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수도과, 건설교통과, 도시개발과, 방재산림과, 신성장동력추진단, 보건소, 문화관광과 순으로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엄윤섭 환경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엄윤섭입니다.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환경수도분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영월군 조직개편에 의해 새로이 출범한 환경수도과는 생명의 근원인 물과 삶의 터전인 환경을 잘 보전하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원님들의 계속적인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영월읍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외 4건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배포해드린 자료에 의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월읍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은 이젠 매립이 완료된 영월읍 비위생매립장의 안정화 사업을 실시하여 주변환경의 위해성을 제거하고 상부토지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영월읍 비위생매립장은 89,000㎡에 5억 1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중장기 국고보조사업 계획에 반영하여 2006년 국도비 보조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2006년도 10월에 완료하였고 강원도 및 환경부 사업 변경승인은 2007년 6월에 신청하여 2007년 8월 3일자로 승인을 받은바 있으며, 현재는 실시설계 용역 공고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실시설계 용역사가 선정된 후에 문화관광과의 커뮤니티스포츠파크사업과 연계하여 우리 지역에 가장 적합한 내용으로 설계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공사발주는 앞에서 말씀드린 연계작업의 결과에 따라서 11월경이나 12월경에 발주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동면 지방상수도 시설공사는 미 급수지역인 중동면지역에 급수구역의 확장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하고 공중위생향상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대상지역은 중동면 녹전리, 이목리 일대와 상동읍 구래리 일부 고지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으로는 배수시설 1일 1,000톤, 송·배수관로 총 40㎞, 총 사업비는 76억원 가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도까지입니다.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2006년 11월 8일날 완료되었으며, 상동환경지키기 관련한 민원이 발생하여 1년간 사업 착공이 지연된바있고 2006년 12월 21일 시설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1차분이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차분은 추석이후에 바로 발주하여 2008년도 4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3차분은 2008년도 4월부터 12월말까지 준공을 완료할 계획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이 기재되어 있습니다만 2008년도 지방비 부담금 16억원은 큰 무리가 없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입니다. 수도시설의 계획적인 정비로 안정적이고 깨끗한 급수체계로 전환하고 공중위생 향상으로 정주의식 고취는 물론 누수율을 줄여서 정수대금 절감 효과도 고양하는 사업으로써 영월, 상동, 중동, 북면, 서면, 주천 6개 읍면에 노후관 13㎞를 13억의 예산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영월읍 영흥지구, 남면 연당지구가 이미 완료되었으며, 팔괴지구, 창원지구, 신일지구, 상동지구는 추진 중에 있고 주천지구, 석항지구는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 드리면 일부 농어촌지역에서 농번기에 사업추진이 불가한 사항이 발생되어 지연된 사항이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연말까지 완료하는 데는 무리가 없도록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입니다.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기존 상수도 전반에 대한 기술진단으로 통합상수도 운영 및 시설개선, 급수구역확장, 취수원 확보방안, 시설물의 개량계획, 수질개선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상수도전반에 대한 기본 틀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영월군 전체 9개 읍면 행정구역에 골고루 해당되는 사업으로써 15억의 군비를 투자하여 2007년 8월부터 2008년 6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공고를 2007년 6월 19일자로 완료하였고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8월 20일자 계약해서 착수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기본계획수립완료를 2008년 6월까지 완료하고 환경부의 승인을 2008년 8월까지 득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주요검토계획을 보고 드리면 지방상수도 7개소를 3개 권역 정수장으로 통합 방안 및 대체수원확보방안을 검토해나가도록 하겠고, 마을상수도 143개소에 대하여는 지방상수도로 전환해서 급수구역을 확장 공급하는 방안도 아울러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수도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영월취수장과 하동취수장 홍수 시에 토사유입으로 급수가 중단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만 기계실이 완전히 복구되었고 취수장 정비 2개소도 이미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상수도에 대한 일상점검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엄윤섭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수도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식 의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 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영월군에서 처음 하는 건가요?

예.

지금까지 한번도 안했습니까? 이것을?

지금까지 이렇게 체계적으로 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안했다면 꼭 해야 되는 것이고요. 분명히 필요한 건데 사실 이것도 좀 보면 용역이 적은 비용이 아닙니다. 계획 세우는데 한 15억 정도 들어가는 아주큰 비용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우는데요. 저희가 뭐 환경수도과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과에서도 보면 영월군기본계획 같은 경우를 한 4년, 5년씩에 10억씩 들여서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이 이번 한번으로 딱 끝나야지 저희가 예산도 절약이 되고 또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또 차후에 이런 일이 이런 기본계획을 다시 안 세울 수 있게 완벽하게 기본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수도정비기본계획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과거에는 우리가 제일 뭐로 쳤느냐하면 의식주가 해결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뭐 옷 없는 사람 없고 먹는 거 걱정하는 사람 없습니다. 또 주거가 걱정되지도 않습니다. 요즘은 의식주가 뭐로 바꿨느냐 하면 수(水,) 전(電), 도(道)로 바꿨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물입니다. 그 다음에 전기, 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물인데 바로 우리 환경수도과가 그런 면에서 본다면 가장 우리 주민들한테 아주 중요한 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업무를 우리 엄윤섭 과장님께서 맡으셔서 잘 추진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보고서 1쪽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실시설계 용역사 선정 후 문화관광과의 스포츠커뮤니파크 사업과 연계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조직개편해서 주민생활지원과로 가지 않았습니까? 스포츠커뮤니파크 사업이?

그것은 체육행사 관련한 것이 주민생활지원과로 갔습니다. 그런데 스포츠커뮤니파크 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계속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스포츠파크 업무추진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문화관광과가 아니라 주민생활지원과죠?

예, 예.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알으셔야지 서로 협의가 되고 연계가 될 것이라고 생각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끝으로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심의에서 주천 도천리 지역주민들이 사실 간이상수도 하나 없이 오염된 자가펌프로 먹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이번에 예산을 증액을 시켜서 그것을 해결해 드리려고 했었는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군수님께서 내년 당초예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주천 산업계로 넘겨서 해결한다고 말씀하셨죠?

예.

과장님도 직접 들으셨으니까 내년도 사업에 차질 없이 꼭 그렇게 시행되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의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재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족에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에 관해서. 거기에 보면 ‘안정적이고 깨끗한 급수체계의 전환’, 이것이 목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노후관을 교체하지 않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노후관 교체안할 경우에는 우선 지금 누수율이 아주 높습니다. 누수의 문제도 있고 또 관로가 녹이 슬고 그래서 물 자체가 오염되는 문제가 있고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깨끗한 물과 관련해서 수질오염의 위험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번에 노후관을 교체하는 관로는 녹이 슬지 않는 그런 재질로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 말고도 과장님, 우리 영월군 사람들이 관내 주민들이 수돗물을 식수로는 거의 사용을 안 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물을 공급하는데 식수로 사용할 수 있을 상황은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사실 저희 영월상수도가 전국적으로도 소독약 냄새도 안 나고 그래서 아주 좋은 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주민들께서 습관적으로 어떻게 보면 생수를 사서 드시든가 아니면 샘터의 물을 길어다 드시는 분, 정수기를 사용하시는 분, 이러한 경우를 저도 주위에서 많이 봅니다. 그것은 우리 영월상수도가 석회암지대에서 있다보니까 경도가 다른 데보다 조금 높고 또 물을 끓이다보면 석회가 스케일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상수도에 대한 100% 확신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는 노후관 교체공사라든가 기타 상수도수질개선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그런 실태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이 습관적으로 상수도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또 수돗물이 그런 문제를 갖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니죠. 그런데 현재 주민들께서 이러한 약물내기 약수터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갈수기 때는 물의 양도 줄어들고 비가 오거나 이러면 물의 양이 굉장히 증가하거든요. 그런 것으로 봐서는 그 약수터도 신뢰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후관 교체뿐만이 아니고 안정적이고 깨끗한 급수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아마 기술적인 약품처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요구될 거라고 보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하실 때도 같이 연구하셔가지고 주민들이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태서 설명을 드리면 수도정비기본계획은 아까 김호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런 용역비를 많이 들여서 합니다만 이것은 사실 수도법제4조에 의해서 10년마다, 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부터 하고 나면 10년 후에 다시 또 여건의 변동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는데 장경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내용도 종합적으로 다 포함해서 계획 검토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장님.

예.

이병국 의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것과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 거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쪽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스포츠파크와 연계해서 설계를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얻게 되는 이점은 무엇입니까?

저희가 지금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을 하는 것이 그 위치가 커뮤니티 스포츠파크하고 같은 위치이기 때문에 어차피 연계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안정화사업을 추진한 이후에 그 위에다가 어떻게 활용해서 커뮤니티스포츠파크를 가장 합리적으로 건설할 수 있을 것인가를 검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건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수도 관리사업에는 수도정비 등 굉장히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수도특별회계 예산이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상수도특별회계 총예산은 86억 1,4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 특별회계는 상수도부분에 대한 것만 정말 예산으로 이것은 잔액이 많이 안남아도 상수도 특별관리를 해서 정말 잘 활용해 주시기를 첫 번째로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지역에 급수를 하는 것은 상수도, 또 간이상수도, 자연수 이렇게 세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수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정말 상수도가 있는데도 몇 개 안하니까 음용수검사라고 그러나요? 그런 부분들을 분기나 일정하게 해서 지역주민들이 보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간이상수도는 지금100만원 3개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갈수기 봄이 되면 지역주민들이 정말 어려워합니다. 예로 연하리 지구도 그렇고 그러니까 간이상수도의 집수정이 지금 물길을 빨리 바꿔주기 때문에 집수정관리의 변화에 따라서 현장을 좀 보시고 집수정을 바꿔야 되거나 이럴 때는 능동적으로 빨리 대처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정말 물로 인한 고통을 많이 덜어주시기 바라고요. 노후관 교체사업이 나왔는데 우리가 지금 누수율은 어떻게 됩니까? 상수도의?

약 23%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적지 않은 양인데요. 노후관 교체사업 같은 것은 전체계획을 세워가지고 정말 효과 있게 해주시면 이 부분을 정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어디서 책에서 보니까 요즘에는 노후교체관을 하기도 하지만 상수도 관로를 하는데 획기적인 방법이 나왔더라고요, 새로운 공법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도 잘 모르지만 좀 참고하셔서 어떤 것이 효과적인지 그런 부분도 검토해주시기 바라고요. 상수도는 앞서 말씀드린 게 주민들과 정말 밀접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정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있습니다.

