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효 의원 발언

이중효 위원님께서 방금 이병욱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천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병욱 위원님이 단독으로 추천되셨습니다. 이병욱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병욱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다음 회의는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병욱 위원님께 모든 회의 진행을 인계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장직무대행, 이병욱 위원장과 사회 교대)

이병욱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님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당초에 우리가 분석하기로는 최근에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세액이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됐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양도가액 신고 시 실거래가를 신고로 함에 따라서 양도소득할 주민세가 증가되기 때문에 주민세가 크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많이 늘어놨고요, 그다음에 자동차세의 경우에도 크게 큰 요인은 없었습니다마는 12월까지의 예상 시뮬레이션을 적용한 결과 약 12억 원 정도에 세수가 추가로 늘어나는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매각 수입 분야입니다. 군민회관 매각하는데 19억 원, 또 영중면사무소 11억 5,000만 원해서 30억 5,000만 원 정도를 매각 수입으로 잡았었는데 매각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수 추계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적정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직제순서에 따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태호 담당관님 나오셔서 기획감사담당관실과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태호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7페이지입니다. 중요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주요 통계 수첩을 발간하고자 합니다. 300만 원이 됩니다. 고문변호사가 증원됨에 따라 거기에 대한 수당 1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포천 아트밸리 조성 사업이 금년도 준공을 목표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 공사 금액이 증액됨에 따라서 약 예산이 확보되지 못한 5억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아래 부분에 시·군·구 공통기반 시스템 메모리 및 디스크 용량 증설에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59페이지부터는 읍·면·동분입니다. 읍·면·동분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유진 담당관님 나오셔서 공보관광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광담당관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행정예고비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아시아비엔날레 행사와 억새꽃 축제가 16일간 연장해서 운영되는 것, 또 홍보매체가 증가됨에 따라서 다양한 홍보기법에 따른 홍보 예산이 추가 소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공중화장실 행정예고비 500만 원은 화장실 문화개선 상사업비에서 500만 원이 전용된 것입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은 바로 밑에 행사실비 보상금에 있는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예산을 삭감해서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과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는 근무자들에 대한 4대 보험을 들어줘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목이 부득이 변경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중에 관광해설사 근무복 30만 원씩 12명에 대한 360만 원은 개량 한복으로 근무복을 맞춰서 개량 한복을 입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 축제는 당초 예산이 1억 6,000인데 이번에 4,000만 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이는 행사 기간 연장에 따른 공연시설, 편의시설, 음향, 전기시설 등에 대한 임차비용이 증가됨에 따라서 부득이 예산이 증가되겠습니다. 기타 회계 전출금 관광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억 2,000만 원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관광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시설물 유지보수비로 관광지 시설 유지보수 및 소모품에 대한 부족, 또 축제 기간 연장에 따른 시설물 관리비가 증가됨에 따라서 2,000만 원, 또 백운계곡 화장실 개선 사업으로는 화장실 문화개선 상사업비 중에서 1억 원을 화장실 보수 사업에 편입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관광지 내 가로등 원격 감시제어 시스템 구축으로 인한 누전 등으로 인한 가로등 안전관리 사업을 추진하고자 1억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공보관광담당관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재 과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재입니다. 저희 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기본급에 본봉, 명예퇴직 수당, 연가보상금 등은 인건비성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84쪽에 일반운영비와 행사운영비는 과목 경정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85쪽에 성과상여금은 금년 1월에 지침이 변경됨으로써 변경된 기준에 따라 소요액을 증액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국민건강보험금은 보험 부담금하고 2개의 부기로 편성돼 있습니다마는 보험 부담금 고지서가 일괄 고지되어서 납부를 해 왔는데 정산보험료 부분만큼은 삭감해도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삭감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86쪽 일반운영비는 우편발송 후납요금 부족분 등을 일부 계상했습니다. 