 중에 집행부로부터 회부된 4건의 의안에 대하여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를 동료 의원여러분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은 2007년 9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안건으로서, 대신동사무소 부지, 농기계임대 은행 예정 부지 매입에 대한 관리 계획안으로, 대신동사무소 부지는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 및 근무의욕 증진과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노후 협소한 대신동사무소를 신축 이전함에 있어, 청사부지 매입과정에 대신동 청사 신축부지의 면적이 당초 매입 계획보다 30%이상 증가함에 따라 당초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계획안으로, 지난 110회 정례회에서 지역 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유로 부결되었던 안이나, 그간 관계 직원들의 노력과 노후 협소한 현 대신동 사무소로 인한 상대적 불이익을 받는 주민들의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동사무소 부지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농기계임대은행 예정부지는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업인에게 농기계 임대로 농기계 구입 부담을 덜어주고 적기 영농 추진과 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2005년도 도내 최초로 추진한 농기계 임대은행 사업을 권역별 설치를 원하는 오지 및 원거리농업인들의 요구와 불편해소를 위해 농기계 임대은행을 설치하는 조례로 지난 110회 정례회시 일부 수혜대상 주민들의 이의 제기로 통일된 의견 수렴을 전제로 부결하였던 안이나, 관계 부서의 대주민 상대 부지선정 배경 설명에 따른 수혜 당사자들의 대표인 이장 회장단 회합에서 동 부지를 예정부지로 이해 하였으므로 원거리 농업인들의 불편을 조기에 해소시키기 위하여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9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09회 임시회에서 의원 발의되어 전부 개정된 조례안으로, 대규모 아파트단지 신축과 문화마을 조성으로 인해 세대와 인구수가 급격하게 늘어난 리·통을 분리 증설하고, 세대수가 감소한 과소반의 통폐합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함과 동시에 이·통장 정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안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의 중요성에 비추어 충분히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한 조례안이나, 회기에 임박하게 제출된 관계로 제대로 된 내용 파악도 없이 시간에 쫓겨 졸속 처리할 우려가 있어 면밀히 검토할 시간을 갖고자 보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안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술부의장

최원호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2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3항 김천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천시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1분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정희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희산업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서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임경규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노인시설과 아동 양육시설 등 현장방문과 의안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제11호 태풍 “나리”로 인하여 많은 지역이 피해를 입었습니다만, 우리시는 큰 피해가 없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집행부로부터 회부된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입니다. 우리시의 노인세대 증가와 고령화로 인해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노인가구에 대하여 보건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안으로, 국민기초수급자를 제외한 만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국민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저소득 노인가구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보다 적극적인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국민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인 노인복지법 등에 저촉됨이 없고 입법예고의 적법한 절차를 거친 안이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개정 내용 중 김천시민의 고용창출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내국인”을 “김천시민”으로 안 제12조, 제13조, 제18조, 제19조 변경함은 기업 사정에따라 다소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것 등이 있어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안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술부의장

서정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천시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의안 심사 및 현장방문 등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오후 김천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혁신도시 기공식이 거행됨에 따라 우리 고장 김천은 국토 중심의 신성장 거점도시로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민 모두가 힘을 합쳐 지역발전을 앞당겨 나가야 하며, 우리 의회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게 됩니다. 고향을 찾는 출향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다시 한번 살펴주시고 시민 여러분 모두가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임시회 8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6분 산회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