예, 김호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보고서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사업위주로 하다보니까 상수도만 나왔습니다, 얘기가. 우리 과장님이 상수도과장님이 아니고 환경수도과장님이기 때문에 환경문제가 이런 시간에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쌍용시멘트 문제나 도암댐문제가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과장님한테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련히 공부를 많이 하시겠지만 조금 공부를 더하시고 좀더 심도 있게 하셔서 저희가 10월 달 중순정도나 우리 의원님 간담회 때 오셔서 쌍용시멘트문제하고 도암댐 문제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저희랑 논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많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상수도 중장기 수도정비계획을 기본계획을 수립하신다 그러셨죠?

예.

첫 번째로 말씀하셨는데 아마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 전에도 이런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 일시적인 처방이 아니라 장기계획을 가져서 예산상이나 이 사업에 효과적으로 계획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엄윤섭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김명구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명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지창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7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거운~문산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봉래산은 영월댐 백지화에 따른 오지지역 교통불편 해소와 동강탐방객의 접근성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하는 장기계속공사로서 군도 13호선 영월~마하 구간 중에서 절운재 터널구간 455m를 포함하여 도로 5.6275m를 확장 포장하는 공사입니다. 총사업비는 172억 6,500만원이며 국비 11억 9,200만원과 군비 160억 7,3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4년 양여금법이 폐지되면서 2008년까지 보통교부세로 지원이 확정된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2003년과 2004년에는 용역설계 및 강원도 설계 심의 보상을 추진하였고 2005년 7월에 착공하였습니다. 2007년 현재까지 소요된 예산은 107억 2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공정은 도로확포장 공사 2.5㎞를 완료하였고 확장 2.0m는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터널부분으로 굴착 455m 및 라이닝 작업까지 완료하여 전체공정 65%입니다. 2008년부터 추진계획은 65억 6,300만원을 확보하여 도로확포장 1.12㎞를 2010년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영월~삼옥간 선형개량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완택산 줄기 삼옥 입구에 낙석위험지구를 우회하는 선형개량사업으로서 동강탐방객과 지역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하는 장기계속공사로서 군도 13호선 영월~마하간 중에서 덕포 약물내기와 삼옥까지 763m, 교량 42m를 포함하여 도로 2㎞를 확포장하는 공사입니다. 총 사업비는 162억 4,000만원으로써 앞서 보고 드린 거운~문산간 도로공사와 같이 2004년 양여금법이 폐지되면서 2008년까지 보통교부세로지원이 확정된 사업입니다. 주요상황을 보고 드리면 2004년과 2005년에는 용역설계 및 강원도 설계심의 용지보상을 추진하였고 2006년 2월 20일까지 착공하였습니다. 2007년 현재까지 시행된 예산은 97억 2,9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공정은 터널 763m를 완료하고 터널 라이닝 작업에 시공이 되어 있으며 전체공정은 64%입니다. 2008년도 추진계획은 65억 1,100만원을 확보하여 도로확포장 1.2㎞와 터널전기시설을 시공함으로써 2010년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용석교 가설공사입니다. 터널공사는 교통망 확충으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기존의 노후 협소교량을 재가설함으로 사고위험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추진하는 장기계속공사로서 주천 교량 폭 8m, 길이 235m 교량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8억 2,400만원으로 농어촌도로 중장기계획에 의한 군비 투자사업입니다. 주요상황을 보고 드리면 2005년에는 용역설계에 용지보상을 추진하였고 2006년 5월 10일 착공하였습니다. 2007년 현재까지 공정은 교량 235m를 설치완료하고 접속도로 600m를 시공 중에 있으며 전체공정은 90%입니다. 2007년 10월 18일까지 준공예정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군도1호 미다리교 수해복구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2006년 7월 15일에서 7월 16일까지 발생된 집중호우피해에 대한 항구복구 개량공사입니다. 총사업비는 43억 8,700만원으로 2006년도 용역설계를 추진하고 2007년 3월 26일 착공하였습니다. 2007년 현재까지 공정은 교량 235m에 대한 교각3기를 완료하였고 교대2기를 시공 중에 있어 전체공정은 55%입니다. 앞으로 교량 상부공사인 STX 박스 유치 및 교편공사 82호, 국지도, 도로 접속 등 480m의 접속도로공사를 추진하여 2008년 9월 30일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07년 하송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본 공사는 호우로 인하여 주기적으로 침수되는 하송지구의 주민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존의 노후제방시설을 개선하므로 위험에 대비코자 하는 공사로서 하송제방 포함시설에 찰붙임 346m, 매붙임 832m를 정비하는 공사입니다. 총사업비는 16억 4,9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2007년 3월 21일 공사 착공하여 현재까지 매붙임 100m를 완료하였으며, 우기철 하천범람피해우려가 있어 현재 공사 중지 중에 있으나 우기철이 지나면 즉시 재착공하여 2008년 3월 14일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구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요. 하송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말씀입니다. 이 위치가 정확히 어디죠?

지금…….

동강둔치 계단 해놓은 데.

지금 계단공사 부분 위쪽으로 하고 영흥배수펌프장 그쪽에 있는 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그쪽을 다하는 겁니까? 다른 쪽도 지금 계단 해놓은 계단식으로 그렇게 합니까?

그쪽 계단식은 아니고요. 계단식은 공연 관람석 겸해서 그것은 부분적으로 그렇게 한거고요. 나머지는 찰붙임으로 해서 돌을 쌓는 것이고 일부구간은 제방안쪽이 이것이 사실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의 물이 상승하게 되면 아무래도 물이 그 안으로 침투가 되고 물이 빠지면 미세한 먼지 같은 흙이 또 쓸려나갈 우려가 있습니다. 거기 벌써 설치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 안쪽이 궁글렀을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작업하면서 그 안쪽에 그라우팅까지 하면서 공구리(콘크리트)를 완전히 시멘트로 채워가지고 견고하게 미세한 부분도 다 메우는 그런 작업까지 포함해서 작업하게 됩니다.

예, 참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사실 보면 덕포 쪽 제방도 위험한 곳이 많거든요, 보면. 그럼 저희가 이 제방을 진단을 합니까? 기간이 뭐 5년에 한번씩이라든가 몇 년에 한번씩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제방에 대한 진단은 별도로 없습니다.

진단기준이 따로 없습니까?

예.

그러면 저희군에서도 지금 몇 년에 한번씩 제방진단을 하는 그런 것이 따로 없고요?

예, 아직은 그렇게 진단을 해서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수해가 났다든가 눈에 어느 정도 시각적으로 보여야지만 공사를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재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보고하신 내용들을 보면 문제점들은 적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사업들이 전부다 장기사업이고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현재 사업비로 책정된 이런 예산부분들이 어떤 증가하는 요인들은 발생되지 않는지, 그런 문제들은 없는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보고 드린 금액은 큰 변동은 발생이 안 되고요. 만약에 발생이 된다고 하면 에스크레이션 적용해서 일부 5% 선정도 발생되고는 있는데요. 큰 금액은 아닐 것 같고요. 이 내용은 현재 전체 공사계약이 돼가지고 그 일부 예산이 되는 범위 내에서 우선 공사를 하고 또 예산이 되면 나머지 계약해서 하고 이게 장기계속공사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의 금액은 약간의 변동은 발생이 되겠습니다만 많은 변동은 없을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방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김호식 의원과 조정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덕포제방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된 것이 지금 보고서에는 없지만 제가 민원을 접수해서 현장을 다녀왔기 때문에 어제 방재산림과에도 얘기하고 지금 건설과장님 들어오셨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위치 아시죠? 동강대교 재가설.

예.

지난번에 덕포리에서 4리, 5리 이장님들도 민원을 제기하고 군수님한테까지 보고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이 부분만 조치를 취했어요. 그죠?

지금 물 낮은 부분을 흙 쌓아놓은.

예, 다리 상판을 제거함으로 인해서 둑에 이렇게 요철로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런데 민원을 제기한 것은 이 높이를 맞춰달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제방을 이루고 있는, 이것을 뭐라고 그러나요? 코지라 그러나요?

아, 비탈면.

여기가 자갈하고 모래,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큰물이 나서 여기를 몇 번 치면 이것이 급속하게 쉽게 세굴이라고 그럽니까?

세굴.

세굴이어서 둑이 터져버릴 그럴 위험성이 있습니다. 지금 절개상으로 큰비가 오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 사업이 2년간 지속되는 사업이고 그 중에 큰비가 와서 덕포지역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이 둑이 무너진다면 이것이 큰물길이 이리로 생겨서 덕포리 아마 전역이 수해침수가 되는 그런 참담한 결과를 맺게 되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과장님 정확한 보고를 받으신 건가요?

현지를 제가 늘상 보고 있으니까 제가 내용을 대충말씀을 드리면 영월지역이 물론 유속에 의해서 세굴 될 우려는 그것은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이것이 합류지점이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서강과 동강이 만나는 부분이어서 다른 지역보다는 세굴우려는 좀 적다고 보고요.

동강과 서강이 만나는 지점입니까?

거의 저쪽에서 올라오면 물이 차죠, 같이. 조금 아래쪽이 만나는 지점인데 실지 물은 저쪽에서 수위가 올라오면 이쪽도 같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이것을 보면 비만 와도 이게 다 쓸려 내려가게끔 그렇게 생겼어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주 모래와 흙, 그리고 이런 자갈들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둑을 지탱하고 있던 이 바위들이 다 이렇게 걷어내지 않았습니까? 굵은 돌들을?

예.

그렇기 때문에 작은 자갈, 흙으로 되어 있어서 비만 좀 세차게 와도 이게 점점 쓸려나가는 그런 사태에요.