87쪽에 장학금 및 학자금에 통·리장 자녀 장학금은 사용 예정액을 제외한 나머지 2,200만 원을 삭감하고자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 보상금에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는 내년도에 저희 시가 14개 전 읍·면·동을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자치센터가 없는 읍·면에 읍·면장과 담당 직원들이 박람회를 참관해서 자치센터 운영에 참가하고자 1,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민간경상보조로서 선단동 주민자치센터가 전국대회 우수 동아리 경연대회에 출전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소요액 1,48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하단에 민간행사보조로서 시민의 날에 연예인 초청 등 일일 부족액이 발생되어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통·리장 연합회 수련대회는 현재 피복비로써 조끼를 지난번에 구입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이장님들의 건의가 들어와서 “조끼를 사주는 것보다는 가을에 우수 마을을 견학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해서 그 피복비 700만 원을 삭감하고 소요되는 경비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9쪽에 민간행사보조로서 전국 민주연합노동조합 조합원 체육대회 소요 경비 일부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9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시청 어린이집 증축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원은 25명으로 돼 있는데 대기자가 많이 발생하고 해서 40명 정원 규모로 시설 확장을 하기 위해서 4,800여만 원을 계상했고, 맨 하단에 거기에 소요되는 각종 책상이나 가전제품 등 집기류를 구입하는데 2,600여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91쪽에 민간행사보조에 포천시 청소년 새마을지도자 발대식에 900만 원을 했는데, 이것은 새마을 학생봉사단을 발대해서 각 초등학교에 10명씩 선발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발대식에 소요되는 경비하고 캠페인 시에 식사를 제공해 주는 예산으로 해서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써 자율방범연합대 사무실 설치입니다. 14개 읍·면·동에서 자율방범 활동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아울러서 연합대 사무실을 지금 예정은 청성공원 인근에다가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일대까지도 방범활동을 할 수 있는 그 연합대장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방범활동에 대한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3,3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2쪽에 통신관리에 일반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분 부족 예산액을 3,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87페이지 시민의 날 행사 보조금 3,000만 원 증액된 거요. 증액 이유가 뭐지요?

금년에는 외국 우리 교류하는 나라에 인사도 초청하고 해서 연예인들 초청이라든지 조금 더 내용 있는 행사를 추진하고자 하다 보니까 일부 소요액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초청하고 소외계층이요? 끝 부분을 잘 못 들었거든요?

네?

외국 내빈 초청하고,

저희가 지금 교류하고 있는 나라에 인사들도 초청할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연예인들에 반주를 해줄 수 있고 하는 단원들도 오케스트라 수준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 또한 아울러서 초청 가수들의 초청 가격이 조금 인상도 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 내용보다도 이게 읍·면·동에 지원하는 내용이 있지요. 여기에서 지원되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 행사 예산이 아니고 문화체육과에 체육경기 참가 경비로서 별도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통·리장 연합회 수련대회요?

예.

700만 원을 삭감해 가지고 1,300만 원을 해서 우수 마을을 선진지 견학하겠다 그런 내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운기 과장님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운기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중간에 행사운영비로 금년도 평생학습 도시로 선정되면 선포식을 개최하려고 했으나 지정받지 못해 가지고 1,000만 원을 삭감하고, 대입수능시험 후에 고3 학생들을 위한 공연을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97쪽 하단부터 98쪽 중간까지 2007년 국비 보조 성인 문해교육 지원 사업으로 93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98쪽 하단,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2007년도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청 대응투자 사업으로 시 부담 3억 5,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포천중학교, 송우고등학교에 안전 학교 만들기 사업으로 CCTV 설치비로 우리 시비 부담액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재해 이재민 컨테이너 운반 등 일반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하단부터 100쪽까지의 사항입니다. 민간 협력 네트워크 워크숍 개최 등 행사운영비와 행사실시 보상금, 민간행사보조로 과목을 정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1쪽 하단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도평리 수복기념탑 보수와 내촌면 육사생도 기념비 주변 난간 설치비용으로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태 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국·도비 내시가 변경되어 부득이 증액되었거나 감액된 예산은 설명을 생략드리고 보고드리겠습니다. 105쪽입니다. 효자·효부상 수상자 가정에 효행의 집 명패를 제작하여 달아주기 위한 사업에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7쪽, 장애인복지 분야입니다. 신북면에 소재한 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 재활작업장 컴퓨터 구입비로 2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08쪽입니다. 역시 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 재활작업장 보수공사비로 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9쪽 가정복지 분야입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 업무와 관련해서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인원을 조사해야 하지만 읍·면·동 인력으로 조사에 어려움이 있어 보조인력 지원이 요구되어 3,980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11쪽입니다. 