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철 의원 발언

네.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시설장)의 자격을 충족하면서 구직자의 근로에 대한 희망과 객관적인 개인능력 등과 상관없이 연령을 이유로 취업의 가능성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피해자가 붙임과 같이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 3월 11일 정부조직법 법률 제7186호에 따르면 영유아보육법 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의 개정 및 소관부처가 귀부로 이관되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별 동 규칙 제3조 종사자 채용 및 임면 제5항 제1, 2호에 규정된 종사자의 채용 응시 연령과 정년 등을 붙임 합의서 내용을 참조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합리적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동 규칙의 정비를 요청하오니 별도의 조치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달라는 말입니다.

네.

합의사항 아닌가요? 이것은 정년에 대한 사항이네요, 보육종사자 정년에 관한 지침이 내려온 것이네요, 이것은 이따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 의원을 배제시키려는 이유는 여성부지침에 의해서 배제시키려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구 의원님이 대상 아니라고 한 것은 직접 저희들이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보육 영유아 시절이 교육기관 중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폭넓은, 그러니까 보육교사라든가 더 많은 전문가를 위촉해서 심도있게 검토하라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볼 때 제5조하고 제3조하고 어떤 큰 연관성은,

, 보육조례를 개정하려면 제3조도 개정해야 되겠지만 제5조 같은 경우에도 여성부지침에 의해서 제3조 위원회 구성 중에서 구의원을 배제시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5조의 경우에는 위원회 회의를 어떻게 개최하는가, 임시회와 정기회로 나누어서 개최한다는 것이 주 내용인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원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5조는 제3조와는 별개입니다. 만약 제5조 조항 중에 구의원이란 문구가 들어가 있다면 관련해서 같이 개정되어야 하겠지만 제5조에는 단순한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뿐이고 거기에는 누구누구를 포함시키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제3조에서 위원회 구성에서만,

, 국장님 제3조에도 여성가족부지침에 하달되어서 개정하려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성부 보육지침에 보면 수시로 개최하라고 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시로 개최하라고 하면 제5조에서 위원장이 필요로 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는 내용이지 안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시로 개최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위원장이 필요로 할 때 수시로 개최하라, 정기회말고도 수시 개최하라는 그런 내용이지, 거듭되는 말씀이겠습니다만 수시로 개최하라 하는데도 필요성이 없는데 수시로 개최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여성가족부 보육지침에 의해서 개정하려고 하면 이런 것도 개정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듭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소견으로는 김원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고 여성가족부에서 말하는 수시 개최를 위해서는 제5조도 개정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 같은데 수시 개최의 의미는 제5조제2항에 보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이것이 사실 필요할 때 수시 개최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육위원회 1년에 몇 번 회의합니까? 임시회와 정기회를.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정기회와 임시회 운영한 것을 보면 2005년도 4회, 2006년도 4회, 2007년도 2회를 개최했습니다. 거기서 토의된 내용을 보면 가장 많은 부분이 구립시설을 재위탁하는 문제가 5회로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보육정책이나 이것을 심의한 것이 2회 그리고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부터 보면, 올해는 아직 몇 달 남았습니다만 연 4회정도 개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서는 제가 위원회 참석을 한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있었던 지적사항이나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의 성격이 재위탁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토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어떤 내용이 검토된 자리는 아니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도, 2005년도 4번씩 했다고 하는데 정기회와 임시회 회의내용하고 재위탁 심의내역서를 자료로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주십시오.

네.

네, 맞습니다.

정년은 몇 세입니까?

62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육인권위원회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하면 자치단체와 연령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침에 의해서 연령제한 없이 이것도 해야 됩니까?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령제한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 연령제한은 2000년도부터 이미 거론되었던 사항입니다. 2000년도 12월에 행정자치부에서 시설종사자와 정년관련규정 행정규제기본법을 위반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판단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시설장 되시는 분이 지방에서 아마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2004년도 11월 30일날 연령폐지를 하라는 요청을 여성가족부에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에서는 정년규칙을 즉시 폐지하라고 한달도 안되는 12월 8일날 광역자치단체장에게 다시 또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행된 것은 2004년도에 이미 거론이 되어서 12월 14일날 정년규정을 폐지하라고 이렇게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그 주요이유를 보면 행정규제기본법을 위반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규제는 법률에 근거를 해야 된다는 것이 행정규제기본법의 대원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하는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라는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3항에 그러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유아보육법이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어디에 봐도 정년을 규정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연령을 규정하지 않는 사항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어떤 기본권과도 같은 권한을 규제한다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것을 폐지하라는 내용으로 상부기관으로부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이 내용을 추가하였고요. 더욱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월 18일 그러니까 지난 주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정부국무회의에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중에 그 개정안이 심의 확정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내년말부터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연령제한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부터는 임금, 승진, 퇴직 그 다음에 해고 등 고용관련 모든 과정에서 연령을 이유로한 차별금지는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이러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이러한 차별금지를 받아가지고 억울한 사람이 있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재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시정요구를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시정요구를 한 것이 행정기관에서나 아니면 고용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3,0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 이러한 규정이 화요일날 국무회의에서 개정 심의안이 확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사회가 연령이나 성별을 넘어서 능력위주의 사회로 가겠다는 정부의 방침인 것 같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최근의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렸습니다.