알겠습니다. 제가 두산건설하고 시공사하고 감리단하고 거기 관련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안책을 보고를 받아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1%를 보고하는 거죠? 1%의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치 취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이게 건설교통과 소관인지는 모릅니다만 세경대학교 교육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철길 밑에 지하도로 빠져나가는데, 거기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비가 조금만 오면 다른 데는 둑이 있어서 관계가 없는데 이리로 제일 먼저 물이 역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다 보시면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세경대학교 지하도는 철도 이설되면서 그 지하도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이 교량높이만큼 계속 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낮아서 서강 수위가 올라오면 역류할 수 있는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저희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포함시켜가지고 거기는 교량 교대와 이쪽 철도의 둑과 사이를 양쪽을 제방을 보수하도록 그렇게 돋워 물이 범람하지 않도록 그렇게 설계해가지고 현재 1차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도 지나서 높은 지역, 교량이 시작되는 교대 지점하고 이쪽 제방하고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높여가지고 하천범람을 막도록 그렇게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나는 그 위에 철도인가요? 철길은 어떻게 문제가 없습니까?

철길하고 붙어있는 거죠.

아.

철길하고 같이, 철길의 둑이 높으니까 그쪽으로 붙이고 금강정 국궁터 가는 쪽에는 그쪽에서 철도 쪽으로 붙여가지고 거기를 막아버리면 교량까지는 안전합니다. 그 높이 정도면 이쪽 하송제방높이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수해사업복구사업으로 포함해서 하시는 거네요?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김명구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태영입니다. 평소 지역발전 및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지창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각별한 관심으로 많은 지원을 해주신 결과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한국디자인진흥원의 공공디자인사업, 문광부의 문화공간컨설팅사업, 경관 게시대 사업 등 중앙 및 도의 크고 작은 경관 및 디자인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향후에도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디자인 강원 프로젝트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연당 이주단지 사업입니다. 연당지역은 1972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6회에 걸쳐 침수되는 등 큰 어려움을 겪어오던 중 지난해 수해를 맞아 침수지역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이주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이주예정지는 남면 연당리 911번지 일원이며 사업량은 택지 40필지에 주택 32동, 상가 7동 건축계획으로 약 94억원을 투자하여 내년 5월까지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2002년 12월 15일 주택공사와 업무체결을 마치고 4월 23일 강원도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과 함께 7월 23일 공사계약 및 착공을 하고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지난 9월 5일 택지 및 분양가 설명회를 마쳤습니다. 분양가격은 총 338만 7,000원으로 택지물이 평당 20만 6,000원, 주택이 318만 2,00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향후 개별로 계약을 추진할 계획이며, 설명회 개최당시 주민이 요구한 분양가 저감요청에 대해서는 주택공사와 협의를 하고 있으나 구조를 변경한다 하여도 감액되는 금액은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군 기본관리계획 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2003년 1월 1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영월군일원 1,128㎢를 대상으로 기본계획, 관리계획, 지형도면 고시, 교통성 검토, 도시경관계획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목표연도는 2020년, 사업비는 26억 5,400만원으로 2008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도에 승인신청하고 있고 관련 중앙부처 검토과정에 건교부, 산림청만 미 협의된 상태로 빠른 시일 내에 협의가 되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영월스포츠 및 예술의 숲 도시계획결정사업입니다. 우리군 종합운동장 시설확보를 위하여 추진 중인 본 사업은 당초사업대상지는 하송리 산28번지 일원 192,395㎡를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만 7월 23일 중간보고 시 대상후보지를 3내지 5개소를 추가로 선정 타당성을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대상부지 추가선정에 의하여 과업을 중지시켰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광장 조성사업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광장을 중심으로 문화 및 교통광장을 계획하는 것으로 예산액은 20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사업은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한국디자인진흥원 공모사업과 관련된 사업으로 현재 강원대학교에서 기본디자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본 광장조성사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추가 공간 확보의 필요성이 예상되어 건물2동 매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광장조성사업은 정부의 경복궁 앞 광장조성사업, 청계천복원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관광 틀의 핵심역할을 담당하고 각종 이벤트를 통한 창조적인 예술과 문화활동을 창출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군청사거리 절개지 경관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 배려해주신 덕분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 본 사업은 2006년 8월 16일 주)유환과 용역을 체결하여 2007년 6월 8일 완료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 명품도시에 걸맞고 100년을 내다보는 훌륭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다소 보완할 점이 있어 현재 유명한 건축가에게 보완 중에 있으며, 10월까지는 마치고 11월 중으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선돌을 주 컨셉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모형제작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의원님께서 배려해주신 사업이기 때문에 저 또한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군의 랜드마크적인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완벽을 기해나가겠습니다. 주요 컨셉은 배포해드린 자료 마지막장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부자상회~영모전간 도시계획 도로 사업입니다. 위치는 영흥1리와 10리가 겹치는 구간으로 길이 230m에, 폭은 6m, 사업비는 20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상계획 공고 및 감정평가 중에 있으며 금주에 사업발주가 되겠습니다. 내년 3월까지는 보상을 마치고 2008년 10월까지는 공사를 마칠 계획으로 철저한 보행환경이 보장된 사람위주의 도로로 계획되어 있으며 잔여필지 내에 주차장확보, 아름다운 담장조성사업 등을 병행 추진하여 그야말로 골목을 명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진입부분 목재 슬래트 폐가가 있어 추가매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덕포 신라장 앞 광장 조성 사업입니다. 위치는 신라장 앞과 금용아파트 진입부분으로 사업은 광장과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폐가가 밀집되어 있어 경관을 저해하고 청소년탈선의 온상이 되었던 곳으로 현재 사업지구 내 폐가는 철거하였습니다. 주요 추진 컨셉은 「충절과 일편단심」이며 모형제작은 끝내고 설계 중에 있으며 10월 10일경 사업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자료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오지개발촉진법에 의거 5개년사업으로 행자부 균특사업으로 추진합니다. 우리군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금년도에는 하동, 북면, 수주면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하동면은 농로 1.4㎞, 배수로 0.5㎞, 간이급수시설 2개소가 되겠으며 북면은 75m 교량 1개소, 수주면은 수로 823m, 포장 1.5㎞, 마을회관 1동이며 사업비는 21억 4,300만원으로 국비 1,500, 도비 2억 1,400, 군비 4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하동면의 간이급수시설 2건은 용역 중이며 수주면 법흥2리 마을회관은 행정자치부 사업승인 변경 중에 있어 미착공되었습니다. 나머지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내년도에는 중동, 남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중동이 15억, 남면이 13억이 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사업인 매룬교 가설공사입니다. 위치는 서면 광전리로 길이는 732m, 폭은 8m, 사업비는 46억, 준공기간은 내년 5월 30일까지입니다. 시공회사는 효성토건으로 현재 교각2기는 완료되었으며, 교각1기는 시공 중, 교각1기는 기초터파기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현재 공사는 계획대로 진행 중에 있으나 접속도로 편입토지 9필지 중 6필지가 미협의되어 강원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 중에 있습니다. 재결되는 대로 접속도로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읍면 1명품도로 추진사항입니다. 1읍면마다 농수로를 만들기 위해 추진한 1읍면 1명품도로사업은 2,000만원의 적은 예산으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낸 사업효과가 큰 사업입니다. 추진 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고 사업은 가능한 자재비로만 사용토록 하고 그 외의 비용은 주민들의 참여를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나무심기는 정읍 단풍나무 가로수, 청풍 벚나무 가로수, 여의도 및 강릉 경포대 벚나무 가로수와 같이 미래의 가치를 두고 투자하는 것으로 현재는 그 효과가 미미하나 주민의 화합과 자긍심, 출향인의 고향사랑 등 많은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경우 그야말로 명품도로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사업은 완료한 상태이며 읍면의 사업현황은 자료와 같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입니다. 장릉과 영월읍인근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은 지난 2월 7일 전국지자체가 신청하여 우리군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183억원으로 되어 있으나 행자부 인센티브 사업비 20억 외에는 각종 중앙부처와 관련된 정책사업을 발굴하여 신청할 경우 각 부처에서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은 ‘홈스테이 홈타운’이라는 컨셉으로 마을디자인 외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센티브예산배정은 금년도에 5억, 2008년도에 10억, 2009년도에 5억으로 되어 있으며 금년도 5월은 지난 7월 1일 배정되어 삶의 질 향상과 마을재디자인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패키지 사업비 확보 및 브랜드사업 발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입니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마을을 스스로 가꾸어나가는 사업으로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지역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각 마을당 2,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월 26일 10개 마을을 선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사업추진현황은 지난 7월부터 시작하여 계속 진행 중에 있으며 9월 4일 심사위원을 구성 2개 마을을 최종선정하여 도에 추진한바 있습니다. 금년도 성과분석과 함께 발전방안을 만들어 내년도에는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영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의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포괄적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영월군이 명품도시를 지향하고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국내에 지자체나 사례보다도 우리지역에 정말 특색 있게 가꿔가지고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지역을 잘 가꿔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영월군에서 명품도시의 컨셉은 글로벌시대에 맞춰서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목표가 아니라 100년, 200년을 내다보고 향후에 세계적으로 영월이 이름이 날 수 있도록 그러한 컨셉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재 의원입니다. 연당 집단이주단지 조성사업에서 일부 이주예정자 이주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이주포기 관련해서 주민들의 확실한 답은 일단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이틀정도로 해가지고 10명씩 단위로 개별면담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주포기가 향후 예상되는 분들은 보상가에 대해서 입주비가 사실상 계상할 때 좀 부족한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그런 분들은 지금 다섯에서 일곱 분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현재까지는 포기하겠다는 의사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지난번 설명회 때 지금의 구조가 내력벽이 시멘트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데 조적조로 변경해서 그 단가를 낮춰줄 수 없느냐 하는 의견을 해서 주택공사와 1차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낮아지는 것은 약 400만원에서 600만원 사이이기 때문에 크게 낮아지지 않는다 이러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가지고 이틀 정도의 개별적인 면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민들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주로 세입자들인가요?

아닙니다. 세입자들은 아니고 일부 가옥하고 침수지역에 가옥하고 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대지하고 가옥을 같이 보상을 받는 경우는 문제가 없는데 대지는 남의 땅이고 가옥은 본인의 가옥인 경우에는 그 보상비가 3,000원에서 5,000원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물을 새로 신축했을 경우는 최소한 8,000만원에서 1억 정도의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차액이 융자를 받는다하더라도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주를 하지 못했을 경우에.

일단은 주택사업승인은 20가구가 목적이 되는데 지금까지는 의견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면담이 나온 후에 그 다음에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했으면, 지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당집단이주사업과 관련하여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른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요. 영월스포츠 및 예술이 숲 도시계획결정. 과업이 중지되었다고 했는데 그 입지를 바꾸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더 늘리기 위한 것입니까?