창수면 주원5리 경로당 신축을 위해 1억 4,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 공사비로 1억 200만 원을, 신읍8통 요곡경로당 토지매입비로 8,300만 원을, 노후된 경로당의 방수, 수도 배관 교체, 화장실 보수 등을 위해서 3,070만 원을, 신읍동 포천고 정문에 위치한 포천 나눔의 집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료 경로식당 운영비에서 2,000만 원을 감액하여 먼 거리에 계신 어르신들이 무료 경로식당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다고 하여 차량 구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치매·중풍노인 주간보호시설인 112쪽 맨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군내면에 위치한 포천 나눔은빛 사랑채 심야전기 보일러 설치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미환 과장님 나오셔서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장미환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가 있거나 감액되는 예산은 생략드리고 증액되는 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5쪽입니다. 직업상담사 채용에 따른 기타직 보수로서 국내여비 10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일반운영비,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비 50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119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육 실시를 하고자 교육비 200만 원하고 식비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보육시설 이용 취약 보육 대상 아동 간식비 부족분 3,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23쪽입니다. 청소년상담센터 이전에 따른 이전 비용 등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22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신축 부족분으로 1억 2,369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각균 과장님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오각균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27쪽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지난 8월 10일부터 7일간 우리 시에서 개최한 5개국 140명이 참가한 국제청소년 문화체험 행사에 기록영상물 CD 제작을 위해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국외여비입니다. LA 한인회 초청 우리 시 장애인 3명에 대한 항공료 500만 원과 2007년 10월 25일 호주에서 개최되는 제12차 월드옥타(World-OKTA) 세계 한민족 공동체대회 참가자 6명에 대한 국외여비 1,000만 원 등 총 1,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외빈 초청여비입니다. 억새꽃 축제와 시민의 날 행사에 참가하는 외빈이 당초 중국 회북시와 일본 호꾸토시에서 래무시, 체코,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4개의 우호 도시가 증가해서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 하단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포천별곡인 영평팔경가 공연 지원을 위해서 당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총 사업비가 7,520만 원이나 소요되고 자부담 능력이 부족해서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예총 포천지부에서 “땅 끝에 서면 바다가 보인다”의 연극공연을 기획해서 무대예술을 진흥하는 사업 지원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에 시설비입니다. 우리 시 내촌면 소재 향토유적인 효자신급 정문 복원을 위하여 당초 6,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문화재 심의 위원의 자문과 설계 결과 단청 등이 증가되어서 2,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민간경상보조입니다. 38선 하프마라톤 코스를 대한육상연맹의 공인 코스로 인증받기 위한 수수료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동중 바이에슬론 학교운동부 창단비 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체육백서 발간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체육회 임원에 대한 중국 우호 도시인 주주시와의 체육 교류 및 도체전 8연패를 위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시청 직장 운동경기부 보상금 2억 원 삭감은 수영부를 창단하고자 지원받은 도비 1억 원과 시비 1억 원을 수영부를 창단하지 않은 관계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시설비입니다.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인 가산면 금현리 게이트볼장 설치를 위해서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1,600만 원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시비 부담금 2,4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빈번한 체육 및 문화 행사 지원을 위하여 종합체육관에서 사용할 원탁테이블을 구입하고자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종합체육관과 학교를 비롯한 읍·면 체육관에 조명등이 망실되었을 때 교체를 위해서 장비를 비싼 가격으로 임대하는 등 많은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서 고소작업대 1대를 구입하고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실 순서입니다마는 교통행정과장의 행사 참석 관계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영현 과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백영현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민의 대변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병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9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을 설명드리면 기정예산은 198억 1,595만 5,000원으로 금회 추경에 44억 3,398만 9,000원이 증액된 242억 4,994만 4,000원으로 증액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항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9쪽 하단에 일반운영비로 포천시 대중교통의 얼굴인 개인 및 회사 택시 외부에 우리 시를 상징할 수 있는 디자인 홍보물을 부착하여 운전자는 물론 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홍보물 제작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제4항 번호판 영치 규정에 의거 정기검사 미이행 차량의 번호판 영치 프로그램 구입비로 5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이 되겠습니다. 