9월 18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주 화요일입니다. 그것이 매일경제신문에 난 것을 제가 스크랩 해 가지고 왔습니다.

이따가 자료로 줘보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울시나 여성부에서 지침에 하달된 내용을 보면 연령과 관련해서 국공립보육종사자들이 민원 올린 것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보니까 민원이니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판단을 해 봐라, 그래서 여성부에서 국가인권위원회로 넘긴 사항이 되겠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치단체와 합의적으로 개정할 수 있도록 한 합의사항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것이 상위법이 아니고 권고사항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상위법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구 조례보다는 영유아보육법이 상위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유아보육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 어디에도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규제하는 규정은 아직 없습니다.

아니고 권고사항이잖아요? 법령에는 그렇게 안되어 있잖아요? 정년을 줄여라, 이런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보다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법이 더 상위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조례를 만든 근거가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유아보육법은 국회에서 통과한 법이고 영은 대통령령인데 영에도 그러한 규제를 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영유아보육법이 최근에는 우리가, 죄송합니다. 2005년 3월에 개정된 것이 최근에 개정된 것이라고 합니다.

. 이 문제는 이따가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시간까지 자료를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중에서 9월 18일 국무회의에서 고용촉진법에 의해서 모든 연령제한이 없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아직까지 꼭 우리 보육교사의 연령에는 먼저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99년도의 속기록을 제가 찾아봤는데요. 그때 홍국표 위원님이 주장하셨어요. 그때 서울시보육위원회 안내지침에 의하면 61세로 하고 58세를 57세로 한다고 자치구에게 시설장은 61세, 보육교사는 57세로 그때 개정을 하면서하는 말이 시설장은 공무원에 준한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시설장은 교육공무원 정년을 준용하고 교사는 공무원의 정년을 준용한다고 해서 서울시 보육교사 안내지침에 의해서 61세와 57세로 해서 이미 개정할 때 보면 엄청나게 논란이 많았습니다.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준용하고 보육교사는 공무원정년을 준용한다는데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논란이 있었는데 일단은 교사입니다. 지금 다 학교에서도 정년이 명시되어 있고 특히나 보육교사는 어린이들을 상대로 하는 교사인데 정년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안건을 가지고 했던 다른지역에는 더 강화됐어요. 서대문 같은 데는 61세, 56세로 다시 개정을 했습디다. 굳이 따를 이유가 없다고 보고요. 위원회 규정에서도 보면 지침이잖아요. 지침을 굳이 저희가 따를 필요가 없다고 보고, 위원회 구성에서도 보면 지금 그러면 공무원, 우리 구의원들이 실질적으로 저도 보육위원회입니다. 보육위원회 들어가 보니까 전문가하고 공무원, 그리고 구의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누가 견제를 합니까? 실질적으로 그 기능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의원이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물론 전문가도 중요하죠. 전문가도 3명이나 위촉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전문가는 필요없다고 생각하고 노원의 경우에는 그저께 보니까 개정을 다시 했는데요. 3명으로 오히려 구의원을 1명 더 늘렸습니다. 지금 공무원이나 시설장 이런 분들이 컬렉션때문에 구청하고 짜고 하는 그런 다른 사례가 많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 대한 정확한 제재나 감시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 구의원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도있게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년규정에도 보면 실질적으로 보육교사, 시설장을 뽑을 때 개정하려면 같이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줄 때에 개정을 다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시설장의 자격여부가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정년규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쪽에서 없앤다면. 시설장은 관리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육교사 역할을 같이 하고 있는 데에 비해서 그 사람들의 정년을 없애고 할머니나 그런 연령제한없이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교육현장에 대해서 모르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더더욱 초등학생도 아니고 유치원 영유아들에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젊은 마인드를 가야 되는 것이지 그런 제한도 없이 상한선, 하한선도 두지 않고 무조건 폐지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타당하신 부분이 많습니다. 다만 제가 답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보육정책위원회에 구의원을 빼는 것에 대해서는 지침이기 때문에 그 지침의 구속력에 대한 논의는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나 정년에 관한 사항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고 방금 가정복지과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월 18일 국무회의에서도 그런 사항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상에 명시를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조례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규제했을 때에는 행정기관에서 답변할 여지가 없습니다. 조례상에 규제하지 아니 한 것 외에 규칙이나 방침으로 정할 수 없기 때문이고 상위법에 있지 않은 것을 자치구의 조례로 하면 또 그것이 소송대상이 되듯이 같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님들 문제는 지침상으로 정했기 때문에 논의는 가능하겠으나 행정규제기본법에서 정하지 않은 정년의 문제를 우리가 하는 것은 나중에 분쟁의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집행기관에서는 처지가 곤란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별도 임기가 없어서 타 운영조례에 준해서 이렇게 했었고 이번에 개정하면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임기를 명확하게 2년으로 이렇게 해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정이 되면 구의원은 당연직으로 들어가지요?