그 건과 관련해서는 그쪽보다 더 훌륭한 곳이 있는지 그런 것은 사업비 나중에 건축비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시 추가적으로 해서 더 좋은 대체지가 있는지 겸해가지고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추가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3억밖에 안되는데 이 예산가지고 가능합니까?

이것은 결정사업이기 때문에 결정사업은 이것으로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 건이랑은 관계가 없는 건데요. 저희가 지금 사실 전체적으로 명품도시를 하면서 지역에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도 하고 지역도로 가꾸기도 하고 있습니다. 명품도로건설운동도 추진 중인데요. 과장님께는 제가 이제 이런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고 일반 사석에서 말씀드렸을 텐데 우리가 행사 때 영월군의 어떤 축제 때 보면 인조목을 설치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중간 중간. 낙원숯불갈비 앞에 있고요. 영모전 앞에 있고요. 그리고 우리 사진박물관 옆에 축제 때 인조목 설치해놓은 거 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축제 때 인공적으로 잠깐 설치해놓는 것은 저희가 보기도 참 좋다고 생각되는데 지금까지 계속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진짜 이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영월을 명품도시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명품도시 컨셉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명품도시의 기본적인 방향은 자연과 조화된, 환경에 어울리는 그러한 컨셉이고 향후 이러한 컨셉들이 21세기 글로벌시대에 맞는 컨셉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벌써 1980년대 조화와 인조목과 관련된 부분의 철거운동을 해서 현재는 아마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도시개발과에서는 가능한 지양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도시개발과에서만 지양할 게 아니고요. 이게 어떤 사업이든연계성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과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도시개발과에서 그쪽에다가 얘기를 하든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계해서?

가능하면 설치되지 않도록 실과와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영월스포츠 및 예술의 숲 도시사업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른 사업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국입니다. 이 자료에는 없는 것이지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주천 노인복합단지 거기 지구단위 지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시내는 언제쯤 계획하고 있습니까?

주천 노인복합단지는 실과 협의 중에 산림부분이 지금 협의가 되지 않아가지고 지난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부의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실과로 하여금 빠른 시간 내에 협의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마치고 10월초에는 군 계획위원회를 다시 개최해서 상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 영월스포츠사업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른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재 의원입니다. 4쪽에 문화예술회관 앞 광장인데요. 이 광장조성사업비 부족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확보된 예산은 10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10억이 추가되는 예산은 일단 소도읍예산, 일단은 지난번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관련해가지고 건교부 인센티브사업 5억이 일단 지원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사업비는 소도읍예산에서 적정히 배분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세웠던 부분은 문화예술회관 앞 광장을 만들 때 부족하다고……,

당초에 계획에도 20억 정도 예상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20억 정도가 소요되지만 올해 당초예산에 10억 정도 계상했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향후 이렇게 부족분이 발생된다.

전체적인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일단 올해 10억 정도 편성했고 내년도에 10억 정도 편성할 계획입니다.

알겠고요. 의장님 괜찮다면 하나만 더 하고.

예.

7쪽에 덕포 신라장 앞 광장 조성사업. 지금 과장님께서 명품도시를 건설하는데 골목이나 도로나 광장마당에 컨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여기 덕포신라장 앞 광장 조성이 「충절과 일편단심」이라는 컨셉으로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을 결정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각종 여론과 주민면담 이런 부분을 일단 일부는 좀 거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이 되면 설계가 어느 정도만 되면 나중에 주민설명회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분들과 같이 명품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또한 그런 것들이 잘못하다보면 주민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는 전문가의 식견과 안목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군에도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이런 명품도시를 건설하는데 있어가지고 충분히 활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모든 경관사업과 관련해서는 우리 도시개발과에 구성되어 있는 경관형성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주민의 의견을 듣다보면 실제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수준이하의 작품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적어도 창의력과100년, 2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어떤 전문가의 식견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당시에 건축할 때에는 관련주민이나 사회단체, 이런 부분의 지탄을 받은 부분이 많지만 100년, 200년이 흐르면 그것이 그 나라에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좋은 시설이 되고 있는 경우가……,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시설물을 하나 유치한다고 해도 주민들께서 각자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그 의견들을 수렴해서는 명품이 건설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그것을 공감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충분히 조언과 자문을 해줄 수 있는 우리 심의위원들이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컨셉을 정할 때 미리 군에서 컨셉을 정해놓고 자문위원들한테 자문을 받는 것보다는 그런 어떻게 우리 영월을 명품으로 만들 것이냐 하는 그런 초기단계부터 그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그런 컨셉을 이루어나가는 것이 보다 적절하지 않을까 또한 그런 것들이 주민들하고도 자연스럽게 토론이 된다면 주민들도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다가가는 과정을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경관심의위원회 그 외에도 저희들이 컨설팅을 받는 데가 강원대학교, 서울대학교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컨설팅을 받고 주민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나서서 이해시키고 설명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서 어떤 시설물이 하나 설치될 때 정말로 100년, 2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설치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계약은 어떤 방법으로 된 건가요?

일단 계약은 입찰에 의한 계약은 됐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컨셉과 모양, 제작, 기타 설계부분은 유명한 건축가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건축가의…….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덕포 신라장 앞 사업추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신 것으로 알고요. 그러면 4쪽에 문화예술회관 앞 광장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본의원이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는 감정평가를 완료하시는 것으로 계획상에 되어 있고요. 물론 이 부분은 용역을 줘서 하시겠지만 도시개발과에서 구상하는 그러한 안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정된 안이기 때문에 일단은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좀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전에 노인쉼터 쪽으로 내려가는 15m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와 일단 영월경찰서앞쪽 도로, 읍사무소 가는 도로가 일단 연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잘 아시겠지만 모든 문화예술회관은 영월읍처럼 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 그 앞에는 광장이나 공원 등이 조성돼서 누구나 주민들이 접근을 해서 그것을 이용을 하고 또 거기에서 새로운 문화와 생활이 창출될 수 있음으로 해서 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도시개발과에서도 광장조성사업을 하는 이유는 장릉에서 창절사를 거쳐서 문화예술회관, 그리고 관풍헌으로 이어지는 관광의 어떤 어트랙션(attraction), 이런 코스의 한 의미도 되고, 사실상 그 문화예술광장이 영월주민의 어떤 중심광장으로 해서 문화와 예술이 꽃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강원대학교에서 공공디자인사업 일환으로 일단은 디자인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디자인 부분이 우리가 요구한 수준에 이르지 못할 때는 별도의 대책을 지금 강구할 예정이고, 향후에 노인쉼터로 내려가는 15m도로는 그것과 연계해가지고 가능한 개설이 되도록 지금 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쪽으로 게이트볼장 하는 데는 도시계획으로 묶여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 할 것입니까?

그 부분은 말씀드렸다시피 15m개설은 내년도 이후에는 개설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그 주된 도로가 문화예술회관 앞쪽을 거치지 않고 경찰서에서 읍사무소로 가는 꺾어지는 부분 쪽에 이어져서 이렇게 삼각지가 그 부분이 되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은 광장으로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고 접근하고 또는 관광의 어떤 투어의 핵심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또 도시개발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시개발과 사진자료집을 배부하셨죠?

예.

이 사진 좀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우선 첫 장은 신라장 앞 광장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 한쪽으로 집중하는 부분은 「충절과 일편단심」으로 생각하고 일단초록색 부분은 잔디로 구성이 되었고 나머지 노란색으로 해가지고 점선이 있는 부분은 데크화 되어 있고 파란색부분은 수변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여기 못의 넓이는 20cm가 깊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어린아이들이 접근하기가 쉽게 만들었고요. 우측의 건물은 보건지소, 건강증진센터, 그리고 노인쉼터가 같이 들어가고 있고요. 현재는 1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2층으로 계상이 되어있고 이것은 별도 사업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별도 사업비로 추진되고 있지만 공사를 전체적으로 컨셉에 맞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개발과에서 전체적으로 묶어가지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의 원에 있는 부분은 영월의 상징적인 나무, 소나무 또는 은행나무라든가 상징적인 나무를 계획하고 있고요. 왼쪽에 되어 있는 부분은 일단 그런 부분에는 우리가 지금 조각심포지엄을 하고 거기에서 1급종을 올해 기증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황토색 나는 부분에 적절한 위치에 앉혀가지고 조각공원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게이트를 따라가서 이렇게 쭉 동선이 연결됨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인 조각을 감상하고 있고 또 그런 게이트 안에서 하늘을 보면서 어떤 자신의 상상과 창조정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상이 되어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은 절개지부분이 되겠습니다. 절개지부분은 선돌을 형성해서 겉 부분은 전부다 유리로 되어 있고 올라가는 것도 계단으로 해가지고 올라가도록 되어 있고 올라가면서 꺾어지는 부분마다 밖을 조망할 수 있도록 조망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는 또 장애인을 위해서 누드 엘리베이터가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진박물관으로 접근함으로 해서 향후에 관광객들이 이것을 통해가지고 사진박물관까지 접근하게 할 수 있음으로 해가지고 상호 사진박물관의 어떤 그런 관람도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쪽 부분은 조금 컨셉을 다시 보완하고 있습니다만 소규모 공연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게 일부분은 다시 조정이 될……, 다만 이 부분은 전면적으로 유리 채광하고 밤에 조명을 실시함으로 인해가지고 그 어떤 환상적인 분위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주요 컨셉은 선돌의 이미지를 가져와가지고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재 의원입니다. 지금 이병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되는 것인데요. 군청사거리 절개지 경관시설설치물에 대해서 지금 이것이 우리 절개지 전체를 커버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구조물의 높이라든가 규모가 상당하겠어요.

지금 25m에서 30m정도.

높이 25m에서 30m?

예, 25m에서 30m.

이런 것은 입찰방법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입찰은 일단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경험 있는 입찰자가 선정되어야만 양질의 건축을 준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일단 입찰할 때 이런 것들을 해본 업체가 응찰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입찰에 의해서 이게 된 건 아니죠?

이 부분도 실제적으로는,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것이 설계를 말씀하신 겁니까?