교차로 등에 흉물스럽게 서 있는 교통신호 제어기에 포천시를 상징할 수 있는 그림 또는 사진을 불법 광고물이 부착되지 않는 특수 시트지에 인쇄한 후 부착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및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디자인 홍보물 제작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혼잡지역 소통 개선 사업비로 편성된 시설비 70억 원 중 4,000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편성하여 측량비, 감정평가 수수료, 주민설명회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고자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1쪽이 되겠습니다. 포천시 지역공항 유치를 위한 기본 및 실시계획 수립 용역을 동시에 발주코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를 각각 계상하였으나 기본계획을 우선 수립한 후 건설교통부와 국방부 등과 협의하고 그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실시계획 용역을 수립하고자 이번에 실시계획 용역비 5억 원을 감액하게 된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포천시 소재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등 운수업체의 사업용 자동차 약 3,000대에 대한 2007년도 유가 인상분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재원은 주행세로 유가 보조금 45억 원을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신북대교 부근 삼거리 교통안전지대를 활용하여 포천석재의 우수성과 아트밸리를 홍보할 수 있는 석재 조형물과 소형 관목, 화단 등을 조성하여 운전자들의 피로감을 완화시켜 줄 수 있도록 조형물 설치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신호기 198개소, 교통표지판 5,500개소를 신속히 유지보수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비로 각각 5,000만 원씩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강력 범죄 및 농·특산물 도난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사건 발생 시 수사자료 활용 및 사전 범죄 예방을 위하여 영북면 자일리 삼거리 부근과 화현면 서파검문소 부근 등 2개 차로, 가평으로 진입하는 교차로 등에 자동차 번호 인식이 가능한 방범용 CCTV를 설치하여 중요 사건의 피의 차량을 신속하게 검거, 범죄를 억제하기 위한 방범용 CCTV 설치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에 취약한 도로의 굴곡된 구간에 설치하여 안개 및 야간에 안전운행을 유도하기 위한 유도형 경보등 설치 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버스 유지관리비로 현재 8대가 소흘읍 고모리, 영중면 금주리, 가산면 정교리 등 노선버스가 없는 지역을 위주로 운영 중이나 오지 지역의 주민 편의를 위해 1대를 증차 운영함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유지관리비 300만 원을 추가 계상한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교통행정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어제 상임위 당시 김성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어제 방범용 CCTV 설치 위치가 제가 좀 혼선이 있어서 답변을 못 드린 점 양해드립니다. 확인한 결과 이번 추경에 요청하는 사항은 서파검문소 삼거리 1개소하고, 영북면 자일리 검문소 부근 1개소, 2개소는 확실히 맞는 사항이고, 당초 본예산에 계획했던 축석검문소 부근 1개소하고, 음현리에서 남양주 방면으로 진입하는 차로에 대한 1개소, 2개소 중 축석검문소 부근에 있는 계획했던 장소에 경찰청 본청에서 우리 포천경찰서도 그 계획을 모르는 상태에서 1개소가 전국에 3개소 중 우리 시에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복 설치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1개소를 계획을 수정해서 국도 37번 국도 중 창수면 궁평리 부근, 진관교 부근에 설치하는 걸로 경찰서에서 계획을 수정하고 있는 중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앉아 계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30분까지,

(방청석에서) 조금 이따 집안 행사 관계로 제가 반가를 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우리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기업지원과만 듣고 그다음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연제남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업지원과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봉화골 지방산업단지 지구 지정에 따른 신문광고료 100만 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심의회 참석 수당으로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로 관학교류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학생 발명 경진대회에 따른 홍보비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에 운천시장 활성화 용역비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상인 자부담 4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4,000만 원으로 침체된 운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용역비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양문 폐수종말처리장 시설 내에 폐수종말 처리에 대한 실시간 감시를 위하여 수질환경 보전법에서 규정한 수질원격감시(TMS) 구축을 위한 시설비로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에 재외동포 모국 방문 차세대 무역스쿨에 따른 성립 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7월 22일부터 6박 7일간 산정호수에서 개최한 바 있는 월드옥타(World-OKTA) 주관 재외동포 차세대 무역스쿨 행사는 월드옥타(World-OKTA)와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시키고, 향후 관내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경기도지사 시책추진 보전금 2,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우리 시에서 유치한 사업으로 행사 기록 보존을 위한 백서 발간 비용으로 500만 원, 민간경상 예산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잠깐만 앉아 