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전재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효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님들과 도시산업위원회 의원들께서 공동 발의한 동탄신도시 내 특목고인 국제고 설립 지원을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정부가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추진한 동탄신도시 내 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해 정부가 공약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를 간절히 염원하는 결의안으로서 화성동탄신도시 내 특목고 설립을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 화성교육청, 건설교통부, 경기도 등 관계기관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화성동탄신도시 내 특목고 설립은 2003년 분양 당시 고급인력 정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특목고 1개교, 자립형사립고 1개교를 유치하겠다고 정부가 발표한 것이며, 입주자들은 정부의 발표를 믿고 분양받아 당초 약속을 강력히 이행하라고 촉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건교부가 화성동탄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제1종 지구단위계획결정 2차변경시 특목고 부지를 지정하여 놓았음에도 입주가 완료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도 추진되지 않아 동탄신도시 입주민들은 정부에 대한 불신만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특수학교 2개교, 유치원 89개소, 초등학교 57개교, 중학교 24개교, 고등학교 11개교, 대학교 8개교가 있으며, 내년도에 신설 될 초등학교 8개교, 중학교 4개교, 고등학교 4개교 신설 계획이 있으나 명문고가 없어 중학교 졸업생중 30% 이상의 우수 인재가 진학을 위해 서울, 수원 등 타 지역으로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화성시의 많은 인적, 물적 자원의 유출로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대학진학자 중 경기도내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42%, 4년제 진학자 중 경기도내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은 21%에 불과하며, 전체 4년제 진학자의 17%는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에 진학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해 우수 인재가 명문고로 유출되는 것은 고등교육기관을 육성함에 있어 가장 큰 제약 요인 중의 하나입니다.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설립은 지방분권화시대와 함께 지역별 인재육성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침체된 지방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경제를 이끌 인재를 양성하고 학부모, 학생 학교선택권 증대를 위한 특수목적고등학교에 대한 설립 요구도 크게 부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화성시 인구 130만으로 커갈 대도시로서 동탄2지구까지 예정된 동탄신도시는 50만명의 도시로 부응하는 만큼 우수 인재가 진학할 수 있는 국제고가 반드시 설립되어야 합니다. 화성시 인구 증가요인을 보면 출산율이 높아진 결과보다는 여러 곳의 택지개발로 유입된 인구층이 대다수로 보입니다. 이러한 인구 유입에 따른 거주지 이동으로 그 안에 특목고인 국제고가 설립된다면 우리 학부모 및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는 도시로 변모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본 의원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의원님과 도시산업위원회 의원들께서 제안한 본 안건은 우리시에 우수인재 확보가 가능한 교육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특목고인 국제고 설립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하는 사항이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