예, 이 부분요.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죄송스럽지만 일단강원도 업체가 응찰이 됐습니다. 강원도 업체에 한 20여 차례 다시 해오도록 우리 명품도시에 맞고, 100년 200년을 내다보는 그런 걸맞는 시설을 해오도록 한 20여 차례가 수정과 보완과 요청했지만 그런 부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서울 헤이리에 참여했던 유명한 건축가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자문을 얻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순경이면 설계를 마치고 11월 중순경이면 공사입찰계약이라든가…….

그러면 강원도에서 응찰된 것은.

그 부분은 뭐 지불이 됐고요.

무효화가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해고 이 부분은 제가 아는 개인적인 지인한테 별도로 도움을 받은 사업입니다.

그게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계약에 의해서 입찰이 됐는데.

일부 바닥부분은 바닥부분만 그때 했기 때문에 보완된 부분은 일단 준공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분류발주인가요? 그럼?

분류발주는 아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공사금액에 맞추어가지고 하다보니까 바닥부분이……,

그러면 이부분에 대해서는 입찰이 아니고 잘 아는 분한테 자문을 받은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판단이시잖아요?

판단이라기보다는 업무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글쎄 물론 업무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과장님의 판단이란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은 런칭형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같이 이렇게 하는 형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계약방법을 뭐라고 그럽니까?

그것은 계약이 없습니다. 다만 어떤 회사에 용역을 했을 때 그 회사가 컨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도저히 못했을 때는 어떤 회사에 유명하니까 자문을 구해서 해라, 그래서 거기에 일부의 자문과 설계를 받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은 각 업체끼리 협의에 의해가지고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요리골목 사업과 관련해서 한 입찰방식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 그것은 협상에 의한 계약인데 간단히 말씀드려서 절개지 부분은 제가 도시개발과에 발령받기 전에 이미 계약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신라장 앞 부분은 실제적으로 당초 설계비는 6,000만원도 안되기 때문에 6,000만원 가지고 협상에 의한 계약이나 전국대상으로 입찰을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일단 용역업체에서 자문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군청사거리 절개지 경관사업에 대해서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안계신 것으로 알겠고요.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그러면 안계신 것으로 알고요.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영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재산림과장 오부영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재난관리, 산림행정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상반기 중 방재산림과에서 추진한 주요업무가 별도로 준비했습니다만 본 지침에 단위사업별로 사업적인 성격만 보고 드리기 때문에 덕포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국비 12억원을 포함해서 총 20억원의 사업비로 토지 17필지, 건물 26동 등 철거매입 포함해서 총 산사태방지시설로 415m를 2008년 내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4월 설계와 함께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철거에 따른 이주 33명 중 17명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말까지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계획된 기간 내 사업을 마무리함으로써 수해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고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부영 방재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재산림과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재 의원입니다. 지난번에 건설방재과 업무보고 때도 철거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이주하는 분들의 건물하고 땅이 소유구조가 같지 않을 때 이주비가 충분치 않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는 계획을 세울 수가 있나요? 어떤.

저희들도 상당히 현지에 나가서 보상협의를 하면서 어려운 게 집이 사실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가격으로 따지면 크게 나올 집이 없습니다. 옛날 집들이고 또 쉽게 말하면 슬래트집들이 많고 평수도 적고 또 주변여건도 열악하고 그래서 상당히 사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다만 이 지역이 지난 그전에 산사태위험지구라 그래가지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재해위험지구인데 실지 보상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가보면 토지도 또 대부분 자기 것이 아닌 토지가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집만인데 집가격 가지고 지급을 하더라도 그 금액가지고 이주한다는 게 본인으로서는 상당히 전세도 한번 못 얻을 금액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각도로 생계비를 몇 개월 치 보상을 해준다든가 그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보상협의가 끝나면 바로 철거를 해야 되는데 집 구할 때까지만 참아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일단 당장 집을 못 구하니까 돈을 주더라도. 예상을 하고 있는 형편인데 의원님께서도 주민들의 어려움을 말씀하시는 것은 고맙습니다만 저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지금 사실 재해위험지구를 정비를 해서 주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 또한 지금 그분들이 당장 이주를 할 곳이 없는 이런 문제가 발생될 때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이런 지난번 우리가 재해를 당했을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하셨잖아요. 이런 방재부분에 대해서 같이 주민들을 예를 들어서 영월군에서 소규모 임대주택을 마련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방재계획을 세울 때 거기에 고통 받는 주민들이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들도 아울러 같이 관련부서와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방안을 갖기를 바랍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난번 8월 달 수해 때도 같이 다녀왔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 말까지 읍면에 실태조사하고 있고 보고가 되면 세부조사를 완려하겠습니다만 산사태 위험지구라든가 또 하천에 인접하고 있는 위험지구 같은 곳은 전수조사를 해서 그 지역에 시설물을 하는 것보다는 이주를 시키는 게 군비 효율적인 자금집행에 나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총 물량이 얼마 정도 되는지 판단해보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리 임대주택 내지는 영세서민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종합계획을 한번 포함해서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에 저감대책도 내년도에 세워야 되기 때문에 거기 포함되도록 구체안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월군에서 산림이 몇 % 정도 됩니까? 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전체면적의 1,124㎢ 85%가 산림입니다.

우리 영월군의 산림이 85%라고 하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죠? 아주 중요하죠?

예.

과장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군의 직제개편을 보면 이 산림과가 의붓자식 취급을 받고 있어요. 농정산림과, 방재산림과, 환경산림과, 여기 가서 붙었다, 저기 가서 붙었다. 굉장히 중요한 산림인데도 불구하고 직제개편 때마다 여기저기 형편상 적당히 붙어 다니는데 우리 방재산림과장님으로서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질의인데 현재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담당과장으로서 답변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군 전면적의 85%를 차지하는 임야부분이 어떻게 보면 농경지에 투자해서 주민들 소득 창출하는 부분도 있지만 산림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경영을 해서 산촌이 인접해 있는 농민들이라든가 산촌주민들한테 소득증대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면 다각적으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번 조직개편이 아마 방재하고 산림이 같이 연결이 돼서 편성됐기 때문에 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조직개편을 한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지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이 해소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제가 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구체적인 답변을 못하는 것 보면 우리 과장님부터도 산림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산림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부족도 있고 또 우리 산림과 직원들이 이 중요하다는 홍보부족에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우리영월군이 명품도시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영월군의 산림이 85%씩이나 되는데 산림을 가꾸지 않고 우리 영월군이 아름답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산림이라는 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명품도시 자체가 하다못해 길가의 가로수 까지도 산림 쪽으로 관장한다고 보면 당연히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같이 조화를 이루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명품도시 가꾸기 사업 주로 보면 산림과 사업은 별로 없습니다. 이것 합리적인 추진이 안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우리 과장님께서 하여튼 이런 산림의 중요성을 보다 더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홍보를 잘해주시고 소신 있는 산림행정을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새로 생긴 방재산림과 맡으셔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장경재 의원님이 건설교통과에서 보여드렸던 사진인데요.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덕포쪽 동강대교 철거한 밑부분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건설교통과에서는 수해복구 쪽의 어떤 그런 개념이었는데 이게 방재산림과 소관입니까, 건설교통과 소관입니까?

하천제방 자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해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거든요. 수해복구하는 사업이 아니고 여기 다리를 철거하면서 이렇게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방재산림과 소관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건설교통과 소관이 되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제방자체가……,

방재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제방자체는 무조건 건설교통과 소관입니까?