계시지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민원과장 이경학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써 개발부담금 감정평가 수수료 1,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재산정 수수료로 해서 3,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개발부담금 대상이 작년에 비해서 50%가 늘어났기 때문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로 해서 모자란 금액이 2,500만 원인데 지금 국비는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 1,500만 원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증 보호용 커버 제작으로써 70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써 통합민원 발급기 유지보수비로써 이것은 무상보수 기간이 만료가 돼서 14대에 대한 8%로 해서 40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써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에 대한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비에서 감액을 해서 2,5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팩스 자동화시스템에 대한 사업으로써 600만 원을 감액하고 대신에 주민등록 감별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한영 과장님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맹한영입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세정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시설장비 유지비 2,456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에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지방세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함에 따라 유지보수비가 연간 3,800만 원이 소요되었으나 금년 5월부터 전국단위 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5월까지 유지비를 지급하고 남은 잔액을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2,54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는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 확대에 따른 가맹점 수수료 증액 1,300만 원과 지방세 체납세 독촉고지서 위탁 출력에 소요되는 비용이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은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서 독촉고지서를 2개월에 한 번씩 계속해서 송달함으로써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한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워크숍 강사료 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체납세 징수활동여비 757만 1,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재원은 징수활동 증대를 위한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248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과세자료 증거 수집용 디지털카메라 1대를 구입하고, 세정민원실 환경 개선을 위한 수족관을 구입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규 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익규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 관련 도비 보조금이 감액 내시돼서 부득이 국유재산 실태조사 인부임과 도유재산 자료관리 인부임에 대한 도비 보조금액을 감액하고 시비 재원으로 예산을 충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산관리 일반운영비 중 임차료 500만 원을 감액해서 행정사무용품 구입비로 계상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국유재산 관련 도비 보조금이 감액 내시된 사항으로 일반운영비 중 국유지 측량 수수료, 국유지 감정평가 수수료, 국유재산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국·공유재산 관리 지적도 제작 등 5건에 대하여는 도비 2,473만 8,000원을 감액해서 시비로 계상하였고, 국유재산관리 소모품 구입 실태조사 및 관리 급식비 등 3건에 520만 원은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역시 도비 보조금 감액으로 인해서 자산취득비 중 프린터 및 스캐너 구입비 450만 원 중에서 도비 100만 원을 감액하여 시비로 계상하였고, 캠코더 구입비 200만 원과 복사기 구입비 800만 원은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158페이지 하단입니다.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중 정수물품 교체 구입비 7,550만 원 중 1,000만 원을 감액해서풀(Pool)예산인 행정사무용품 구입비로 1,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159페이지에 청사관리입니다. 대법원 소유 구 등기소 건물을 시에서 직접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고자 일시사역 인부임 9,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부족해서 추가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비를 당초 960만 원에서 400만 원을 증액한 1,3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청사 전기요금 부족분도 2,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사관리 시설비 중 요금정산소 방송장비 구입 설치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사 내 소규모 전기공사비 1,500만 원과 청사시설 유지보수 공사비 1,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소흘읍에 있는 솔모루회관 증축 공사비를 당초 1억 9,3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으나 부족해서 추가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시청사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시설부대비 200만 원을 감액해서 시설비로 과목 변경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도로 제설장비 교체 구입비로 7,920만 원을 삭감하고, 차량 관리용 카메라 구입비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금 감액으로 인해서 재산보호 소송 운영비 등 208만 원 중 50만 원을 감액하고, 소송수행여비 역시 당초 1,591만 2,000원 중 도비 600만 원을 감액하고 시비로 300만 원을 보존하여 1,291만 2,000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해정 과장님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나해정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65쪽이 되겠습니다. 