네, 맞습니다. 구 의원으로 계신 동안에 임기다 그런 표현입니다.

법률이 바뀌어서 보면 바뀐 법률이 많습니다. 법률이 바뀔 때마다 조례를 정비해야 되는데 수시 법령이 시대에 맞춰서 바뀌기 때문에 그때그때 정비를 못했고, 이번에 정비하면서 그 동안 바뀐 법령을 일체 다 한 사항이고, 소기업은 그 법에 의해서 중소기업자 중에서 5인 이하이라든가 이렇게 제한된 기업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조례 운영하면서 즉시즉시 적용해야 될 사항 같았으면 당연히 그때 했어야 되는데, 크게 문제되는 사항이 아니어서 한꺼번에 정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은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제7조 기금운용위원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연직 위원이라고 하면 관계공무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맞습니다.

위원은 당연직 위원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당연직 위원이 아니지요?

위촉직입니다. 네, 맞습니다. 표현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구의원인 위원은 의장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하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 그렇게 되면 구의원의 임기하고 그 다음에 기금운용위원회 임기하고는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구의원이 위원 위촉을 하는데 다음에 위촉될 적에는 다른 분으로 의장이 추천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맞습니다.

위원회가 2년이라해서 선거기간 4년 동안에 딱 맞아떨어지면 상관이 없는데 4년이 맞아떨어지지 않고 만약 위촉된 지 1년 있다가 선거가 진행됐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 분이 다시 당선되면 상관이 없는데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구의원이 위원을 또,

추천을 받아서,

되는 것이지요,

네.

되면 여기 단서조항에 구의원인 위원은 다시 위촉을 했는데 그 직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잔여임기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넣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그 사항이 그런 표현으로 보시면 됩니다. 임기는 2년인데 연임도 할 수 있으니까 다시 임기가 끝나면 구의회 위촉해서,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는 조항에서 그것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이 분이 당선이 안 되어 떨어졌다는 말이죠, 그러면 다른 위원님으로 위촉을 한다는 말이야,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다시 2년이 되느냐, 새로 위촉으로 봅니까?

네.

먼저 위원의 잔여임기를 보는 것이 아니고 위촉이 되게 되면 A라는 위원이 잔여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선거에서 안됐어요. 안 되어 가지고 그 다음년도에 의장으로부터 위촉을 추천을 받아서 할 것 아닙니까? 그때부터 구의원인 위원은 2년으로 봅니까? 1년만 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울은 법령에 임기가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몇 년까지는 정해지지 아니한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다시 당선이 되어서 구의원이 되셨다고 하더라도 그때 가서 다시 당선되었더라도 새로이 의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선임하는 것이 절차상 옳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 추천해 가지고 선임됐다면 그 의원님은 그 위원으로서 재직하는 동안에 임기와 관련없이 그 위원으로써 활동할 수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면 임기를 몇 월 며칠부터 몇 년 몇 월 며칠까지라고 정해져있다면 당연히 잔여임기가 되지만 그러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다만 재선됐을 경우에도 다시 재선되어도 회기가 종료되었으니까 연임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이 그 의회가 구성이 되면 새로이 의장님으로부터 위원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다시 위촉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임기는 몇 년부터 몇 년까지로 정해져 있지 않았다 치더라도 일단은 임기는 2년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오늘 임명을 했으면 2년 후의 오늘이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이죠.