그렇죠. 하천제방은 건설교통과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 제방이전에 혹시 그것으로 인한 수해로 인한 물이 났을 경우에 재해가 발생한다면 사전예방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말씀이면 저희가 관여해가지고 거기 혹시 건설과 소관이든 도시개발과 소관이든 재해위험요인이 있으니까 사전에 대비를 해라 아니면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겠다는 총괄적인 통설로는 저희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요. 저희가 건설교통과든 어떤 과든 중요한 것은 이것이 방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방재과장님 다시 한번 여기를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방재산림과 소관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오부영 방재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성장동력추진단장 고종학입니다. 평소 지역경제회생에 남다른 관심과 열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해오고 계시는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신성장동력추진단의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시책 2건과 5억원 이상 사업 5건 등 총 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서부공설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지난 4월 달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아케이드설치와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재래시장 활성화 선진지견학은 중앙시장 상인 35인으로 하여금 1월 달에 실시하였습니다. 재래시장 포장지 개발지원은 서부아침시장 지역에 대해서 1회에 한해서 포장지개발에 지원하였습니다. 서부공설시장 상인의식 혁신과정 교육을 중소기업 혁신전략연구원과 협의해서 지난 9월 3일부터 10일까지 1주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금년도 9월부터 금년 12월 5일까지 중소기업 혁신전략연구원과 계획해서 지금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재래시장 러브투어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금번 2회 추경에 예산안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재래시장과 주변관광지를 연계한 시장투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10회 이상 인원은 연 300명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산품 판매장 설치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본 사항은 서부공설시장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빈 점포를 이용한 판매장 설치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상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상가건물도색 및 보수, 배수로, 하수도, 상수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재래시장 상품권 판매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상품권은 지난번에 설명 드렸다시피 9월10일부터 판매해서 현재 3,000장 정도 판매를 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저희들 공무원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등 사회단체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본 사항에 대해서 재래시장활성화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은 각종 활성화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상인상호간의 갈등과 상인의 자구노력 없이는 본 사업의 사업효과가 미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활성화 방안교육을 하고 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월팔괴농공단지 기업 유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현황은 19개 블록에 약 32,972평을 조성하였습니다. 추진상황은 지난해 8월 2일 준공해서 현재 10개 업체가 입주계약이 됐습니다. 입주계약 된 10개 업체 중에 현재 준공가동 중인 업체가 2개 업체이고 건축 중인 업체가 4개 업체, 또 설계 중인 업체가 4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현재 협의 중인 업체가 6개가 있고 나머지 3개 필지에 대해서는 금년 연말까지 분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시설현대화사업으로서 총 소요사업비는 52억 3,000만원으로 국비 30억, 지방비 8억 4,000만원, 자부담 14억원으로써 2006년도에 2억 5,000, 2007년도에 11억 5,000해서 현재 14억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4개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주차장과 상하수도, 시장 내의 바닥, 화장실, 구 건축물 철거, 아케이드 등 기존 건축물 리모델링, 상가신축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시장상인회 조직정비와 함께 사업추진 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기본설계용역을 지난 4월 11일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해서 상인회를 6회에 걸쳐서 개최를 하였습니다만 그동안에 추진한 사항은 상인들에 대한 사업추진의지, 그 다음에 추진방법, 건축물철거, 그 다음에 상가신축 등을 협의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상인회에 사업추진협의서 및 동의서를 징구토록 하고 금년도 금월 중에 감정평가의뢰를 해서 금년 연말까지는 토지 및 지장물을 보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이후 추진계획은 주차장 조성 부지매입과 함께 시설 현대화사업 실시설계를 할 계획이고 부족예산 38억 3,000만원에 대해서는 2008년도에는 중소기업청 재래시장 주차장 조성사업비 10억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비는 기 신청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시설현대화사업비 14억 3,000만원을 국비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고 자부담 14억은 상가신축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상가신축을 하고자 하는 상인들이 아직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미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문제점은 상가신축에 대한 대상자 선정과 그 다음에 보상에 따른 어려움, 이러한 것이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만 상인조합과 협의해서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강리조트 진입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실시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예산이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도로확포장 820m에 폭은 12m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지난해 1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2월 18일까지 환경재해교통저감방안에 대한 수립을 완료하였고 4월 13일까지는 문화재 발굴 시굴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중에 문화재가 일부 발굴된 지역에 대해서는 문화재 발굴조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화재 발굴조사는 11월까지 마치고 그 중에서도 일부 문화재 발굴조사가 완료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토목공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월팔괴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용량은 1일 430톤으로 처리공법은 막분리법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4억 4,000만원으로써 사업기간은 11월 28일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총 48%로써 벽체 및 슬라브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기계·전기 기자재는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공사 준공은 10월말가지 마무리를 하고 운전은 11월부터 내년도 1월말까지 3개월에 걸쳐서 시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숯 가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장의 위치는 상동읍 내덕리 산10번지 일원에서 본구래 입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부지는 29,600㎡로 1만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억 5,900만원으로써 예산은 2004년도 예산 5억, 2005년도 예산 8억 7,000, 2007년도 예산 5억해서 총 14억 5,900만원으로써 주요시설은 생산시설과 체험시설, 전시·판매시설,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방법은 기반시설인 경우는 저희군에서 하고 숯가마라든가 숯 전시판매 및 관리시설은 강원도 탄소마을 조성사업비로 추진하고 본 사업에 대해 민자유치방법은 숙박시설이라든가 음식점은 민자유치방법으로 추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금년도 1월 달에 입주선정용역을 완료하였고 부지매입을 4월 달까지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용역중인데 용역은 현재 중지된 상태입니다. 중지된 이유는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승인변경사항과 그 다음에 원주지방환경청에 사전환경성검토문제로 현재 용역을 중지한 상태로 있고 용역을 개발계획이 완료되는 대로 용역을 재개해서 실시계획을 10월 달까지 완료를 하고 공사착공은 11월 달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먹거리촌 및 휴양센터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상동읍 천평리 173번지 위치는 상동시내에서 태백하고 구래리로 들어가는, 다리건너 태백 쪽으로 가는 다리 건너 쪽 우측 편 위치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부지는 750평에 건축연면적은 243평으로써 사업비는 16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먹거리 식당이라든가 특산물판매장, 민박시설, 사무실 등이 되겠고 추진방법은 건물 신축은 군에서 하고 운영은 상동개발주민주식회사에 대해서 위탁 운영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6월까지 마쳤고 공사계약을 지난 7월 30일 계약을 하였고 준공은 2008년도 7월 30일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내년도에 공사 준공이 되고 준공이 되면 상동개발주민주식회사에서 위탁 운영할 방법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 예상되는 문제점은 위탁운영대상자인 상동개발주민주식회사에서 관리능력이 없기 때문에 관리능력 제고를 위해서 전문적인 자원·컨설팅을 지원하는 경영주치의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동력추진단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종학 신성장동력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성장동력추진단의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에 먹거리촌 및 휴양센터 건립입니다. 사업비가 16억 4,800만원 도비인데요. 이게 순수한 도비입니까, 아니면 탄개비라든가 그런 개념입니까?

본 사업비는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이 저희가 상동에만 쓸 수 있는 거죠? 영월군에서는?

상동뿐만 아니고 영월군내에서 진흥지구 내에서는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아, 진흥지구 내에서는 사용이 가능합니까?

예.

사실 뭐 여기 문제점 및 대책에 위탁운영대상자인 상동개발주민주식회사의 관리운영능력이 좀 떨어지니까 경영주체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이 경영능력은 재차하고 우리가 그쪽을 다니는 사람들이나 차량 같은 것들을 조사해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그 사항은 조사한 적이 없습니다.

그죠?

예.

여기는 사실 사람이 거의 안다니는 길입니다, 이 길이. 뭐 사실 저희가 먹거리촌 및 휴양센터를 건립을 해서 인구유입을 한다면 참 좋겠지만 이것이 인구유입이 안되고 건물만 달랑 지어놨다가는 관리는 재차하고 뭐 사람이 있어야 관리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조금 재고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일 소비자가 있어야만 장사가 되는데 저희들도 우려하는 사항이 걱정스럽습니다. 그런데 원천적으로 처음에 시발점을 말씀을 드리면 상동폐광지역 테마파크 조성 중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습니다만 그중에 1개 사업으로 해가지고 사실상 이것이 2002년도부터 추진이 됐던 사업입니다. 2002년도부터 예산이 확보돼가지고 추진이 됐었는데 5, 6년 됐는데 그동안 사실상 추진을 못하다가 작년도 6월 달부터 사실상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 원인은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주민간의 갈등으로 인해가지고 모든 사업이 올스톱 되었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진이 안됐는데 작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예전에는 아시다시피 38국도가 31번 국도를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했었는데 38번 국도가 되다보니까 거의 38번 국도로 사람들이 다니다보니까 31번 국도에는 거의 소비자들이, 사람들이 없는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상동지역에 강원랜드에서 추진하고 있는 오크로드리조트라든가 온천이라든가 이런 것, 그 다음에 태백산을 찾는 등산객이라든가 이런 것을 연계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재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추진과 관련해서 4쪽입니다. 지금 우리 서부시장 환경개선사업 한 이후로 상당히 소득의 변화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그것은 개략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그런 문제는 상인들한테 저희들이 구두로 ‘장사가 됩니까, 안 됩니까’ 물어보는 것이고 정확히 어떤 근거 있는 통계를 말씀드릴 수 없고 예전보다는 나아졌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상가의 주민들이 소득이 증가되었다는 것은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하드웨어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아시죠?

예.

과장님께서도 그 문제를 잘 인식하고 계신 것 같아요. 상가주민들이 의지가 없이는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때는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서부공설시장을 저희들이 우선 리모델링해서 걱정됐던 것이 손님이 많이 찾아와야 되는데 손님 찾아오는 것도 장사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고민을 하면서 손님을 확보하면서 마케팅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제일 걱정이 됐던 것이 그런 사항으로 해서 걱정했었는데 지난번 9월 4일부터 10일까지 중소기업 혁신전략연구원에서 오셔가지고 저녁으로 산림조합 사무실 빌려서 교육을 했었습니다, 서부공설시장 주민들 상대로 해가지고. 그랬더니 저녁시간이 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전 상인들이 거의 100% 참석하다시피 95% 정도 참석하셨는데 좀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의식이 바꿔야 된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서부공설시장은 그런 쪽으로 나가다보면 스스로 깨우쳐서 스스로 장사를 하려고 하는 마인드로 바뀔 것 같고, 중앙시장도 저희들이 앞으로 리모델링이 되고 그렇게 하드웨어 쪽이 된다면 소프트웨어 쪽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구상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별도로 구상을 해서 할 계획인데…….

앞으로 현대화사업을 마친 이후에 상가가 형성이 되면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문제해결을 위해서 애를 써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서부공설시장, 거기 상가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셨다고 그랬죠?

예.

참여도도 굉장히 높았고 어떤 개선의 여지를 충분히 확인하신 것 같은데 굉장히 좋은 겁니다. 지난번에 혁신단에서 혁신교육 할 때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본의원이 몇 번을 얘기한 적이 있는데 과거에도 했다 라는 답변만 되풀이해서 듣고 잘 안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직접 관련부서인 경제정책과에서 신성장동력추진단에서 계획을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변화할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도 구성이 되고 그런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서 상가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함께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직접 이건과 관련한 것은 아니지만 환경개선사업을 하실 때 지금 우리군에서는 명품사업을 같이 합니다. 그러면 지금 도시개발과에서는 환경디자인, 경관조성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전문가들과 많은 교감을 가지고 있고 그쪽부분에 관한 용역사업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이런 개선사업을 할 때 그런 경관이라든가 디자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것은 앞으로 협의해서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기본 마스터플랜에는 대략적인 모형만 나왔는데 앞으로 지역주민 상인들과 완전히 협의가 끝나고 실시설계 불가할 때는 그런 것까지 겸해서 설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시설을 현대화하는 것만이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시설을 현대화할 때도 그냥 재래시장의 컨셉에 맞도록, ‘아 이 시장에는 특별한 것이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 사람들이 그 장소를 방문하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현대화가 아니고 차별화된 현대화, 차별화된 컨셉을 가지고 고객들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쪽을 명품관련 부서와 협의를 같이 해서 경관이라든가 디자인에 대한 조언들을 서로 나누면서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의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중 하나인데 영월종합상가 정비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상가건물 도색 및 보수, 상가만입니까?