책임 있고 안전한 식품 제조를 위해서 식품공장 실명제를 위해 자율관리 업체 47개소에 대해서 현판 제작비 752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음식점 영업주 음식문화 축제 벤치마킹 200만 원은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민간경상보조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음식문화 축제 체험행사 지원비 120만 원은 당초에 음식문화 개선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한 공모전 지원금을 부기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이 되겠습니다. 단풍잎 돼지풀 제거 사업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실적이 우수한 읍·면을 시상하기 위해서 시상금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이 되겠습니다. 오일펜스, 흡착포 등 환경방제 장비 구입을 위해서 도비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전국 화장실 평가 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서 받은 상사업비 2억 원으로 공중화장실 홍보물 제작비 200만 원과 공중화장실 국외 벤치마킹 경비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기이륜차 구입비 210만 원은 2006년도에 명시이월된 200만 원이 이륜차 구입 상승으로 인해서 부족액 21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길현 과장님 나오셔서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장 윤길현입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2007년 제2회 추가 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71쪽은 일용 인부임 관계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72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으로 5,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본예산에서 6,62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상반기 수거량이 많아 하반기에 수거되는 폐비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어렵게 되어서 추경에 계상하는 것으로 농촌지역에서 영농에 사용된 폐비닐 수거를 장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1억 3,86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시설비로 자연발생 유원지 내 화장실 개선 사업으로 5,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지장산계곡에 4인용 화장실 새로 설치하는 것과 10개소에 도색, 동교계곡 3인용 신규 설치, 깊이울계곡 고정 화장실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실시하고자 하며 전액 국비로 성립 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역비로 폐기물처리시설 소각장 주변 환경성 영향조사 용역을 위해서 8,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만세교리에 건립되는 소각장 주변에 대한 환경영향을 조사하는 것으로 법에 규정된 사항이며 용역 심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청소 대행 민간위탁금으로 2006년도 단체협약 이행사항으로 4대 보험, 공공요금 등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재활용센터 화장실 배관 공사로 992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시공회사에다 하자보수 요구를 하였기에 992만 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174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불법투기 감시용 카메라 전기요금, 메가패스 이용료 1,20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는 카메라 설치가 축소되어 이용료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준 과장님 나오셔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광준입니다. 지금부터 농축산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7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로 경기 4색미제전 참가비 지원을 위해서 2,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에서 참가하는 5개 업체에 대해서 부대설치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민간행사보조로 우수지역 축제 육성 사업으로 2,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해 인삼 축제에 우수 축제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인센티브로 도에서부터 2,00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RPC 고품질쌀 가공시설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싸이롤을 6개 설치하기로 했다가 2개가 감소하는 바람으로 2,400만 원이 감소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에 민간경상보조로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에 대해서 양질의 고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6,100만 원 중 시비 50% 3,00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해 계상했습니다. 맨 밑에 시설부대비로 포천 바이오가스플랜트 사업 예정지 확보 수수료로 5,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독일의 NBO사하고 같이 첫 시범 플랜트 사업을 하는 사업으로 경기도가 30억, 펀드회사가 30억, NBO사가 40억해서 총 100억의 사업을 하며 우리 시에서는 부지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농장 차단방역용 소독시설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당초 124기를 설치하려고 하다가 수요가 많아서 도에 더 요구해서 159기로 변경을 해서 1,020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83쪽, 민간대행 사업비로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인면 냉정3지구에 총 사업비 37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금년도 가을에 착수할 사업비 중 총 사업비 4억에서 4,000만 원을 시비로 추진하기 위해서 상정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농촌마을 진입로 및 농로포장 사업 편입토지 분할측량 수수료로 4,1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