거듭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럴 수는 있습니다. 임기가 2년이 됐어요. 됐을 때 의장님께 모의원님께서 우리 중소기업육성심의위원회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니까 이 의원님으로 다시 추천해 주십시오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일반인과 같이 임기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완하는 것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영석입니다. 방금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서울특별시 도봉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승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사항을 신설하고 서울시의 기금조례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관련된 조례의 일부내용을 개정, 운용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3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미화원자녀 장학금대여 기금설치 조례에는 이를 규정하지 아니하여 금번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용 규정 신설하고 2007년 4월 18일자 서울시 재정분석담당관 2638호로 통보된 2006년도 지방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및 기금조례 개선 권고사항 통보와 관련된 사항을 수용하여 현행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미화원자녀 장학금 설치조례 제8조에서 2명 이내로 규정된 환경미화원 자녀장학금 대여 자녀수를 모든 자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소행정과장 김종구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 1월 1일부터 동법과 시행령이 시행됐는데 저희들이 빨리 추진했어야 되는데 업무상 추진 못해 가지고 약간 늦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타당한 지적이신데 현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금 운영체제가 대상이 되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 재량이 거의 없는 그런 기금이었기 때문에 굳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위원회를 두어 가지고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예산낭비적인 요소다 라고해서 저희는 심의위원회를 두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관련조례를 보면 환경미화원 퇴직금의 범위 내에서 자녀장학금을 대부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이 사람은 된다, 안 된다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재량이 없었고 또 다른 심의위원회 기능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저희 구청은 그간 두지 않았음을 보고 드리면서 그러면 왜 이번에 하게 되느냐 라고 하는데 재 행정평가 과정에서 이런 사항이 실효는 없더라도 제정되지 아니하면 그것이 감점 사례가 된다든가 하는 불이익이 있어서 부득이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닙니다. 그대로 존치하고 제3조 제2항만 신설하는 것입니다.

, 제3조의 2를 별도로 신설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이렇게 많이 나열되어 있는데 물론 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신설되는 내용이고요, 그런데 심의위원회 위원에 있어서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청소행정과장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여 운영한다. 그 밑에는 구의원은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1명으로 되어 있는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회 위원 중에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3분의 2를 관계법령에 보면 두도록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8인보다 9인을 두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9인으로 해야만 예를 들어서 의결할 때도 찬반이 나올 텐데 예를 들어 8인으로 두었을 때는 4대 4로 나올 수 있는 이런 경향도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는데 굳이 9인으로 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민간인 3분의 1이상 하면 민간인 3명하고 나머지 분은 구청의 당연직하고 구의원 1명하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물론 전문지식을 갖춘 분 3명이 들어오면 8인으로 해도 3명이 들어가지만 8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기보다 1명을 더해서 9인 이내로 하면 안 되나요? 1명을 더 추가했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그 뒤에 보면 제6항에 보면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게 되어 있는데 간사는 청소행정과 작업팀장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심의위원회 간사는 과장님이 대부분 하는데 여기는 왜 과장님이 위원으로 들어오고 간사가 작업팀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 과장이 위원이다 보니까 간사가 들어갔고요, 타 구의 사례를 보니까 거의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녀라 하면 몇 명까지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인원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8조제2항에 보면 대여금 누계액이 퇴직금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퇴직금을 초과해 줄 수는 없습니다. 자녀수는 제한 없지만 무한대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녀라 하면 예를 들어서 자녀를 한 사람 둔 사람도 있고, 다섯 사람을 둔 자녀도 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다섯 사람을 둔 자녀에게도 다 대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까?

네, 줄 수도 있는데 그 뒤에 나와 있는 대여금 누계액이 퇴직금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퇴직금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는 얘기지요.

, 그러니까 다 줄 수 있는데 퇴직금 내에서만 지급하는데 있어서 다 줄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2인 이내로만 주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한대 인원이라고만 볼 수 없는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환경미화원이 대학생 자녀를 2명 이상 둔 자체도 드뭅니다. 그러나 정부시책에서 너무 저출산 문제가 대두되다보니까 이런 문제라도 완화해서 출산을 장려하고자 하는 그런 시책을 이번에 반영해서 모든 자녀로 수정하도록 한 것 같습니다.

네.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은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조제2항에 대해서 질의를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지금 장학금입니까? 학자금입니까? 장학금이라고 하는 것은 장학금을 지불하고 다시 환수가 안되는 것이 장학금이죠?

학자금 대여입니다.

대여죠?

네.

학자금 대여금액은 무이자로 대여를 해주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무이자로 2년거치 3년상환입니다.

되어 있는 것이죠? 아까 제안설명할 때 자꾸 장학금 설치 조례 등, 자꾸 장학금이 나오니까 제가 약간 헷갈린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장학금이 아니고 학자금을 대여해 주는 기금설치조례란 말이죠? 그렇게 고쳐주시고 지금 퇴직금 누계액이 퇴직금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지금 대학생 자녀들한테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대학생 이상 전부?

대학, 전문대 다 포함됩니다.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고 고등학교는 얼마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대학생인데, 지금 현재 평균적으로 환경미화원 1인의 퇴직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퇴직금이 1억5,000만원정도 됩니다.

위원의 숫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가 3인하고 현재 조례상에 명시된 당연직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8명입니다. 그래서 조례상에는 8명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8명을 하지 않고 7명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꼭 8명으로 채워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김원철 위원님,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설명하시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정회를 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정하도록 할까요?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