상가하고 위에까지 맨션 다 붙은 건물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도색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신성장동력추진단 소관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고종학 신성장동력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창수입니다. 평소 보건시책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서면보건지소 신축 건입니다. 서면 쌍용리 454-11번지에 진료공간 245, 의사숙소 71㎡의 건물 1동을 국비 3억 1,840만 5,000원 등 사업비 4억 9,832만 1,000원으로 지난 2월 9일 보건복지부의 실시설계 심의를 완료하고 4월 18일 날 공사를 착공해서 지난 8월 25일 건물을 준공하게 되었으며 9월 14일까지 건축, 기계, 전기, 통신 등의 준공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10월초에 준공식을 개최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지역주민에게 보건의료서비스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의 중동면보건지소 신축입니다. 중동면 녹전리 774-12, 14번지에 진료공간 262, 숙소 70㎡의 건물 1동을 국비 3억 1,840만 5,000원 등 사업비 4억 7,760만 8,000원을 투입해서 2007년 1월 25일 신축부지 이전을 협의하고 설계를 용역해서 6월 7일 기본설계에 대한 보건복지부 심의를 완료하였고 7월 20일날 실시설계에 대한 대면심의를 요청하여 조건부승인을 받아서 지난 9월 3일 본 공사를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보건복지부 설계심의 지연 등으로 공사착공이 다소 늦어졌습니다만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보고를 마치면서,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창수 보건소장님의 보고와 관련하여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옥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의원입니다. 김창수 보건소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서면보건지소 신축과 관련하여 신축을 하면서 서면 복지회관을 철거해야 하는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당초에 건물을 지을 때는 장기간 안목으로 계획을 완벽하게 수립해가지고 이런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 건물을 지은 다음에 건물을 철거하는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찬가지로 중동보건지소도 당초 계획을 하고 면사무소부지로 이전하는 이런 것이 똑같은 그런 경우가 없도록 보건소에서 모든 건물이나 신축할 때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확실하게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런 오류가 없도록 깊은 안목을 갖고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정이 의원님 질의하신 데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홍보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우미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는지 모르고 외국인 주부가 아이를 낳은 다음에 개인적으로 사람을 썼습니다. 구제대책은 없을까요?

사례를 좀 제가 검토해서 가능하면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주천면 판운2리에 김성규라고 있습니다. 그 부인이 베트남 아가씨인데 금년 봄에 출산을 해가지고 누가 도울 사람이 없어 개인적으로 사람을 사서 한 20일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도가 홍보가 안돼서 이런 것을 몰랐던 거죠. 좀 참고하시고 가능하면 늦었지만 좀 지원이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지 한번 나가서 대상을 조사해봐서 지원대상이 되는지 여부부터 판단하고 지금현재까지 지원하는 것은 도우미가 별도로 훈련된 사람을 저희가 이제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아서 파견하는데요. 하여간 지원할 수 있도록 가능하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련보충질의입니다. 홍보에 관해서 이병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홍보하고 계시나요?

영월신문이라든가 아니면 희망영월에도 한번 실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대상자들에게 서면 연락이라든가 이런 통지는 안하십니까?

예.

지금 외국인 주부들이 관내 거주하는 숫자가 그다지 많지 않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파악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어려움이 있지는 않죠? 그것 파악하는데.

저희가 하여튼 보건소에 임신을 하면 임산부를 등록 관리하니까 등록관리 임산부한테 전부다 공지해서 이런 도움을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문이나 다른 언론매체에다가 홍보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고 영월군정 보건시책에 대해서 군민들에게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되지만 그 수혜대상자들에게 직접 홍보를 해서 수혜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는 그렇게 했으면 하고요. 그리고 서면 보건지소하고 중동면 보건지소를 신축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관내에 보건진료소, 보건지소가 더 계획하고 있거나 필요한데가 있습니까?

저희가 신규로 설치한 지역은 없고요. 지금 진료소는 이제 금년 연덕보건지소로 어느 정도 진료소는 시설이나 이런게 완료되는 것이고 지소가 북면지소하고 남면지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으로는 남면지소가 2008년도, 그 다음에 북면지소가 2009년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영월관내 보건의료시스템은 구축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제인가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중앙정부에서는 지금 이제 교통이라든가 이런 사회 간접시설이 발달됨에 따라서 보건진료소나 지소를 이제 축소시키는 그런 쪽으로 정책이 방향이 잡혀 있는데 사실 이런 지방에서는, 특히 산간오지에서는 중앙정부, 대도시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여건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좀 상급기관에 요청할 것은 요청도 하고 그래서 지역여건이 다름을 중앙정부가 인식하도록 하고 그것이 탄력적으로 그런 것들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서도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김창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정동훈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기 전 지난번 인사발령에 따라서 의원님들께 인사 못 드린 담당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물관 담당으로 엄영호 담당입니다. 천문대 담당으로 최우현 담당이 업무를 맡았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동훈입니다. 평소 문화예술과 관광분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고견과 성원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고씨굴관광지 리모델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0억원을 투자하여 관광지 전반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분야에 대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마치고 관광지조성계획 변경을 완료하였으며, 사업 착공은 그동안 성수기로 인해 미착공한 상태입니다. 추진상 애로사항은 철거대상 건물의 소유주와 보상협의가 어려워 당초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사업효과를 감안 대안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원만히 조장하여 하드웨어부문은 우선 착공하고 소프트웨어부문은 2008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쪽에 동굴생태체험관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단순동굴관광의 틀을 벗어나 동굴생태를 체험하는 차별화된 관광을 위하여 하동면 진별리 506-22번지 일원 고씨굴 관광지 내가 되겠습니다. 2008년까지 60억원을 투자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기본설계를 마치고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추진상황 애로는 동굴생태체험관내 최초로 전시 및 연구 복합기능화를 위해서 규모와 사업비가 당초 40억원에서 60억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이 부족사업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국도비 확보노력을 해나가겠으며, 참고로 내년도 국비 4억 5,000만원은 이미 확보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전시분야 설계공모를 추진하면서 건축분야는 금년 중에 착공하여 내년 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쪽의 2006년 관광지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지난해 수해복구사업은 고씨굴관광지와 김삿갓유적지, 청령포유원지 3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억 5,968만 4,000원을 투자하여 조경 및 시설물 복구사업을 지난 6월까지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 4쪽에 마차 탄광문화촌 조성사업입니다. 탄광문화촌 조성사업은 북면 마차리 일원에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개년계획으로 민자를 포함 총 사업비 25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으며, 강원도에서 시행하고 있고 우리군은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공공부문으로 전시시설, 갱도체험, 전망데크, 주차장, 기타 편의시설로 되어 있으며, 민자부문으로 전자궤도차, 숙박 및 식당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04년에 광산장비를 매입하였고 대상지역을 관광지로 지정하였으며, 부지매입은 총 40필지 78,429㎡중에 30필지 64,241㎡를 매입하였습니다. 미 매입토지는 현재 협의 중이며 조속히 매입하여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발주해서 금년 6월 공사를 재개 현재 갱도체험시설의 토목공정과 갱도 정비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공정은 약 1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사업장 인근의 공장 및 건축폐기물처리시설, 그리고 축사 등이 소재하고 있어 관광지 이미지를 저해할 것이 우려되어 이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재원이 미확보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도에 계속 건의하고 있으며, 대책을 도에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5쪽의 상동 탄소마을 조성사업은 탄광지역의 생활현장을 보존 또는 복원하는 사업으로써 상동읍 내덕리 산 10번지 일원의 약 30,000㎡ 면적에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약 6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숯 생산시설과 숯 관련 제품생산시설, 체험 및 관광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군 신성장동력추진단에서 부지매입 및 기반시설 일부를 추진하고 강원도에서 기반시설과 편의시설 등을 추진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신성장동력추진단에서 사업비 1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부지매입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였으나 현재 일시 중단 상태이며, 강원도에서는 현재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용역 중에 있습니다. 향후 강원도에서 용역이 완료되고 문화관광부에 사업비를 신청하여 사업 확정이 되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의 고씨굴 내부계단 보수입니다. 고씨굴 내부계단 보수 사업은 사업비 3억원으로 등용문에서 천왕전까지의 내부계단을 철거하고 재설치하는 사업으로 그간 추진상황은 지난 8월 7일 문화재청의 설계승인을 받았고 공사는 9월 11일 착공하였습니다. 공사는 관람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면서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7쪽은 관풍헌 주변상가매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총 8동에 663㎡로 2006년부터 추진하여 현재 4동을 매입하였으며, 3동은 매입협의 중에 있습니다. 매입이 완료되는 대로 건축물을 철거할 계획이며 관풍헌 주변 공원화 및 경관정비사업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은 천문과학교육관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별마로 천문대 인근에 건설되는 천문과학교육관 신축사업은 사업비 3억 7,200만원을 투자하여 전시실, 영상강의실, 다목적실 등을 건축하는 사업으로 2005년 10월 17일 착공하여 지난 8월 9일에 완공을 하였고 현재 개관을 위해 물품 등을 구입하는 등 개관준비 중에 있습니다. 개관준비가 완료되면 시험운행을 거쳐 10월중에 본격 개관을 할 계획입니다. 개관이 되면 지리박물관 등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타지역천문대와는 차별화되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의 박물관고을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혁신단에서 추진하던 사업이 대부분 저희과로 이관이 돼서 저희 기존에 박물관유치사업과 합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목표아래 낙후된 지역을 대상으로 행정자치부가 지원하는 신활력사업은 우리군의 경우 박물관고을육성사업으로 추진하여 오고 있는데 단계별로 신활력사업은 제1기 기반조성기와 제2기 성장기, 제3기 안정기로 구분되어 추진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의 제2기 사업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총122억원을 투자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는 먼저 3개소의 박물관을 건립 및 유치하였고 시설공사중인 사립박물관이 현재 4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박물관고을 홍보를 위해 영월길잡이 홍보책자 제작, 박물관 랜드마크 설치, 영상홍보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였으며, 박물관고을 마케팅기반 구축을 위해서 팸투어, 박물관 축제 개최, 파나플랙스 광고 등을 추진하였으며, 박물관 역량 강화사업으로 체험 프로그램 및 상품개발과 심포지엄 개최, 박물관 기획 순회전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 연계사업인 곤충산업 육성, 책박물관마을 조성, 김삿갓 박물관 조성사업에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제1기에 이어 제2기 투자가 확정된 우리군은 내년부터 2007년까지 국비 75억이 지원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양적성장을 탈피하고 질적인 성장을 추구해 나가겠으며, 박물관고을 특구지정 추진과 지역주민의 소득창출을 연계, 관광프로그램 개발 등 경쟁력 있는 박물관고을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사립박물관 운영 체계 및 지원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개선에 힘쓰겠으며, 신활력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부족에 대한 부분도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11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과 2007년 행사지원현황입니다. 우리과에서 지원하는 문화예술공연행사를 연도별로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 12건에 1억 3,300만원으로 내역별로는 찾아가는 문화활동 4건에 1,800만원, 무대공연작품 지원 3건에 3,400만원, 군민문화행사지원으로 10건에 8,100만원이며 2007년도에는 찾아가는 문화활동 3건에 1,000만원, 무대공연작품 지원사업이 3건에 3,400만원, 군민문화행사지원으로 8건에 3,200만원 등 총 14건에 2,6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앞으로 연말 송년음악회 등 문화예술활동의 지원을 통해 도시민들과 비교할 때 매우 열악한 군민들의 소외된 문화예술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의 지원을 더욱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훈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재 의원입니다. 조정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된 보충질의인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관련심의위원회가 반드시 구성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물관이 몇 개씩 들어오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잘 모르는 것들이 있고 그러다보면 검증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 생각에 동의한다니까, 영월서강박물관이라고 9쪽에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주천면 판운리 섶다리 마을이 되겠습니다. 저도 현장을 못 봐서 자세한 말씀을 못 드리는데 개인미술품을 소장해서 개인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고 이미 지역혁신단에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박물관과는 다르네요. 현장을 못 가보셨으니까 질의가 어렵겠네요.

