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천안에서 개최되는 제13회 충청남도 장애인 체육대회에 참석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 양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안건 심사결과입니다. 2007년 9월 17일 총무위원회에서는 청 양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았고, 청양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청양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다는 총무위원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중 노인전문요양원 신축의 건, 청양군 공설운동장 주차장 부지매입 건, 청양군 실내체육관 신축부지 매입 건이 승인되었고, 지천생태 녹색관광자원 개발 부지매입 건은 불승인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청양군 향토상품 전시판매장 설치조례 운영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다는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청양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청양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심우성위원, 간사에 이기성위원을 2007년 9월 19일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2007년 9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수정 가결하였다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보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의장 이강용입니다. 사랑하는 청양군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석호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으뜸청양 건설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김시환군수님과 이성우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민선자치 시대를 맞아 제5대 청양군의회가 개원된지도 어느 덧 1년 3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돌이켜보면 의욕과 노력에 못 미치는 미진함과 아쉬움을 많이 남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제14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청양의 현실은 우리 모두가 좀더 냉철하게 직시해야 하고 비장한 각오와 함께 리더자들의 사고와 행동의 중요성을 새삼 실감케 합니다. 군민이 있어야 군 행정이 필요하며 인구 12만이 어느 덧 3만 4천여명으로 감소되었고 매년 500여명 이상 자연감소현상이 나타나는 현실앞에 재정자립도 12% 대의 군세는 앞으로도 심리적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누구도 부인 못할 것입니다. 군민, 의회, 집행부,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계획을 수립 구체적으로 실천하여 새롭게 도약하는 청양을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청양의 현실을 마음속 깊이 생각하고 잘못된 사고와 행동은 개선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다음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모두는 청양 군민의 주민이며 개개인의 대표임을 인식해 주인정신을 가지고 생활해야 합니다. 잘 된 일은 내가 한 것이고 잘못된 것은 남 탓으로 전환시키는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우리 모두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때 청양군은 발전되고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사업계획 수립시에는 사전에 타당성 검토를 통해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의회와 협의하고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사업을 확정하고 계획된 사업이 의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상세하고 이해가 되도록 충분한 설명이 돼야 할 것입니다. 예산의 편성은 집행부의 책무이고 의회는 집행부의 예산편성이 군민들에게 형평성, 타당성, 긴급성을 검토하여 의결할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군민들에게 의회와 집행부와의 상호 보완적이며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함을 인정 받아야 합니다. 금후에는 상호 이해와 협력이 함께 하는 청양군이 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둘째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따른 산동산서의 갈등해소와 동서간 경제 통합에 군행정력을 더 많이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실례로 지난 8월 20일자로 지역언론에 보도된 자료를 살펴보면 경제적 분리에 따른 동서간 갈등이 존재하느냐는 질문에 79%의 주민이 있다고 답하였으며, 산서 주민은 78%, 산동은 87%의 응답으로 산동 주민들이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갈등의 원인은 지리적 여건이 56%, 읍 중심의 행정이 25%, 교통문제가 12%로 답하여 주민의 25%가 읍중심의 행정에 요인을 두고 있다고 응답한 것은 자칫 더 지역갈등의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니 금후에는 각종 시설사업 및 주민 편익사업이 지역간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할 것이며, 경제, 교육, 체육, 문화 등 다양한 교류와 지역통합에 대한 장기적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셋째 신활력사업으로 청양고추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지역특산물 브랜드 가치를 높이며 군민의 소득향상에 많은 기여를 한 모든 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높이 평가를 드리며 청양명품고추의 가치와 명성을 전국 최고로 만들기 위해서는 청양고추의 명성을 되찾고 홍보하는데 행정적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군민과 언론에서도 청양이 청양고추의 원산지가 아니고 경북 청송과 영양지역으로 알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례로 2006년 TV 방송인 아침 퀴즈프로그램에서 청양고추의 원산지가 청양이 아닌 청송과 영양의 글자조합이라고 방송되었고, 네이버 등 인터넷 검색엔진에도 청송과 영양의 글자조합이라고 대부분 현재까지 표기되고 있습니다. 