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6건, 그리고 3건의 일반안건이 되겠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노미자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노미자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노미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2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준홍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김주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우리지역에『장애아 전담 보육시설』설치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고,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반드시『장애아 전담 보육시설』을 조속히 설치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여성가족부 통계에 따르면, 정부지원의 장애아 전담보육시설이 2007년 6월 1일 현재, 전국적으로 131개 시설이 있으며, 이 중 경북이 10개 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우리시는 한곳도 없는 실정입니다. 2007년 8월 31일 현재, 영주시 통계에 따르면, 만 0세에서 만12세 취학 전 장애아 등록수가 74명으로 나타나 있으며, 전체 44개소 일반보육시설 중에 9개소에서 각 1명의 장애아를 2개소에서 각 2명의 장애아가 일반 어린이집의 아이들과 함께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존경하는 김주영 시장님!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시의 경우,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장애아 보육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장애아동이 제대로 된 보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지역의 경우 장애아를 둔 부모들은 전담시설이 없어 장애아의 조기 교육에 손을 놓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장애아를 가진 부모들은 사회적응을 위한 치료를 원하고 있지만, 일반보육시설에서는 장애아를 위한 전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은 물론, 장애아의 경우 따돌림과 소외감을 느껴 아이에게 더 큰 상처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주영 시장님! 민선4기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5. 31선거 때 시장님께서는 슬로건으로 『고품격 도시 영주 건설』을 그리고, 많은 공약 사항 중 『보육시설 확충』을 내세우셨습니다. 기억하시겠죠? 바로 장애아 전담보육시설이 전무한 우리 지역으로서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 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도 나와 있듯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실제 그 수요가 있음에도 필요한 시설이 전무하여 기본적인 최저의 복지혜택조차 받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져야 할 것입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가 되는 길은 바로 사회적 약자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보살핌으로 사회적 약자가, 그렇지 않은 자들과 동등한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설치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장애아 보육 프로그램이 시행됨으로써, 장애아동 본인은 물론 함께하는 가족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본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노미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기시기 바랍니다. 1. 영주시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영주시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 영주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영주시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 2007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마당놀이테마공연장)(시장 제출) 6. 2007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시장 제출)

총무위원장 강정구 의원입니다. 제11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과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고, 집행부에서 우리 총무위원회에 보고한 2007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 쪽입니다. 영주시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을 지원하고, 공직사회의 헌혈참여 확대 및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복무관련제도를 정비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 지원과 공직사회의 헌혈참여 확대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복무관련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조례개정으로 타당 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4 쪽입니다. 영주시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를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 범위내로 완화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었기 때문이며, 주요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법상 최소범위로 완화하여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6 쪽입니다. 영주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서 공정성과 전문성 및 객관성의 확보로 적격업체 선정과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를 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위원장의 선출 절차를 당연직에서 호선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적격업체 선정과정에 대한 대 시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개정함이 타당 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영주시 인재육성 재단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로 양성하고 공부하기 좋은 교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특화교육도시 영주시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함이며, 주요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로 양성하고 공부하기 좋은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지만, “제2조(설립) 조항 중 이사회와 사무국을 둔다”와 “제3조(사업) 지역 교육환경개선 및 우수교사 지원사업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12 쪽입니다. 마당놀이테마공연장 건립을 위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총사업비 67억으로 영주시 가흥동 산45-13번지 일대 37,987㎡에 테마공연장과 갤러리 2,480㎡를 건립하기 위함이며,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지역의 부족한 전시･공연문화의 공간으로 활용하여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관광객을 유치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승인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15 쪽입니다. 9월 14일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2007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간의 행정수요 변화를 예측하고,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함이며, 보고내용 및 경과와 질의 답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영주시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 1건은 우리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마당놀이테마공연장 건립을 위한 2007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7중기 기본인력운영계획 보고의 건”은 총무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은 결과대로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종결을 선포합니다. 7. 영주시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시장 제출) 8. 영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향교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채택의 건(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창구의원입니다. 제11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영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과 영주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향교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주시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와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전부 개정되어 “재래시장”과 “점포가 밀접한 상점가”의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므로 본 조례를 제정함은 타당하다고 하겠으나 제23조제2항, “시장의 특성에 따라 점포 없이 노상에서 영업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할 수도 있다”를 “시장의 특성에 따라 점포 없이 영주시장이 지정하는 노점상 허용구역에서 영업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할 수도 있다“로 수정하고 제32조 2항에서는“시장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를 “시장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2쪽, 영주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의한 폐기물 배출 수수료의 환불규정을 준용하여 생활폐기물 및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 환불규정을 마련해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주민의 불이익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본 조례의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향교골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을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단지로 바꾸는 등 주민의 복리증진과 도시환경개선을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보다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을 세우고자 함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편입면적, 보상기준, 보상금 지급시기 등 행정절차의 충분한 설명으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공청사 예정부지는 사업시행 이전에 소유자의 매각의사를 확인․협의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며, 주차장 예정부지에서 영주여고 구간 뒷골목은 도로가 좁고 높아 추락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사전에 대상지를 면밀히 조사하여 안전시설의 설치가 기본설계에 포함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준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헤아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주시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주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의견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향교골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채택의 건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의견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의견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찬훈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200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0 쪽입니다. 영주시장이 제출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81억원, 특별회계 5억원으로 총 86억원이 증가되어 기정예산을 포함, 총 3천 190억원입니다. 다음은 31 쪽,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경요구액인 86억원에 대하여 본청 청사증축과 관련한 지방채 1억원을 삭감하여 85억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32 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예산의 추경요구액인 81억원에서 33억9백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고, 특별회계예산 5억원에 대하여는 삭감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삭감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39 쪽입니다. 회계과 소관의 본청청사 증축예산이 삭감됨에 따라,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결과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채무부담행위 조서 중 본청청사 증축과 관련한 채무부담행위액 6억원에 대하여는 불인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하며 심도 있게 예산심사에 임했습니다. 존경하는 박준홍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내용은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깊이 이해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황병직 의원으로부터 예산과 관련하여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사진행 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황병직 의원! 의석에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