다만 강원도의 박물관 설립승인을 가진 명칭으로서의 공식적인 박물관 설립승인은 도에서 해주고 있는데 영월서강미술관과 그리고 동강 생태미술관이나 같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거운리 쪽에 정문헌 씨가 하고자 하는 식물원 차원의 그것하고 이것이 도에서 선정을 받아서 승인이 났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확정이 된 것입니까?

설립승인이 나서 지금 조성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군에서 보조 매입해서 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두 가지 모두 그런 것은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의원입니다. 장경재 의원님 질의하신 것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영월서강미술관은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정확히 파악은 아직 못했습니다. 다만 이미 수장고 건물을 위한 지원이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의 50%, 60%가 되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여간 기존시설은 오히려 안 되어 있는데 개인이 추진하면서 군에서 지원을 못했던 기준은 수장고와 부분적으로 전시실 확충을 위한 그런 부분은 되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강미술관은 우리 당초예산에서 3억 보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예산 3억 보조는 알고 있는데 3억을 무조건 보조가 아니라 사업규모에 따라서 최고 한도 3억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축 중에 있는데 벌써 혁신단에서 보조가 됐다고 하여 의아심이 갑니다.

사업비 집행은 아직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서류가 없어서 죄송하지만 충분히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의원님들께 충분한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총사업비가 3억인데 3억을 다 보조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염려돼서 말씀드렸고 이것과 다른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내덕리 탄소마을을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이것하고 신성장동력추진단에서 추진하는 가공단지조성이 있는데 일원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는 문화관광과대로 60억을 투자하고 신성장동력추진단은 14억 5,000만원을 투자하는데 영월이 1개 밖에 없는데 따라서 업무가 틀리다고 이원화해서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차후 신성장동력추진단과 협의해서 사업규모로 봤을 때는 문화관광과가 60억원이어서 여기에서 하는 것이 좋고 단지를 조성한다고 했을 때는 문화관광과에서 할 것이 아니라 신성장동력추진단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2개 사업으로 각각 나눌 것이 아니라 협의해서 어느 한쪽에서 추진했을 때 합리적인 추진이 되지 않을까, 효율을 극대화시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다만 이 사업으로 저희 군에 신성장동력추진단에서 토지를 매입하고 재원은 탄개비에서 재원확보하고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만 탄소마을이라는 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강원도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마차탄광문화촌 조성사업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만 탄광지역의 생활현장을 보존하는 사업으로서 강원도가 축제를 만들어서 의욕적으로 그동안 추진을 해왔습니다만 당초 발굴된 사업 대부분이 문광부로부터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해서 마차탄광문화촌 하나만 강원도가 추진하고 있고 그것만 문광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태백, 정선, 삼척, 영월 4개 시군의 사업에 대해 타당성 보강을 하고 새로운 아이템사업으로 교체해서 강원도가 용역 중에 있으며 문광부에 승인을 받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 이 사업은 현재 강원도가 용역을 완료단계에 있는데 도에서도 고민을 많이 합니다. 앞으로 용역결과물을 가지고 문광부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 4개 시군의 5개 사업이 검토됐는데 문광부 승인절차가 남아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도가 시행하는 사업이어서 사업주최의 일원화에는 특별한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사업내용을 보시면 숯 생산시설, 숯 관련제품 생산시설, 체험·관광시설 등 설치 이런 것을 여기 문화관광과보다는 신성장동력추진단에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고 어느 한쪽에서는 어려운 점이 있지만 시행자가 누굽니까?

강원도지사입니다.

강원도지사.

예.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은 따로 나눠서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병국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재 의원입니다. 고씨굴관광지 리모델링 사업 관련해서 아까도 설명했지만 대상건물 두 곳은 협의가 안됐죠?

보상문제가 도저히 안 됩니다.

처음 계획했던 것과는 변경이.

예, 변경이 불가피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드웨어부분을 착공을 합니까?

9월중에 착공하려고 당초 추진했습니다만 주민들 의견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고씨굴 일대에서 장사를 하시는 상가주인들은 고씨굴 관광지 리모델링 사업으로 해서 고무적인 분위기가 진행됐는데 지금 이런 문제가 원래 계획대로 진행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자리를 만들어서 주민을 이해를 시키고 추진해나가는 추진정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태체험관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고씨굴 관광지내 강원상회 위에 부지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언덕 식으로 되어 있는 부지, 모텔하고 같이 되어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풍헌 주변상가 매입이 있는데 지금 여기 현재까지 매입현황을 보면 다 지금 지역에 있는 거죠?

여기 좀 중간에 보시면 제과점, 파란들, 꽃가마, 미용실, 신협은 매입이 됐고 신광유리, 수예점, 국민은행은 협의가 안 되고 있는데.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의지를 가지고 계속 접촉하겠습니다. 설득이 안 되면 가장 어려운 부분이 수예점 소유하시는 분이 상당히 어려운 입장을 호소하는데 시간을 가지고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을 기본적인 계획을 세웠을 텐데 주변상가와 협의가 어느 정도 됐을 때 시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전에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재래시장 같은 경우도 보면 다 되고 한쪽만 안돼서 그렇고 고씨굴도 두 집 정도 안돼서 계획을 바꿔야 되고 관풍헌도 네 집이 되고 세 집이 안됐는데 정말 볼썽사납게 건물만 남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보상해줘야 됩니다. 대책은 없습니다. 요구한 사항은 지금현재 그쪽에서 상가를 운영하고 거기에서 생활을 같이 하는 그런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여건이 되는 곳을 알선해주면서 나가는 것과 상당히 개인입장 봐서는 어려운 입장이 이해가 가는데 하여간 다른 특단의 방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수용하든가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상태로는 어렵고 일단 주거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지금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아직 어렵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매입가격이 면적과 가격이 이상한 부분이 있는데 위에 제과점 같은 경우 밑에 보면 신협 같은 경우는 제과점의 면적이 반밖에 안되는데 매입가격이 같은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맨 위에 영흥리 985번지 신혜영 소유자 땅은 2명이 지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국민은행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한사람만 해결된 사항이고 밑에는 땅을 이상용 씨로 혼자 개인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혜영 씨는 1/2만 해결이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면탄광문화촌, 주민들 의견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 사업착공이 작년 말에 되면서 주민들이 사실은 크게 관심을 못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사업이 진행되면서 관심을 가졌는데 저도 이 자리로 와서 그 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관광지로 조성하는 입장에서 주변 환경이 관광지의 이미지를 갖추지 못하여 관광지로서의 가치가 떨어지고 그런 차원에서 건축폐기물처리시설 아스콘 공장, 채석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했고 번영회장과 주민들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그것이 불거졌고 강원도에 계속 건의하여 이 사업을 추진하되 주변의 환경에 문제가 되는 건물을 이전해달라고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라기보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차탄광문화촌에 대한 사항인데 마차를 가면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주민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하는데 특히 북면이장협의회장님이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있는데 좋은 말씀이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과장님 기회가 되면 북면 이장협의회장을 만나보고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과장님 본의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고씨굴 관광지로 지정된 겁니까?

예.

그러면 여기가 지정된 지 35년 넘었죠?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간에 많은 변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음식점과 숙박업으로 변동이 됐을 텐데 변경계획을 하신 적이 있는지.

몇 차례 건축의 건물을 건폐율을 수정을 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변경 현실에 맞게.

계획이 있을 때마다 부분적으로 변경시켜 절차를 강원도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이행합니다. 고씨굴 리모델링하는 그것이 도에 조성계획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가능하면 현실에 맞게 용도에 맞게 정비하여야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과 복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묵산미술관에 대해서 부지관계는 현 건물에 맞게 형질변경이 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내용파악이 안되고 서류도 그렇고 현장을 나가서 서류가 내려오면 박물관별로 그동안 지원했던 부분과 지나가는 과정,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러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건물을 짓기 전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한이 안 끝났기 때문에 관련부서에서도 물론 현재 추진사항을 점검해서 지도하겠지만 당초에 받은 허가기간이 아직 시기가 안됐습니다. 부서에서도 당초 목적대로 당초 범위대로 하고 있는지 부서에서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검토 안됐다고 하니까 챙겨주시고 민박으로 올라가는 큰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현장을 못 가봤습니다. 묵산미술관을 전체적으로 문제점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저희 부서에서 지원되는 혁신단에서 지원되는 사업비가 수장고와 전시실인데 행정절차를 밟아서 산지 전용허가가 방재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산지전용허가는 방재산림과에서 점검하고 저희들은 전시실과 수장고 주는 것으로 점검하고 합동으로 점검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임의건축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짚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관광과는 각종 소규모 공사가 많은데 지역주민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행사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지원했을 때 검토를 잘해주셔서 지원하는 만큼 효과가 있다고 지역주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업적인 부분은 아니고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불이 들어오는 인조목이 있지 않습니까?

인조목?

나무, 불이 들어오는 나무. 아까 보니까 숯불갈비 앞에 2개는 도시개발과에서 했고 관풍헌과 사진박물관은 문화관광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영구적으로 세운 것입니까?

저희가 아마 임대한 것인데 기간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을 하신 분이 영월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기간을 더 추가경비를 부담안하고 더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활용을 하는 것이 축제 때는 어울리는데 평상시에는 안 어울리는 경향이 많아서 민원이 들어오는 경향이 있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임대기간이 끝났으면 철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지금 의원님들이 의견을 주셨으니까 검토할 부분을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훈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1일 오후 2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