신활력사업으로 청양고추의 6차 변화와 최고 전국의 명품 청양고추를 생산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으며 제8회 청양 고추·구기자 축제를 지난 9월 7일부터 9일까지 성황리에 마쳤지만 청양군이 청양고추의 원산지임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과 홍보는 얼마만큼 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청양군 농업기술센터 김태권 전 소장님이 1998년 동양일보를 비롯한 몇 곳의 지방일간지에 청양고추의 유래가 청양이라는 요지를 기고한 것이 전부입니다. 금후 청양군에서는 청양고추의 원산지 규명에 적극 대응하여 우리 청양고추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우리 청양의 미래는 우리 손에 달려있음을 인식하고 많은 사고와 올바른 판단, 실천하는 행동으로 청양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우리 모두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용 부 의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학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석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우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인이 제5대 청양군의회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금번 제149회 임시회를 보내면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평소 느껴왔던 몇 가지 사항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군정질문 관련입니다. 제5대 청양군의회는 젊고 유능한 의원님들로 구성되어 직접 정치인으로서 더욱 활력있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십니다. 이에 주민의 알권리와 집행부에 대하여 행정 전반에 대하여 장래 계획 및 현황 등을 질문하는 군정질문에서도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전환을 위해 지난 4대 의회에서와 달리 직접 군수를 출석시켜 질문하는 전보다 향상된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임시회에서 군수님의 잦은 이석으로 인하여 일부 의원님이 질문을 하지 않는 등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1년에 2번 정도 갖는 군정질문은 집행부의 최고 책임자인 군수가 출석하여 직접적인 답변과 실·과장들의 답변을 경청하여야 의원님들의 정책대안이나 문제점의 지적사항에 정확히 군정에 반영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예산안 심사와 관련입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부족과 자료제출 등의 부족, 담당공무원들의 예산안 심사에 대한 대응자세 등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수정안 제출에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의 경우에는 다음 추경예산안 등의 편성 제출해야 함에도 수정예산안으로 제출할 뿐만 아니라 수정예산안 제출시기도 심사전에 제출하는 등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관련입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3건의 조례안이 부결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조례안은 우리 군 실정을 충분히 감안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조례안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함에도 담당공무원들의 노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이상과 같은 사항들을 깊이 숙고하시어 앞으로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병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천생태 녹색관광 자원개발사업에 대하여 집행부에게 유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도비 등 34억원이 투자되는 대형사업으로 이미 용역설계까지 완료된 사항으로 어떠한 사유로 사전에 의회에 보고되지 않고 사장시켰다가 회기중에 안건으로 제출되어 의회운영에 큰 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그 사유를 군수님께 물어야 되나 군수님께서는 천안에서 개최되는 장애인 체육대회에 참석관계로 이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부군수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우성 입니다.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우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우성의원님 들어가세요.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양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청양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원 최병학 입니다. 저는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지천생태 녹색관광자원 개발사업은 청양읍 교월리 59번지 일원에 국비 17억원, 도비 8억 5천만원, 군비 8억 5천만원, 총 사업비 34억원을 투입하여 하천변 습지 및 주변생태자원을 활용 환경생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부지매입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2008년 국비 12억 4,900만원이 지원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비 또한 지원받을 수 없으며 2006년 기확보된 사업비 국비 4억 5,100만원, 지방비 4억 5,100만원 총 9억 200만원이 반납되고 그동안 진행되었던 용역, 행정력 등이 손실되며 결국 사업이 전면 백지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백세공원과 순환코스 및 칠갑호, 칠갑산과 연계될 뿐만 아니라 도민체전 개최 등 군 전체에 걸쳐 시너지 효과의 제고와 우리 군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어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최병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종관 입니다. 청양군 향토상품 전시판매장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된 안건 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관의원님 들어가세요.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향토상품 전시판매장 설치 운영조례안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향토상품 전시판매장 운영조례안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김시환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군정질문과 예산안 등 의안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또한 원만한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